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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 비봉이, 그 동안의 훈련모습 직접 확인해보세요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일반 국민들이 직접 남방큰돌고래 비봉이의 야생적응 훈련 과정을 볼 수 있도록 그 동안의 사진과 동영상을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meis.go.kr)에 9월 13일(화) 게재한다고 밝혔다. 사진과 동영상은 9월 13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는 지난 8월 4일(목)부터 약 한 달 간 제주 바다에 위치한 가두리 훈련장에서 야생적응 훈련을 받았다. 비봉이는 빠른 조류와 높은 파도 등 바다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살아 있는 물고기를 사냥하는 데에도 익숙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제주도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무리와 접촉하는 모습도 매일 관찰되었다. 그 동안 해양수산부는 비봉이의 빠른 야생 적응을 위해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훈련과정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비봉이 방류 협의체 및 기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훈련 진행상황 등을 담은 일부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내 ‘해양생태&해양보호’ 메뉴에 있는 ‘남방큰돌고래(비봉이) 훈련’을 클릭하면 누구나 비봉이의 훈련 모습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비봉이가 가두리 훈련장으로 복귀한 이후에 야생적응 훈련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해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비봉이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하여 지난 8월 31일(수) 퍼시픽리솜 수족관으로 긴급 이송되어 현재 수족관에서 야생적응 훈련 중으로, 해상 상황 및 가두리 훈련장 보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시 해상 가두리로 보낼 계획이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지난 한달 동안 비봉이의 야생적응 훈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라며, “비봉이의 성공적인 방류와 빠른 야생적응을 위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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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저소득층·노인 등 취약계층 2100만명에 예산 74조 지원정부가 내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2100만명에 7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생계·의료급여의 재산기준을 완화해 4만 8000가구의 수급 탈락을 방지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신규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 4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복지예산은 서민·사회적 약자 중점 복지, 생활 속 어려움을 세심하게 고려한 두텁고 촘촘한 복지, 미래세대에 과도한 빚을 물려주지 않는 지속가능한 복지 등 3가지를 염두해 두고 편성했다”면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 지원한다”고 밝혔다. 4대 핵심과제 관련 예산은 올해 65조 7000억 원에서 내년 74조 4000억 원으로 13.2% (8조 7000억 원)증가한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 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가용재원 대부분(97%)을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 수급 탈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거 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으로 1억 2000만원, 의료급여 한도는 1억원인데, 내년부터는 서울 기준 주거 재산 한도를 1억 7200만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4만 8000가구가 수급 탈락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돌봄 사업을 신설하고,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시간을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대폭 확대했다. 2015년도 이후에 동결해온 장애수당을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50% 인상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인당 5만~10만 원 인상하는 등 소득·고용지원을 강화했다. 2005년도에 지방이양된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고 지원을 시작하는 한편,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 14개를 새롭게 구축하고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확대 등 건강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도 늘렸다. 아울러 지자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대상도 15개에서 53개로 대폭 확대했다. 주거와 일자리, 자산 형성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중위 180% 이하 청년 306만 명을 대상으로 본인납입액의 최대 6%를 매칭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신규 지원한다.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주택 신규 5만 4000호 공급을 시작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20만 가구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도 새로 지원한다. 구직단념 청년에게는 맞춤형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도약준비금 최대 30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산업 분야 훈련과정과 구직청년 일경험 지원 인원을 대폭 확대해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도 지원한다.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68만 원에서 내년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사회진출지원금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130만 원 수준이 된다. 2025년까지 전체 205만 원 수준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정부는 또 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총 894만명에게 23조 3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초연금 지원단가를 월 30만 80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개혁과 병행해 국정과제인 40만 원까지 차질 없이 인상할 계획이다. 만 0~1세 영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신규로 도입해 내년에는 0세 기준 월 70만 원을 지원하고,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으로 올린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를 위해 학대피해아동 쉼터와 전담의료기관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자립준비청년에게는 5년 동안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며,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해 건강한 생활을 지원한다. 