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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G7 정상외교 마무리…글로벌 중추 국가 위상 다졌다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숨가쁜 정상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21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후 히로시마에 도착하자마자 호주 및 베트남 정상들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사흘 간의 빠듯한 외교 일정을 소화해 내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보여줬다. 윤 대통령은 2박3일간 총 3개의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했다.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다수 국가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진행했다. 관심이 높았던 한미일 정상 간의 회동도 짧게 이뤄졌다. 특히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21일 오전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하기도 했다. 19일 저녁에는 원폭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슬픔과 아픔을 위로했다.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했다.(대통령실 제공) 한미일, 전략적 공조 강화…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난 지 6개월 만에 21일 히로시마에서 다시 만났다. 올해 들어 지난 1월 기시다 총리의 미국 방문, 한일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를 마련한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5월 초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 등 한미일 3국간 정상외교가 순풍을 탄 결과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세 정상은 3국 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대북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공조 강화, 경제안보,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 협력을 심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앞서 21일 오전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지역 정세 하에서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기여” 약속 윤 대통령은 세 번의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약속했다. 식량과 보건·개발·젠더를 주제로 열린 첫 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식량 위기국에 대한 식량 지원 규모를 매년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확대하고, 아프리카에 구축 중인 ‘K-라이스 벨트’ 협력 국가를 지속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후·에너지·환경 주제였던 두 번째 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G7이 주도하는 ‘기후클럽(Climate Club)’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G7의 노력에 적극 보조를 맞춰나갈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각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기후 목표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술을 혁신하고 공유해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차원에서 ‘그린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열린 세 번째 확대세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국제규범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시도되고 무력에 의한 인명 살상이 자행되고 있다”며 “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목적을 달성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과 관련해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 또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사회가 더 이상 이를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연쇄 정상회담…인태 경제외교 본격 시동, 핵심광물 공급 협력 체계화 윤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베트남·호주 등 인태 전략 핵심 협력 국가들과의 경제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통령은 19일 팜 밍 찡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8000여 개의 우리 기업은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면서 우리 기업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일 개최된 한·인도 정상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를 포함한 방산 협력은 물론, 디지털, 바이오헬스, 우주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호주 등 핵심광물 보유국들과 양자 회담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체계화하는데 노력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과 호주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미래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교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21일 아잘리 아쑤마니 코모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연합(AU)의 G20 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아잘리 대통령은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원하겠다며 서로 힘을 실어줬다.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 공동참배…아픈 과거 치유 위한 행동 윤 대통령 부부와 기시다 총리 부부는 21일 오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했다. 한일 정상이 함께 한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참배는 한일 두 정상이 한일관계의 가슴 아픈 과거를 직시하고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두 정상의 참배에 우리 동포 희생자들이 함께 자리한 것이 그 의미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이 과거사 문제 해결(노력)을 말 위주로 했다면, 이번에는 실천한 것”이라며 “두 정상이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일에서 또 하나 주목받은 장면은 히로시마 동포 원폭피해자와의 만남이었다. 윤 대통령은 19일 저녁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늦게 여러분들을 찾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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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16일 울산서 개막…나흘간 열전제 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누리집 메인화면 캡처. 제 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16일부터 19일까지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개막식을 갖고 나흘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이번 장애학생체전에는 선수 1639명, 임원 및 관계자 1840명 등 장애학생 선수단 3479명이 참가하며 지체·시각·지적(발달)·청각·뇌병변장애 등 5개 장애 유형의 선수들이 각자 17개 시도를 대표해 경기에 나선다. 선수들은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로 나누어 참가한다. 