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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가볼 만한 곳…우리 동네 레트로 여행지 5곳옛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한 동광극장 외관. (사진 = 박상준 촬영) 동광극장은 1959년에 문을 열었고, 1986년부터 고재서 대표가 운영중이다. 2015년 드라마 〈응답하라 1988〉, 2018년 유튜브 채널 ‘와썹맨’에나오며 ‘와칸다 극장’으로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대표 오래된가게(경기 노포) 12선’에 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전국에서 유일한 단관 극장’이다. 살아 있는 극장 박물관이고, 세대를 넘나드는 현재진행형 레트로극장이다. 휴게실에는 1980년대 구입해 20여 년 동안 사용한 영사기, 옛날극장에 있던 수족관이 눈에 띈다. 283석을 수용하는 상영관은 밖에서 보는것과 또 다르다. 갈색 가죽 의자가 반짝이고, 멀티플렉스 특별관에 있는 리클라이너도 갖췄다. 일부 좌석은 테이블과 보조 받침대 등이 있어 편하다. 지정석이 아니라 먼저 앉는 사람이 주인이다. 관람료 9000원으로 최신 개봉작을 멀티플렉스보다 저렴하게 볼 수 있다. 보산동관광특구(Camp Bosan)는미군 부대가 주둔해 외국인 전용 클럽이나 빅 사이즈 의류 매장 등이 옹기종기하다. 예전 이태원이 떠오른다고 ‘작은 이태원’이라 부르는 이도 있다. 동두천놀자숲은 실내 어드벤처 시설을 갖춰 가족 여행객에게 인기다. 지난2020년 개장한 동두천자연휴양림이 이웃한 것이 장점이다. 니지모리스튜디오 & 료칸은 에도시대 일본 거리를 재현한 테마파크형 드라마 세트장으로, SNS 사진 명소다. 광부 아버지의 출근길 조형물. (사진 = 길지혜 촬영) 태백 철암탄광역사촌은 옛 탄광촌 주거 시설을 복원·보존한 생활사박물관이다. 감독이 “액션!”을 외치면, 금방이라도 배우들이 열연을 펼칠 듯한 과거 풍경이 그대로 남아 있다. 석탄을 캐던 광부와 연탄을 처음 본 아이가 만나는 곳, 태백이 대한민국 석탄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한 1970~1980년대로 떠나는 시간 여행지다. 철암의 영화(榮華)가 이곳에서 하나둘 전개된다. 철암탄광역사촌은 11개 건물 가운데 페리카나, 호남슈퍼, 진주성, 봉화식당등 총 6개 건물을 전시 공간으로 꾸몄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첫째·셋째 월요일 휴관), 입장료는 없다. 1970년대 서울 명동만큼 붐비던호황기 탄광촌은 도시의 확장 속도를 건축이 따라가지 못해 증축을 거듭했다. 철암천 쪽으로 확장해 지층 아래 공간을 마련하고, 건물을 지지하기 위해 까치발처럼 기둥을 만들었다. 이곳이 ‘까치발 건물’로 불리는 까닭이다. 광부들이 모여 살던 산동네에 오르면 태백 철암역두 선탄시설(국가등록문화재)과 쇠바우골탄광문화장터, 철암역이 한눈에 들어온다. 철암탄광역사촌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에 태백8경에 드는 구문소(천연기념물)가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생대 지층에 세운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에 가면 구문소의 지질학적 궁금증이 자연스레 해소된다. 해발 800m에 자리해 목가적 풍경이 펼쳐지는 몽토랑산양목장도 한번쯤 들러볼 만하다. 규암마을을 레트로 여행지로 널리 알린 책방세간. (사진 = 진우석 촬영) 과거 나루터와 오일장을 중심으로 번성한 규암마을은 1960년대에 백제교가 생기며 쇠퇴했다. 사람들이 떠나고 빈집, 빈 상가가 남은 마을에 공예가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레트로 여행지로 거듭났다. 규암마을을 널리 알린 건 책방세간이다. 80년 된 담배 가게를 허물지 않고 창조적으로 재해석한 책방이다. 공예 디자이너 출신 박경아 대표는 책방에 이어 카페 수월옥, 음식점 자온양조장, 숙소 작은한옥 등을 만들고, 네 공간이 들어선 거리를‘자온길’이라 이름 붙였다. 부여군은 123사비공예마을을 운영하고 규암마을에 흩어져 있는 12개 공방을 지원하며, 123사비창작센터와 123사비레지던스를 통해 청년 공예인에게 작업실과 숙소를 제공한다. ‘123사비’는 123년에이르는 사비 백제 역사를 바탕으로 공예인의 손길을 따라 새롭게 태어나는규암마을이 되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이름이다. 123사비아트큐브&전망대에서는 작가들의 작품 전시와 플리 마켓 등이 열린다(2024년 3월부터 운영 재개 예정). 수북정(충남문화재자료)은 백마강(금강)과 백제교가 한눈에 보이는 정자다. 수북정 아래 튀어나온 바위가 자온대다. 누군가 엿보는 것처럼 머리만 내민형태라 규암(窺岩)이라고도 부른다. 부여 관북리 유적(사적)은 사비 백제 시대 왕궁 터로 알려졌고, 부소산성(사적)은 당시 왕궁을 지킨 방어 거점이자후원이다. 내산면 저동리에 자리한 미암사는 거대한 와불과 쌀바위(충남기념물)가 유명하다. 산신각 옆의 쌀바위는 석영 덩어리로 쌀처럼 흰색을 띤다. 최근 복고풍 감성을 자극하는 인기 여행지로 부상하고 있는 군위. (사진 = 장보영 촬영) 대구 최북단에 자리한 군위가 최근 복고 감성을 자극하는 인기 여행지로 부상하고 있다. 역사(驛舍), 학교, 농가 등 인구가 감소하며 자연스럽게쓰임을 다한 낡은 건축물이 여행 명소로 재생한 것이다. 화본역과 ‘엄마아빠어렸을적에’가 그 중심에서 군위의 레트로 관광을 견인하고 있다. 화본역은1938년 2월 중앙선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한 이래, 지금도 군위에서 유일하게 여객열차가 정차하는 역이다. 드라마 세트장처럼 아기자기한 역내,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1930년대 말에 열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급수탑, ‘화본역’ 시비, 폐차한 새마을호 동차를 활용한 레일카페(주말·공휴일 운영) 등이 흥미롭다. 엄마아빠어렸을적에는 1954년 4월 개교해 2009년 3월폐교한 옛 산성중학교 건물을 활용해 1960~1970년대 화본마을 생활상을 전시한 농촌 문화 체험장이다. 교실과 문방구, 만화방, 이발소, 구멍가게, 연탄가게, 사진관, 전파상 등을 재현하고, 옛날 교복 입기와 사륜 자전거 타기, 달고나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군위 아미타여래삼존석굴(국보)은 팔공산 북쪽 암벽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화강석 동굴에 만든 사원이다. ‘내륙의 제주도’로 통하는 한밤마을은 투박하지만 자연스러운 돌담이 아름답고, 일상의 소박한 순간을 섬세한 시선으로 포착한 영화 〈리틀 포레스트〉 촬영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유의 빛과 색채를 발한다. 군위의 자연과 문화 속에서 올해를 힘차게 시작해보면 어떨까? 군산 시간여행마을에서 만나는 정겨운 풍경. (사진 = 권다현 촬영) 군산 시간여행마을은 대표적인 레트로 여행지다. 다양한 근대건축물은 물론 1980~1990년대 감성을 오롯이 간직한 골목 풍경이 정겹다. 시간여행마을을 둘러보기에 가장 좋은 출발지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다. 군산의근대사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 수탈의 기록이 대부분이다. 박물관 왼쪽에는 구 군산세관 본관(사적)을 활용한 호남관세박물관이 자리한다. 