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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K-콘텐츠 역대 최대 투자…일자리 6만 8000개 창출 효과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DC의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열린 글로벌기업 최고경영진 접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넷플릭스 공동 CEO 테드 서랜도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대표가 K-콘텐츠 산업에 25억 달러(3조 3000억 원) 투자를 결정한 데 대해 “영상 콘텐츠 산업 투자유치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투자유치로 콘텐츠 산업 관련 일자리 6만 8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은 뛰어난 제작 역량에도 투자의 고위험성과 규모의 영세성으로 만성적 자금 부족을 호소해 왔다. 문체부는 이번 투자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보유한 국내 제작사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제작 경쟁력을 가진 국내 제작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콘텐츠 제작 수요 증가로 제작 인프라가 확충되고 제작 기술이 고도화하는 효과도 뒤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 영상 콘텐츠 시장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K-콘텐츠가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 등 세계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드라마와 예능, 다큐 등 방송을 비롯해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 콘텐츠 전 장르에서 글로벌 인재가 성장하는 환경도 갖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글로벌 컨설팅그룹 딜로이트가 2021년 발표한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투자에 따른 고용유발효과 분석’에 기반해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향후 4년간 3조 3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경우 6만 8000여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넷플릭스의 이번 대규모 투자유치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된 글로벌 OTT와의 협력 강화 전략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K-콘텐츠가 세계적 인기를 얻으면서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전후방 연관 효과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K-콘텐츠 육성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문체부는 이를 계기로 영상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79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해 콘텐츠 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을 완화하고 내년에는 정책금융 규모를 1조 원으로 확대한다. 이어 향후 3년간(2023~2025년) 콘텐츠 전문인력 1만 명을 양성해 산업 현장에서 활약하도록 지원한다. 신기술콘텐츠 융복합아카데미를 통해 콘텐츠 기획·제작 역량과 첨단기술 활용 역량을 고루 갖춘 인재도 키운다.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다. 지난 해 10월 6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KNN타워에 마련된 넷플릭스 사랑방에서 방문객들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또한 올해 OTT 등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작 단계별로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에 455억 원,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 지원에 300억 원 등 총 1235억 원 규모를 편성하고 내년부터 이를 확대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번 넷플릭스의 투자 결정은 윤 대통령이 새롭게 역점을 둔 K-콘텐츠 산업 활성화의 상징적 결과물”이라며 “우리나라 영상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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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계 한자리에…K관광 대표상품 개발한다K-관광 상품개발 상담회 포스터.(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여행업협회와 오는 26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K-관광 상품개발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통해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업종별 협력을 지원하고 외국인 관광객 대상 신규상품 개발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촉진한다. 올해는 한-중 페리 운항 재개를 계기로 해운회사 4곳이 새롭게 참가한다. 최근 외국인의 쇼핑명소로 떠오른 ‘더현대서울’, 해외 MZ세대가 선호하는 ‘에버랜드 리조트’도 상담 테이블을 차린다. 숙박업과 면세점, 전국 각지의 유원시설, 관광기업을 포함한 86곳이 250여 개의 여행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방위 마케팅과 상담에 나선다. 특히 ‘청와대 권역 관광코스 10선’과 K-드라마·영화 등에서 새롭게 소개한 ‘K-컬처 여행코스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상품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전남 등 22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가해 ‘서울페스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K-관광 메가 이벤트와 ‘한국방문의 해’를 연계해 공세적인 마케팅을 펼친다.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일본 골든위크와 중국 노동절 연휴를 목전에 두고 관광업계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으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상담회를 통해 K-관광 대표상품을 개발하고, ‘한국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 업계가 원팀으로 함께 뛰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044-203-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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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남원시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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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고체 전지 상용화 목표…민관, 2030년까지 20조 투자차세대 이차전지인 전고체 전지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민·관이 2030년까지 20조 원을 함께 투자한다. 앞으로 5년 동안 이차전지 양극재의 국내 생산 능력을 4배, 장비 수출액을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도 강화한다. 이차전지 전제품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리튬·인산·철(LFP) 전지는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용으로 양산하고 2027년까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장관은 20일 오후 제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먼저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민·관이 20조 원을 투자한다. 국내 전지 3사는 최첨단 제품 생산과 기술·공정의 혁신이 이뤄지는 마더팩토리를 국내에 구축한다. 3사 모두 전고체 전지 시제품 생산 공장을 국내에 구축하고, 원통형 4680 전지, 코발트프리 전지 등도 국내에서 생산을 개시해 해외에서 양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세대 전지 개발을 위한 대규모 R&D를 추진한다. 