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국내여행부터 캠핑용품 구입까지!…휴가비 20만원 지원 받는 법20만 원 적립하고 20만 원 추가 지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꼭’ 신청하세요! 국내여행뿐만 아니라 캠핑용품, 외식상품 구매도 가능! “쉼표가 있는 삶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의료법인 근로자 (분담금 입금 기준 선착순)※소상공인 및 사회복지시설·법인은 대표도 참여 가능※기업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시 개인 근로자 참여 불가능 [지원내용] 20만 원 : 기업(10만 원) + 정부(10만 원)※단, 기업(10만 원)과 근로자(20만 원)가 공동으로 여행적립금 조성 후 정부에서 추가 지원(10만 원) 총 40만 원이 조성되어야 적립금 사용 가능 ▲여행 적립금 사용 방법휴가샵에서 국내 여행 관련 상품 구입 : 숙박시설, 교통(항공권, 기차 등), 캠핑/레저용품, 전시/공연 관람권, 체험/레저 입장권, 국내 여행 상품권*휴가샵 온라인 몰은 상반기 중 오픈 예정 (단,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적립 포인트 사용 기간적립포인트 부여 시점~2022년 2월 (미사용 시 전액 환불) [미니 Q&A]Q1. 상품 결제 시 보유 중인 포인트가 부족해요.A1. 보유 포인트가 부족한 경우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과 복합하여 사용이 가능하지만 별도 적립 포인트 추가 충전기능은 없습니다. Q2. 적립포인트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A2. 2022년도 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Q3. 여행적립금 환불이 가능한가요? A3. 잔여 적립포인트는 정부 분담비율(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 예정이며, 소진하지 못한 적립포인트는 근로자분담금과 기업체분담금을 합산하여 (미사용 적립포인트의 75%) 참여 기업 계좌로 환불합니다. [신청방법]온라인PC 신청 http://vacation.visitkorea.or.kr▲신청기간 : ’21.05.12.~10만 명 모집 완료 시까지 [문의처]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팀 ☎1670-1300, vacation.benepia@sk.com ☞ 한눈에 보는 국민생활 서비스 ‘희망사다리’
-
기재부 차관 “내년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에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안도걸 기획재정부 제 2차관은 4일 “내년에는 주력 기업·민간·국책연구소 등이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서울 한양대에서 미래인재양성 추진 간담회를 열고 관련 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하며 이렇게 밝혔다. 안 차관은 “신산업 분야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간 협업과 함께 산업계·출연연·민간연구소 등이 혼연일체가 돼 희소한 교수요원·교육콘텐츠·실험설비 등을 공유·활용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올해 인공지능·미래자동차·바이오헬스 등 8개 신산업 영역에서 설립된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 모델이 유용한 인재양성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우선 대학간 컨소시엄 모델 형태로 출발하지만, 내년엔 주력 기업·민간·국책연구소 등이 대학과 대등하게 참여해 혁신적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 유수 대학·기업·연구소 등의 참여도 유도할 예정이다. 안 차관은 또 부처별로 분산 운영하는 고등교육 인재 양성사업을 협업예산으로 지정해 중복사업을 가려내고, 유사한 사업은 연계·통합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의 산·학·연 협력 역량 강화를 지원해 온 링크(LINC)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간 성과가 검증된 협력사업 모델 선별 및 집중지원 ▲대학별 산학협력 수준·역량에 맞춰 지원내용 차별화 ▲우수 선도대학의 경우 글로벌 산학협력 활동 지원 등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이에 맞춰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바꾸기로 했다. 안 차관은 간담회 종료 뒤엔 한양대 스마트 팩토리랩, 가상현실(VR) 기업 협업센터 등을 방문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교육예산과(044-215-7250)
-
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항구적 평화 향한 큰 걸음 준비하겠다”문재인 대통령은 6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다시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저는 강력한 ‘백신동맹’으로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기로 했고, 대화와 외교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이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기간 헌신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을 현실화할 것”이라며 “보훈 급여금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의 가치가 묻혀 버리는 일이 없도록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웃을 구하기 위해 앞장서고 공동선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 바로 애국”이라면서 과로로 세상을 떠난 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의사상자 묘역 최초 안장자인 채종민 등 의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생활의 불편을 견뎌주시는 국민들, 방역과 백신 접종 현장에서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방역·의료진 역시 이 시대의 애국자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편 이번 현충일 추념식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영령에 대한 추모를 통해 감사와 존경의 예를 바치고 국가의 책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의미로 개최되었다. 또 올해는 서울현충원-대전현충원-유엔기념공원(부산)을 3원 연결해 추모의 의미를 극대화했고, 식전행사인 ‘현충문 근무 교대식’은 격식 있는 근무 교대식을 통해 현충원 안장자에 대한 추모의 예를 갖추고자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면서 향후 이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66회 현충일 추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충일 추념식 최초로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부산 UN기념공원을 화상으로 연결해 자유, 평화, 민주, 인류애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독립유공자와 참전용사, 전임 대통령들과 무명용사들이 잠들어 있고, 국립대전현충원에는 독립유공자와 참전용사뿐 아니라 독도의용수비대,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천안함의 호국영령이 계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었던 분들도 두 현충원에 함께 안장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관, 순직공무원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고, ‘의사상자 묘역’을 따로 만들어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부산 UN기념공원은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상징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애국심과 인류애로 우리는 무력도발과 이념전쟁에 맞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순국선열, 호국영령, 이웃을 위해 희생한 분들과 함께 UN 참전용사들을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잊을 수 없는 애국심을 보여주었고,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선열들의 애국심 위에 서 있습니다. 독립과 호국의 영웅들은 대한민국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헌신으로 가난을 극복했고, 아들, 딸은 스스로를 희생하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 위에서 오늘의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를 스스로 만들어가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애국은 우리 모두의 정신이 되었고, 공동체를 위한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웃을 구하기 위해 앞장서고 공동선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응급환자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하다 과로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의사상자 묘역 최초 안장자인 채종민 님과 고속도로 추돌 현장에서 다른 피해자를 구하다 희생하신 이궁열 님을 비롯한 의인들, 임무 수행을 위해 용감하게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들, 모두 우리 시대의 애국자들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생활의 불편을 견뎌주시는 국민들, 방역과 백신 접종 현장에서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방역·의료진 역시 이 시대의 애국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애국은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 나라에 대한 사랑에서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넓어졌습니다.