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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내국인도 도시민박 이용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내국인의 도시민박 이용을 허용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또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행정처분 면제제도를 개선하고 영화관 광고 상영등급분류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산업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장관 주재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50회 이상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분야별로 현장의 생생한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 개혁전담팀(TF)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한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앞으로 국민과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문체부는 먼저,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해 케이-컬처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한다. 차세대 핵심 콘텐츠 산업인 웹툰·웹소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웹툰·웹소설은 기존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가 달라, 도서정가제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았다. 웹툰·웹소설이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되면 콘텐츠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격정책이 가능해져 웹툰·웹소설 산업이 활성화되고, 독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도시민박에 대한 규제는 관광 분야 신산업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하는 대표적인 ‘킬러 규제’ 중 하나다.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면 이용자는 안전하게 도시민박을 이용하고, 신규 관광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콘텐츠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 등급분류에서의 민간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을 분류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본편뿐 아니라 예고편(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수출 및 투자 창출 문체부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를위해 카지노업 신규 영업(게임) 종류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시범운영을 허용한다. 현행 법령상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8개 게임으로 제한되어, 새로운 게임이 개발되어도 시범운영을 통한 검증과 신규 게임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는 카지노게임 수출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카지노 게임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이를 통해 신규게임의 수출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아트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미술품 수출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은 잠재적인 일반동산 문화유산으로 분류해 해외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특히 미술계에서 오래전부터 개선을 요구해 온 이 과제는 지난해 11월 유인촌 장관 주재로 열린 미술계 현장간담회를 계기로 획기적인 변화를 마련할 수 있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재청, 미술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제작연도 규제 완화에 이어 ‘가격 기준’도 도입하고, ‘1945년 이전에 제작된 미술품’의 경우에도 일정 가격 이하인 경우 심사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술계의 행정부담을 낮추고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세계시장의 선두주자인 케이-콘텐츠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콘텐츠 산업의 세제 및 자금조달 제도를 개선한다.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의 제작 단계뿐 아니라, 기획과 개발, 유통 등 전 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문체부는 방송·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해 조세 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기업 애로 해소 문체부는 소상공인과 기업의 애로사항도 꼼꼼하게 살펴 앞으로는 피시방 등에서 선량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음악산업법 등 법률에 이미 행정처분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제요건을 확대한다. 노래연습장 등에서 CCTV와 진술 등을 통해 신분증의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 폭행·협박으로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의 부담과 현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를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한다.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개선해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한다.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완화해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 의무에서 면제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호텔등급평가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평가지표의 객관성도 높여 호텔업계의 부담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살리고 지역에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를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관광단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기존의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문체부 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소규모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관광단지만큼 크지 않더라도(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어, 인구감소지역의 기초지자체가 시·군 실정에 맞는 지역관광을 육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 특색을 대표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한다.