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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서울시와 광화문 월대 및 주변부 발굴조사 현장 공개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광화문 월대 및 삼군부·의정부 등 육조거리의 발굴조사 성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서울시(시장 오세훈)와 공동으로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하루에 세 차례씩 총 9회에 걸쳐 현장을 공개한다. 이를 위해 3월 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누리집을 통해 회당 선착순 30명(총 270명)씩 예약 신청을 받는다. ▶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누리집: https://yeyak.seoul.go.kr ▶ 운영 시간: 오전 11시, 오후 1시, 오후 3시 (90분이 소요되며, 1인당 1회 신청, 중복 신청 불가) ▶ 월대(月臺): 궁궐의 정전과 같은 중요 건물에 설치하는 넓은 대(臺)로, 궁궐의 각종 행사나 의식 등에 이용됨 문화재청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와 공동으로 ‘광화문 월대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1일부터 광화문 월대부(1,620㎡)는 문화재청이, 월대 주변부(4,487㎡)는 서울시가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화문 월대는 지난 2007년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한 발굴조사에서 길이 8.3m, 너비 29.7m의 고종년간 유구가 일부 확인된 바 있다. 현재 문화재청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발굴조사에서는 월대의 전체 규모(길이 48.7m, 너비 29.7m)를 확인하였고, 어도시설과 길게 다듬은 장대석을 이용하여 기단을 축조한 모습 등 월대의 구조가 드러났다. 또한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발굴조사에서는 조선시대 삼군부·의정부와 관련된 행랑 기초시설 및 배수로, 일제강점기 일본이 월대와 삼군부를 훼손하고 설치한 전차 선로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 어도(御道): 임금이 지나도록 만든 길(월대의 어도는 광화문 중앙에 위치한 문과 연결) ▶ 삼군부: 조선 후기에, 중요한 군사 사무를 의논하던 관아 이번 시민공개 행사는 이와 같은 양 기관의 조사 현황을 비롯하여 월대 동측으로 조선시대 의정부 관련 행랑터, 서측으로는 삼군부 관련 행랑 기초 및 배수로 등 광화문 앞 월대와 조선시대에 중앙 관청이 모여 있던 육조거리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참가 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누리집에서 ‘광화문 월대 및 주변부 고고학 이야기’를 검색한 후 예약하면 된다. 우천 시에는 행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올해 4월까지 광화문 월대 발굴조사를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10월까지 광화문 월대 복원을 완료한 후 개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복원하여 국내외에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킬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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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항 운영을 위한 첫 도로를 건설한다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새만금신항과 육지를 연결하여 항만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첫 도로인 ‘새만금신항 진입도로 등 개설사업(이하 도로개설 사업)’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새만금신항을 새만금 지역 최대 국제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40년까지 대형부두 총 9선석 운영을 목표로 지난 2022년 11월 잡화부두 2선석 축조 본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진입항로 준설, 방파제 연장 등의 기반인프라 확충도 추진 중이다. 새만금신항은 원활한 해수소통 등을 위해 새만금 방조제 전면 해상에 국내 최초 인공섬식 형태로 개발 중으로 부두 운영을 위해서는 항만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량 형태의 진입도로 확보가 필수적이나 현재는 공사용 목적의 임시 2차로 교량만이 2019년 12월부터 개설되어 사용 중에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산업단지 등의 수출입 화물이 신항만을 통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새만금 산업단지와 신항만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사업을 발주한다. 금번 발주한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994억원이며, 국도77호선에서 항만까지 진입하기 위한 교량은 4차로, 항만 배후부지 내 도로는 2차로로 개설할 예정이다. 금번 도로개설 사업은 민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입찰자가 설계를 제출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며 올해 3월 입찰공고, 10월 기본설계 심의를 거쳐 금년 말에 공사 착공할 계획이다. 새만금신항 진입도로가 2025년 12월에 완공되면 하루 최대 2,644대의 화물차가 원활히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새만금 지역의 물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규섭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새만금 신항 최초의 도로 개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향후 새만금신항 터미널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새만금신항이 새만금 발전을 선도하는 국제 교역・교류 핵심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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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포함 24만대 조기폐차 지원정부가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배출가스 4등급 및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까지 확대한다. 환경부는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를 5등급 경유차 17만대, 4등급 경유차 7만대,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5000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출고 당시부터 미장착된 경유차다. 지원 대상 지게차·굴착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로만 한정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차량가액의 10%(평균 15만원)로 정률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액 100만원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이 불가한 5등급 화물·특수차량을 폐차할 때 지급되는 보조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시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조기 폐차한 차량이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면서 5인승 이하 승용차인 경우에만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 5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총중량 3.5톤 미만인 모든 차량에 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차 구매 시에만 지원하던 보조금도 2017년 10월 1일 이후 제작된 유로6의 자동차를 중고차로 구입하는 경우까지로 확대한다.