세계 최초로 차량용 전고체 전지 양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R&D 대상에는 안전성을 높인 전고체 전지, 주행거리를 늘린 리튬메탈 전지, 무게를 줄인 리튬황 전지 등 유망 이차전지가 포함된다. 소부장기업도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소재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8→15%, 중소기업 16→25%로 대폭 높인 것 외에도, 광물 가공기술까지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기간(내년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요 장비 기술을 소부장핵심경쟁력 특별지원법상의 핵심 기술로 신규 지정해 R&D와 5000억 원 규모의 정책펀드를 집중 지원한다. 스마트팩토리 구축용 장비 개발을 위한 R&D 예타도 신규 기획할 계획이다. 정부와 업계는 이를 통해 앞으로 5년 내 국내 양극재 생산용량은 38만 톤에서 158만 톤으로 4배, 장비 수출은 11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향후 5년 동안 민·관이 함께 삼원계 전지, LFP 전지, ESS의 기술개발에 3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이차전지 전제품군에 대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삼원계 전지는 2030년까지 주행거리를 800km이상(현재 500km) 늘리고, LFP 전지는 2027년까지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ESS는 수출 규모도 2030년까지 5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2030년까지 국내 이차전지가 100% 순환되는 시스템도 만들기 위해 민간이 자유롭게 사용후 전지를 거래하고 신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 협회 중심으로 사용후 전지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이차전지의 전주기의 이력을 관리하는 DB도 구축해 이차전지의 무단 폐기나 사용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사용후 전지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도 검토한다. 이 장관은 “이차전지는 글로벌시장과 기술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보다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2030년까지 기술과 시장 점유율에 있어 명실공히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관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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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 1만개 이상 육성…“5630억 원 투입”정부가 올해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관련 사업에 563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2027년까지 국내 1천억 매출 소프트웨어 기업을 250개로 늘린다. 특히 2026년까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SaaS)’은 1만개 이상 육성하고, 디지털 100만 인재의 핵심인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전문인재도 20만 명 양성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의 기초 체력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지난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이번 전략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조)에 근거한 법정 기본계획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 인공지능 확산 등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디지털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자 마련했다. 이에 디지털 핵심인재양성,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개발, 오픈소스 생태계 등 다른 디지털 신기술 분야 전략에서 다루기 어려운 디지털의 기반이 되는 대책을 담는데 주력했다. 아울러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면적인 구조개편에 주안점을 두었다.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목표 ◆ 인재양성 기반 마련 국민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혁신을 이끌 고급·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에 2025년 정보과목 시수 2배 이상 확대 등 정보교육 수요에 총력 대응하고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기초역량 함양을 지원해 지역과 소득 격차에 관계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교육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융합혁신대학원을 현재 15개에서 2025년까지 22개로, 메타버스 대학원을 2개에서 2026년까지 10개로 확대한다.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계약정원제를 소프트웨어중심대학 등에 우선 적용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교육 모델 확산을 위해 ‘(가칭)프로젝트-엑스(X)’도 연내 개발을 마치고 내년부터 실증·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공동연구와 산·학협력 등을 통한 초거대 인공지능 고급인재 양성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2027년까지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고급·전문인재를 20만 명 양성한다. ◆ 소프트웨어 투자 확대 하드웨어 인지 소프트웨어(HW-aware SW) 등 소프트웨어 미래 기술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먼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집중 투자로 2027년까지 선도국 대비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을 93%까지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 올해 하드웨어-인지 소프트웨어(HW-aware SW)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생성 인공지능의 확산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와 연산능력의 폭증 속에 전력소비 증가와 탄소중립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인공지능 반도체 등 관련 하드웨어의 저전력화 및 최적화가 필수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의 저전력화와 경량화 등을 지원하는 특화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하고, 앞으로 모빌리티와 자율행동체 등 다양한 하드웨어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 조선해양, 우주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 소프트웨어 개발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때부터 안전성(Safety)와 보안성(Security)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안전 정밀진단을 확대 추진한다. ◆ 오픈소스 혁신 생태계 구축 과기부는 개방·협력 기반의 오픈소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포털’을 개선해 국내 개발자와 기업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제공한다. 아울러 오픈소스 활용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사전 점검하는 라이선스 검증 지원을 확대한다. 