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문체부는 국민이 생활에서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해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높인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 관련 부담도 낮춘다. 웹툰·웹소설 등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추가등록부터는 수수료를 2만~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인하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50회 완결인 저작물 ‘가’ 웹툰에 대한 저작권을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는 수수료 118만 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69만 원만 내도록 개선돼 수수료가 41.5% 절감된다. 또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여행업, 국제회의업과 유원시설업의 등록·허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스포츠 토토 발매 마감시간을 해당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서 ‘시작 시각 전’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 곳곳의 불편을 해소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TF)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현장 목소리도 계속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150여 회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고 생각하고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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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재산, 안전하게 관리해드립니다.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2024년 12월까지 연장하여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공단은 인지장애 특성상 사기, 갈취 등 금전적 위험에 취약한 발달장애인이 재정자립을 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운영하였다. 지난 시범사업을 통해 총 120명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재산의 안전보관(2023년 12월 기준, 신탁재산 약 21억 원 관리) 및 사용지원 서비스(필요한 금액의 인출)를 이용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0.7%가 시범사업에 대해 만족하였으며, 96.9%는 시범사업 참여로 재산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24년 시범사업은 이 같은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기존 시범사업 이용자 중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는 104명을 대상으로 2024년 1월부터 바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한 40명을 추가 모집하여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이나 그 보호자는 국민연금공단(063-713-6008, 6009) 또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070-8805-5836, 070-4265-2620)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24년 시범사업은 지난 시범사업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타인 명의 계좌이체서비스를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신탁계좌에서 공과금, 통신비 등을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활동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탁계좌에 보관 중인 재산 일부를 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이때 발달장애인 본인 계좌로만 지급할 수 있어서 사용하는 데 다소 불편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한국자폐인사랑협회와 협조하여 재산관리 지원인 교육 등을 강화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을 높일 예정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24년 시범사업을 통해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본사업으로 이어져 발달장애인이 본인의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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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방한관광 활성화한다…‘알람 아라비 코리아’ 출범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동 방한 관광 민관 협의체 ‘알람 아라비 코리아’ 출범식에서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대사 및 회원사 대표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중동 친화형 관광 기반 조성과 중동 방한객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민관 협의체 ‘알람 아라비 코리아’가 공식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8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알람 아라비 코리아’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장미란 제2차관, 주한 아랍에미리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 걸프협력이사회(GCC) 5개국 대사를 비롯해 숙박·의료·미용·쇼핑·식음료·케이-컬처 등 기업 31곳이 참석했다. 협의체의 이름인 ‘알람 아라비 코리아’는 ‘한국 속 아랍 세상’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아랍어로, 협의체를 통해 중동 친화적 방한 관광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동 걸프협력이사회 6개국 방문객은 3만 1029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만 4868명 대비 90%의 회복률을 보였다. 