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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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 입상작 발표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은 제31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 최종 입상작을 발표했다. 공단은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4월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해왔다. 올해로 31회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포스터디자인, 스토리텔링, 영상 3개 분야로 진행되었으며, 접수된 487점의 응모작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입상작 15점이 선정되었다. 포스터디자인 분야에서는 진서영, 진서현 씨의 ‘한 글자만 지워도 능력이 보입니다’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장애인’이라는 단어에서 한 글자만 지우면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표현했다. 포스터디자인 분야 최우수작 - 한 글자만 지워도 능력이 보입니다(진서영, 진서현) 스토리텔링 분야 최우수작은 박성근 씨의 ‘누가 앉은뱅이 꽃을 꺾는가’가 선정됐다. 시각장애인이셨던 어머니를 생각하며 긴 공직생활 동안 장애인고용을 위해 힘써 온 작가의 경험담을 따뜻하게 풀어냈다. 영상 분야 최우수작은 임상일, 최수현, 차영우, 이민우 씨의 ‘놓치지 마세요’가 선정됐다. 편견에 사로잡혀 능력을 몰라보는 면접관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며 소소한 복수를 하는 내용을 유쾌하게 담아냈다. 영상 분야 최우수작 – 놓치지 마세요(임상일, 최수현, 차영우, 이민우) 각 분야의 최우수작 수상자들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된다. 입상작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신청만 하면 수상작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공단은 이번 공모전 입상작을 주제로 한 작품집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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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우수 국민제안’ 업무에 적극 활용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지난해 접수한 「국민제안」 중 공단 업무 및 제도 개선에 기여도가 높은 아이디어를 ‘우수 제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연금 제도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국민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활용도가 높은 제안은 매년 우수 국민제안으로 포상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287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거쳐 은상 3편(50만 원 상당 상품), 동상 4편(30만 원 상당 상품)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 미납 보험료에 대한 안내 강화(은상) △ 홈페이지 예상 연금액 조회 메뉴 추가(은상) △ 콜센터 상담 대기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은상) 등이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로의 업무 개선과 이해하기 쉽게 안내문을 표기해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제안에 반영됐다. 공단은 선정된 우수 제안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용진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제안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국민연금 서비스와 제도 발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여 방법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소통과 참여-국민제안’ 또는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민제안’에 게시하거나 팩스(063-900-3212)를 통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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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마감…평균 경쟁률 4.3대 1올해 첫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에 8000여명이 신청해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공고한 올해 첫 번째 공공 사전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신혼희망타운 총 1840가구 공급에 7939명이 접수해 평균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전청약.kr 누리집 메인화면. 지구별로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2 6.8대 1, 인천 계양 6.1대 1, 남양주 왕숙 3.8대 1 순으로 높은 청약률을 보였다. 남양주 왕숙 55㎡ 테라스형의 경우 5가구 모집에 215명이 신청해 43.0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 가정2 지구는 다른 지구와 달리 당해 지역 100%로 491가구를 공급한 결과, 680명이 접수(1.4대 1)해 조기 마감됐다. 국토부는 이번 지구들의 경우 서울 접근성, 교통 편의성, 공원·녹지, 일자리 여건 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육아·교육 특화형 설계와 국·공립 유치원이 설치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특화돼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사전청약 신청자의 연령대는 30대 66.2%, 20대 23.4%가 대부분이었다. 신청자의 거주지역은 서울이 43.8%, 경기·인천이 56.1%로 나타나 서울 거주자들도 경기·인천 지역 청약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향후 청약통장 적정여부 확인 등을 거쳐 오는 31일에 당첨자를 우선 발표하고 소득·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심사해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사전청약.kr에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다음주에는 2기 신도시 등에 공공분양 1300가구, 민간분양 3200가구 등 모두 450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 물량을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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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치안실용화사업」 추진으로 치안산업 진흥 터전 마련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과기정통부’)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공공연구성과와 과학치안 수요를 연계하여 첨단 과학수사 기법, 장비 연구개발 등에 기술실용화를 지원하여 과학치안 연구성과를 실제 치안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이하 과학치안실용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종 범죄가 증가하면서 과학기술을 이용한 치안 역량 제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연구성과에 머물러 있는 연구 결과를 기술실용화 지원을 통해 실제 치안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과학치안실용화사업은 크게 기술 수준(TRL) 5~6단계의 기술을 2년 이내 치안현장에 활용하는 단기 치안R&D 기술실용화(2년, 6억 원/년 내외)와 유망 기초·원천연구성과를 발굴하고 기술실용화로 연계하는 기초·원천연구성과 치안 분야 기술실용화〔사전기획(3개월, 3천만 원), 본사업(3년 6개월, 6억 원/년 내외)〕로 구분하여 지원된다. 특히, 본 사업은 치안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 등 실제 구매수요와 연구개발 성과를 연계하여 치안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 현장 경찰 등을 대상으로 기술수요를 파악하여 연구개발 품목을 사전에 특정하고 최적의 연구수행 주체를 선정하기 위해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단기 치안R&D 기술실용화 과제는 단기에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치안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 치안 서비스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들로 구성되었으며, 2022년 4월부터 주관연구기관별 사업수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 '학교폭력 정보제공형 챗봇 개발'은 청소년범죄 등 관련 내용을 포괄하며 청소년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 소통망 서비스를 활용한 정보제공형 채팅 로봇 개발이다. ▶ '저고도 무인기 대응 통합솔루션 개발'은 다양한 환경에서 불법 무인비행체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무인비행물체를 신속하게 탐지, 인지, 차단 및 무력화시키는 이동형 통합솔루션 개발이다. ▶ '지능형 법보행 분석 프로그램 개발'은 걸음걸이의 형태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수사기법인 법보행 분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생체역학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보행 분석 시스템 개발이다. 또한, 기초·원천기술의 경우 본격적인 연구수행 전에 과제 참여 연구자가 실질적인 현장 수요를 반영한 상세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 수립을 위해 ‘사전기획’을 도입하여 3개월 동안 현장 경찰관과 소통, 사업모형(Business Model) 설계 등 기술사업화 계획 고도화 및 구체화 후, 경쟁 방식의 최종 평가를 통해 3개 과제를 2022년 7월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공공연구성과를 실용화하여 치안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제 기획부터 실용화, 현장 적용까지 전 과정에 양 부처가 참여하여 진행하는 공동추진 사업이다. 