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 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지게차·굴착기는 등록된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조기 폐차를 비롯한 저공해 조치지원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4등급 경유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장착해 출고된 자동차는 올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지난 2019년 160만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만대로 감소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2019년 서울시 내에서 배출한 초미세먼지 양의 약 1.2배에 해당되는 수치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해 초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생계형 차주 및 소상공인 등 서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교통환경과(044-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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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 종자유통 집중 조사 및 과수화상병 예찰 추진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산물 종자, 묘(모종)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과수 묘목, 씨감자, 화훼작물 등 민원이 잦은 작물에 대한 집중조사와 사과․배 묘목 과수화상병 예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정원예(홈가드닝) 및 텃밭 가꾸기 등 도시농업의 확산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작물에 대해 유통성수기에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해외 희귀식물에 대한 불법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수입종자 유통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인터넷 조사인력도 확대·개편하여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품목별 유통조사 계획을 보면 씨감자(2~3월·6~7월·10~11월), 과수묘목(3~4월), 채소종자(3~4월·7~8월), 묘(3~5월·7~9월), 버섯종균·화훼·특용작물 등이다. 또한, 종자 품질 불량으로 인한 종자 구매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근 3년간 민원이 많은 작물(상추, 배추, 무, 파, 참깨, 들깨)과 품질표시 위반업체(2회 이상 적발된 7업체)를 중심으로 발아율 조사, 무게(립수) 확인 등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2022년 12월 종자산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 전 종자업 관계자(종자․육묘업자, 종자관리사, 판매상 등) 및 유관기관에 종자산업법 개정사항을 사전에 홍보하고, 작물별 협회와 합동 캠페인, 전문가 자문회의 정례화 등으로 소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수화상병이 묘목에 의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사과·배 묘목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찰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 11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생산된 묘목(대목․모수 포함) 약 622만주에서 감염된 묘목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종자원은 이번 묘목 판매 전(2~3월) 과수화상병 조사를 시작으로 6~7월 묘목 생육기와 9~10월 낙엽 전 등 총 3회 예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생산업체가 묘목 생산에 사용되는 대목 및 접수에 대해 과수화상병 감염 여부를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화상병 간이진단키트를 예찰 대상 업체에 배부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조경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2023년 종자 유통조사는 종자(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 관심이 높은 품목과 종자 민원이 증가하는 작물에 대한 조사를 집중하고, 과수화상병 예찰을 강화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종자(묘)의 유통을 위해 관련 업계에서 적법한 종자 유통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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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궁금증 클릭 한 번으로 찾는다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누구나 산재예방 관련 법령정보 등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안전보건법령 스마트 검색」시스템을 27일(월)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재예방 관련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공단 누리집이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내용을 일일이 찾아봐야 했다. 이에 공단은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원하는 단어를 검색하면 각종 법령은 물론, 검색 내용과 관련성이 높은 미디어 자료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검색 시스템」을 개발했다. 기존 검색 시스템과 차이점은 입력한 키워드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및 단어사전 등을 통해 이용자가 검색하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를 검색하는 기능을 포함해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향후 성능 고도화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최대한 가깝게 찾아주는“의미 검색”기능을 강화하는 등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재예방 주요 키워드 △주간 인기 검색어를 시각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산재예방 동향을 쉽게 파악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사진=안전보건공단 제공> 안전보건법령 스마트검색 시스템 화면 공단 스마트 검색 시스템의 이용 방법은 공단 누리집(https://kosha.or.kr)의 「스마트 검색」 메뉴나 전용 누리집(https://smartsearch.kosha.or.kr)을 통해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산업현장의 위험이 고도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산재예방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면서 “사업주 및 사업장 관계자, 국민이 산재예방을 위해서 스마트 검색 시스템에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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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평가 대상 39개 중앙행정기관의 2022년도 법제업무 추진실적을 ① 정부입법계획, ② 입법예고, ③ 하위법령 제때마련의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했다. 2022년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39개 중 각 부문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6개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제업무평가 3개 부문 모두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는 등 법제업무 전반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다. 이날 법제처는 종합점수가 우수한 6개 기관과 함께 각 부문별 점수가 우수한 부처도 함께 포상해 법제업무에 기울여준 노력을 격려했다. 이 처장은 “민생과 안전 보호, 미래 먹거리 확보 등 주요 국정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각 부처에서 법제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며, 법제처도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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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건설현장 강성 기득권 노조 불법행위 자행…법에 따라 엄정 조치”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하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에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함께 동참해 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한편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대통령 제8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 전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합니다.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500억 원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입니다.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랍니다. 지난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민생과 직결된 공공, 에너지 요금의 동결과 아울러 금융, 통신 분야의 독과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입니다. 