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전문위원 대상 예산설명회 개최(5.8∼12)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과기정통부)는 5월 8일(월)부터 5월 12일(금)까지 더케이 호텔 서울(양재)에서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과기정통부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차년도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배분‧조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의 첫 번째 단계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들이 29개 부처‧청에서 제출한 ’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부처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다. 각 전문위원들은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관분야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기술적 중요성과 시급성, 예산 투입의 타당성과 적정규모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의 산학연 전문가는 ①공공우주, ②에너지환경, ③ICT융합, ④기계소재, ⑤생명의료, ⑥기초기반, ⑦국방 등 7개 기술분야에 걸쳐 133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전문위원들의 검토결과와 국정과제, 예산안 편성지침, ’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관련 정부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6월 말까지 ’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예산설명회는 분야별 민간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24년 예산의 배분‧조정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하며, “’23년 정부연구개발 예산이 최초로 30조원을 돌파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연구개발 투자가 국가 차원의 임무달성과 미래성장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145개 대학교, 234만명, 당초보다 3배 이상 확대한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5월 4일(목) ‘천원의 아침밥’ 참여대학을 2차 추가 모집한 결과 145개 대학교를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쌀가공식품 포함)을 제공하여 청년층의 건강한 쌀 소비문화를 북돋우는 사업으로, 농식품부가 학생 1인당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하여 학생이 1,000원에 아침밥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14일 많은 지자체와 대학에서의 사업 참여 문의가 잇따라 2차 추가모집 기간을 2주간 연장(4월 6일 ~ 4월 28일)하였고, 마감일까지 전국의 104개 대학이 신규 신청하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업 운영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부적격 대학은 없었고, 신규 신청한 104개 대학을 모두 선정하기로 하였다. 지난 4월 9일, ‘쌀 수급 안정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희망하는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기존의 41개 대학을 포함하여 최종 선정된 145개 대학은 사업 마무리 시점인 11월 말까지 제출한 운영 계획에 맞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많은 대학과 대학생의 높은 관심 속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지원 규모를 다시 한 번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3월 29일 지원규모를 6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린다고 발표하였으나, 2차 추가모집 결과에 따라 145개 대학이 신청한 234만명분의 식수인원을 모두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는 당초 69만명에 비해 3배 이상 커진 규모다. 농식품부는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체계도 마련하였다. 4월 13일 시·도 지자체 협의(15개 시·도 참여)를 거쳐 지자체가 사업 참여 대학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하였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추가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수도권 55개교, 이 외에도 충남, 강원, 제주 등 다양한 지역의 비수도권 90개교가 선정되어 다양한 지역의 대학이 참여하는 만큼, 농식품부는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별 참여대학 수는 145개 대학으로 서울 29, 경기 23, 인천 3, 강원 7, 충남 13, 충북 5, 대전 9, 경북 13, 경남 6, 대구 4, 부산 8, 울산 2, 광주5, 전북 10, 전남 5, 제주 3개 대학이다. 지자체의 추가 지원에 이어 교육부도 지원에 동참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이 자체 재원, 각종 기금 등을 더하여 농식품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는 것과 더불어, 교육부도 올해부터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집행 기준 규제를 완화하여, 일반재정지원사업 대상 학교 중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대학에서는 일반재정지원사업비로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라고 밝혔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농식품부는 더 많은 대학의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지자체 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천원의 아침밥’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윤 대통령 “한일 관계 개선, 양국 국민에 큰 이익 확인”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두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높은 차원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을 차례로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는 먼저 지난 4월24일 수단에서 일본인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이 제공한 협조에 감사를 표시했다”며 “철수 과정에서 이루어진 양국의 협력은 달라진 한일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외교안보 당국 간 안보 대화와 NSC 간 경제안보대화, 그리고 재무장관회의 등 안보, 경제 분야의 협력체가 본격 가동되고 있음을 환영했다”며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화이트리스트의 