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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형골프장 이용료 상한 주중 18만8000원·주말 24만7000원한 골프장 전경. (사진= 연합뉴스) 1월 1일부터 골프장 코스 이용료를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하면 대중형골프장 지정을 신청을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형골프장의 코스 이용료의 상한금액을 지난해 10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에 통계청이 발표한 오락 및 문화 소비자물가상승률 2.8%를 반영한 뒤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차등액인 3만4000원을 뺀 금액으로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해서 산출된 금액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이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된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는 대중형골프장의 지정요건으로 ▲코스 이용료를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보다 낮게 책정할 것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형골프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골프사업자는 이용요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4·5·6월과 9·10·11월 평균 요금이 정부가 제시한 상한 요금을 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다. 계절별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또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도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모든 골프장은 사용자가 골프장 예약 때 확인할 수 있도록 골프장 누리집 내에 코스 이용료(그린피)를 게재해야 하고, 카트와 식음료 등의 부대 서비스 이용요금은 누리집뿐만 아니라 현장에도 게재해야 한다. 다만, 캐디 서비스 이용요금은 골프장에 직접 지불하는 금액이 아니어서 표시의무 이용요금에서 제외됐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에 제정·시행하는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완성해 올해부터는 과거와 같은 과도한 요금 인상 우려 없이 대중형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의 시행에 따라 모든 골프장들이 투명하게 이용요금을 공개해 이용자가 더욱 쉽게 골프장 요금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골프장을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044-203-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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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김태현 이사장,‘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만들겠다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지난 2일 공단 본부에서 열린 ‘2023년 시무식’을 통해 전달한 신년사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해 심기일전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의 중점 추진 방향으로 △상생의 연금개혁 지원 △안정적인 기금운용 △효율적 국민연금서비스 제공 및 국민혜택 확대 △복지사업 강화를 제시했다. 첫째,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생의 국민연금개혁을 비롯해 정부의 재정추계, 제도개선, 기금운용발전을 위한 작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연금개혁과 관련된 홍보와 긍정적 여론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둘째, 기금운용에 특화된 세무 조직을 신설하고 운용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적극적인 위기 대응으로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셋째, 지속적인 국민연금서비스 개선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제도 정착과 효율적인 가입 추진을 통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넷째, 올해 신설된 ‘복지사업센터’를 중심으로 국민이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이사장은 임직원에게 “반부패·청렴, 윤리경영 실천을 바탕으로 책임성 있고 효율적인 강한 국민연금공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자”며, “전북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앞장서는 등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도 지역에 자리 잡은 공공기관의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진정성 있는 소통과정을 통해 따뜻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가진 공단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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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화입니다”…음성 안내로 ‘보이스피싱’ 사전에 차단한다올해에는 국제전화로 인한 사칭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국제전화 음성안내’가 오는 6월에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국제전화로 지인의 번호를 사칭한 전화를 발신할 경우 통화 연결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미끼문자’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간편문자 신고채널’ 등도 구축해 새해 상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통신·금융분야 대책’에 따라 통신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범죄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올해에도 강화된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국제전화 음성안내 도입 ◆ 국제전화 번호변작 및 사칭 차단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해외 콜센터를 거점으로 활동하는데 발신된 국제전화번호를 이동전화 번호로 바꾸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 불법 번호변작 중계기인 ‘심박스’를 이용한다. 이에 지난해 12월 11일부터 번호변작 중계기 등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를 네트워크 기반으로 즉시 차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심박스와 휴대전화 등도 사용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보다 효율적으로 해당 단말기에 대한 사용차단 조치를 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단말기 차단체계 최근 등장한 가족 사칭 신종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화번호 일부분만 일치해도 저장된 이름이 표기되는 문제를 개선 완료했다. 이 서비스는 주요 단말기 제조사와 협력한 조치로, 연락처와 동일한 번호로 국제전화가 오는 경우에만 저장된 이름이 보이며 ‘국제전화’라는 표기도 함께 나타난다. ◆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신고 및 차단체계 정비 보이스피싱의 첫 단계는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자금 지급 안내문 등처럼 꾸민 ‘미끼문자’로부터 시작된다. 범죄조직은 서민대출·해외결제·정부지원금 등을 사칭한 미끼문자를 불특정다수에게 대량 살포해 문자에 포함된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링크를 누르면 개인정보를 추출해 범행에 활용한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미끼문자를 신고·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단말기 자체에 스팸신고창이 있으나 찾기 어렵고, 별도의 신고사이트에 접속해 정보를 기입하는 방식 등도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 문자 신고채널을 구축한다. 신고체계 개선은 국내 단말기 제조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협의를 완료해 올해 상반기부터 개선한다. 