오픈소스 전문가 교육도 강화하는 등 오픈소스 활용 기반을 확충해 국내 기업의 오픈소스 생태계 참여도를 지난해 52.9%에서 2027년 70% 수준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 소프트웨어 산업 구조개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본격 육성으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면적인 구조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305억 원)하고, 생성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혁신적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2025년 본격적으로 도입할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교과서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등 공공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도 추진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도 올해 새롭게 도입하고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지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방안에서 발표한 2026년까지 국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 1만 개 육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 과기부는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에도 매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강소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 전단형 수출, 해외진출 촉진 지원체계 마련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매출 1000억 클럽 기업을 2021년 145개에서 2027년까지 250개 이상 육성한다. 유망기업의 단계적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산업의 대표기업과 소프트웨어의 중소기업이 함께 맞춤형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에 진출하는 전단형 수출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이밖에도 해외 현지인력 양성을 위한 ‘한-아세안 디지털 스쿨’을 신규 추진하고,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과 연계한 국내 SW기업 홍보 등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 소프트웨어 제도 개선 소프트웨어의 가치보장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강화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제도’에 맞게 하위법령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확산을 위해 선도사례를 적극 발굴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개정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가치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민·관 합동 연구포럼도 운영을 추진한다. ◆ 소프트웨어 문화 확산 과기부는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체험하고 활용하는 문화 확산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해 연 240만 명이 참여한 온라인 코딩파티 등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하고 도전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캠페인 활동도 진행해 일상에서 소프트웨어를 친숙하게 접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코딩 경험률(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이 2021년 10.3%에서 2027년 30%까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추진과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신기술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으로서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인재양성, 기반기술 개발, 제도 개선 등 주요한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044-202-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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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지하수 활용, 지속가능한 물순환으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월 24일 세종에서 서울시, 부산시 등 5개 기관*과 함께 도심지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선순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 및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 모델구축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유출지하수란 도심의 지하철․터널, 대형건물 등 지하공간 개발시 흘러나오는 지하수로 국내에서 연간 1.4억톤이 발생하지만, 이중 11%만이 도로청소, 공원 조경 등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금번 협약을 통해 유출지하수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유출지하수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환경부, 서울시, 부산시는 유출지하수 관련 연구 수행, 제도 개선, 모델사업 추진, 정보 공유, 관련산업 활성화 등 주요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유출지하수를 소수력 발전, 냉난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서울시 영등포구 샛강역 인근 자매공원과 한국남부발전(주) 부산빛드림본부 인근 감천나누리파크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와 영등포구, 부산시와 한국남부발전(주)는 사업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인·허가, 민원처리 등에 협력하고, 향후 준공 시설물을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금번 협약 체결,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유출지하수 활용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참고로, 올해 1월에 유출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하수법’이 개정되어 유출지하수 활용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또한,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 사업은 올해 두곳에 그치지 않고 ’27년까지 11개소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모델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모범사례를 만들겠다”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강화하여 도심의 지속가능한 물순환에 기여할 핵심 미래 수자원으로서 유출지하수의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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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사로잡는 K컬처 특화 관광상품 찾는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사로잡을 ‘K-컬처 특화 관광상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체 불가능한 관광산업의 무기인 K-컬처를 적극 활용해 외국인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갈 다양한 특화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후속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공모전에서는 K-푸드, K-뷰티·패션, K-팝·드라마, K-아웃도어 등 4개 부문에서 오는 6월 안에 출시가 가능한 외국인 대상 관광상품을 찾는다. 기존 상품과의 차별성, 참신한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K-컬처의 경험을 확장할 수 있고, 외국인이 예약하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상품 10선을 선정하고, 문체부가 선정한 ‘K-컬처 이벤트 100선’을 활용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지원하는 K-관광 로드쇼, 국제관광박람회 등에서 K-컬처 관광 대표콘텐츠로 소개하고 비지트코리아(visitkorea.or.kr)를 포함한 국내외 마케팅 채널을 통해 판촉 프로모션을 지원하고 오는 27일 업계를 대상으로 공모전 설명회를 연다. 