원상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협력과 관련,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한미일 3자 간 협력이 긴요한 상황에서, 곧 다가올 G7 정상회의 계기에 3자 정상회담 등 한미일 3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함께 공유하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계속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며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면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될 ‘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 “이번 G7 정상회의 회동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보건,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히로시마 방문 계기에 두 정상이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위치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온라인 이벤트’ 진행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기초연금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공단 블로그(blog.naver.com/pro_nps)에서 가로세로 낱말 퀴즈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답자 중 100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며, 추첨 결과는 5월 19일(금) 공단 블로그에 공개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월 최대 323,18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2년 12월 기준 약 624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2023년도 기준 (단독가구) 월 202만 원, (부부가구) 월 323만 2천 원](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이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58년생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1958년 6월생은 2023년 5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방문 없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와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찾아가 도와드린다. 박양숙 복지이사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많은 국민이 기초연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는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3~28일 ‘박물관·미술관 주간’…280곳서 전시·체험 다채2023 박물관·미술관 주간 포스터.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전국 280여개 박물관과 미술관이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맞아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한국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3일부터 28일까지 ‘2023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제박물관협의회는 매년 5월 18일로 지정한 ‘세계 박물관의 날’을 기념해 2012년부터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박물관, 지속가능성과 웰빙’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경영(ESG), 기후 행동, 사회구성원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고립 방지 등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박물관·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실험적인 방식의 특별전시 ‘함께 만드는 뮤지엄’(17개관)과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키워드로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19개관)을 운영한다. ‘함께 만드는 뮤지엄’은 실험적 방식의 전시를 기획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참여관들은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무장애(배리어프리) 전시를 포함해 환경오염과 폐기물, 기후변화, 웰빙 등 지속가능성과 웰빙에 대한 고민과 해석을 전시에 담아냈다. 환기미술관은 수화 김환기의 작품을 매개로 시민참여형 무장애(배리어프리) 전시 ‘뮤지엄 가이드’를 기획했다. 대구섬유박물관에서는 현대사회 의류 폐기물에 대한 성찰을 담은 특별전 ‘최소한의 옷장’을 만나볼 수 있다. 한양대학교박물관은 특수 제작된 나무 결구 구조를 통해 탄소배출 감소를 도모하는 특별전 ‘치유의 파빌리온-나무를 쌓다, 나무로 자라다’를 서울 송현 광장과 한양대에서 선보인다. 헬로우뮤지엄과 가회민화박물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은 전래동화 ‘별주부전’에 착안해 기후위기 시대의 해양 생태 문제를 소개하고, 한국만화박물관은 반려동물과 함께 관람하는 전시 ‘반려짝꿍’을 마련했다. ‘키워드로 만드는 체험프로그램’은 3가지 키워드 ‘웰빙’과 ‘그린뮤지엄’,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행사다. 전국 19개 박물관·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은 쓰레기 없는 미술 활동부터 악기 만들기, 강연·워크숍을 경험할 수 있다.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준비했다. 온라인에선 참여 박물관·미술관이 가진 무궁무진한 이야기와 매력을 테마별 해시태그(#)를 달고 누리소통망(SNS)에 소개하는 ‘뮤궁뮤진’ 캠페인을 한다. 전국 박물관·미술관을 관람하고 숨겨진 스탬프를 적립하면 적립실적에 따라 경품(박물관·미술관 기념품)을 제공하는 ‘뮤지엄꾹’도 진행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박물관·미술관의 고민과 노력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전국 곳곳 박물관에서 열리는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행사를 통해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문화기반과(044-203-2649)
-
