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ATM 무통장입금 한도 ‘100만→50만원’ 축소…“보이스피싱 근절”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0월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를 월 3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ATM을 통해 카드나 통장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 및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9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그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인 범정부 TF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해외 콜센터,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대포폰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전방위로 단속해 총 1만 643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상부 조직원 417명, 하부 조직원 1만 151명, 통신업자 등 2896명, 계좌명의인 2967명 등이었다. 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9만 6506개, 악성 앱 4010개, 카카오톡 계정 3808개 등 11만 5009개 수단이 차단됐다. 정부는 이 같은 단속 등을 통해 올해는 전년 대비(1~8월)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 건수와 피해금액이 3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5일 당정협의와 이날 TF 논의를 통해 통신·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도 내놨다. 먼저 통신 분야에서는 대포폰 대량개통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이 개통할 수 있는 회선 수가 다음 달부터 월 3회선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알뜰폰 포함)을 개통할 수 있다. 추가로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도 다음달부터 시범 도입된다. 안심마크 적용 문자메시지(예시).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에 대해서도 통신 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의심문자 수신시 ‘스팸’ 신고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에는 스팸문자 신고 외에도 피싱문자 신고채널을 추가로 도입한다. 또 정부는 피해자가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수취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을 다음달 내에 발의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ATM에서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계좌번호만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한도가 회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매체없이 입금해 보낸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도 1일 300만원 한도로 제한한다.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이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아울러 신분증 도용 방지를 위해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비대면 계좌를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했다면 3일 동안은 오픈뱅킹을 통해서는 자금 이체가 차단되고 금융사 앱에 직접 접속해야만 이체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방어 수단으로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기존에는 범죄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직접 송금·이체하는 경우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정부는 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인출·전달해주는 등 ‘단순 조력행위’도 처벌규정을 마련해 다음달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기에 근절되도록 신고에서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행정관리총괄과 044-200-2085
-
법제처, 청소년의 꿈을 키운다!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취학의무 유예, 자퇴 등의 사유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을 대상으로 법제처 진로체험학습을 실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법제처는 2018년부터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준법정신을 높이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법제교육, 진로상담 등을 실시하는 진로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및 연수구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소속 청소년 15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9월 1일과 30일 두 차례 개최됐다. 이번 진로체험학습은 법제교육, 진로상담 및 청사 옥상정원 관람 순서로 진행되었다. (사진 = 법제처 제공) 법제교육 시간에는 법령의 의미, 입법 과정 등을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청소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르바이트 관련 생활 법령을 소개했다. 그리고 법제처의 법제 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증(「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신분증) 법안 만들기 활동을 통해 법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친숙도를 높였다. 진로상담 시간에는 청소년들과 법제처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변호사들이 법 관련 진로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날 참여한 청소년은 “법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아르바이트에 관한 법을 배우고, 법안 만들기도 체험하면서 우리 일상 속에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윤재웅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은 “청소년들이 이번 진로체험학습에서 법이 자신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직접 느끼고, 법률 분야의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퇴직공무원도 적극행정 소송지원 대상에 포함된다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추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고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했으나 지원 대상이 재직자에 한정되고 지원 여부가 부처 재량사항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재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의 업무로 발생한 소송 등 대응이 필요한 경우 퇴직 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극행정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소송 지원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추가 명시된다.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혁신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통해 규제혁신 동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연임·해촉에 관한 규정도 마련된다. 민간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심신장애·비위사실·품위손상 등의 경우에도 해촉할 수 있도록 구체화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일선 공무원들까지 변화된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지방공무원도 모바일 공무원증 쓴다…온라인 신원증명 가능중앙부처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희망한 22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모바일 공무원증 예시. (사진=행정안전부) 개인 스마트폰에 디지털화 돼 저장되는 모바일 공무원증은 기존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공무집행 때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다. 청사, 스마트워크센터 출입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 모바일 공무원증은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달리 온라인에서도 신원증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전자서명(GPKI)이 없어도 공직자통합메일,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등의 업무시스템에 간단하게 접속(로그인)할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바일 공무원증을 원활히 발급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부산광역시 및 17개 시·군·구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227개 지방자치단체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청사 출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입관리 시스템 개선, 업무시스템 접속(로그인) 기능 도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모바일 공무원증을 우선 도입한 중앙부처의 경우 세종·서울·과천·대전 등 4대 청사 출입, 업무포털 등 25개 업무시스템 접속(로그인) 등에 활용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14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모바일 공무직원증도 발급한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모바일 공무원증의 지방자치단체 확대로 지방자치단체 업무환경의 혁신적 변화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업무서비스에서 모바일 공무원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디지털안전정책과(044-205-2751)
