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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오영주 중기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 개최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4일(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로,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추진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종 제한 기준 폐지 △납품대금연동제 실태조사 강화 및 예외조항 개선 등 10건의 현안과제가 현장에서 논의됐으며, 17건은 서면으로 전달됐다. 특히, 올해는 3년 주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지정하는 해로 대기업, 공공기관보다 중소기업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정해달라는 중소기업의 의견이 많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 시 B2B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중소기업계와 함께 노력해달라”며, “일본은 정부가 공동사업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협약 제도를 장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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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외·대체투자 운용전문가 24명 모집국민연금이 투자 다변화를 위해 해외·대체투자 분야 기금운용 전문가 24명을 채용한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23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공개 모집을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용된 인력은 해외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글로벌 연수 및 전문교육, 해외 투자기관 근무 등 개인의 글로벌 역량을 키울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모집은 해외주식·채권, 부동산·인프라·사모투자 등 기금운용본부 5개 분야에 걸쳐 진행되며, 직급별로 책임운용역(8명), 전임운용역(16명) 등 24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올해 기금운용직 채용은 분야별로 실시하며,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는 1월 중으로 계획을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다. 기금운용직 채용은 △서류전형 △실무면접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등의 절차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오는 5월 임용될 예정이다. 채용 전 과정은 지원자가 이름·학력·연령·성별·가족사항 등을 밝히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외부 전문업체의 평판 조회를 거치며, 최종합격자 검증 단계에서는 전력조회, 신원조사, 약물검사 등이 이뤄진다. 지원 접수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우편·방문·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는다. 모집 분야별로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채용 직무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분야별·직급별 자격 요건 등 운용직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누리집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현 이사장은 “해외ㆍ대체투자 확대를 통한 기금투자 다변화, 자산배분 체계 개선 등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우수한 자산운용 전문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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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 통합 신고... 이제 모바일로도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누리집에서만 할 수 있었던 전자민원 신고·신청을 모바일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했던 4대사회보험 자격 신고를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2003년부터 운영 중이다.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득·상실 신고, 자동이체 신청·해지,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등 총 7가지이다. 서비스는 별도의 모바일앱 설치 없이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모바일(m.4insure.or.kr)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향후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장도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김정학 연금이사는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 정책 기조에 발맞춰 모바일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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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 추진단 발족…폐업 지원안 마련‘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이 22일 발족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22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산하기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을 신설, 그동안 개 식용 종식 로드맵 마련 및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 동물복지정책과도 포함했다. 또한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감정평가사·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집행 및 종식 이행점검 등을 위한 연속성 있는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뒤인 오는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송미령 장관은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차질 없이 전환하기 위해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전담조직을 신설했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개 식용을 종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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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25개 도시서 ‘한국 관광 메가 로드쇼’ 열린다지난해 7월 미국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K-팝 경연대회 댄스투코리아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방한 관광 2000만 명 시대 개막과 방한 시장 다변화를 위한 마케팅이 공격적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방한 관광 회복을 가속화하고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한국 관광’을 세계 시장에 알리기 위해 ‘한국 관광 메가 로드쇼’를 전 세계 25개 도시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 관광 메가 로드쇼’는 세계 주요 도시에서 잠재방한객과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한국문화·관광 체험(B2C)과 관광상품 판매, 기업 간(B2B) 상담회, 언론 홍보 등을 진행하는 대형 행사다. 