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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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봄비에게봄비에게 이삭빛 그대, 마지막이라고 말하지 말아요 땅에 떨어진 눈물 뿌리처럼 뻗어 나가 신도 못다 한 이야기 아픈 햇살에 씻어내고 우리, 가슴 뛰는 언덕으로 뛰어올라 천만 송이 꽃으로 돋아나요 - (3.1 승광재에서) 詩포인트: 봄비는 희망의 노래이자 사랑의 마중물이다. 죽음을 녹여내 꽃을 피우는 생명력이다 우리 안에 그 거룩한 힘을 발견하고 희망의 문을 여는 것이다. - 이삭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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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크레디트스위스(CS) 상각 대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크레디트스위스(CS)를 인수하기로 한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 UBS가 CS채권 중 Additional Tier 1(AT1) 채권을 전액 상각하기로 하며 국민연금의 투자 손실을 우려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국민연금은 해당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CS채권 대부분을 선순위채권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스위스 금융당국(FINMA)이 가치를 보장할 수 없다고 한 AT1채권 보유액은 0원입니다.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CS채권 투자금액은 1,359억원으로, 이는 기금 전체 해외채권의 0.21% 규모입니다. CS채권 투자금액의 99.63%인 1,354억원은 선순위채권이며 나머지 5억원[CS채권 투자금액의 0.37%, 전체 해외채권 투자금액의 0.0008%] 의 후순위채권(Tier2) 또한 상각 대상 채권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최근 사태와 관련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예의주시하며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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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천구간 중단 없이 운행됩니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와 경기도,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는 운송면허 종료 기한(3.28)이 임박하여 운행중단 위기에 있었던 7호선 부천구간(온수-상동)의 운영에 대하여 관계기관 간 최종 합의를 도출하고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부천시민과 인천시민을 비롯하여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천구간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 없이 해당 구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은 '12년 10월 개통하면서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협약을 맺고 서울교통공사가 운영을 해 오다가 '22년 1월부터는 일부 업무(승무·역무 등)를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여 왔으나, 당초 협약 종료 기간에 대한 이견으로 관련 소송*이 진행되면서 올해 3월 28일 이후 운영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관계기관 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관으로 2월 10일 열린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루었으며, 인력증원,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부담 등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의 관심과 노력으로 최종 합의를 도출하면서 이번 운영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차량 및 관제 분야, 인천교통공사는 기술, 승무, 역무 분야를 담당하여 축적된 운영 경험을 토대로 중단없이 운영하게 된다. 대광위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은 “서울 지하철 7호선 부천시 구간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부천시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운영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광역교통시설 관련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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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신규 영업자 등의 원산지 표시 어려움 해소를 위해 나선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협업을 통해 농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식품위생 의무 교육 시 원산지 표시제도의 중요성과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등을 함께 안내한다. 수입 농식품을 활용한 가공식품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통신판매 거래가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농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신규 영업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 초기에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낮다. 또한 소규모 영업장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부족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꾸준히 협의해 왔으며, 올해부터 식품위생 의무교육 시 원산지 표시제도와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함께 안내하기로 하였다. 농관원은 신규 영업자(연 3만여 명)와 기존 영업자(연 16만여 명) 교육 시 원산지 표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교육 자료(교육교재, 리플릿, 안내 배너 등)를 제작하여 제공 및 전화상담(1588-8112)을 지원한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집합교육 시 농관원에서 제공한 교육 자료를 교육대상자들에게 배부하고 상담 전화번호를 안내한다. 온라인 교육에서도 원산지 표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영업자들의 원산지 표시 인식도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농관원은 누리집을 통해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안내, 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 질의응답 사례 등 다양한 설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이번 협업으로 신규 영업자 등에게 원산지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정확하게 알리고,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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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km 자전거길, 국민이 직접 점검한다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길을 위해 ‘2023년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을 3월 17일(금)부터 3월 31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자전거길은 총 1,763km 13개 구간이며, 현장점검 투어단은 4월 22일(토)부터 5월 21일(일)까지 1달 동안 자전거길을 직접 주행하면서, 안전위험 요소와 개선 필요 사항 등을 발굴하고 탄소중립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자전거길 노면 균열과 파손, 공공화장실과 쉼터 등 편의시설 상태, 인증센터 관리현황, 안전시설(난간, 조명 등)과 안내시설(교통표지판, 규제봉 등) 설치상태 등이다. 현장점검 투어단이 발굴한 위험요소 등은 자전거길 관리청에 통보되어 정비․개선된다. 아울러 점검 기간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 등도 홍보한다. 