학교 밖 위기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긴급 생활지원금도 월 최대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하고, 질병·장애 등을 가진 가족원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2023년 사회적 약자, 4대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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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품수수·청탁 등 공직자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직사회의 청렴·투명성을 확보하고 각종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오늘 13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금품수수와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불법알선·청탁을 ‘공직자 4대 부패범죄’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부패인식도 종합 조사 결과, 모든 조사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 단속대상(4대 부패범죄) 이번 특별단속에서 각 시·도경찰청은 지역 토호 세력 등이 개입된 조직·계획적 범죄를 전담 수사해 지연·혈연·학연 등에 의한 객관·공정성 시비를 차단한다. 또 각 경찰서는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관내에 남아 있는 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공무원과 공공기관·공공단체 임직원 및 불법 브로커 등의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펼친다. 아울러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재정·보조금·기부금 등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등의 재정 비리에 대해서는 신분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의 관련 분야가 다양하고 범위가 넓음에 따라, 경찰은 국조실·감사원·권익위·공수처뿐 아니라 담당 지자체·지역 국세청 등 반부패 관계 기관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첩보 입수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필요하면 합동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나아가 사법처리뿐 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 개선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해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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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 한인 인재, 국가인재로 유치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우수 한인 인재를 국가인재로 발굴‧유치하기 위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호텔에서 진행된 재외동포재단 주최 ‘제24회 2022 세계한인차세대대회(Future Leaders’ Conference)’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국제(글로벌)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24회를 맞은 ‘2022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세계 속, 한국이 있다! 차세대가 잇다!’를 표어(슬로건)로 차세대 재외동포 전문가 협력망(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중남미, 대양주, 북미, 유럽, 아시아 등 18개국에서 정치, 경제, 법률, 의료 등 분야 25~45세 차세대 재외동포 전문직 종사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세계시민토론회(포럼) ▲지역별 연계망(네트워킹) ▲이민사 강연 ▲정부와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 가운데 인사처는 정부와의 대화 시간에 해외 국가인재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인사처는 33만 명의 국가인물정보를 수록, 정부 주요 직위 인사를 지원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의 등록 절차 및 방법, 발굴된 인재의 활용 및 성과, 한국 정부의 국제 인재 필요 분야와 인재 영입·활용 사례 등을 소개했다. 최근 중앙부처·지자체가 직접 국제 인재 수요조사 때 제출한 국제교류·협력,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방형 직위별, 정책 자문 분야별 수행업무, 자격요건 등을 설명했다. 또 해외 민간에서 활동하다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김기수 주사우디대사관 공사, 조승호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장 등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한국 정부에서의 공직 경험과 공직에 뜻이 있는 해외 한인 인재들에 대한 조언 등도 공유했다. 특히 인사처는 국제 인재가 한국 공직 부문에서 활동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성공사례와 기관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성연 인재정보기획관은 “국제 인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실질적 영입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차원의 해외 우수 인재 영입 확대를 위해 재외동포재단 및 재외 한인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국제적 감각을 바탕으로 공직에서 전문역량을 발휘할 해외 우수 인재를 직접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재외동포 전문직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행사와 연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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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술 2병까지인천공항 면세점 오는부터 해외 여행자가 국내로 들여오는 휴대품의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오른다.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 주류도 한 병에서 두 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국 여행객들은 기본면세한도가 현행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별도면세한도 중 술에 대한 한도는 1병(1리터·400달러 이하)에서 2병(2리터·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난다. 다만 담배(200개비)와 향수(60㎖) 반입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044-215-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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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맞춤형 급여안내’…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보건복지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급여 안내’를 확대하고, 전국 지자체 어디서든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능을 구축했다. 복지부는 오는 6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2차 개통에 맞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전국단위 신청사업 확대’ 등 약자 복지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보기술 기반이 확대된다고 5일 밝혔다.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정보시스템을 개편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이번 2차 개통은 일선 복지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중심으로 진행했다. 오는 11월에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인 ‘희망이음’ 전체를, 12월에는 ‘통계정보시스템’ 등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다른 시스템도 개통이 이뤄질 예정이다. 차세대 시스템 2차 개통. 이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는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복지멤버십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지자체 어디서든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능을 구축했다. 