아울러 주요 해외 제조사에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끼문자 신고체계 올해 3월부터는 인터넷 발송 문자사업자별로 식별코드를 삽입, 최초 불법문자 발송지를 신속히 확인해 불법문자 신고 접수부터 발송자 차단까지 소요기간을 기존 7일에서 2일로 대폭 단축한다. 또한 새해 초부터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문자사업자 간에 공유함으로써 해당 번호로는 추가적인 문자발송이 되지 않도록 차단할 방침이다. ◆ 대포폰 근절 개통절차 강화 올해 2월부터 정보 공유를 통해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1년간 제한하고,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 등으로 개통시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해 대포폰 근절에 대처한다. 이에 앞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령 개정으로 대포폰 및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중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대포폰의 범위를 ‘사기·도박·성매매를 목적으로 타인명의 휴대전화를 개통·이용’하는 경우까지로 확대 적용해 범죄에 이용된 통신수단의 차단 범위를 확장시켰다. 또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여러 형태의 통신수단과 접목되어 진화하는 만큼 AI·빅데이터를 활용한 R&D로 기술대응력을 높여 범죄수법 진화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와 경찰 등 관련기관과 밀접하게 협력해 새해에도 보이스피싱 신종수법에 대한 대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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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신년사 “3대 개혁 미룰 수 없어…먼저 노동개혁으로 성장 견인”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며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2023년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았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의 땀과 의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해 세계 각국은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아가겠습니다.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합니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도전이 세계 경제를 휘몰아칠 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을 모든 아끼지 않겠습니다.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시작으로 미래세대에게 무한한 기회를 여는 우주 경제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처음으로 정부의 R&D 투자는 30조 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미래 전략기술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입니다.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또,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개혁 역시 중요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서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보면 바로 잡으려 했고 옳지 않은 길을 가면 멈춰섰으며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강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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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살리는 생분해 그물 신청하세요!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유령어업* 저감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생분해 그물 보급사업’의 어업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내년에 보급하는 친환경 생분해 그물은 대게·붉은대게·꽃게·참조기·가자미·감성돔용 자망과 붕장어·문어·꽃게·골뱅이용 통발이다. 생분해 그물은 나일론 그물과는 달리 바닷속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자연 분해되기 때문에 유령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피해를 줄이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2007년부터 생분해 그물을 보급하여 2022년 12월까지 총 5,684척의 어선에 보급해왔고, 내년에는 국비 59억 원을 투입하여 어선 661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분해 그물의 사용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2023년 1월까지 해당 지자체 또는 지구별 수협에 사용 신청을 하면 된다. 지자체별 사업 선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생분해 그물 보급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은 생분해 그물과 나일론 그물 가격의 차액과 함께, 나일론 그물 가격의 4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나일론 그물 가격의 60% 가격에 생분해 그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경북지역 어업인들의 요청사항이었던 생분해 가자미 그물 개발을 위해 2020년부터 관련 연구를 시작하였고, 올해 강도와 유연성, 어획 성능을 높인 고품질 생분해 가자미 그물의 개발 및 현장 적용 가능성 평가를 완료하였다. 이 그물은 기존 나일론 그물과 강도와 어획 성능이 동등하게 나타났고 어업 현장 적용 가능성 시험에 참여했던 어업인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고품질 생분해 가자미 자망 그물은 2023년 어업 현장에 처음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대게, 꽃게, 참조기, 가자미 등 어종별 조업 특성에 맞춘 생분해 그물 및 통발을 보급함으로써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 보호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라며, “또한, 생분해 그물의 필요성 및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생분해 그물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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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새해 제주도민 무사안녕 기원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23년 계묘년 새해 첫날 첫 공식일정으로 창열사, 국립제주호국원,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제주발전과 도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했다. 이날 구만섭 행정부지사, 김희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실‧국장 및 직속기관‧사업소장도 함께 참석했다. 제주도와 도의회, 교육청은 각 기관별로 신년참배를 진행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창열사와 국립제주호국원을 찾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과 위훈을 기렸다. 오전 8시에는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4‧3영령들의 혼을 위로하고, 4․3 완전한 해결과 4․3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참배를 마친 후 오영훈 지사는 위패봉안실에 마련된 방명록에 ‘4․3영령들의 뜻을 이어 제주의 빛나는 내일을 열겠습니다’라고 적으며 새해의 각오를 다졌다. 이어서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서귀포시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서귀포정방라이온스클럽(회장 오동욱)이 주관한 이날 신년인사회는 새해를 맞아 서귀포시민의 안전과 화합을 기원하고, 서귀포시 관내 기관‧단체 및 서귀포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위성곤 국회의원, 이종우 서귀포시장, 강충룡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각급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 양윤경 전 서귀포시장 등 전직 단체장 및 서귀포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오영훈 지사는 신년인사회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며 새해인사를 나눴다. 