만 18세 이상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팀별 2~3명을 구성하여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www.bike.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3개 구간 중 원하는 구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는 4월 7일(금)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다. 선정 팀에는 소정의 활동비도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까지 연 1회 운영되었던 현장점검 투어단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로 확대 실시하여 자전거길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전거 이용이 많아지는 봄철과 가을철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전국 자전거도로 안전점검을 병행하여 자전거 안전 확보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 발대식은 오는 4월 21일(금)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자전거를 타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과 강을 감상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많은 분이 찾아오시는 관광명소가 되었다”라며, “자전거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 투어단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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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업무협약 체결국민연금공단(상임감사 김영)은 15일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업기술 R&D 기획, 평가,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자체 IT감사 정례화, 표준 감사 매뉴얼 수립 등 IT감사 체계 확립)(상임감사 허완)과『감사업무 교류 및 지원』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감사부서 간 인력·정보 교류를 통해 IT 감사를 선진화하고, 미래 디지털 기관으로 상호 성장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은 △IT 등 상호 특화 및 공통 업무 분야 교차 감사 실시 △감사 수행 관련 상호 정보제공 △감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워크숍 개최 등 상호 교류와 협력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공단 감사실은 지난해 5월 청렴 문화 확산과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한국환경공단과 손을 맞잡았다. 이어 6월에는 교직원공제회, 9월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외부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김영 상임감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IT 감사 선진화를 이루고 미래 디지털 기관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외부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확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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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사례로 알아보는 저작권 안내서.(사진-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에 나섰다. 문체부는 최근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별세한 것과 관련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고 15일밝혔다. 이번 사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작가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계약이 이뤄져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따라 문체부는 제·개정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 때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해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6월 고시 예정)할 방침이다. 또 만화 분야를 포함한 문체부 소관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한다.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해 공정한 계약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만화, 웹툰 분야 등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연 8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고 ‘(가칭)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사례 핵심 가이드’를 마련해 공정한 계약을 돕는다. 또한 만화분야 불공정 상담창구인 ‘만화인 헬프데스크’(032-310-3012) 운영과 찾아가는 표준계약서 교육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창작자에게 불공정한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도 두텁게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의 신고접수를 위해 협력하는 협·단체를 현 13개에서 16개로 늘리고, 법률, 노무 등 컨설팅도 상시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신고 접수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콘텐츠 관련 국정과제인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의 핵심 사항으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국회 계류 중인 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문화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10가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창·제작 및 유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문화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장관은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작품을 그린 작가께서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고 애도하고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044-203-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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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청각·언어장애인 위한‘수어 상담 서비스’적극 홍보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에서 운영 중인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영상 수어 상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영상 수어 상담 서비스’는 청각·언어 장애인이 다양한 채널(1355 고객센터-보이는 ARS, 「내 곁에 국민연금」모바일 앱,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청각·언어장애인 전용 전화기「씨토크」)을 이용하여 영상과 채팅으로 공단의 전담수어상담사와 실시간 상담하는 서비스이다. 공단은 전체 장애인 중 16.4%를 차지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이 편리하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 서비스를 개시하여 2022년까지 3,300건이 넘는 상담을 진행해왔다. 해당 서비스 대한 반응이 좋았던 만큼 공단은 더 많은 청각·언어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이다. 먼저 청각·언어장애인과 가장 친숙한 한국농아인협회(회장 변승일)와 협력해 수어 상담 서비스 소개와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1분 45초 영상물을 지난 2월 제작했다. 해당 영상은 현재 한국농아인협회 홈페이지와 한국농아방송(DBN) 공식 SNS(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다음 카페)에서 시청할 수 있다. 3월에는 수어상담서비스를 홍보하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 온에어,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와 포스트 등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중이다. 