오른쪽으로 구 일본제18은행 군산지점(국가등록문화재)을 보수·복원한 군산근대미술관과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국가등록문화재)을활용한 군산근대건축관이 이어지고, 이들 뒤쪽에 진포해양테마공원이 있다. 일제강점기에 건립한 군산 해망굴(국가등록문화재)을 거쳐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를 촬영한 초원사진관도 들러보자. 일본인 부유층 거주지 신흥동에 남은 일본식 가옥(국가등록문화재)과 사찰 동국사도 시간 여행의 특별한볼거리다. 신흥동 산비탈에 자리한 말랭이마을은 최근 젊은이들이 빠져나간 빈집이 미술관과 책방, 공방으로 하나둘 변신하면서 레트로 여행지로 눈길을 끈다. 군산 하면 고군산군도를 빼놓을 수 없다. 2016년 고군산대교가 개통한 뒤 낭만적인 섬 드라이브 코스로 각광 받는다. 선유도는 ‘신선이 노니는 섬’이란이름처럼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하다. 유람선과 집라인, 바이크 등 액티비티도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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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교통·숙박’ 등 국민 여가 부담 낮춘다…청년 ‘문화예술패스’ 도입정부가 올해 국민 여가 부담을 낮추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문화 민생정책을 추진한다. 19세 문화예술패스를 내달 말 처음 발급하고 여행가는 달을 확대해 교통, 숙박을 할인하는 등 국민 여행 부담을 낮춘다. 오는 7월 개막하는 ‘2024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프랑스에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과 전시 등을 선보이는 K-컬처 프로젝트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6000억 원 규모의 ‘케이-콘텐츠 전략펀드’를 신설하는 등 역대 최대 1조 74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코리아 뷰티페스티벌’, 10월 ‘(가칭)대한민국공연축제’ 등으로 방한 2000만 명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문체부는 6일 ‘문화로 행복한 사회, 케이(K)-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강국’이라는 비전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관광객이 이동하고 있다.(ⓒ뉴스1) ◆19세 문화예술패스 3월말 첫 발급…교통, 숙박 할인도 문체부는 먼저 문화 민생정책을 추진한다. 고물가·고금리 등 소비 여력의 제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 문화 여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이를위해 ‘19세 문화예술패스’를 첫 발급한다. 올해 시범 운영하는 19세 문화예술패스는 16만 명에게 최대 15만 원의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관련 시스템구축을 거쳐 내달 말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도 연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린다. 258만 명이 혜택을 볼것으로 기대된다. 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최대 15만 명, 숙박할인권 최대 45만 장을 지원한다. ‘여행가는 달’을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교통·숙박을 할인하는 등 국민 여행 부담도 낮춘다. 운동하는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인증 가능 시설과 사용처도 확대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확대한다. 저소득 유·청소년 12만 명(월 10만 원), 장애인 2만 명(월 11만 원)의 스포츠활동 지출 부담을 완화한다. 지역소멸, 인구절벽, 사회적 고립 등 국민 체감 수준으로 높아진 사회적 위기를 문화로 해결하는 데 앞장선다. 이를 위해 광역형 도시발전모델 ‘대한민국 문화도시’(13개) 컨설팅, ‘로컬100’ 여행 상품개발·홍보 확대 등으로 지역 고유 브랜드를 강화하고 지역 방문을 유도한다. 기존 지역 문화예술 향유 사업을 통합해 지역별 맞춤형 공연·전시를 지원하고(신규, 400억 원), 지역 공연계 자생력과 청년예술인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 대표 예술단체도 10개 안팎 새로 육성한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문화예술·스포츠 사업을 확대하고, 관광인구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관광기업 활동, 여행비 할인도 지원한다. ◆오페라, 발레 등 해외 진출 지원…2024 파리 코리아 시즌 추진 국제무대에 올릴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작품의 창출과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외 문화예술기관·단체 간 교류와 협업을 통해 오페라, 발레 등의 해외진출과 뮤지컬, 미술, 문학, 공예 등의 해외 유통 지원을 확대한다. 우수신작 후속 지원을 통한 우수작품 레퍼토리화(대표작품화), ‘창작-유통-해외진출’ 단계별 지원 강화, 다년 지원 확대 등으로 대표작가·작품 창출을 뒷받침한다. 장르별 창작공간 지원을 확대하고 국립공연장 대관료는 인하한다. 예술 분야에 대한 정책융자 및 펀드 등 자금지원 정책 도입도 검토한다. 세계인이 주목하는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프랑스 현지에서 ‘2024 파리 코리아 시즌’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파리올림픽 첫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킹 댄스 공연(5월)을 시작으로, 국립 합창단·오페라단·심포니오케스트라·발레단·현대무용단 등 국립예술단체의 현지 공연이 이어진다. 제178회 국립발레단 정기공연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공연 모습. (ⓒ뉴스1) 7월에는 파리 그랑팔레 이메르시프에서 한국미술 대표 작품 전시를 열고, 9월에는 관계부처 합동 한류종합박람회와 케이팝 공연도 개최한다. ‘케이-북’ 전시(8~9월), 한국관광 로드쇼(6월) 개최, 올림픽 기간 ‘코리아 하우스’를 활용한 한국문화·관광 종합홍보도 이뤄질 예정이다. ◆콘텐츠 산업 2단계 도약 전략 수립 케이-콘텐츠가 세계 시장의 선두주자로 뛰도록 정책금융으로 뒷받침한다. 세계적인 콘텐츠 제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1조 74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지식재산(IP) 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케이(K)-콘텐츠 전략펀드’를 6000억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콘텐츠 기업이 기획·개발, 수출 단계에서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완성보증 제도역시 개편한다. 