현재는 5개 사업에만 전국 단위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는 6개 신규사업을 추가로 선정해 차세대 시스템 2차 개통과 함께 전국 단위의 신청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노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에서도 신청인을 대신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 여성장애인활동지원 등 7개 대상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어디서나 편리하게 복지로를 통해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토록 온라인 신청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차 개통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에는 58개 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사각지대 발굴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해 좀 더 꼼꼼한 분석이 되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일률적 중앙 시스템 중심의 발굴에서 벗어나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발굴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일선 복지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해 업무화면을 개선하고 챗봇, 매뉴얼 시스템, 복지계산기 등 다양한 업무지원 기능을 도입했다. 본격적인 개통인 11월에 앞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과 민관협력 부분에서 기능을 강화,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과 프로그램 관련 내역을 시설별 맞춤형 서식을 통해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공공과 민간의 사회서비스 자원정보의 공유 및 서비스 의뢰기능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2차 개통한 차세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예정돼 있는 3·4차 개통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등 대국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 도입으로 보다 편리하게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스템 개통 초기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개통 후 1개월을 시스템 안정화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동안 긴급상황반과 콜센터를 운영해 사용자 불편사항 등을 신속히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02-6261-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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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79개 광역버스노선 출퇴근 시간대 216회 추가 운행정부가 수도권 지역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도권 광역버스 79개 노선에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 216회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경기도 9개 노선에는 2층 전기버스 46대를 투입해 2400석 이상을 확보하는 한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예약한 시간에 맞춰 바로 탑승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무정차 통과 및 입석이 주로 발생하는 중간 정류소의 승객 불편 해소를 위해 중간 정류소부터 운행이 가능하도록 이달부터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광역버스 2차 입석대책’을 서울시·경기도·인천시와 공동으로 마련해 5일 발표했다. 지난 1차 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유가 상승 등으로 광역버스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감차해 운행 중이던 노선의 회복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이번 2차 대책에는 이용 수요가 많은 주요 노선에 대한 맞춤형 공급 확대를 골자로 1차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입석 발생 노선이 다수 포함됐다. 먼저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운행이 확대된다. 경기도 남부지역은 1·2차 대책을 통해 65개 노선의 출퇴근 운행 횟수가 연말까지 1896회에서 2217회로 321회(17%) 늘어난다. 수원시에서 서울시로 운행하는 19개 노선 중 14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 운행 횟수는 551회에서 645회로 94회 확대되고, 화성시에서 서울시로 운행하는 32개 노선 중 17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 운행 횟수는 375회에서 468회로 93회 증가한다. 용인시에서 서울시로 운행하는 33개 노선 중 19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 운행 횟수는 550회에서 637회로 87회 늘어나고, 성남·하남시에서 서울시로 운행하는 21개 노선 중 4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 운행 횟수는 121회에서 133회로 12회 확대된다. 안산·군포·시흥시에서 서울시로 향하는 16개 노선 가운데 6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 운행 횟수는 151회로, 김포시에서 서울시로 운행하는 17개 노선 중 5개 노선의 횟수는 183회로 늘어난다. 운행 거리가 길고 입석 및 무정차 통과가 잦은 경기 북부지역 26개 노선은 연말까지 출퇴근 운행 횟수를 624회에서 719회로 95회 확대하기로 했다. 고양시에서 서울시로 운행하는 15개 노선 중 7개 노선은 264회로, 파주시에서 서울시로 운행하는 16개 노선 중 5개 노선은 93회로 횟수를 늘린다. 남양주시에서 서울시로 향하는 29개 노선 중 7개 노선은 173회로, 의정부·양주·포천시에서 서울시로 향하는 14개 노선 중 7개 노선은 189회로 증대된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입석 문제가 심각했던 인천시 15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 운행 횟수는 연말까지 230회에서 296회로 66회 늘어난다. 대광위는 광역버스 운행 확대와 함께 좌석 수가 기존 대비 대폭 확대된 2층 전기버스 26대를 오는 11월까지 도입하고 내년 상반까지 20대 이상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입석 문제가 심각한 주요 9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좌석 공급량이 기존 약 1만 2000석에서 약 2400석 이상 확대됨에 따라 해당 노선의 입석 문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대광위는 설명했다. 광역버스 공급 확대와 더불어 국민들이 버스 정류소에서 장시간 대기하며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된다. 대광위는 모바일 앱 ‘Miri+’를 통해 사전에 좌석을 예약해 정류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바로 탑승할 수 있는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12월부터 사당역, 강남역 등 출퇴근 시간대 대기인원이 많은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광역버스 좌석 예약 예시. 또 승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대기할 수 있도록 ‘광역버스 환승 정류소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환승 정류소 개선사업을 통해 올해 상반기 경기도 주요 정류소 3곳이 대폭 개선됐으며 올해 말까지 서울시 주요 정류소 7곳 및 내년까지 5곳을 추가로 개선한다. 광역버스가 상부 정류소에서 이미 만차인 상태로 도착하는 경우도 발생함에 따라 입석 및 무정차 통과가 빈번해지는 정류소의 승객 불편도 해소해 나간다. 이를 위해 중간 정류소부터 운행을 시작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광역버스 노선 운행 다양화 지침’을 이달 중으로 마련한다. 