국민연금공단, ‘공적연금 연계 정보시스템’ 재구축 완료...모바일 서비스 대폭 확대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지난 2010년에 도입한 ‘공적연금 연계 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여 운영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적연금 연계 정보시스템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 간 가입기간 정보를 연계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시스템이다. 이번 시스템 재구축으로 최신 전산장비를 도입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기술을 적용해 △모바일 편의성 △웹 접근성 △시스템 안정성이 대폭 강화되었다. 먼저 반응형 웹(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종류에 반응하여 그에 적합한 User Interface 요소 배치)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모바일 기기로도 PC 환경과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이로 인해 이용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 종류가 9종에서 25종으로 확대돼 단순 정보만 제공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 모바일로 안내·상담·신청·청구 등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어서 새롭게 개편된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www.ppsl.or.kr)’는 누구나 어떤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을 준수하였 간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본인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페이코, 네이버 등), 디지털 원패스, 휴대폰 본인인증) 방식을 채택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신 전산장비를 도입해 시스템 오류 위험성을 줄이고, 서버 이중화 구현으로 예기치 못한 장애와 접속자 폭주에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IT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통해 각종 사고, 재해, 재난 발생 시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빠른 복구가 가능하다. 김청태 디지털혁신본부장은 “한층 강화된 시스템을 통해 더욱 빠르고 편리한 공적연금 연계 신청, 연계 급여 청구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걸맞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4일부터 조계종 산하 사찰 문화재 관람료 면제오는 4일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된다. 이를위해 문화재청과 대한불교조계종은 1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왼쪽)이 1일 오전 서울 조계종 총무원에서 열린 문화재 관람료 감면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사찰의 기존 ‘관람료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관람안내소’로 변경해 불교문화유산 향유 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을 위한 안내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로 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사찰 입장객이 관람료를 면제받는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6월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사찰의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국민 갈등이 해소되게 됨에 따라 국민들이 불교문화유산을 보다 부담없이 향유할 수 있게 돼 문화향유권이 크게 증진되고, 나아가 불교문화유산의 관람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편 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됐다.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사찰 측이 문화재 관람료를 따로 받으면서 방문자와 갈등을 빚어왔다.
-
윤 대통령 "프라미스 작전 성공은 대한민국 외교 역량의 성과"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정원에서 수단 거주 재외국민 철수를 위한 ‘프라미스 작전’ 참가자들을 초청해 격려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재외국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며 "대통령은 미국으로 가는 기내에서도 작전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상황을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은 총탄이 날아다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직접 교민들을 이송하고 정보를 공유한 남궁환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 우리 군 수송기가 10여 개 국가의 영공을 신속하고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애써준 외교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정원에서 수단 교민 '프라미스 구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참가자들을 격려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은 이번 프라미스 작전의 성공은 우리 외교 역량의 성과임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가 미국, UAE, 사우디 등 우방국들과 상호협력하며 깊은 신뢰를 쌓아왔기에 가능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 국민 이송시 일본 국민들을 함께 이송한 것은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방국과의 협력을 쌓는 계기로써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리 군이 최단 시간 내 작전에 투입되어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우수한 작전수행능력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으며, 아울러, 해외에서 처음으로 육·해·공군 합동전력이 참가하여 국민들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날 참석한 남궁환 주수단대사는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교전이 발생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대사관이 우리 국민들의 마지막 피난처라고 생각하며 대사관을 끝까지 지키며 우리 국민들을 구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C-130 임무통제관 안효삼 공군대령은 "이번 프라미스 작전은 대한민국이 작전을 성공한 것"이라며, "제한된 정보 속에서 작전이 어려웠지만 우리 국민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이번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C-130 임무기장 윤정한 공군소령은 “지금부터는 우리 공군이 사우디 제다를 통해 대한민국까지 안전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는 당시 기내방송을 재연하며, 이송 당시 감격스러운 상황을 전했다. 특전사 박수남 육군상사는 "우리가 총에 맞더라도 꼭 교민을 구출하고 임무를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을 모두가 가지고 있었다"면서, 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혹독한 훈련을 지속해야 하며, 합동훈련이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격려행사에는 외교부에서 이도훈 외교부2차관, 남궁환 주수단대사, 주은혜 주수단 참사관, 이길재 주수단 영사, 신속대응팀으로 파견된 최영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등 6명이 참석했으며, 국방부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임무통제관 안효삼 대령, KC-330 다목적 공중급유비행대대장 조주영 중령, 공군 공정통제사 박규동 준위, 육군 707특임여단 박수남 상사 등 14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 1차장, 임종득 안보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충면 외교비서관, 손광제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