올해 상반기 중 콘텐츠산업 2단계 도약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게임, 영상, 만화·웹툰 등 핵심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 콘텐츠 해외비즈니스센터를 10곳 늘려 25곳으로 확대하고, 기업지원센터(일본) 신설, 관계부처 합동 한류종합박람회 확대(1회→2회, 아시아·유럽) 등을 통해 국가 핵심수출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방한 2000만 명 달성 프로젝트 방한 관광객 1750만 명을 넘어 방한 2000만 명 시대를 여는 해가 되도록 문화·예술, 스포츠 등 모든 자원을 융합, 관광 효과로 연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오는 6월에는 광화문과 강남·명동·성수 등을 거점으로 케이-뷰티·패션·의료를 융합한 대규모 ‘코리아 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한다. 10월은 ‘(가칭)대한민국공연축제’를 통해 ‘웰컴대학로 페스티벌’과 ‘서울국제예술제’, ‘서울아트마켓’ 등을 연계한 공연 분야의 대표 브랜드 축제를 육성한다. 전국 자전거길을 활용한 자전거 여행과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 개통(3월)을 계기로 걷기 여행도 활성화한다. 올해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케이-관광 메가 로드쇼를 10개 늘려 25개 도시로 확대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입국·교통·쇼핑 분야 외국인 여행 편의를 높인다. 관광업계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6365억 원의 융자 지원과 4000억 원 규모의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한다. 호텔·콘도업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시범 실시,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방안 마련 등 관광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고 규제를 혁신하는 데도 적극 나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문체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상 스포츠 활성화로 스포츠산업 도약 문체부는 국민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함께 전문체육인 지원, 스포츠산업 육성으로 스포츠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일상 속 스포츠활동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운동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유아친화형(신규 3개)·시니어친화형(3개→8개) 국민체육센터 조성, 초등 1~2학년 정규 체육수업 확대 등 생애주기별 건강 스포츠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지정스포츠클럽(106개→131개)과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233개→360개) 지원도 확대한다. 학생선수 감소와 수업병행 곤란 등으로 어려워진 전문학생선수 육성 상황을 고려해 국립 체육영재학교 신설을 검토하고, 체육인 복지재단 설립과 체육인 교육센터 조성(12월, 장흥) 등을 포함한 ‘제1차 체육인 복지증진 종합계획’을 수립(3월)하는 등 전문체육인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스포츠 기업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인 3919억 원을 지원하고 모태펀드 투자도 374억 5000만 원으로 확대해 스포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올해는 문화를 통해 국민 일상과 지역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도약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문화강국의 입지를 드높이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년 문체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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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연금, 운용전략·리스크관리 등 운용전문가 모집국민연금이 기금 1,000조원 시대를 함께 열어갈 기금운용 전문가를 채용한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기금운용본부는 전략·리스크관리·운용지원 부문의 기금운용 전문가 28명을 채용하기 위해 2024년 제2차 기금운용직 채용을 실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올해 기금운용직 채용은 운용 분야별로 나누어 이뤄진다. 앞서 실시한 2024년 1차 채용에서는 해외주식·채권, 부동산·인프라·사모투자 등 기금운용 5개 분야를 공개 모집했다. 2차 채용에서는 운용전략, 증권·대체리스크관리, 운용지원 등 8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에 직급별로 책임운용역(8명), 전임운용역(20명) 등 28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선발된 인력은 오는 6월 임용될 예정이다. 채용 전체 과정은 지원자가 이름·학력·연령·성별·가족사항 등을 밝히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이 적용된다. 서류 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총 15일 동안 국민연금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모집 분야별로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채용 직무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분야별·직급별 자격 요건 등 운용직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누리집 ‘채용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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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서 전기차 무료 충전 제공청주휴게소에 구축된 SK일렉링크의 초급속 전기차 충전소 (ⓒ뉴스1) 정부가 설 연휴 중 전기차 충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에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설 연휴 전인 오는 5일부터 8일까지는 전국에 설치된 약 30만기의 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 및 결제 시스템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기차와 수소차 운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동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책 기조에 맞춰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사업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충전 불편 비상 대응, 전화 상담 창구 운영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펼친다. 