이번 공모전과 설명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www.touraz.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책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전 세계 1억 7000만 명의 K-컬처 팬덤은 K-관광의 잠재수요”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관광과 K-컬처의 독보적이고 매력적인 융합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이 발굴돼 K-관광수요를 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044-203-2837), 한국관광공사 구미대양주팀(033-738-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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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위택스·복지로 등 모든 서비스를 한 곳으로…‘디지털플랫폼정부’ 본격 시동홈택스·위택스·복지로 등 분산된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하나의 ID로, 한 번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하고,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는 1500여 종의 서비스를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한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세부 청사진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국민께 보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고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 보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 추진과제 1 :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의 소소한 일상부터 특별한 순간까지 챙기는 정부가 되도록 공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먼저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기초연금 등 복지 신청은 복지로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하나의 ID로 한 번의 로그인해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하고,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는 1,500여 종의 서비스를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한다. 또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국민이 몰라서, 바빠서, 절차가 복잡해서 놓치지 않도록 AI가 개인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추천해주는 국민 맞춤형 ‘혜택 알리미’를 구현한다. 이와 함께 2026년까지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1021종의 수혜성 서비스를 대상으로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이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난·안전 문제 등 여러 사회 현안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국민 드림(Dream)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올해는 부처별·지역별 산재한 청년정책을 종합해 추천·알림·접수기능을 제공하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등 26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 추진과제 2 : “똑똑한 원팀 정부” 부처와 부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 사이를 가로막는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고 똑똑하고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난다.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위해 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이 확대되도록 포괄적으로 목적 외 이용금지, 비밀유지를 규정해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법령을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동의만 하면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기관 간 공유를 통해 행정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사법부 간 데이터(정보) 연계를 확대한다. 또한 AI 시대에 AI가 다양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보도자료, 법령상 민원서식 등의 정부 문서를 생성단계부터 AI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장·공개한다. AI·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추진하는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 정책은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을 거쳐 추진하도록 증거기반 정책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표준모델 구축·확산 및 공무원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민간의 초거대AI 인프라에 내부행정시스템 생성문서와 보도자료 등을 학습시켜 세계 최초 정부 전용 초거대AI를 도입하고, 복지, 민원 업무 전반에 적용하여 정부 행정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원팀 정부의 기술적 기반으로서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융합·활용할 수 있는 최상위 통합플랫폼 ‘DPG허브(가칭)’를 구축한다. DPG허브에서는 데이터레이크 등 데이터 융합 인프라와 초거대AI 활용 인프라, 혁신테스트베드(플레이그라운드) 등을 제공한다. 또한 1만 7000만여 개의 정부시스템이 상호 원활하게 연계·연동되고 코로나 팬데믹 등 급박한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유연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시스템의 민간클라우드 전환과 함께 클라우드 최적화(네이티브)를 본격 추진한다. ◆ 추진과제 3 :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기업과 정부가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으로 만들어 그 자체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먼저 AI·데이터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데, AI의 핵심인 고품질 데이터를 획득-품질관리-활용-재생산하는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으로 국가 주요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교통, 안전, 에너지, 도시 등 4대 중점분야 대상 초연결 디지털트윈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의료, 환경, 행정 등 국정 전 분야로 확대해 나간다. 또한 국민·기업의 수요는 높았으나 공개되지 않았던 사업자 등록번호, 자동차 등록정보 등의 핵심 데이터도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개방한다. 한편 민간의 역량으로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는 GovTech 산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산업 중 하나다. 이에 공공서비스와 결합된 민간의 혁신적 융합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자동차정기검사 예약,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등 국민 수요와 활용 가치가 큰 공공서비스를 2026년까지 220종 개방한다. 