경기종목은 패럴림픽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종목으로 구성되는 육성종목 5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하는 보급종목 10개, 그 외 시범·전시종목 2개 등 모두 17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하는 장애학생체전은 미래의 장애인체육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등용문이 되어왔고, 해마다 대회를 치르며 장애학생 선수들에게 실력 향상의 기회를 꾸준히 제공해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개회식을 포함, 모든 경기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때문에 장애학생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대회기간에 스포츠를 통한 화합과 교류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 메달 집계 상황과 경기 일정 등은 대회 공식 누리집(http://youth.koreanpc.kr/17th/)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회 관련 소식은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kosad_blo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의지를 가지고, 장애인이 운동하기 좋은 사회통합형 체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장애학생선수들이 미래의 주역이 돼 굳세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장애인체육과(044-203-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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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어촌마을 자치연금’1호 신호탄 쏜다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어촌마을 최초로 서산 중리마을에서 어촌 마을자치연금 제1호의 출발을 알리는 ‘연금 지급식’을 지난 1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을자치연금’은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그간 공단은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자치연금사업을 추진해왔다. ‘어촌마을 자치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어촌어항공단, 수협은행을 포함한 4개의 공공기관과 해양수산부가 마을자치연금을 어촌마을까지 확대하고자 지난해 6월 협약(MOU)을 맺으면서 시작되었다. 어촌마을 자치연금 선정 공모 결과 안정적 수익을 내세운 ‘서산 중리마을’이 지난해 9월 ‘1호’ 어촌마을로 선정되었다. 국민연금공단 등 협력기관과 서산시는 서산 중리마을에 감태 가공시설을 지원하였으며, 마을은 감태공장 수익금과 기존 마을공동체 수익을 합산하여, 올해 5월부터 78세 이상 어르신 23명에게 매월 10만 원의 마을자치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에 선례로 실행된 익산성당포구마을(’21.8월 최초 지급), 완주 도계마을(’22.5월 최초 지급) 등을 통해 이미 효과가 검증되었다. 현재까지 마을자치연금을 통해 50여 명이 수급 중이며, 소득이 늘어난 마을 어르신들이 크게 만족할 뿐만 아니라 귀농 인구 유입 등 마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정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농어촌 지역의 마을자치연금 사업 대상지를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도전적 실험으로 시작한 마을자치연금 사업이 농촌을 넘어 어촌으로까지 확산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농어촌의 노후 소득 확대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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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전국 특별단속최근 사회적인 현안마다 각종 허위정보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사실은 강한 전파력으로 급속히 퍼져 개인·사회적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2개월간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명예훼손·모욕죄 발생 건수 최근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와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연예인·유명인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명예훼손·모욕 등 각종 고소·고발이 해마다 증가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수본에서는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불법 사설 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엄정 단속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무신고 정기간행물(온·오프라인상 불법 사설 정보지) 발행 유포행위 및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 등 행위이다. 특히 악의를 띠고 의도적·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나,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일으킬 우려가 큰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다만 경미 사안은 수사 착수를 지양하고, 단순 허위사실 유포 등 행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차단 또는 삭제 조치한다. 우종수 국수본 본부장은 “최근 인터넷·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교묘하게 조작된 허위정보는 급속 전파돼 사회적·경제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바로잡아 국민 생활을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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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홍성, 강릉 등 산불 피해 복구계획 확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 11일(목), 4월에 발생한 산불(4.2.~4.4. 홍성 등 전국 10개 지자체 산불, 4.11. 강원 강릉 산불) 피해에 대해 총 808억 원을 지원하는 복구계획 확정‧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충남 홍성 등 10개 지자체 467억 원, 강원 강릉 341억 원(시설별) 사유시설 145억 원, 공공시설 663억 원과 특별재난지역인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전남 순천‧함평, 경북 영주, 강원 강릉 등이다. 4월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약 684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4월 2일~4일 산불은 주택 64동, 농업‧축산업‧임업 시설 236건, 작물 68ha, 산란계 등 가축 약 7만 마리, 산림 3,602ha 등 영농시설과 산림피해가 중점적으로 발생하여 약 41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4월11일 강릉 산불은 사망 1명, 중상 1명 등 인명피해와 주택 204동, 숙박‧음식업 등 소상공인 147업체, 농‧축산시설 55건, 산림 121ha 등 생활기반건축물 피해가 다수 발생하여 약 274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택‧사유시설 등 생활기반이 전소된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과 조속한 생업복귀에 목적을 두고 복구계획을 확정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불로 전‧반파된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추가지원을 포함하여 주거비 109억 원을 지원하고 주택 철거 비용과 산불 피해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전부 국비로 부담한다. 또한, 비닐하우스‧농산물창고‧축산시설‧농작물 등 산불로 소실된 농업‧축산업‧임업시설과 작물에 대한 복구비 21억 원을 지원하고, 농가의 중요 자산인 농기계 피해에 대해서도 5억 원의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금번 복구계획에서는 농기계뿐 아니라 양계농가 등 축산생산시설(축산기계)도 지원한다. 아울러,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강릉의 숙박업‧요식업 등 소상공인 대상으로 생계안정을 위해 총 7억 원(재해구호기금 포함)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사업장 전소 등 대규모 시설 피해가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을 상향 지원(한도 7천만원 → 3억원, (금리, 기간) 2.0%, 5년 → 1.5%, 10년)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산불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국민성금이 약 270억 원(5.10. 기준) 모금되었으며, 정부는 모집기관이 이재민들에게 조속히 성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 모집기관이 모금한 성금의 경우, 정부예산이 아닌 순수 민간 재원으로서 성금 배분 권한이 모집기관에 있다. 한편, 이번 4월 산불은 올해 초 전국적으로 적은 강수량과 산불 발생 당시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확산되어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4월 2일~4일 산불은 당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건조 주의보 등 기상 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영농 쓰레기 소각과 담배꽁초 등의 원인으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순간최대풍속 10㎧ 이상의 강풍을 타고 급격하게 확산되었다. 