오는 8일까지 전국에 있는 30만기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과 결제 시스템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109개 충전시설 주요 운영사업자에게 협조문을 발송해 충전기의 안전과 고장상태 점검, 고장에 대비해 주요 부품 확보, 신속한 정비 체계 재점검, 교통량이 많은 이동거점의 충전소 집중 관리 등을 요청한다. 아울러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소 점검 결과와 수소차 충전소 운영시간 등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지한다. 카카오티(T), 티맵(T-map), 하잉(hying, 수소유통정보시스템) 등 민간사업자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충전 관련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는지 점검한다. 특히 설 연휴 중인 9일부터 12일까지는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전화 상담 창구 운영 인력을 12인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장점검 업체를 지역별로 지정해 충전기 고장과 사용 불편에 대응한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에는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곳에서는 전기차 1대당 100㎞를 운행할 수 있는 20kW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다. 무료 이동 충전이 서비스되는 휴게소는 망향(부산), 천안호두(부산), 옥산(부산), 예산(대전), 고창(서울), 군위(부산), 입장거봉포도(서울), 오창(남이), 충주(창원), 음성(하남)이다. 휴게소별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 제공 일자는 카카오티(T), 티맵(T-map)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올바른 충전문화를 조성하고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 도움을 주는 운전 방법과 수소충전소 안전성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바른 전기차 운전 방법과 충전 주의 사항은 ▲완전 충전 후 출발, 급할 때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 ▲귀성길에 오르기 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충전소 위치 확인 등이다. 또한 ▲에코모드 활용, 급가속 지양, 회생제동 등으로 배터리 효율 늘리기 ▲기온 급강하 때 평상시보다 여유 있는 충전 주행거리 확보 ▲급속충전기를 1시간 이상 점거 때 과태료 10만 원 부과 충전방해행위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오는 8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부산방면)를 방문해 수소충전소와 전기차의 충전기 운영·관리 실태, 전기차 무료 이동 충전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이번 충전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연휴 기간에 전기차와 수소차 사용자가 충전에 불편 없이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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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상실 기준 완화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우거나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본인 희망에 의해 가입하는 제도이다. 다만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공단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이 일정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한 것이다.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이 3개월 더 연장되면서 65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65세 이후 자격을 상실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하여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연금으로 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하여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65세 이후 자격을 상실하는 대상이 줄어들면, 그만큼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65세 미만자는 자격상실 후 가입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학 연금이사는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국민들의 노후준비에 중요한 선택 방안으로 활용되면서, 1999년말 20만 명이었던 가입자 수가 2023년 10월말 기준 86만 명으로 4배가 넘게 증가했다”라며, “더 많은 국민이 가입기간을 늘려 보다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 제도 개선을 약속하며, 국민 모두가 임의가입 등 국민연금 제도를 활용하여 행복한 노후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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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위한 안심글꼴 ‘한빛체’ 무료 공개…누구나 활용 가능한빛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오는 3일 한국수어의 날을 맞아 청각장애인이 더욱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제작한 안심글꼴인 한빛체를 공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한빛’은 세상을 이끄는 환한 빛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순우리말이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손글씨의 형태를 담아 친숙하면서도 편안한 인상을 주도록 한빛체를 제작했으며, 한글과 영문, 특수문자(KS심볼), 수어 딩벳으로 구성돼 있다. 