입석 대책을 통해 증차되는 노선을 대상으로 적용 노선을 선정해 이달 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대광위는 서울시·경기도·인천시와 함께 ‘광역버스 입석 대응 협의체’도 구성해 매월 협의회 개최를 통한 입석대책 이행상황과 입석 발생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광역버스 운행 확대에 따른 서울시 도심 내 도로 혼잡 상황도 지속적으로 파악해 불필요한 노선의 운행을 감축하는 등 도로 혼잡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매일같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광역버스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번 대책으로 입석 문제가 상당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꼼꼼히 파악하고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044-201-506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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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접종 시작…‘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까지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이하 ‘스카이코비원’)’ 현장 접종이 5일부터 시작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스카이코비원은 지난 6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거쳐 8월 26일 출하 승인이 마무리됨에 따라 8월 30일 60만 9000회분이 출하됐다. 이번에 출하된 물량은 정부가 선구매한 1000만 회분 중 초도물량 회분으로, 지역별 수요에 따라 전국으로 배송돼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 대상 1·2차 기초접종에 활용한다. 지난 1일 0시부터 사전 예약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3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이에 앞서 현장 접종은 5일부터 보건소 및 일부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스카이코비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을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제조한 후 체내에 주입해 항체를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백신이다. 특히 임상시험 결과 AZ보다 감염 위험을 억제하는 중화항체 값이 2.9배 증가했고 항체가 만들어지는 비율도 10% 이상 높았다. 변이주에 대한 면역반응도 AZ 보다 델타주에는 27배, 오미크론주는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백신 개발 기업과 정부와 연구소, 민간 전문가 등이 합심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산 백신 개발을 지원해왔다. 특히 올해 안에 국산 백신 개발을 목표로,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연구소 등과 함께 임상시험 진입 전 필수 절차인 백신 후보물질의 효능평가와 동물실험 등 전임상시험을 지원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기관과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를 운영했고, 임상시험 사전의향자 모집 및 우선 연계는 물론 임상시험 참여 증명서 제도 신설 및 각종 인센티브 발굴과 임상시험 3상 참여자 예방접종증명서 제공 등을 시행했다. 이에 앞서 2020년 7월부터 ‘범정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TF’를 구성해 의약품 개발의 최대 난관인 임상시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각종 애로사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교임상 3상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했으며 신속한 임상 진입을 위해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제도란 대규모 다기관 임상시험 시 기관별 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지 않고 중앙에서 한 번에 통합 심사하는 방식이다. 또 정부는 백신 개발의 마지막 관문인 임상시험 3상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세계보건기구와 감염병면역혁신연합 등 국제기구 및 해외 제약사 등과 협상을 추진했다. 이 결과 대조백신을 확보했고, 국내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우선 연계 및 해외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재외 공관과의 1:1 매칭 지원 등도 실시했다.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와 국제백신연구소는 임상시험으로 수집된 검체의 신속한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검체 분석을 지원했다. 아울러 지난 1월에는 백신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1000만회분 선구매 계약도 체결했고, 이에 지난 8월 30일 초도물량 60만 9000회분이 출하되면서 본격적인 접종을 시작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스카이코비원 백신을 추가접종에 활용하기 위한 임상 연구를 진행했으며, 중간 결과 등을 고려해 9월 중에는 추가 접종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외 6개 기업이 코로나19 백신을, 18개 기업이 치료제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한다. 아울러 범정부 협력으로 성공한 국산 1호 백신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제2, 제3의 국산 백신과 다양한 종류의 치료제가 지속적으로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이번에 백신 자주권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도 미래 감염병 대유행에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 전 세계에 공급하는 ‘바이오 선도국’이 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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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속가능 자원 Credit 펀드 첫 약정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 기금운용본부는 환경·사회·책임투자(ESG) 전략과 관련해 이달 중 블랙스톤 크레딧의 지속가능 자원(Sustainable Resources) Credit 플랫폼 펀드에 약정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제고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대체 펀드 약정을 결정했다. 기금운용본부가 대체투자 분야에서 ESG 테마의 크레딧 전략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투자하는 지속가능 자원 Credit 펀드는 재생에너지, 기후 변화 솔루션, 에너지 전환 등 ESG 관련 섹터 내 기업들과 크레딧 전략을 통해 협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부문의 높은 성장성뿐 아니라, 크레딧 구조(변동금리 및 선순위 상환 구조를 통해 수익 안정성을 제고한 구조) 를 통해 물가 및 이자율 상승에 대한 하방 안정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블랙스톤 크레딧 부문은 크레딧 전문 운용사인 GSO Capital Partners를 블랙스톤 그룹이 2008년 인수해 설립됐다. 전 세계 약 14개의 오피스에 약 424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이며, 전체 펀드 운용 규모는 약 250억 달러에 달한다. 안효준 기금운용본부장은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신규 전략 발굴을 위해 노력해 온 국민연금이 상당 기간 신중한 검토 끝에 지속가능 자원 Credit 플랫폼 펀드 약정을 결정했다”면서 특히 “동 펀드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은 ESG 관점에서 투자 매력도가 높아 기금의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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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원스톱 폐업지원. 희망리턴패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