개최지역은 지난해 미국 등 15개 도시에서, 올해는 싱가포르, 두바이 등 25개 도시로 대폭 확대하고 총 100만명 방문, 사업 상담 1만 2500건 이상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시작으로 3월 일본 도쿄와 후쿠오카, 오사카에서 그간 한국을 자주 찾은 2030 여성 외에도 남성, 중장년층 등 잠재방한객을 대상으로 남성 패션, 이(e)스포츠 등을 즐기기 위한 코스를 소개한다. 3월부터 5월까지 중국 상하이·광저우에서는 청년(MZ)세대 ‘싼커’(개별여행객)를 공략해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최신 관광지를 소개하고 취향별 차별화된 코스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5월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이(e)스포츠 등 2030 한류팬을 대상으로 하는 실감형 체험을 선사하고, 가족 관광객을 대상으로 캠핑과 미식 관광을 소개한다. 6월 프랑스 파리에서는 ‘2024년 파리 하계 올림픽’을 계기로 유럽 최대 쇼핑몰 중 하나인 ‘웨스트필드 포럼 데 알’에서 한류 관심층을 겨냥해 방한 관광 분위기를 조성한다. 8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는 ‘무지개 나라(솔롱고스:한국)에 가자’를 주제로 가족여행, 한류 선호 청소년층 대상 교육 여행을 홍보한다. 9월 마닐라에서는 필리핀 여행 성수기인 동계시즌 방한객 유치를 위해 한국 겨울 ‘눈꽃 상품’을 판촉한다. 미국에서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외에도 10월에 애틀랜타에서 현지 한국기업과 협력해 케이-컬처를 활용한 한국 관광 홍보에 나선다.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홍보지점 및 한국 관광 로드쇼 개최지역. (사지=문체부) 아울러 문체부는 22개국 32개 도시에 있는 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활용해 방한시장을 지역과 연령, 주제별로 세분화하고 맞춤형 밀착 마케팅을 추진한다. 우선 방한 규모가 가장 큰 일본, 중국 및 중화권은 ‘성숙시장’으로 분류하고 2030 여성과 교육 목적 여행객을 비롯해 남성층과 생활체육, e스포츠 동호인 등 특수목적 여행객을 주요 대상으로 다변화해 마케팅을 펼친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족 단위 여행객과 한류 팬층을 집중 공략한다. 한국 콘텐츠 기업과 여행사가 공동으로 한류 콘텐츠 촬영지, 한국 음식 공장 견학 등을 주제로 방한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영유아와 아동·청소년, 장년층 등 동반가족 유형별 체험 상품을 알린다. 미주 및 유럽 지역에서는 교포·아시아계 및 50대 이상 장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K-컬처 관심층과 가족 단위 여행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한다. 템플스테이와 등산 등 체험 콘텐츠와 채식, 휴가지 원격근무, 아트페어 등 특정층을 겨냥한 테마상품도 적극 소개한다. 중동 지역에서는 백화점과 호텔, 의료기관, 요식업 등 럭셔리 관광 기반시설을 보유한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중동 방한관광기업 협의체 ‘알람 아라비 코리아’를 2월에 발족하고, 한국관광 편의성을 높이는 데 힘을 모은다. 이와함께 현재 관광공사 해외지사는 없지만 한류 관심도와 항공편, 배후인구 등에서 방한 잠재력이 높은 스웨덴과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10개국에서는 현지 홍보대행사를 활용해 1분기 중 한국관광 홍보지점을 신설한다. 방한 시장 다변화를 위한 시장 정보 제공, 현지 교류 등 신시장 개척과 시장성 검증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29일 서울에서 여행업계와 지자체·지역관광공사 등을 대상으로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 플랫폼과 누리소통망, 신용카드사 관계자가 직접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최신 방한 여행 흐름을 설명하는 ‘2024 인바운드 트렌드’ 행사도 개최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방한 관광 시장에서 개별 여행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외래객 2000만명 시대 개막을 위해 지역별, 대상별 구체적인 맞춤형 유치 전략으로 승부수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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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이용아동 7만명→ 20만 3000명…3배 확대올해부터 ‘5만원이 15만원이 되는 아동마법통장’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지난해 7만 명에서 약 3배인 20만 3000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세 ~ 17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했던 디딤씨앗통장을 올해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하도록 넓혔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해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해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모두 15만 원이 적립되는 셈이다. 이 자산은 18세 이후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의료비, 창업·결혼비용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연령·소득기준을 크게 늘려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이 올해 3배 가까이 크게 늘어난다.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com)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디딤씨앗통장에 후원하려는 사람은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www.adongcda.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17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계자와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자립준비를 위한 자산을 모은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보장수급 청년 등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디딤씨앗통장으로 목돈을 모아서 목표 달성과 대학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주변에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서 안타까워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차관은 “이제 0세부터 꾸준히 적립하면 18세까지 최대 3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된 만큼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한 달에 5만 원도 큰 부담인 저소득 아동을 위해 후원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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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장 푼다정부가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30% 할인한다.