중동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해외 관광 성장률을 보이며 높은 관광 지출액과 긴 체류 기간, 대가족 관광 등 동반 규모가 큰 특성으로 최근 고부가 관광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중동 2030 세대 사이에서 케이-팝과 케이-드라마의 인기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으며 특히 중동 여성에게 케이-뷰티·웰니스·의료 관광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을 찾는 중동 관광객의 방한 수요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문체부는 ‘알람 아라비 코리아’ 출범을 통해 회원사인 기업 31곳을 대상으로 중동 방한 관광의 동향을 포함, 중동 국빈과 비즈니스 관광 등 주요 고객현황과 수요 등을 공유하고 업계가 중동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중동 특화 관광 서비스와 기반시설을 활용한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도 지원하고 이를 5월 카타르 문화관광대전과 11월 두바이 케이-관광 로드쇼 등 현지에서 여는 한국 관광 해외홍보 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판촉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동 방한 관광 민관 협의체 ‘알람 아라비 코리아’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알람 아라비 코리아’는 중동 관광객이 관광지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꼽는 음식 다양성과 중동 문화권 배려 편의시설 등 중동 방한객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며 이에 대한 정보 안내를 확대한다. 중동 방문객이 필요한 서비스와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식당, 의료시설, 관광지 등의 다국어 정보를 한국관광 해외홍보 대표 채널인 비짓코리아(www.visitkorea.or.kr)는 물론, 현지인이 애용하는 온라인 지도 서비스나 관광 애플리케이션 등에도 제공할 방침이다. 유 장관은 “아랍 속담에 여행하기 전에 동반할 친구를 선택하리라는 말이 있다”며 “아랍 문화권을 배려하는 관광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숙박, 의료, 미용, 쇼핑, 식음료, 케이-컬처 등의 기업과 손잡고 중동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정에 힘찬 첫걸음을 내딛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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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23년 기금 운용수익률 13.59% 역대 최고지난해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기금운용본부는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1,036조원, 수익금 127조원, 수익률 13.59%(금액가중수익률이며 시간가중수익률 기준으로 14.14%)(잠정)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이 설치된 1988년부터 기금 투자를 통해 조성된 누적 운용수익금은 총 578조원으로, 전체 기금 적립금의 절반 이상(55.8%)이 운용 수익으로 채워졌다. ※ 1988~2023년 12월 말 운용수익률 5.92%(금액가중수익률) 지난해 초 세계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도 국내외 증시와 채권이 동반 강세를 보이며 양호한 연간 수익률을 이끌었다. 자산별로 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 기준)을 살펴보면 국내주식 22.12%, 해외주식 23.89%, 국내채권 7.40%, 해외채권 8.84%, 대체투자 5.80%로 나타났다. 국내 및 해외주식은 미국 은행권 위기와 중동 지정학적 위험 등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부각됐으나, 개별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국내 주식시장(KOSPI) 상승률 : 연초 대비 +18.73%, 글로벌 주식시장(MSCI ACWI ex-Korea, 달러 기준) 상승률 : 연초 대비 +22.63%] 국내 및 해외채권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인플레이션(물가 오름세) 둔화에 의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종료 및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했다. 대체투자자산은 자산의 평가 가치 상승과 실현이익이 반영됐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도 양의 수익률에 기여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세계 투자환경은 지정학적 위험과 큰 변동성으로 녹록지 않았지만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운용 전문성 강화 등으로 기금적립금 1천조 원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자산배분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투자 원천을 확대해 기금운용 수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 최종 성과평가는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6월 말쯤 기금운용위원회가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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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 만들고 싶다면…내달 11일부터 초중고 ‘디지털새싹’ 운영디지털새싹 누리집 화면 캡처. 교육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올해 ‘디지털새싹’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디지털새싹’은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2년 겨울방학부터 지난해까지 38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등 학생, 교사,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올해 운영기관에는 공모를 통해 44개 기관(대학·기업·공공기관)이 선정됐으며, 232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20만여 명보다 늘어난 21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새싹 프로그램은 학교를 방문해서 이뤄지는 기본과정과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특화과정으로 나뉜다. 기본과정은 학교(교사)가 신청하며, 특화과정은 학생(학부모)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디지털 시대의 핵심역량인 디지털 소양, 컴퓨팅 사고력, 인공지능 소양, 데이터 소양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디지털기기 활용에 취약한 학생이나 느린 학습자 등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신청을 원하는 학교(교사) 및 학생은 디지털새싹 누리집(디지털새싹.com)에서 세부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인한 후 다음 달 11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여줄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질 높은 디지털새싹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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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계자 새만금에 헐리우드 영상테마파크 착수 관심보여!최근 방한한 Tri-m Funding Group CEO Wanna Choy, 시네라이더 CEO Julian Lee , ㈜네오션에프이(대표 김영훈) 좌로부터 사진=네오션에프이 제공 국내 테마파크 개발사 ㈜네오션에프이(대표이사 김영훈)는 미국 시네라이더 엔터테인먼트(CEO Julian Lee)사와 함께 국내개발을 위한 착수를 시작했다고 해당 관계자가 26일 밝혔다. 