-
쿠팡 온라인 노하우 전통시장에 전수…‘우수시장박람회’ 개막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전통시장의 우수 상품과 지역 특산물을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북도, 경북 영주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상인연합회와 함께 지난달 30일 영주시민운동장에서 ‘2022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하는 전통시장, 행복한 동네상권’을 주제로 열리는 ‘2022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경북 영주시 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된 ‘2022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막식에서 쿠팡과 상생협약을 맺고 있다. 왼쪽부터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 박대준 쿠팡(주) 대표이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사진=중소벤처기업부) 개막식에서 중기부와 쿠팡, 동반성장위원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상생협약을 맺었다. 쿠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돕기 위한 입점 수수료 지원 및 입점 준비, 고객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한 상인과 공무원, 기관 등에 훈·포장도 수여했다. 전통시장 자율 방역 활동에 앞장서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이끈 하현수 전주남부시장 상인회장이 석탑산업훈장을 받았고, 이상수 부산귀금속유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산업포장을 받았다. 박람회 첫날에는 청년 상인들의 요리 경연도 펼쳐졌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들의 경연과 마술쇼, 품바 공연 등도 진행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유통환경은 과거보다 더 빨리,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전통시장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중기부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기업가정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동네 상권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정책관 전통시장육성과 044-204-7893
-
전병극 문체부 차관, 한국 디지털 문화정책 유네스코 회원국에 소개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29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대통령 가택 지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문화장관회의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해 본회의를 마치고 미라그로스 콘수엘로 헤르만 올라야 도미니카공화국 문화부 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지난 28일부터 사흘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문화장관회의’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해 한국의 디지털 문화정책을 소개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활동을 펼쳤다. 30일 문체부에 따르면 전 차관은 29일 멕시코 대통령 가택 지구에서 열린 회의에서 첫 의제인 ‘각국의 신규 및 강화된 문화정책’ 기조 발언자로 나섰다. 한국의 디지털 문화기술 발전상과 콘텐츠, 주요 문화정책을 193개 유네스코 회원국에 공유했다. 이날 전 차관은 디지털 발전에 따른 문화 분야 주요 정책과제로 이용자의 접근성 강화와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인공지능의 활용, 이해관계자 디지털 교육을 제시하며 우리 정부의 관련 주요 정책과 사례를 소개했다. 전 차관은 “첨단 기술이 예술적 상상력과 결합하며 탈중앙화된 공간에서 이용자들에게 더욱 큰 자유와 권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시대적 변화가 열어주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창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29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대통령 가택 지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문화장관회의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해 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아울러 전 차관은 같은 날 멕시코시티에서 불가리아 문화부 벨리슬라브 미네코프 장관을 만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하고 양국 문화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도미니카공화국 등 회의 참석국 문화부 대표들을 대상으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활동도 펼쳤다. 전 차관은 또 3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드라마 <굿닥터>와 <파친코> 수석 연출가인 이동훈 엔터미디어 대표, 전재경 CJ ENM 미주법인 최고재무책임자(CFO), 조지스 챔첨 아시안월드영화제 집행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 국제문화과(044-203-256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기차표·휴양림 예약 등 민간 앱에서도 가능해진다앞으로는 공공 웹사이트와 앱에서만 가능했던 기차표 예매, 휴양림 예약 등을 민간 웹과 앱에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공공 누리집(웹사이트)과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했던 디지털서비스를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앱(웹)에서도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과 함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려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과제이다. 올해는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 개방수요, 민관융합서비스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서비스 6종을 디지털서비스 개방 선도과제로 선정했다. 이번에 개방하는 디지털서비스는 ▲에스알티(SRT) 기차승차권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휴양림 예약 ▲국립수목원 예약 ▲세종·백두대간수목원 예약 ▲공항내 소요시간 예측 서비스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서비스이다. 주식회사 에스알 고속철도의 승차권 예약 서비스는 경부선과 호남선에서 운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월 186만여 명이 이용했다. 행정안전부는 기차표 예매, 휴양림 예약 등을 민간 웹과 앱에서도 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제공하는 자동차검사 예약 서비스는 지난해 월 103만여 명이 이용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숲나들e)에서 제공하는 자연휴양림 조회·예약 서비스는 지난해 월 282만여 명이 이용했다. 국립수목원에서 운영하는 국립수목원(500년 광릉숲)에 대한 조회·예약서비스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의 교육·해설 예약서비스는 지난해 월 2만~4만여 명이 이용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 내 소요시간 예측서비스는 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해 탑승할 항공편 정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주차장부터 항공편 탑승구까지 예측되는 소요시간과 경로를 안내해주는 서비스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연관람·국내여행·체육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발급 신청, 이용내역 조회 및 결제 서비스는 지난해 월 31만여 명이 이용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창섭 차관 및 시범서비스 참여 기관인 (주)에스알, 한국교통안전공단, 산림청,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디지털서비스 개방 착수회의를 연다. 한 차관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서 민·관이 협업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시작하는 초석”이라며 “앞으로 민간과 함께 다양한 민관융합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정책과(044-205-2721)