또한, 4월 11일 강원 강릉 산불은 당시 순간최대풍속 28.6㎧의 양간지풍의 영향으로 소나무가 쓰러져서 인근 전선을 가격하여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인근 수종 대부분이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로 형성되어 있고, 당시 건조‧강풍 경보가 발효된 상황 속에서 주택‧민박이 밀집된 도심으로 산불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창섭 차관은 “이번 산불피해 주민들께서 온전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하였다”라고 말하며, “산불피해 지자체는 주거비‧생계비 등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속히 선지급하도록 하고,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이 우려되는 여름철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응급복구‧예방사업을 우기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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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세계 신기술 활용 우수 디지털 인재 발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메타버스 제작 저변 확대와 우수 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케이(K)-디지털 챌린지 : 2023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는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학생(초·중·고), 성인(대학(원)생, 일반인) 등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메타버스 관련 국내외 기업의 소프트웨어 저작도구를 활용해 특정 주제에 대해 개발하는 지정과제와 형식·주제에 제한이 없는 자유과제로 나누어 서비스 기획부터 제작까지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경진대회는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6월 20일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서 8월 16일 출품작 접수 마감 후,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최종 수상작 37개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37개 우수팀에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억 1,900백만원의 상금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2점), 한국전파진흥협회장상(4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상(4점), 후원기업대표상(27점)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케이(K)-디지털 챌린지 : 2023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의 후원사는 메타(Meta), 유니티 코리아, 한국퀄컴, 시어스랩, 메타캠프, 모빌테크, 유티플러스인터랙티브, 스코넥엔터테인먼트, 유콘크리에이티브, 에스오에스랩, 크리스피, 리빌더에이아이, 티엠디교육그룹, 이노시뮬레이션, 넷스트림, 투엠비게임, 피앤씨솔루션, 로보로보, 데이터킹, 버넥트, 안드레의바다, 아임클라우드, 아리아스튜디오, AWS, 윈스 등 국내외 총 25개사 가 후원한다. 메타버스 개발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온라인 메타버스 개발 기초 교육 강좌를 운영하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도 상시 제공한다. 또한 본선 진출팀에게는 일대일 전담 멘토링을 통해 개발 결과물을 고도화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종 선정된 우수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후속지원도 이루어진다. 메타버스 펠로우십(10~12월),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11~12월) 등 취‧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해당 후원기업과의 공동 사업화, 채용 가산점, 인턴십 등의 추가 혜택과 관련 전시회 참가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메타버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글로벌 메타버스 산업에서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대회가 창의적 사고와 열정을 가진 메타버스 개발자들의 등용문이 되어 국내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케이(K)-디지털 챌린지 : 2023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한국전파진흥협회(www.rapa.or.kr)와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누리집(www.metaversedev.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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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후원하고 국민연금연구원(연구원장 권문일)이 주관하는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이 지난 11일(목) 오후 2시 30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과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을 비롯하여, 발표자인 이효섭 금융산업실장(자본시장연구원)과 신왕건 위원(국민연금기금 상근전문위원회) 및 이승걸 미래전략본부 본부장(한국투자공사), 강병진 교수(숭실대학교) 등 기금운용 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은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어, 전문가 간 토론으로 기금운용 성과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제1세션 ‘국민연금기금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방향’의 발제를 맡은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을 통해 자산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해외사무소 확대 및 인력보강으로 해외, 대체투자 역량을 강화하며,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성과급 기본 지급요건 폐지 등 성과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제2세션 ‘국민연금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CPPI 운용체계의 시사점’의 발제를 맡은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상근전문위원은 캐나다의 CPPI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체계를 비교하고, CPPI의 사례분석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의 필요성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통합포트폴리오 운용체계(Total Portfolio Approach)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전문가 포럼의 두 발제자 모두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포럼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기금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수익률 제고를 통해 미래세대의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포럼을 주관한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또한 기금투자수익률 제고는 연금개혁의 중요한 의제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관점에서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국민연금공단 유튜브(https://www.youtube.com/@NPS_kr)에서 생중계되고 다시보기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며, 포럼에서 발제된 자료는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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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음악 결제수수료 소비자 부담 최소화’ 상생 합의지난해 구글이 앱 내부결제(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방침을 시행하면서 촉발된 결제수수료 인상에 대응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이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을 담은 각 권리자단체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에 앞서 음악 분야 권리자단체,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와 함께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합의안은 결제수수료 인상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리자와 사업자가 힘을 합쳐 그 부담을 나눈 것으로, 지난해 1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쳤다. 