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은 1년 더 유예하고, 제 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쿠폰 20만 장도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설 성수품 공급 안정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정부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가 대체 공휴일을 포함해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귀성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통행료 면제는 9일 오전 0시부터 13일 오전 0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한 경우 적용된다. 또 설 연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KTX에서는 4인 가족 동반석에 15% 할인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간식 꾸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휴게소 2만 원 이상 이용객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 세부 계획은 휴게소별 운영 업체 협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교통량 분산과 교통안전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도 다음 달 6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선 국제선 항공 운항도 늘린다. 설 연휴 기간과 성수기 항공 수요 증가에 맞춰 중국·동남아 등 국제선 운항을 주당 4600여회로 지난해 말(4200회)에 비해 약 10% 증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 14곳이 발주한 공사 현장은 발주자가 직접 현장별 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해 설 연휴 이전 조기 지급을 독려할 예정이다. 체불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체불 해소를 위한 제재(시정조치, 과징금 등)를 할 예정이다.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도심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설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부당 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해 화물차 운송거부 등 부당 운송행위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해 분류인력 등 임시인력 6000명(잠정)을 추가 투입한다. 택배기사들이 연휴에 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설 성수품 사전주문 등을 독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배 특별관리기간(1월 29일∼2월 23일) 운영을 통해 택배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한다. ◆취약가구 월 최대 6604원 전기료 할인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약 365만호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유예도 연장된다. 이에 따라 가구당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계속 할인받게 된다. 장애인과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세대 등 취약계층 등은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한다. 유예된 지난해 요금 인상분은 ㎾h당 13.1원(1월)과 8.0원(5월)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 동안 에너지바우처(세대 평균 15만 2000원→30만 4000원), 등유바우처(31만 원→64만 1000원), 연탄 쿠폰(47만 2000원→54만 6000원)의 단가를 상향해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최대 59만 2000원의 가스·열 요금할인을 진행한다.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도 높인다. 오는 20일부터 온누리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200만 원(충전식 카드형)으로 50만 원 상향하고 올해 총발행 규모도 5조 원으로 1조 원 확대한다. 전통시장 구매 금액의 30%를 2만 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도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 환전 한도를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성수품 구매자금도 총 50억 원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은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평생 교육바우처 지원 대상 역시 6만 명에서 8만 명으로 늘린다. ◆제2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최대 150만 원 이자 환급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도 신속 추진한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내달 공고를 통해 신청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는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환급해 줄 예정이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대환대출(4.5%)도 신설한다.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39조 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도 공급할 방침이다. 설 전후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 1조 45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외상 판매 위험도 줄여주기로 했다. ◆숙박쿠폰 20만 장 배포 정부는 설을 맞아 2월을 ‘여행가는 달’로 추가 지정하고 국내 숙박쿠폰 20만 장을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비수도권 숙박업소에만 해당되며 5만 원을 초과해 숙박을 예약하면 3만 원 할인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도 진행된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씩을 부담해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만들어주는 제도다. 다음달 말부터는 지역관광과 결합해 철도요도 주중 50%, 주말 30% 할인하기로 했다. 3월부터는 관광열차 5개 노선을 50% 할인하고 지방공항 도착 항공편 및 렌터카도 20~50% 할인할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할인·편의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설 연휴 기간 성수기 항공기 수요에 맞춰 국제선 운항을 작년 말 대비 약 10% 증편하고, 항공기 안전 운항을 확보한다. 내달부터는 중국, 홍콩,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5개국 방한 관광객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이용하면 20% 할인을 제공한다. 사후면세 15만 원 이상 구매시 5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K-뷰티 할인 쿠폰’은 프로모션 종료 시점을 이달 말에서 다음달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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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주민 지원 속도 빨라진다…소방청, 처리기간 2일로 단축소방청은 올해부터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최장 8일까지 걸리던 지원처리 기간을 2일로 단축했으며, 임시거주시설도 10호에서 2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19일 지난해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화재피해주민 406세대에 피해주택 리모델링과 수리, 구호금, 임시거주시설 등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마다 전국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발생하는 이재민이 평균 1500여 세대에 이른다. 