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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옥 의사 순국 100주년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일제강점기 의열단원으로 활동하며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 일본 군경과 교전하던 중 순국한 김상옥 의사를 기리는 <일대 천 항일 서울시가전 승리 100주년 기념식>이 31일(화)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회장 윤홍근) 주관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윤홍근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장을 비롯해 기념사업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약전봉독, 의거 이유 낭독, 기념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1890년 서울 출생인 김상옥 의사는 20세에 동흥야학교(東興夜學校)를 설립하는 등 사회계몽ㆍ민족교육에 헌신하였다. 3ㆍ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윤익중(尹益重), 신화수(申華秀), 정설교(鄭卨敎) 등 동지들과 함께 비밀결사조직인 혁신단(革新團)을 조직하고 기관지 혁신공보(革新公報)를 발행하여 독립정신을 고취하였다. 1920년 봄에는 만주에서 들어온 군정서원(軍政署員) 김동순(金東淳)과 암살단을 조직하여 일제 주요 기관을 파괴하고 요인을 암살하는 등 의열투쟁을 통한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계획하였고, 일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1920년 10월 상해로 망명, 김구ㆍ이시영ㆍ조소앙 등 임시정부 요인들과 교류하면서 의열단에 가입하여 조국 독립을 위한 의열투쟁 의지를 키웠다. 1922년 겨울, 의열단원으로 폭탄ㆍ권총ㆍ실탄 등의 무기를 휴대하고 안홍한(安弘翰), 오복영(吳福泳) 등과 함께 서울에 잠입하여 거사 기회를 노리다가 이듬해인 1923년 1월 12일 밤, 일제 식민통치의 근간이었던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여 여러 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후 1,000여 명의 일본 군경에 홀로 맞서 치열한 시가전을 벌인 뒤, 1월 22일 마지막 남은 한 발의 총탄으로 장렬하게 순국하였다. 정부는 의사의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고난의 가시밭길을 기꺼이 걸으셨던 김상옥 의사님의 의로운 생애는 100년의 긴 세월을 넘어, 여전히 우리 후손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한다”면서 “정부는 의사님을 비롯해 조국을 위해 소중한 청춘과 목숨을 바치신 분들께 ‘일류보훈’으로 보답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 숭고한 정신을 언제나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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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버려야 할 불필요한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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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친환경차 누적 150만대 돌파…전기차 전년 대비 68.4% ↑지난해 전기·수소차 등 국내 친환경차 등록대수가 40% 가까이 증가해 누적등록 대수가 150만대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전년보다 2.4%(59만 2000대) 증가한 2550만 3000대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서 차량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인구 1명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0.5대로, 서울 0.34대, 부산 0.45대, 경기 0.47대, 제주 1.02대 등이었다. 차종별로는 전년 대비 승용차는 2.7%, 화물차 1.8%, 특수차 9.7% 증가했으나 승합차는 3.5% 감소했다. 원산지별 누적점유율은 국산차 87.5%(2231만 3000대)이며 수입차가 12.5%(319만대)로 수입차 점유율 증가 추세를 보였다.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가 전년 대비 37.2%(43만 1000대) 증가해 누적 등록대수로 전체의 6.2%(159만대)를 차지했다. 친환경차 중 전기차가 39만대로 전년 대비 68.4%(15만 8000대), 수소차는 3만대로 전년보다 52.7%(1만대), 하이브리드는 117만대로 전년 대비 28.9%(26만 2000대) 늘었다. 휘발유차는 전년 대비 2.6%(30만 9000대) 증가했으며 경유차와 LPG차는 각각 1.2%(11만 4000대), 2.1%(4만 1000대) 감소했다. 작년 한해 신규등록 차량은 169만 2000대로 전년 대비 2.9%(5만 1000대) 감소했다. 국산차는 3.7%(5만 2615대) 감소한 반면 수입차는 0.5%(1548대) 늘었다. 차종별 등록 대수는 포터Ⅱ, 쏘렌토 하이브리드, 팰리세이드, 캐스퍼 순으로, 친환경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K8 하이브리드, EV6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은 내연기관차 대비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해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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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이오 R&D 2746억원 지원…252개 신규과제 선정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바이오 연구·개발(R&D)에 2746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바이오의약, 의료기기, 헬스케어, 바이오소재 등 4개 분야에 252개 신규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를위해 이날 산업부 주관 바이오 R&D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다부처사업의 경우 사업별 운영위원회를 거쳐 각 사업단 홈페이지에 신규 지원과제를 공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바이오산업 생태계 육성과 R&D 성과 극대화를 위해 통합형 과제를 확대하고, 시장 중심의 창의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비즈니스모델(BM)형 과제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먼저, 바이오의약 분야에서는 혁신신약, 인공혈액, 마이크로바이옴 등의 개발과 함께 바이오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조공정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mRNA백신 등 최신 플랫폼 기반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국산화 및 대량 공정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또, 의료기기 분야는 시장지향형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전주기 기술개발과 사용 편의성 향상 및 재난 대응을 위한 ICT 융복합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병원-기업간 공동 R&D 체계를 구축해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의료기기 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헬스케어 분야는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비약물 치료기반 디지털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5G 기술을 활용한 생체 건강정보 측정-관리-분석 시스템 개발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바이오소재 분야는 친환경 고부가가치 대체소재 발굴을 통한 신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100%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공정 및 탄소중립형 생분해 바이오플라스틱 제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과제 지원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이날부터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7일 서울, 다음 달 1일 대구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획 의도, 지원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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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험도 13주 만에 ‘낮음’…“재확산 가능성 면밀히 모니터링”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5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13주 만에 ‘낮음’으로 평가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9538명으로 전주 대비 47% 감소했고,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2만 9000여 명으로13주 만에 최소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규 위중증 환자는 2주 연속, 사망자는 3주 연속 감소했다”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9.4%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설 