스트리밍 기준 온라인음악서비스의 저작권료는 총 매출액의 65%, 결제수수료를 포함한 사업자 몫은 35%이며, 결제수수료가 인상되면 사업자 몫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사업자가 총 매출액 대비 산정되는 저작권료와 결제수수료를 감안해 수익을 유지하고자 서비스 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면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모두 돌아간다. 이번 합의안을 보면, 권리자는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받을 수 있는 추가 저작권료를 받지 않고, 사업자는 기존보다 적은 수익을 감내해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에는 늘어난 결제수수료 중 일부만 반영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피시 웹(PC WEB) 등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 사용료는 피시 웹 등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해 정산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판매분(2년)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올렸으며, 일부 사업자는 합의안 시행이 가시화되면서 가격을 일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규정은 내년 5월 판매분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올해 연말 결제수수료 인상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이번 합의는 창작자와 사업자가 힘을 합쳐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창작자 측에서 우리 음악산업 전체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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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농업과 청년 농업인, 현장 목소리 듣는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5월 4일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에 위치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농업회사법인 무주원)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국정과제인 청년농업인 육성과 스마트농업 발전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 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 및 농식품 분야 혁신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2022년 10월 「제1차(2023~2027년)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제1차(2023~2027년)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은 청년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립된 첫 번째 5개년 기본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청년농업인 3만명을 육성하기 위해 ‘초기 소득, 자금, 농지, 주거 지원’ 등의 종합 대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정착 초기 소득안정을 위해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을 2022년의 두 배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확대하였다. 또, 투자 자금이 부족한 청년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2022년보다 10년 더 늘리고 대출 한도도 상향하였다. ▶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 ’22년 2천명 → ’23년 4천명, (지원금액) ’22년 월 최대 100만원 → ’23년 월 최대 110만원 ▶ 후계농 육성자금 지원사업: 상환기간 확대(15년→25), 금리 인하(2%→1.5), 한도 상향(3억원→5) 또한, 농식품부는 청년 수요에 맞는 농지를 공급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비축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스타트업 단지 등 다양한 농지공급 방안을 도입하였다. 보육‧문화‧여가 시설을 포함하는 임대주택단지인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을 확대하는 등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 청년농촌보금자리: ’22년 5개소 → ’23년 9개소 한편, 농식품부는 청년들이 3년 간 스마트팜을 임대하여 직접 영농을 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보육센터의 장기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등 스마트농업 확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정황근 장관은 스마트팜 재배 시설과 자동 수확기, 선별기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업체 대표와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정황근 장관은 곧이어 마련된 ‘청년농업인 간담회’를 주재하고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하였다. 간담회에서 청년농업인들은 이번 정부의 주된 성과로 영농정착지원사업 규모의 대폭적인 확대를 언급하였다. 지원 인원을 전년보다 두 배로 확대함으로써 정착 초기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들이 소득 불안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특히 한 청년농업인은 지원 조건 중 부모소득 기준이 올해부터 제외되면서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 소득기준: (’22년) 본인과 부모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 → (’23년)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소득 기준만 제시 또한, 청년농업인들은 자금 융자 지원 확대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농지 구입‧시설 설치 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금액과 기간이 크게 확대되면서, 농업 경영에 필요한 비용 확보가 용이해졌고 상환 부담도 줄어서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정황근 장관은 “현 정부 내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으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성장 산업으로서의 기반을 다지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청년농업인에게 더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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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이하 농진청)은 “다시 찾고, 더 오래 머물고 싶은 농촌관광”이란 주제로 국내 대학(원)생 대상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2030세대 청년들의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농촌지역의 관계인구 확보 및 농촌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농촌관광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제1회로 추진된다. 공모 분야는 ▲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또는 ▲ 최근 여행트렌드 등을 반영한 사업화 모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참가 접수는 참가신청서와 아이디어 제안서 또는 논문 등 서류를 작성하여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웰촌포털(www.welchon.com) 누리집을 통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농촌, 관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주제 참신성, 내용 전개 논리성, 현장 활용성 등에 대해 심사하며, 특히 농진청에서 실시하는 농촌관광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심사결과 대상 1팀에 농식품부 장관상 및 300만원의 시상금을 비롯해 총 7팀에게 총상금 740만원과 농촌진흥청장상, 국립농업과학원장상, 한국관광학회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번 경진대회의 접수방법과 추진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농촌여행의 모든 것, 웰촌포털 누리집(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2030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굴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