이에, 기술개발 및 실용화 과정에서도 일선 경찰관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과제별 현장 담당 경찰관도 연계 운영하여 연구개발 결과가 실제 치안현장에서 활용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양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치안 기술의 현장 실용화로 치안 현장의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고, 과학치안 진흥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으로 연구개발과 실용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연구기관·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실용화 지원을 통해 실제 치안현장에 곧바로 활용되어, 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연구자들, 기업 및 지원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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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반부패 우수기관 선정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지난 25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주관한 ‘2022년 반부패 서밋(Business Integrity Society Summit)’에서 반부패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UNGC의 반부패 우수기관은 UNGC 한국협회 280여 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시책 평가 및 청렴도 평가, 정부 경영평가, 윤리경영 국제 인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다. 공단은 △ 6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고등급 △ 5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 밖에도 공단은 2016년부터 해마다 「청렴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0년 ‘국제반부패회의’에 준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참여하는 등 반부패 문화 확산과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김용진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여느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반부패 어워드를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반부패·청렴활동을 통해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청렴도 우수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민간분야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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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산학협력을 통해 정보보안 인재육성 지원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지난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내용연수 경과 공단 ICT 정보시스템 장비를 우석대학교, 건양대학교, 가천대학교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식은 ‘사이버위협 대응 인재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내용기간 초과 등으로 교체하는 장비를 업무협약 체결 대학교에 제공하는 등 공단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공·설치되는 정보시스템 장비는 사전 보안성 검토를 거쳐 저장장치 내 자료는 삭제했고, 모의해킹 및 보안 취약점 진단 등 현장 중심의 실습환경을 마련하고자 기증됐다. 특히, 렉(RACK) 단위 실습 세트를 제공해 정보보안 분야의 모든 실습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했다. 또한, 실습장비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인턴쉽과 전문강사 지원 등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진행해 학생들이 미래의 정보보안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공단은 하반기에도 동국대, 전북대 등 정보보안 관련 대학교와 업무협약 확대 체결로 전문지식 공유, 공동연구 협업을 통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청태 디지털혁신본부장은 “기증된 정보시스템 장비를 통한 전문교육 지원이 정보보안 관련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력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정적인 사이버위협 대응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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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 전환…‘탄소중립법’ 25일 시행정부가 22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이미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됐다.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를 완비했다. 이번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된다. 이번 법에서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다. 이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이나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러한 NDC 상향안을 지난해 10월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립했다.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해야 한다. 또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협치(거버넌스)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된다. 위원회는 국가비전, 중장기감축목표 등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 및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탄소중립 관련 정부부처를 아우르는 당연직 위원, 사회 각계를 대표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지역 단위에서도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다양한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된다.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때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또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부처별로 특화된 감축정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시행해 전 국토 확산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해 종합적인 탄소중립 도시 구축전략을 마련하고 배출·흡수정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가칭)탄소공간지도’도 제작할 계획이다. 수송부문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기·수소차 전환, 철도·항공·선박의 친환경화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에 나선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로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하고 연안·해양, 농경지, 정주지 등으로 흡수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파리협정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각 국 또는 사업자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발생한 감축분을 국가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등을 확정했다. 왼쪽부터 김부겸 국무총리 겸 탄중위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윤순진 위원장.(사진=청와대) 심화하는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시책도 강화한다.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조사·공개하고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상정보관리체계가 구축된다. 기후위기가 생태계·대기·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 정보관리체계도 구축·운영한다. 국가 차원에서 취약성 평가, 취약계층·지역 재해예방을 포함하는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해 점검하고 이를 시·도 및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한다. 또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시책도 마련했다. 산업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실업지원, 사업전환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급격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큰 취약지역에 대해 정의로운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하고 지원기구로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도 설립·운영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의 핵심 이행 수단 중 하나로 녹색경제를 구현하고 녹색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녹색성장 시책도 마련한다. 기업의 녹색경영과 녹색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체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금융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등의 시책을 수립한다. 녹색기술·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녹색재화·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회·경제 전반의 녹색전환도 추진한다.