연휴 동안의 대면 접촉 및 이동량 증가가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요인에 따른 설 연휴 이후 재확산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검역·감시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안내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본인의 건강을 위해 고위험군, 3밀 환경, 유증상자 접촉 등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달라”고 권고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온전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의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직 동절기 추가 접종을 받지 않은 고위험군 대상자께서는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접종을 마쳐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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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대학 4곳 신규 모집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분야 중소식품기업의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4개소에서 8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정보기술(IT)·생명공학(BT)·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등이 결합된 신산업을 말한다. 푸드테크 계약학과는 2020년 식품기업의 요구로 식품기업 종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시작됐으며, 현재 4개(서울대, 고려대(세종), 한양대, 경희대 총 78명) 대학에서 석사과정으로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수도권 대학에 편중되어있는 계약학과를 지방 거점대학으로 확대하여 지역 중소식품기업의 푸드테크 산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월 8일(수)부터 2월 22(수)까지 35일간 신규 4개 대학 모집 공고 중이며, 응모 대상은「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대학으로 ’23년 하반기 푸드테크 분야 석사 또는 학사(3학년 편입) 과정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약학과 운영대학에는 학과운영비(학기당 35백만원 내외)가 지원되며,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65%가 지원된다. 또한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제 수행비(연간 60백만원 내외)도 지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1월 26일(목) 푸드테크 계약학과 사업설명회를 개최(14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할 계획으로 참여 희망대학이 준비해야 할 사항과 사업계획서 작성법,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사업 공고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알림소식 > 공지·공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중소식품업체의 푸드테크 산업 참여 유도를 위해 2027년까지 계약학과를 12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푸드테크 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 대학의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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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5일 지급하는 ‘부모급여’ 1월 수여자 약 25만 명 예상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부모급여’의 1월 수여자는 약 25만 명에 이를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기준 1만 2000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했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오는 25일에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올해 1월부터 태어난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지난해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지난해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는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다만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역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올해 1월 기준 만 0세(2022년 2월생~2022년 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지난 15일까지 등록하도록 했다. 하지만 계좌정보 입력기간 중에 입력하지 못한 보호자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오는 2월 25일에 1월분 18만 6000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한편 부모급여는 오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급여를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수고를 해주신 지자체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며 “필요한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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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 ‘권고’로 완화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고 전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러한 진전은 국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각 단체, 의료진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한 총리는 이들 지역에서도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는 완화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남아있다”며 “지난해 설 연휴를 거치면서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고 여기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더해지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경각심을 가지고 의료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며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60세 이상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 거주 어르신들은 하루라도 빨리 접종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완전히 모두에게 해제되는 날까지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부의 방역정책에 계속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첫 발생 이후 63개 가금농장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1월 들어 포천·철원지역 농장에서 2차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선제적인 방역조치로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기간 동안 이동 증가로 바이러스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통제초소 운영, 전담 소독차량 배치 등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에도 농장 및 도축장 방역실태 점검,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과 함께 울타리 등 방역시설 관리도 빈틈없이 실시해 줄 것”을 관계부처 등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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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활동증명 간소해진다…창작준비금 지원 확대정부가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복지안전망의 틀을 짰다. 또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작준비금을 2,000명 늘려 2만3,000명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또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고, 예술인 대상 저금리 금융서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복지법) 제4조의2에 따라 향후 5년 동안의 예술인 복지정책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역대 정부 가운데 이번 정부가 처음 수립했다. 2020년 기초연구, 2021년 민관합동 분과위원회를 통한 계획 수립 연구와 30여 차례 이상의 예술 현장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한 예술인 복지정책의 핵심은 ‘공정한(F.A.I.R.) 