시네라이더 측은 개발지에 대한 디자인과 적합성 평가를 위한 현장실사를 하기 위해 지난 17일 미국에서 관계자들이 방한하여 새민금지역 등 전국의 몇몇 개발지역을 방문하였고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여 전북의 지자체 등과 협의를 마치고 27일 돌아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네라이더 측 새만금 지역 방문 모습 이 회사 관계자는 전북지역의 새만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추후 협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파라마운트 EVP와 투자팀 대표가 전북 부안군을 방문하여 변산반도 일대와 새만금 부지를 실사하여 협의 하였다. 지난 23일 한반도통일공헌 대상의 시상식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진행되었는데 테마파크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공로로 (사)우리민족교류협회에서 주관하는 경제, 문화산업분야 수상자로 선정되어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해당 사업 결정 후 즉시 사업 시행에 들어갈 것이며 사업규모는 2조 원대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방한 실사는 영화제작과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도 동시 추진되고 있어서 미국 투자팀이 동반 방한하여 미국쪽의 문화 컨텐츠 및 복합 산업을 투자 유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네오션에프이 회사의 관계자는 "14년 전부터 헐리우드 영상테마파크 국내 개발을 위해 모든 방한실사 절차를 마치고 오늘 27일 사업발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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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에 국민피해 방지”…복지부에 검사 파견정부가 의사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자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주말·공휴일 등에도 공백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12개 부처가 참석해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 점검 먼저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주말·공휴일에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24시간 운영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다. 또한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19일부터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의 의료현장 이송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늘어나는 응급이송수요에 대비하여 인력과 장비도 탄력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 중에 있으며, 대책본부에서는 보훈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집단행동 대응방안 논의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한 법률지원단을 통해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도 검·경 협의회를 개최를 통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정원,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를 발족한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일부 불편함이 있지만, 협조해주고 계신 성숙한 국민의식에 감사드리며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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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의 합리적 해석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23일(금),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 이축 행위 에 관한 합리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찾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달 경기도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령해석을 요청받았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다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옮겨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허가 요건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반드시 수반되는 공익사업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법제처는 법령해석 요청의 배경이 된 하남시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채향석 법령해석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경기도와 하남시의 관련 업무 담당자 및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 간 다양한 의견 청취와 법리적 쟁점에 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현장(하남시 교산지구)을 방문하여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상황 등도 확인했다. 법제처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행위 허가 관련 집행 실무와 지역주민들의 고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해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채향석 법령해석국장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법령해석이 현실이나 행정 실무에 얼마나 큰 파급력을 지닐 수 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다”라면서,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령해석 절차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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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3월 여행가는 달’…빠짐없이 혜택 누리자!국내 여행 할인 행사인 ‘여행가는 달’이 돌아왔다. 올해는 예년보다 석달이나 빨리 시작된다.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3월과 6월, 두 차례로 늘어서다. 횟수가 증가한 만큼 할인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 셈이다. 기차를 타고, 치즈돈가스를 먹고, 모짜렐라 치즈를 만들 수 있는 ‘임실 기차 여행 상품’이 단돈 3만원이다. 교통·숙박·여행상품 등이 어느해보다 풍성하고 알차 ‘나중에 신청해야지’하고 뒤로 미뤘다간 손해볼 수 있다. 3월 여행가는달에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정리해봤다. ◆3만원의 당일치기 여행 행복…“순발력이 필요해요” 밥 한끼에 1만원이 훌쩍 넘는 고물가시대. 