오영훈 지사는 축사를 통해 “서귀포에 도지사 집무실을 마련하고 시민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서귀포시정의 주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15분 도시 조성, 상장기업 육성·유치 등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정책이 서귀포시의 발전을 뒷받침하도록 더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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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분기 전기요금 13.1원/kWh 인상…“가스요금은 동결”정부가 새해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하고, 가스요금은 일단 동결 후 2분기 이후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한파와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전기·가스 요금 조정 방안을 말씀드리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내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이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에너지 요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요금에 적기에 반영되지 못해 한전의 경우 작년의 6조원에 이어 올해는 30조원을 상회하는 적자가 예상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결과 국내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채권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저원가 발전원인 원전이 축소되고, LNG 등 원가가 높고 연료비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발전원 비중이 증가된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서너배 이상 폭등한 것이 한전의 적자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개선을 위해 한전 14조원, 가스공사 10조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함께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와 전력구매가격(SMP) 상한제 실시 등 비용절감에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새해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하고, 2분기 이후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1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 등 에너지 복지는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 등 연료비 보조를 확대하고, 한전·가스공사와 협조해 전기요금 할인과 가스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1/3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한다. 에너지 효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효율진단-융자·보조-스마트 관리’등 3종 패키지를 통해 에너지 수요효율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뿌리기업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사업 등을 통해 변압기, 사출기, 펌프 등의 고효율기기 교체를 집중 지원한다. 한편 이 장관은 “현재 세계 에너지 시장을 둘러싼 환경을 감안할 때 에너지 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에너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원전 등 저원가 발전원을 적극 활용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부문, 산업부문 등 모든 경제주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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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331조 투입…무인기 확충·KTSSM 전력화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331조원의 국방예산을 투입해 군비를 대폭 증강한다. 특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3600톤급 중형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하고, 무인기 등을 확충한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정전탄 등의 전력화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은 331조 400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6.8%로 산출했다. 재원 중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 4000억원(연평균 증가율 10.5%), 전력운영비는 224조원(연평균 증가율 6.8%)으로 각각 추산됐다. 방위력개선비가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1%에서 2027년 36%로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방위력개선 분야에서는 북 핵·WMD 위협에 대응해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확보한다. 위기상황 발생 시 북 핵·미사일 발사대와 같은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Kill Chain) 능력을 확충한다. 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로 확보해 이동표적에 대한 실시간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를 전력화해 갱도화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보강한다. SLBM을 탑재한 중형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해 은밀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정전탄 전력화와 전자전기·전자기펄스탄 연구개발 등 비물리적인 타격수단도 확충한다. 미사일·장사정포 공격이 발생할 때 이를 빠르게 탐지 요격해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주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한국형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KAMD)도 구축한다.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를 동시에 운용하며 이지스 구축함(8000톤급)의 레이더도 추가적으로 운용해 SLBM을 포함한 전방위 탄도탄 탐지능력을 강화한다. 천궁-Ⅱ·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요격고도가 상향된 L-SAM도 일부 전력화해 다수의 탄도탄요격탄을 보유하게 된다. 동시에 천궁-Ⅱ, L-SAM의 성능개량을 추진, 고도화되는 탄도탄 위협에 대응 가능한 다층방어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간다.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연구 개발을 가속화, 2026년 말까지 중요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북한이 핵·WMD 공격시 북한 전 지역 핵심시설을 대량응징·보복해 파괴할 수 있는 압도적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을 강화한다. 특수작전용 경전술차량, 대물타격무인항공기 등 특임여단에 대한 추가 전력보강을 통해 핵심시설 타격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특수부대의 효과적인 공중침투를 위해 C-130H 수송기와 UH-60 성능개량을 추진한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투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도 발전시켜 나간다. 제대·고도별로 다양한 감시정찰 무인기(UAV)를 확보하고, 현재 전력화가 완료된 고고도 무인기(HUAV)를 포함해 중고도 UAV(MUAV), 군단급 UAV 등 부대 규모와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다수 확보할 계획이다. 개인의 전투 수행능력 극대화를 위해 실시간 전장상황을 가시화하고 통신중계드론 연구개발을 통해 전술제대의 통신망을 확장한다. 첨단무기 연구개발에는 5년간 107개 과제에 11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2025년까지 병 봉급을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으로 인상해 월 최대 20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대계획 분야에서는 올해 50만명으로 감축된 상비병력을 5년간 유지키로 했다. 간부는 작전·전투분야를 중심으로 숙련된 간부를 보강, 올해 20만 1000명에서 2027년 20만 2000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핵·WMD대응본부를 기초로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이지스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해 해군 기동함대사령부도 창설할 예정이다.