복지정책’으로 4개 전략과 13개의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2022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 COLLABO 250 사전 공개 행사에서 스트리트 댄스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먼저 예술활동 증명제도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한다. 예술활동 증명은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자 확인 제도인데, 코로나 이후 신청 급증에 따른 심의 절차 지연으로 복지 지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는 유효기간 단일화(3·5년→5년), 20년 이상 예술활동 증명 유지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 면제 등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매번 예술활동의 실적을 예술인이 증명해야 하는 ‘제한적 증명’ 방식에서 본인의 경력을 직접 관리하는 ‘열린 확인’ 방식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예술활동 확인 제도 도입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제시했다. 또, 그동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단독으로 수행한 예술활동 증명 업무의 분산에 대해서도 지역문화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러한 효율화 방안과 더불어 예술인이 아닌 사람의 예술활동증명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심의-분과심의-전체위원회 3중 논의 구조를 통해 공정성을 유지하고, 심의위원 교육을 통해 공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법상의 ‘예술인’ 정의 개정도 추진해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도 명확히 하고, 예술인 권리보호 실태 및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를 신설해 예술인 실태조사를 다양화하는 등 예술인 관련 통계도 강화한다. 예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안전망 방식도 도입한다. 일반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비율이 대체로 90%를 넘는데 비해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률 27.6%, 산재보험 가입률 28.5% 등으로, 실업, 상해 등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문체부는 지역예술인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위한 제도 홍보와 가입 지원 상담을 지속한다. 현재 임의가입 방식인 예술인 산재보험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기초연구와 예술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예술 분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다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에는 지난해 대비 2,000명을 추가로 지원해 모두 2만 3,000명을 지원(660억 원)한다. 앞으로는 급격한 예산 증액보다는 적정한 예산을 폭넓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창작활동 연계 강화, 부정수급 방지 등 사업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예술인 특화공간을 갖춘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260호 공급해 예술인의 주거를 지원한다.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도 지난해 940명에서 올해 1,3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예술인 대상 저금리 금융서비스(180억 원)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예술인 권리보장 체계를 확립하고 경력단계별 맞춤형 예술인 역량을 강화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균형적인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를 이 달 구성하고, 신고 상담과 조사 등을 위한 독립된 공간인 권리보장 지원센터를 올해 상반기 연다. 장애예술인을 위한 수어와 문자 통역 서비스를 갖춘 온라인 권리보호 교육도 새롭게 시행하는 등 권리침해 예방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48.7%에 불과한 서면계약 체결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법률상담과 전자계약 플랫폼 지원 등 서면계약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예술 분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 신진예술인의 예술계 진입을 지원하고, 직업예술인의 일자리 및 창작, 전직을 지원하는 등 예술인 역량 강화 지원도 경력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특히 예술대학 창작프로젝트 지원 등 예비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을 올해 새롭게 추진(55억 원)하고,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3,000명, 200만 원, 1회)과 상담(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등도 이어간다. 범정부 차원의 협력적인 예술인 복지정책 연계망을 강화한다. 우선 예술인 복지정책 전담 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 현장과 복잡한 사회보장제도 간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예술인 복지 수요에 맞는 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예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가칭)’ 모델 분석 및 표준 운영 지침(매뉴얼) 개발 등을 추진하고, 지역별 수요조사를 거쳐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예술 분야 주요 공공기관 및 협회·단체 등과 민관 협의체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고, 고용부, 복지부, 국토부 등 유관 부처 간 정책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예술인 복지정책 10년 차를 맞이해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예술인 복지정책이 일회적인 시혜성 지원에서 벗어나 복지-창작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사회적 투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유망한 예술인이 예술계를 이탈하지 않고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예술인지원팀(044-203-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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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 새단장 착수[OMG뉴스 군산=류용기자] 군산시는 20일 고군산군도의 자랑인 선유도 해수욕장을 사계절 관광지로 새롭게 단장한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선유도 해수욕장의 미관 및 안전을 개선하고 편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23년부터 30억원을 투입해 선유도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예산 3억7천5백만원을 확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며, 2025년에 시설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해수욕장 배후 부지에 광장 및 포켓 공원 조성, 노후된 백사장 호안 및 안전시설 보강, 쾌적한 환경을 위한 미관시설 개선 등 관광객들이 선유도 해수욕장을 훨씬 더 친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다. 선유도 해수욕장은 고군산군도 관광의 중심으로 지난 2017년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개통된 후로 접근성이 편리해짐에 따라 방문객이 급증하여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다. 고군산군도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2023~2024 한국관광 100선(한국관광공사)’,‘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관광명소 18선(CNN)’에 선정됐다. 특히 올해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의 말도~명도 구간이, 2024년에는 전구간이 개통될 예정이어서 사계절 관광지로 각광 받으며, 남녀노소 불문하고 보다 많은 관광객이 고군산군도 및 선유도 해수욕장을 찾을 전망이다. 이에 시는 선유도 내부의 교통 및 관광객 편익을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38억원을 투입해 내부관광로 개설을 완료했다. 또한 개설된 도로를 기반으로 해수욕장 시설을 한층 더 개선해 고군산군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임준 시장은 “이제는 고군산군도가 군산시 관광의 중심이 될 시점으로, 전국명소로서 나아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군산군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보다 많은 시민과 국민들이 새롭게 단장하는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