3만원만 내면 교통, 식사, 관광이 한방에 해결되는 당일치기 여행이 가능할까? 올해 처음 선보이는 ‘3월엔, 여기로(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여행)’ 이벤트에 당첨되면 3만원만 있으면 된다. 순발력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코레일이 3월 8일부터 3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 경남 하동, 전남 담양 등 21개 도시를 여행하는 ‘여기로’ 전용 열차를 운영한다. 여행 가는 달 홈페이지와 코레일관광개발에서 응모하면 1700명을 선정한다. 참가자는 선착순 모집하며 상품별로 40~120명 모집한다. 가장 가까운 일정의 상품으로는 다음 달 8일 출발하는 ‘치즈 냄새 폴폴나는 임실여행’(120명)이 있다. 서울역에서 출발해 전주역에 도착한 후 치즈체험마을에서 모짜렐라 치즈를 직접 만든다. 한우불고기나 수제치즈돈가스 중에서 기호에 맞는 음식을 먹고 나면 임실치즈 테마파크를 둘러보고 필봉 문화촌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저녁으로 제공된 도시락을 먹은 뒤 전주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하면 밤 10시 20분. 오전 7시 20분부터 10시까지 3만원으로 알차고 즐겁게 당일치기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KTX·비행기·렌터카 최대 50% 할인…“손품이 필요해요” 장시간 운전과 기름값이 부담스러운 여행객들을 위한 교통 혜택도 있을까? 손품을 조금만 들이면 몸도 지갑도 가볍게 다녀올 수 있다. 먼저 KTX 결합 상품을 이용하면 5개 노선 관광열차 운임이 최대 50% 할인된다. 레츠 코레일과 주요 철도 제휴 온라인 여행사(웹투어, 야놀자, 무브, 와그, 쏘카, 넥스트스토리)에서는 숙박과 관광지 입장권을 결합해 KTX 승차권 구매 시 주중 최대 50%, 주말 및 공휴일 최대 30% 할인해 준다. 예컨대 KTX 왕복 승차권에 부산 야경 요트투어 탑승권이 포함된 ‘해운대 밤바다 1박 2일’ 상품을 9만 48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렌터카 여행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북 제천·강원 고성·전남 보성·경북 봉화는 렌터카 이용시 50% 할인을, 비수도권 20%, 수도권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렌터카 할인 프로모션은 카모아, T맵에서 이용하면 된다. 항공사도 할인 행사에 동참했다. 김포 출발 울산, 여수, 사천, 포항·경주 항공편은 1만 5000원 할인해 준다. 할인 항공권은 진에어 홈페이지에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구매할 수 있다. ◆숙박 쿠폰은 3만원…“27일을 기억하세요” 호캉스나 숙박 여행을 계획하면서 제값 다 낼 생각을 했다면 손해보는 것이다. 숙박 할인 이벤트는 이미 시작됐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설날 연휴에 숙박할인권을 9만장 배포한 데 이어 ‘여행가는 달’에 맞춰 11만장 더 뿌릴 계획이다. 1박 5만원을 초과하는 숙소를 이용하면 최대 3만원 할인권을 준다. 할인권은 오는 27일부터 매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여행사 46개에서 1인 1매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다. 할인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 시설 예약 시 이용할 수 있다. 할인권 발급 후 유효 기간(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안에 숙박 예약(결제 등)을 해야 하며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미사용 시엔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재발급받을 수 있다. 숙박 이용 가능 기간은 27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다. ◆여행 패키지 상품 40% 할인…“할인 쿠폰은 꼭 챙기세요” 여행 계획 짜는것이 부담스럽다면, 국내여행업계에서 엄선한 패키지 상품을 노려봄직 하다. G마켓에서는 정부 예산 소진시까지 전국 50여개 여행사 여행상품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내놓았다. G마켓 여행상품 특별기획전에 접속해 할인쿠폰을 다운로드 한 후 상품을 구매하면 된다. 전국 각지에서 관광지 입장 할인과 다양한 방문 인증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선보이는 ‘두 바퀴로 떠나는 로컬투어’는 자전거 여행상품을 3만원 할인 및 전통시장 상품권 1만원권을 제공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를 최대 50% 할인하는 ‘행복두배 템플스테이’를 선보인다. 전북 완주군은 대승한지마을, 소양고택, 오성한옥문화센터 등 인기 숙소의 숙박 요금을 주중 20%, 주말(금, 토) 10% 할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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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혁신 앞당길 관광 중소기업 찾습니다”…다음달 11일까지 접수2024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포스터.(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4년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참여 기업 150여 개사를 모집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관광기업 525개를 선발해 지원해왔다. 올해 공모전에서도 관광 분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여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사용자경험(UX) 고도화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도입 ▲로봇 등 스마트 기반기술 도입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고도화 ▲스마트 기술 기반 콘텐츠 제작 및 홍보 ▲기타 경영혁신 서비스 등 6개의 서비스 유형 중 기업에 필요한 혁신 활동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KT AI 로봇사업단 등 로봇, 통신 전문기술 기업과 협업해 관광숙박업과 야영장업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로봇 도입 활동을 특화 공모한다. 객실용품 배달 등 숙박 관련 관광기업의 일부 저숙련 반복 업무를 로봇으로 대체해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경영 효율성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다음 달 11일까지 공식 누리집(tourvoucher.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혁신 가능성, 성장잠재력, 이용권(바우처) 활용계획 우수성을 기준으로 전문평가위원단의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에 선정기업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오는 10월까지 7개월 동안 최대 1억 원에 해당하는 혁신활동과 함께 전문자문단의 1:1 상담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관광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해 앞서나갈 수 있도록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ICT) 도입 등 디지털 혁신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