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는 현행 1만 3000원에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문의 :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전력유지예산담당과(02-748-5350), 전력정책관실 기반전력계획평가과(02-748-5620), 기획관리관실 조직총괄담당관(02-748-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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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완만한 증가세 지속…사망자 94%가 60세 이상”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7차 유행이 완만하게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1.04로 10주째 1을 넘은 가운데,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8만 7000명대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6만 7000명대로, 전주보다 3.5% 증가했다”면서 “지난주 사망자는 391명으로, 94%가 60세 이상”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코로나가 어르신과 같이 면역이 취약한 분들에게 여전히 주의해야 하는 감염병임을 의미하고 있다”면서 “60세 이상 어르신과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은 특히 동절기 백신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1차장은 “연말연시를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미국 질병예방 통제센터에 따르면 2가 백신을 추가 접종한 그룹은 기본 접종만 한 그룹보다 감염 위험이 최대 56% 낮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절기 백신 접종 참여와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방역 수칙도 철저히 준수해달라”면서 “각 지자체는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 감염 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백신 접종 및 치료제 처방 제고, 중증 병상 확보 등을 통해 감염에 취약한 분들을 빈틈없이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1차장은 “최근 임시 봉쇄 폐지 등 중국 정부의 방역 완화조치 이후, 중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 중국을 인천공항 타겟 검역 대상국에 추가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다”면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유증상 시 동반자에 대한 검사와 강화된 발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 내에 코로나가 확산되더라도 감기약 등 국내 물자 수급과 방역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필요한 방역 대책을 오는 30일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한 후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유행이 잦아들 때까지 우리 모두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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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오징어게임·우영우 키운다…“2027년 방송영상 매출 30조원”정부가 ‘오징어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을 이을 방송영상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 2027년까지 방송영상산업 매출액을 30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기술확산, 인력육성, 제작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중장기 계획에서는 ‘콘텐츠가 이끄는 방송영상산업, 문화매력국가 위상 강화’를 목표로 4대 추진 전략과 12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추진전략. 먼저 정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내년 454억원 규모로 확대, 작품당 지원 단가를 최대 3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콘텐츠 시장이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판도 변화가 이뤄진 것에 맞게 제도와 규제를 혁신한다. 대표적인 것이 자체등급분류제도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OTT 영상물에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이를 전면 실시한다.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대상에 OTT 콘텐츠도 포함시켰다. OTT·콘텐츠 특성화 대학원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에 내년 각각 19억원, 57억원을 투자해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지식재산권(IP) 기획·창작 전문인력을 육성하도록 세계적인 IP가 될 가능성이 있는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골라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콘텐츠 인큐베이터(가칭)도 추진한다. 작품에 대한 권리인 IP(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도 한다. 콘텐츠 수익 창출의 핵심 요소인 IP를 제작사와 OTT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작사가 보유한 IP를 활용해 후속 사업 진행 및 해외 진출을 돕는 ‘중소제작사 글로벌 도약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내년에 100억 규모로 새롭게 추진한다. 아울러 IP 확보를 위한 K콘텐츠 IP 펀드를 15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중소 콘텐츠 업체의 규모 확장을 돕기 위한 K-인수합병 펀드를 2023년 666억 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리마스터링 등 OTT 저장소(라이브러리) 구축을 위한 후반 작업도 50억 원 규모로 새로 지원한다. CG, 특수시각효과(VFX), 번역·더빙 등 지원 자금을 내년에 300억원 규모로 새로 마련해 수출을 촉진한다. 비브스튜디오스의 뮤직비디오 실시간 합성.(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작 기반도 강화한다. ‘오징어 게임’을 촬영한 대전 ‘스튜디오 큐브’에 수상 및 일반 촬영이 가능한 다목적 실내스튜디오를 내년 상반기 완공하고, 모든 스튜디오에서 특수촬영을 할 수 있도록 크로마키 스크린을 설치한다. 엘이디 벽(LED 월)과 인카메라 VFX 등을 갖춘 가상(버추얼) 프로덕션 공공 스튜디오를 ‘스튜디오 큐브(대전)’와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 서울 상암)’안에 조성해 많은 중소제작사가 첨단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재 9개국 10개소에 있는 한국 콘텐츠 해외거점을 내년에 13개국 15개소로 늘리고, 홍보 비용을 80억원으로 확대한다. 2025년까지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도 조성해 제작 기반을 긴 호흡에서 강화한다. 또 내년부터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 때 시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화면해설방송을 지원하는 등 장애가 있어도 제한 없이 방송영상콘텐츠와 OTT 콘텐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조한다. 문체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방송영상산업 매출액 29조 8000억 원, 방송영상콘텐츠 수출액 11억 4000만 달러,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제작사 비중 20.5%를 달성할 계획이다. 전병극 문체부 차관은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2023년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예산을 1228억 원으로 올해 대비 767억 원 대폭 확대했다”며 “콘텐츠의 바탕은 이야기로 우리가 가진 흥미롭고 다양한 전설과 신화,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국문화(케이)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여 문화매력국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044-203-323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