한빛체는 한글 글꼴(폰트)로는 최초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심글꼴이며, 특히 기존의 수어 이미지 글꼴(딩벳)에 ‘서수 이미지 글꼴(딩벳)’을 새롭게 제작해 활용성을 높였다. 수어 이미지 글꼴(딩벳)은 지문자(자음, 모음), 지숫자(기수, 서수)로 이뤄져 있다. 한빛체는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을 통해 공개하고, 한글오피스, 산돌구름 등에서도 함께 배포한다. 이용자들은 글꼴 파일을 그대로 판매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2일 열리는 제4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의 개회 영상과 주제 영상 자막으로 한빛체를 처음 사용한다. 영화진흥위원회도 한글 자막·화면해설 제작 및 상영 지원 사업에 한빛체를 활용할 계획이다. 문체부와 저작권위는 글꼴 관련 저작권 분쟁을 방지하고 저작권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저명인사 손글씨와 활용성 높은 손글씨를 한글 글꼴 파일로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저명인사 한글 글꼴 파일로 도산 안창호의 손글씨를 활용한 안창호체를 제작·배포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무료 글꼴 파일 개발, 국내외 무료 글꼴 파일 수집 등을 통해 글꼴 파일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한빛체처럼 저작권 걱정 없는 글꼴은 저작권 나눔·공유 문화 확산과 한글 서체의 다양성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공개한 한빛체는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쉽게 글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한 무료 글꼴인 만큼 많은 곳에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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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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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패류 85도 1분 이상 익혀 먹어야…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가열조리용으로 표시된 굴은 반드시 익혀서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고 저온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11월~4월)까지 주로 발생하며 감염되면 구토, 설사 등의 증상과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지난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191건으로 2022년에 비해 57건 늘었으며, 특히 1월부터 4월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는 5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지하수)을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은 익히지 않은 어패류다. 최근 3개월 동안 생굴 등 섭취 후 장염 등의 증상으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385건에 이르며, 이는 최근 3년 동안 같은 기간에 신고된 평균 건수(155건)에 비해 2.5배 높은 수치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가열 조리해 먹으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굴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중심 온도 85℃,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 또한,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의심 증상 발생 때 조리 참여 금지 ▲세척·소독 등 조리 시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면역력이 낮은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사용했던 문손잡이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구토물 등 처리 때 비말로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등원을 자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식중독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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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 서류 확 줄인다…2025년까지 인감증명 요구 82% 정비정부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데, 오는 9월부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의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의 일곱 번째 주제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게임 서비스를 종료해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 하는 등의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을 보고했다. KT 사랑의봉사단 키오스크 사용 교육 봉사 모습 ◆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시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구현해 국민의 불편을 크게 줄인다. 이에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오는 2026년까지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한다. 우선 오는 4월에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 민원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진다. 올해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추가 적용해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자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도 필요없게 된다. 