향후 청각·언어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수어통역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에도 관련 포스터를 게시할 계획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영상 수어 상담과 같은 맞춤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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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ISU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7년만에 서울 개막2023 ISU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포스터.(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해마다 주최하는 ‘ISU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대회’가 7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KB금융과 함께 후원하고,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주관하는 ‘ISU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대회’가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11일 열리는 개회식에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 회장, 윤홍근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 등이 참석해 선수들을 응원하고 대회를 찾은 관중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ISU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대회’는 동계올림픽을 제외하면 쇼트트랙 종목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다. 개인전 남녀 500m, 1000m, 1500m 종목이 있으며, 단체 계주로는 남자 5000m, 여자 3000m, 혼성 2000m 계주가 있다.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쇼트트랙 강국으로 이번 대회 또한 메달 획득이 기대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다. 특히 남자부 박지원 선수는 22/23 시즌 ISU 월드컵에서 남자 개인전 금메달만 무려 8개를 휩쓸며, ISU가 올 시즌부터 수여하는 ‘크리스털 글로브’의 초대 수상자이다. 이번 시즌 월드컵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종합세계랭킹 1위에 등극한 박지원 선수의 선전 여부가 관전 포인트이다. 크리스털 글로브는 6개 대회로 이루어진 시즌 월드컵을 거친 후 가장 많은 포인트를 획득한 남녀 개인 1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여자부에서는 1500m 세계신기록의 주인공이자 평창·베이징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민정 선수와 현재 종합세계랭킹 3위 김길리 선수의 선전이 기대된다. 외국의 주요 선수로는 여자부 22/23 시즌 크리스털 글로브를 수상한 세계랭킹 1위 네덜란드의 쉬자너 스휠팅 선수의 활약이 예상된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달 9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1500m 금메달리스트인 황대헌 선수를 이번 대회의 홍보대사로 선정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황 선수는 부상으로 이번 시즌 대표팀에는 발탁되지 못했지만, 대회의 흥행과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홍보대사로 활발히 활약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는 남자부에서는 박지원, 이준서, 홍경환, 임용진, 이동현 선수, 여자부에서는 최민정, 김길리, 김건희, 심석희, 이소연 선수이다. 종목별 경기 일정 등 더욱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https://isuwst2023.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보균 장관은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스포츠에 녹여 활기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시점에 서울에서 이러한 국제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무대가 모든 선수들이 그동안 쌓아온 기량을 과감하게 펼치고, 공정한 경쟁과 우정으로 연대의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044-203-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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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내려온다’ 이날치, 홍콩 최대 뮤직페스티벌 클라켄플랍 공연 성료홍콩 최대 뮤직페스티벌 클라켄플랍(Clockenflap)에 세계 정상급 뮤지션들과 함께 우리나라 뮤지션들도 무대에 올라 흥겨운 음악축제 한마당을 펼쳤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클라켄플랍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홍콩의 대표 명소인 센트럴 하버프론트에서 한국 뮤지션인 밴드 ‘이날치’, 밴드 ‘실리카겔’, 얼터너티브 케이팝그룹 ‘바밍타이거’ 등이 무대에 올라 큰 호응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밴드 이날치 공연 모습.(사진=주홍콩 한국문화원) 클라켄플랍은 해마다 6만~7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운집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끄는 뮤직페스티벌로 코로나 19 이후 4년 만에 개최됐다. 특히, 최근 홍콩 정부의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이후 첫 대형 야외음악 축제로 행사 개최 15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티켓이 매진되는 등 전 세계 음악팬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올해는 세계적인 록밴드인 악틱몽키즈(Arctic Monkeys), 힙합그룹 우탱클랜(Wu-Tang Clan) 등을 포함해 전 세계 93개 정상급 뮤지션들이 초청됐다. 제20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모던록 노래 부문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음악성으로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있는 실리카겔은 ‘NO PAIN’, ‘kyo181’, ‘NEO SOUL’등을 연주했다. 실리카겔의 팬이라는 홍콩시민 크리스티는 “앞자리를 맡기 위해 수십 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라이브 무대를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한국 밴드음악을 좋아하는데 앞으로 더 다양한 한국 뮤지션들이 홍콩에 방문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축제의 마지막 날 페스티벌의 메인 스테이지에 오른 이날치는 대표곡 ‘범내려온다’를 비롯해 ‘별주부가 울며여짜오되’, ‘히히 하하’ 등 특유의 재치있는 무대를 선보였으며, 객석의 관객들은 흥겨운 리듬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다. 이날치 측은 “홍콩 최고의 페스티벌 클락켄플랍에서 홍콩시민들을 비롯해 전 세계 팬들의 뜨거운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으며 즐거운 공연이었다”고 밝혔다. 주홍콩한국문화원은 축제 주최사인 마그네틱아시아와 협력해 한국 뮤지션들의 해외 진출과 한국 뮤지션들과 해외 정상급 뮤지션들 간의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홍콩의 최대 음악 축제인 클라켄플랍에 참여했다. 이영호 주홍콩한국문화원 원장은 “지난 1일 마지막으로 남았던 코로나 19 마스크 규제까지 풀리면서 홍콩의 문화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화원은 이 달에 개최되는 홍콩의 클라켄플랍, 아트바젤홍콩, 뮤지엄서밋 등을 계기로 더 많은 한국 문화예술인들이 홍콩을 방문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클라켄플랍 행사장 전경(사진=클라켄플랍)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주홍콩한국문화원(+852-2270-3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