-
온라인 불법복제물 차단 2배 빨라진다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부터 온라인 불법복제물 삭제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기간을 1주 단축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차단이 두 배로 빨라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9일부터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와 전송 중단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대폭 단축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불법복제물 공유 속도가 이전보다 더욱 빨라져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면 저작권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복제·전송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문체부와 보호원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정을 개정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는 심의위원의 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시정 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현행 2주에서 1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주 8회 시정 권고 심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66만4400건의 불법복제물 삭제 및 경고, 계정 정지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등 공백 없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심의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 저작권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국정과제 ‘한류(케이) 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의 협력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경찰청과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복제 모니터링 시스템에 심의와 분석을 연계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콘텐츠 불법복제물에 대한 신속처리절차 도입은 한류(케이) 콘텐츠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해 한류(케이) 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보호과(044-203-249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10월부터 의료기기판매 신고 편의점만 코로나 자가키트 판매오는 10월 1일부터 편의점의 경우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곳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30일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오는 30일부로 종료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판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9월 현재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은 2만 6000개로, 전체 편의점 5만 3000개의 약 50%에 해당한다. 9월 2주 기준으로 전체 편의점의 자가키트 재고는 총 250만명분으로 일일 평균 판매량이 9만명분임을 고려할 때 약 27일분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오는 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과 같이 약국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온라인 쇼핑몰과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동안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한 때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제조·유통업체, 편의점협회, 약사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혁신진단기기정책과(043-719-3785)
-
용산공원 개방부지에 ‘문화상회’ 반짝매장 문 연다용산공원 부분 개방부지에서 27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전통문화 청년기업과 장애예술인 기업의 문화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또 장애예술인 미술작품 전시 ‘하모니’도 관람할 수 있고, 유튜브 창작자 ‘신또’의 실시간 영상일기는 물론 전통문화 상품 만들기 강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단과 함께 이곳에 ‘문화상회’ 반짝매장(팝업스토어)을 열어 전통문화 청년 창업 기업 공예품과 장애예술인 기업 문화상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문화상회’는 <‘누구나 좋아요’로 사는 문화정책 상점>을 주제로 문화정책을 소개하는 문체부 대표 인스타그램 브랜드다. 이번에는 문화정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의 공간을 찾아 반짝매장을 열었는데, 첫 번째로 과거 미군들이 살던 공간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국적인 산책 명소인 용산공원 부분 개방부지를 택했다. ‘문화상회’ 반짝매장의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업과 장애예술인 기업 문화상품 진열 사진.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번 행사에서는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업과 장애예술인 기업 등 16곳이 자체 생산한 문화상품들을 판매한다.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업은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해 문화상품을 기획·개발·제작 등을 하는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청년기업이다. 문체부는 매년 전통문화 분야 유망 청년 초기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발굴해 지원하는 ‘전통문화 청년 창업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반짝매장에는 이 사업의 수혜기업 중 14곳이 참여했다. 장애예술인 기업은 장애예술인 작가들의 전시와 작품을 활용한 문화상품을 제작·판매해 장애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자립을 돕는 기업을 일컫는다. 특히 두 분야의 기업 모두 대국민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라, 문체부는 반짝 매장을 열어 판로를 지원하고 문화상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현장 홍보 행사를 진행한다. 또 현장을 방문한 장애예술인 기업 관계자와 장애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문체부가 지난 8일에 발표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활동 지원 기본계획’도 수어 영상으로 소개한다. 아울러 한국장애인미술협회 주관으로 장애예술인 30인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 ‘하모니’도 함께 열어 방문객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문체부는 행사 기간에 누리소통망을 통해 ‘문화상회’ 반짝매장 참여 기업들과 ‘하모니’ 참여 작가들을 응원하고,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를 통해 기부할 예정이다. ‘문화상회’ 반짝매장에 전시된 장애예술인 미술 작품.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번 반짝매장에서는 현장 뿐만 아니라 실시간 영상일기인 ‘브이로그’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개점 첫날인 27일에는 유튜브 창작자 ‘신또’가 반짝매장의 문화상품을 비롯해 전시 현장과 용산공원 부분 개방부지의 즐길 거리를 소개한다. 영상일기는 문체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신또’ 유튜브에서 동시에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나전칠기 전통 기법을 활용한 ‘문화재 모양 자개 자석 만들기’, ‘전통매듭 노리개, 매듭 소원 팔찌 만들기’ 등 전통공예 제작 기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일일 강좌도 열린다. 또 문체부 누리소통망과 연계한 경품행사로 기념품 등을 제공한다. 강정원 문체부 대변인은 “특별하고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청년 세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문화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반짝매장을 기획했다”며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업과 장애예술인 기업, 작가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044-203-20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