국민 80.8%, 나이 확인 관련 “억울하게 피해 보는 사업자 부담 완화해야”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연 나이 법령을 만 나이로 정비할 경우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피해 보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완화’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해, 연 나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법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정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조사에는 총 4,434명이 참여하였으며, 응답자의 80.8%(총 3,583명)가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완화’(47.9%)가 가장 높았고, ‘사업자의 신분 확인 요구권 및 구매자 준수의무 명문화’(17.4%), ‘모바일을 활용한 신분확인 방법 다양화’(16.4%), ‘형사처벌 수준 완화 또는 벌금의 과태료 전환’(16.2%)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많은 응답자들이 ‘구매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법제처 방극봉 법제정책국장은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연 나이 규정 법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정비하면서,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나이 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생각함은 정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다. 국민권익위는 정부 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문체부, 세계최대 복합 문화·전시기관 美 ‘스미스소니언’과 첫 양해각서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최대 복합 문화·전시기관인 미국 스미소니언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국립 문화예술기관을 관장하는 한미 정부 기관 사이 양해각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NMAA)에서 미국 스미소니언 재단과 양국 문화기관 사이의 교류·협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와 미국 스미소니언재단간의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하고 있다. 가운데 부터 왼쪽으로 김건희 여사, 박보균 문체부 장관, 체이스 로빈슨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장, 정영양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이사.(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이날 NMAA의 새클러 파빌리온 1층 로비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머로이 박 스미소니언 재단 부총장이 참석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문체부 산하 23개 국립박물관·미술관 등 국내 문화예술기관과 세계 최대규모의 복합문화기관인 스미소니언 재단 산하 21개 문화예술기관 간 전시 소장품 교류, 인적교류, 역사문화 공동연구를 포함 문화 협력의 획기적인 기반이 마련됐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학예 연구와 전문성 함양을 위한 인력교류 ▲예술·역사·고고학·문화·보존과학 등 분야의 공동연구 ▲전시 및 소장품 대여 ▲역사·문화 관련 대중 프로그램 공동주최 방안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오는 6월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방미 정상외교 동안 맺어진 문화·예술·과학·역사의 세계 최대·최고의 전시 공간인 스미소니언과의 양해각서 체결은 70년 한미동맹이 ‘한미문화예술 동행’으로 새롭게 확장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양해각서에 들어있는 다양한 분야의 상호 연구 교류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양국 간 MZ 미래세대 교류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1846년 설립된 스미소니언 재단은 워싱턴 DC의 자연사박물관·항공우주박물관·미국역사박물관 등에 약 1억 5000만 점의 소장품을 갖고 있다. 관람객 규모는 연평균 3000만 명이다. 1961년 미국 국립자연사박물관이 고려시대 철조 불상을 전시하면서 문체부와 공식적인 교류를 시작한 바 있다. 2011년엔 문체부가 미국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한국실 개선 예산을 지원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는 한국실 전담 인력을 지원했다. 2019년과 2022년 특별전 ‘한국의 불상’과 ‘한국의 치미’를 공동기획·전시하면서 교류·협력을 계속해왔다. 2025년에는 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 특별전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개최가 예정돼 있다. 또 한국실을 연장·개편해 노후화된 전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전시 콘텐츠의 질과 매력도를 높일 학술자문 시행과 미래세대를 위한 디지털화 협력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체이스 로빈슨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장이 한국을 방문해 관련 논의를 했고 이번 대통령 순방 및 한미동맹 70년을 계기로 양해각서를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문체부와 스미소니언 재단은 올해 6월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양 기관 산하의 다양한 각급 박물관, 미술관의 테마에 맞춰 다각적인 교류 협력사업을 꾸준히 발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을 만족시킬 노하우와 경험도 나눌 예정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국제문화과(044-203-2566), 지역문화정책관 문화기반과(044-203-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