관계 부처는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연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이 오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말, 튀르키예에 파견되었던 긴급구호대 1진 구호 대원들이 귀국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분들의 노고에 대해 함께 치하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관계 부처는 현지에 필요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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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올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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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스포츠·레저 흐름 한자리에…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2023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포스터.(사진=문화체육관광부) 헬스·아웃도어 등 최신 스포츠·레저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이하 2023 스포엑스)’이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최된다. 국내 최대 규모이자 아시아 3대 스포츠레저산업 전시회인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기업 252개사가 참여하며, 코엑스 A, B, C 3개 홀에 1320개의 전시 부스가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인원 제한 없이 열리는 행사인 만큼 참관객이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 바이어와 기업 관계자도 직접 현장에 참여해 행사는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전시 품목은 헬스·피트니스, 스포츠용품, 수상·수중 스포츠, 캠핑·아웃도어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관련 품목으로 구성된다. 국내외 최신 스포츠·레저산업의 흐름을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부티크 피트니스’ 특별관과 ‘마린스포츠 특별관’도 별도로 운영한다. ‘2023 스포엑스’에서는 직접 전시회를 방문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아프리카TV,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실시간 플랫폼을 활용해 전시회를 생중계한다. 또한, 네이버쇼핑 라이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품을 판매하고 크라우드펀딩사 와디즈와 함께 참여기업의 펀딩을 지원하는 등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전시 기간 중 해외 바이어와 국내 참가기업 간 수출상담회를 운영해 스포츠기업이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토크콘서트(17일), 피트니스 대회(18일), 스포츠 공연(16~19일)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마련해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한다. 이번 행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spoex.com)과 국민체육진흥공단 누리집(ksp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044-203-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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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스포츠산업 2027년까지 100조 원으로 육성”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에서 체육비전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인 스포츠산업을 2027년까지 100조 원 이상으로 육성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벨로드롬 경기장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에서 “스포츠산업 규모를 2021년 기준 약 64조 원에서 2027년 100조 원 이상으로 키워 체육 현장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스포츠 정책 방향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밝혔다. 박 장관은 이를위해 “창업 단계부터 세계적 기업이 될 때까지 제품화, 판로 개척, 해외 진출 등을 단계별로 지원할 것”이라며 “스포츠융자를 늘리고 펀드투자 등의 금융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2조 원으로 추산되는 손흥민과 같이 스타 비즈니스 모델이 스포츠산업 현장에도 뿌리내리도록 선수 발굴, 훈련 및 마케팅 지원으로 시장을 키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국민들의 영웅, 엘리트 스포츠인들을 위한 세계 최고의 훈련환경에 대한 비전도 밝혔다. 그는 “국가대표 훈련수당 지속적 인상, 전문 훈련시설 확충,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 챗GPT를 접목하는 스포츠 과학 지원으로 세계 일류의 전문 스포츠 지원 역량을 갖춰 나가겠다”며 “체육인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체육인 공제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은퇴 후 스포츠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진로·창업지원 정책을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스포츠대회 참가를 위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 7월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 9월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연마한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면서 “다가오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K-컬처와 연계해 스포츠 축제의 새로운 면모를 선보이고 청소년 선수들의 위대한 도전과 꿈의 무대가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온 국민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이를위해 청소년기부터 스포츠활동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학교 스포츠를 강화하고,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 프로젝트’ 역시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스포츠활동을 하는 국민에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체육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인센티브(2023년, 1인당 최대 5만원)를 제공하고 이를 다시 스포츠소비로 선순환하는 구조도 만들기로 했다.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을 위해 온 국민이 차별 없이 스포츠를 누리고 나누는 환경도 조성한다. ‘약자 프렌들리’ 정부 기조에 맞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고 함께 어울려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 대표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인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원을 2027년 150개소까지 확대한다. 운동과 학업 병행이 어려워 고교 진학을 포기하는 사례도 사라진다. 올해 3월 새 학기부터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의 출석 인정일 수가 초등학생은 기존 5일에서 20일로 4배, 중고등학생은 2~3배 확대되는데 따른 것이다. 박 장관은 “운동과 학업의 병행이 어려워 고교진학을 포기했던 신유빈 선수의 사례는 사라진다”며 “앞으로도 탁상의 포퓰리즘을 퇴출하고 현장 속에서 꽃피우는 체육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스포츠진흥은 민관 협력으로 지평을 넓혀간다. 지방 체육의 토대인 지방체육회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체육인의 염원과 바람은 향후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과제로 구체화해 ‘제1차 스포츠진흥 기본계획’에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현장 중심의 K-스포츠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체육인이 함께하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통해 주요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044-203-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