특히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 건 이상인 만큼,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 중에서 30%를 디지털로 대체한다면 연간 약 1조 2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한편 1914년부터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인감증명제도를 110년만에 혁신하고자 올해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월에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 기관간 정보공유를,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은 간편인증을 적용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이용체계 ◆ 게임이용자 권익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와 소액사기 전담수사 인력 지정 및 동의의결제 도입 등이 포함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게임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설치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외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이에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게임사에게도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 특히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게임아이템 사기피해자가 주로 10대·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게임이용자는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 밖에 없었으나,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통해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편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되어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을 통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게임이용자들에게 엄격하게 느껴졌던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게임이용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이양 단계적 확대 방안 ◆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건강정보를 전자적으로 활용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활성화 방안과 개인의 건강정보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국민 모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해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맞벌이 부모는 아이를 키우며 비대면진료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한다.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지난해 8600개에서 올해 9400개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3개 공공기관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돼 있는데, 올해는 1003개 기관에서 2026년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한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환자 보호자는 CD, 종이 진단서가 불편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전자적으로 검사결과가 공유되는 병원이 많아지고 노부모의 일상적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정보를 자녀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활용 모형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디지털정부는 2023년 OECD 평가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왔다”면서 “행정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 혁신을 시작으로 정부가 가진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게임은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 여가문화로 성장한 만큼 게이머 권익 보호가 곧 민생정책”이라면서 “게임산업 내 불공정으로 인해 게이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언급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다”면서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혁신적인 제도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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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이 ‘소프라이즈’ 한우 최대 50% 할인 행사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한우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한우협회·한우자조금·농협경제지주 등과 협력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번달 9일까지 12일간 전국 온·오프라인 업체 29곳, 매장 1885곳에서 전국 단위 한우 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 행사에서는 평시 판매 가격보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100g당 1등급 등심은 8180원 이하, 1등급 양지는 4620원 이하, 1등급 불고기·국거리류는 3020원 이하 수준에서 판매될 예정인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판매가격보다 최대 30% 수준 저렴하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세부 할인 행사 일정은 주요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의 경우 오는 지난달 31일부터 실시되었다. 단일 업체 중 가장 많은 매장이 참여(549곳)한 농축협 하나로마트는 지난해 9월 2일부터 시작했다. 일부 온라인몰은 이날 온라인 한우장터(한우자조금 운영)를 시작으로 지난 달 31일부터 할인 행사를 실시하였다. 설 명절 맞이 한우고기 할인 행사. (자료=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한우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물가 안정과 함께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들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연중 한우 소비 촉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