소방청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는 민간기업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민·관 협약을 통해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시·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예산 및 소방공무원 성금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화재피해주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2021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협약 지원사업으로만 86세대의 취약계층 화재피해주민에게 임시거주시설, 구호금 등을 지원했다. 2021년 19세대, 2022년 21세대, 2023년에는 46세대(구호금·구호품 40, 임시거주시설 6)를 지원해 해마다 화재피해주민 지원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각 시·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와 소방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성금을 통해 지난해 한 해 동안 360세대에 피해주택 리모델링 지원, 임시거주시설 지원, 구호금과 구호품 등도 지원했다. 소방청은 올해부터 민·관 협력으로 진행하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의 경우 화재피해주민 지원의 긴급성을 고려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최장 8일까지 걸리던 지원처리 기간을 2일로 단축했다. 임시거주시설도 10호에서 20호로 확대해 더 많은 화재피해주민이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협의를 마쳤다. 한편,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56개 기초지자체에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지원 조례가 점차 전국 시·도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화재피해주민 지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홍영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한 이재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청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머지 3개 시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전국에서 시·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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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환경 취약한 농촌 마을에 ‘왕진버스’ 찾아간다앞으로 의료 환경이 취약한 농촌 마을에 ‘왕진버스’가 찾아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월부터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라는 윤석열 정부 농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과 유병률이 도시에 비해 높으나 교통과 의료 접근성은 낮아 적기·적시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했다. 앞서 정부는 농촌 지역의 의료·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13년부터 농협과 함께 검안·돋보기, 양한방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운영해 왔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업인 행복버스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시행된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의료 환경이 취약한 농촌 지역에 60세 이상 주민, 농업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양한방 의료, 안과·치과 검진 등 의료 서비스를 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간 300여 개 마을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1~2월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3월부터 운영되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농식품부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농촌을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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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종이 대신 모바일로 받는다…올해 본격 시행경찰청은 올해부터 교통범칙금 모바일 통고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교통범칙금 모바일 통고 제도는 경찰관이 폴리폰(PDA)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위반자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카카오톡)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교통정보 카메라 설치도(서울시 교통지도 카메라 화면 캡쳐) 모바일 통고서를 받은 위반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통고서를 열람한 후 가상계좌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된다. 통고서 미수령 등 관련 민원에 대비해 발송·수신·열람 기록은 별도 서버에 저장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1일 교통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출력 대신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처음 도입했다. 기존에는 경찰관이 폴리폰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 한후 별도의 프린터를 활용해 범칙금 통고서를 종이로 출력·교부했다. 위반자가 모바일 발송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종이 형태의 고지서를 출력·교부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20일간 전체 교통범칙금 통고서 5만 4977건 중 783건(13%)이 모바일로 발부됐다. 또 지난해 11월 한 달간 세종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현장 경찰관들은 범칙금 발부에 따른 마찰이나 도로 위 체류시간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프린터를 휴대하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는 의견을 냈다. 시민들은 고령자의 경우 본인인증이 힘든 면이 있으나 종이 출력보다 발부 시간이 짧아져 편리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춰 잘 개선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따라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에서 업무자료를 즉시 활용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