또한 민간의 혁신 서비스가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시스템의 구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서비스형 SW 활용이 가능한 분야는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1만개의 SaaS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혁신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컴퓨팅 파워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권역별 ‘DPG 혁신 네트워크(가칭)’를 구축·운영해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현재 광역-기초로 이원화된 지방행정시스템을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으로 통합해 행정 간소화 및 효율성 제고와 함께 지역의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중앙-지자체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지역 일선까지 확산한다. ◆ 추진과제 4 :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 누구나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권리를 강화한다. 먼저 공공시스템에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관리 기능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통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의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확대해 나간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방·공유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보안체계로 제로 트러스트와 공급망 보안 등 보안 신기술을 도입·적용해 보안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핵심 추진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는 핵심데이터 개방, 행정부-사법부 디지털 연계, 국민체감 선도서비스 제공으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2024년에는 주요 대국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DPG허브 구축 및 정부 전용 초거대AI 도입 등 기반 구축으로 실행력을 높이고, 2025년에는 디지털 행정혁신을 가속화해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2026년에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가 연계·통합되어 국민은 한 곳에서 일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특히 첨부서류 제로화로 연간 2조 원의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공공부문의 종이 사용량은 50% 감축되며 SaaS 기업도 1만 개 육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GovTech 산업 성장이 디지털 인재양성과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이며 정부시스템의 모든 데이터는 안전하게 활용될 것이다. 국민과 기업을 위해 다시 뛰는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희망차고 담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인공지능으로 24시간 똑똑하게 봉사하는 정부, 국민과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하는 미래를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02-750-4723),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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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일 국토교통성 대신 면담 “한일 윈윈관계 될 수 있어”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일본 도쿄에서 사이토 데쓰오 국토교통성 대신을 만나 양국 관광산업 복원과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 방문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 숫자와 비교할 때 그 격차가 크다”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일본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이토 대신은 “교류는 상호교류이기 때문에 일본도 아웃바운드 관광객을 늘려나가야 한다”며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관광객 이상으로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 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일본 도쿄 국토교통성 청사에서 사이토 데쓰오 일본 국토교통성 대신과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날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는 함께 노력해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교류협력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미래세대가 양국 관계의 미래라는 차원에서 젊은 세대의 문화 관광 교류 협력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이토 대신은 “윤 대통령의 방일 정상회담은 일본 국민에게 매우 큰 감동을 줬다”며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과 행동을 우리는 존경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고 답했다. 일본 시마네현 출신으로 히로시마가 선거구인 사이토 대신은 “히로시마 피폭자 문제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특히 그 중에서도 힘을 쏟았던 것이 히로시마에서 피폭을 당한 후 한국으로 귀국한 피폭자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히로시마에 강제 연행돼서 피폭을 당하고 한국으로 귀국했다”며 “재(在)한국 피폭자들에게 피폭자원호법을 적용하는 일본 의회 의원 모임을 만들어서 회장으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보균 장관은 “원폭이 투하된 히로시마의 평화기념공원에 가본 적이 있다”며 “한국인 피폭자를 지원해 온 헌신과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또 사이토 대신은 “불교를 비롯해서 일본문화는 한반도를 통해서 일본에 전래가 됐다”며 “한국은 문화의 대은(大恩)의 나라”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도쿄의 한국 외교소식통은 “지난달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일본 내각의 주요 대신이 한일 관계의 불행하고 어두웠던 과거사와 강제연행이라는 단어를 꺼낸 것은 처음”이라며 “고대 양국 문화 교류에 대해 ‘한국은 문화의 대은(大恩)의 나라’라고 표현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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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한국은행 350억달러 외환 스왑 한도 합의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환헤지 비율 상향에 따른 헤지 수단 확보를 위해 한국은행과 올해 말까지 3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 스왑(통화 교환의 형식을 이용해 단기적인 자금 융통하기로 하는 계약) 거래 한도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체결한 한국은행과의 100억 달러 한도 외환 스왑 거래 기한이 2022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스왑 거래 한도를 신규로 설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필요시 3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한국은행을 통해 달러를 조달할 예정이다.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설정하며, 조기청산 권한 역시 이번에도 양측 모두 보유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이 한국은행과의 외환 스왑 거래 한도를 추가한 것은 환헤지 비율 상향에 따른 헤지 수단 확보를 위한 목적이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환헤지 비율을 당시 0%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10%까지 한시적으로 높였다. 김태현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외환 스왑 거래 한도 추가로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위험을 완화하고 외화자금 관리의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