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설,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2조 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으며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구축 등 4대 핵심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극대화하는 감축사업을 최우선 지원하고 녹색금융·기술개발 사업 등에도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재정 프로그램으로 안착·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국민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생활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실천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자체 장이 직접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법적 조직으로 새롭게 구성하고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확산할 전문기관으로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설립한다.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전자영수증 받기, 리필스테이션 및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누리집(cpoint.or.kr/netzero)에 회원가입을 하고 실천활동을 이행하면 1년에 최대 7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작은 실천부터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기업·시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30여년 여정의 길라잡이가 되어 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된다”며 “올해를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아 발전·산업·수송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정의로운 전환원칙에 따른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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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본격적으로 시작된다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23일(수)부터 5월 3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된 이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산부산물 실태조사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제정령안은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의 유형,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의 범위,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및 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 「수산부산물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를 ‘굴,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에서 내용물 등을 제거한 껍데기’로 규정하였다. 이는 현재 현장에서 재활용 수요처를 확보하여 실제로 재활용하고 있는 품목으로 어업인과 관련 업계, 지자체 등의 의견과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결정한 것이다. 이번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 추이를 감안하여 향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도 확대하였다. 기존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는 수산부산물을 건축자재 원재료, 비료, 사료, 공유수면 매립지역의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뿐만 아니라 석회석 대체제, 화장품, 의약품 및 식품첨가물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수산부산물을 반드시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를 수산물가공업 시설 운영자와 수산부산물 분리 작업장(수산부산물 분리를 위해 육상에 별도로 설치된 작업장) 운영자로 규정하였다. 또한 수산부산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개별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가 수협 등 생산자 단체에게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영세 양식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10톤 미만의 수산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수산부산물을 분리하여 배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수산부산물을 수집하여 운반.보관하거나 세척, 분리, 선별, 파쇄하거나 재활용하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였고,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수산물을 수집하여 운반, 보관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도 규정하였다. 아울러 염분 제거 등을 위해 처리 시간이 소요되는 수산부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수산부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였다. 기존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는 보관 주체와 수산부산물의 종류에 따라 최대 30일부터 120일까지 보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는 최대 180일까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최대 120일까지 수산부산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세척, 소성(燒成) 등 물리.화학적인 처리를 통해 악취 등을 제거한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최대 1년까지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중간가공 폐기물 120일)까지 보관 가능하며,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운영자는 30일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그 외에도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에는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방법 및 절차, △권리·의무의 승계 또는 휴업·폐업 사실의 신고 방식, △법령 위반 시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내용도 담았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령안에는 수산부산물을 폐기물에서 고부가가치를 보유한 자원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수산부산물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규제는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정들을 포함시켰다.”라며, “앞으로 수산물의 생산부터 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원 재순환 관리를 통해 환경은 살리고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어촌에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의 ‘통합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2년 5월 3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 제정령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21일(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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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지역 소상공인 기술개발 혁신 지원전북대학교 산학협력중점사업단(단장 송제호 교수)이 ‘2022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의 호남권역 진단·기획기관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기술·제품·공정·서비스 개발 등의 아이디어를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협력과 지원, 네트워크 및 연구 장비 활용 등을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북대를 비롯해 전국 3개 기관이 선정됐다. 전북대 산학협력중점사업단은 기술분야별 우수 지원인력과 다년간의 R&D사업 수행 경험을 인정받아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 운영기관이 되었으며, 호남권(전북, 전남, 광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사업단은 4월중 1단계(2개월/과제당 500만원) 지원으로 20여개 내외의 진단·기획과제를 모집하고 전북대 이공계 교수진 등 전문가 매칭을 통해 2단계(6개월/과제당 3천만원) R&D과제로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송제호 산학협력중점사업단장은 “대학이 가진 우수한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기술개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호남권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혁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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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받던 나라서 주는 나라로…대외원조 시계열서비스 제공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역사를 보여주는 시계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외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된 최초의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역사가 갖는 의미를 되짚겠다는 취지다. KDI는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통계 및 관련 자료를 발굴, 취합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한눈에 보는 대외원조 수원역사.(사진=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책 시계열서비스인 ‘경제e정표’ 홈페이지에 접속, 상단의 ‘대외원조 역사’를 클릭하면 대외원조 역사 시계열, 공적개발원조(ODA) 통계, 관련 협정 및 법령, 주요 연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대외원조 정보를 집대성해 기초자료 역할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 누구나 대외 원조 흐름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