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체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유엔 참전용사들은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지켜낸 최고의 애국이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와 기후위기같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구 차원의 공존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애국심도, 국경을 넘어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1년, 일본 도쿄 전철역 선로에서 국경을 넘은 인간애를 실현한 아름다운 청년 이수현의 희생은 언젠가 한일 양국의 협력의 정신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2013년,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를 구하다가 함께 희생된 김자중 님의 진정한 이타심과 용기는 더 넓은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애국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애국심은 공존 속에서 더 강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곳곳에는 독립과 호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이웃을 위한 따뜻한 헌신까지 거대한 애국의 역사가 면면히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애국하고 서로의 애국을 존중하며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올해 국가보훈처 창설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상이군경 원호에서 시작한 보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으로 확대되었고, 지금은 독립과 호국, 민주의 정신적 가치를 계승하는 문화로 확산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정한 보훈이야말로 애국심의 원천입니다. 국가가 나와 나의 가족을 보살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했고, 보훈 예산 규모도 해마다 늘려 올해 5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2019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647명을 포상했고, 지난해에도 585명의 독립유공자께 예우를 다할 수 있었습니다. 독립운동 사료를 끊임없이 수집하여 한 분의 독립유공자도 끝까지 찾아낼 것입니다. 지난 3월 24일,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신원확인센터가 세워졌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참전용사 유해 서른세 분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모셨습니다. 올해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였던 백마고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유해발굴 못지않게 신원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해가 발굴되더라도 비교할 유전자가 없으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유전자 채취에 유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장기간 헌신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을 현실화할 것입니다. 보훈 급여금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의 가치가 묻혀 버리는 일이 없도록 바로잡겠습니다. 지난 3월, 광주의 계엄군 병사가 유족을 만나 직접 용서를 구한 일은 매우 역사적인 일입니다. 올해 5·18광주민주화운동 추모제에 최초로 여야 정치인이 함께 참석한 것도 매우 뜻깊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용서와 치유가 이어지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욱 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월의 제주, 5월의 광주, 6월의 현충원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하나의 마음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8년, 미얀마 이주노동자 윈 툿쪼 님은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국민에게 생명을 나눠주었습니다. 우리는 미얀마 국민에게 변함없는 연대와 우애의 마음을 보냅니다. 5월 광주가 마침내 민주화의 결실을 맺었듯, ‘미얀마의 봄’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평화와 번영, 민주와 인권의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외국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정부가 한국전쟁 참전 영웅에게 드리는 명예훈장 수여식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하며, 참전 영웅들을 최고로 예우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군 복무 시절의 공적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 언제든 서훈의 격을 높이고 모든 예우를 갖춰 수여식을 여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워싱턴 ‘추모의 벽’ 착공식에서 우리말로 “감사합니다”, “같이 갑시다” 인사를 건넨, 미군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로 맺어진 우정과 연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에 더욱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것은 미사일 주권을 확보했다는 의미와 동시에 우주로 향한 도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은 달에 우주인을 보내는 ‘아르테미스 약정’에도 열 번째 나라로 가입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우주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독자적인 우주발사체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우주 시대를 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강력한 ‘백신동맹’으로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기로 했고, 대화와 외교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다시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전방 철책과 영웅들의 유품으로 만든 기념패를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 호국영령들의 영전에 바쳤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끝내고, 강한 국방력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이 독립과 호국, 민주 유공자들의 넋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보훈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나는 우리 군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독립과 호국의 영웅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구하다 생을 마감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나라에 대한 책임감이 커지면서 우리의 애국심도 다양한 모습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애국의 한결같은 원동력은 공동체에 대한 믿음입니다. 독립·호국·민주의 굳건한 뿌리를 가진 우리의 애국은 이제 인류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민주와 인권, 자유와 평화, 정의를 갈망하는 세계인들과 함께 감염병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애국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신 영령들께 깊은 존경을 바치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 총리 “예방접종 배지, 국민들에게 주는 자랑스러운 훈장”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배지에 대해 “이 배지 자체가 바로 증명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코로나를 극복한 국민들에게 주는 자랑스러운 훈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배지를 직접 달고 나온 김 총리는 “정부는 예방접종을 마치신 분들을 위해 다양한 증명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만 이 배지 자체는 증명력은 없다”면서 “그래서 모바일 앱에 익숙한 젊은 층을 제외하고 어른신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가진 신분증에 스티커를 부착해드림으로써 예방접종을 완료하셨다라는 증명서로 대신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오늘로써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한 지 100일이 되었다”며 “어제까지 전체 국민의 14.8%에 해당하는 76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치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예방접종의 목적은 고령층 보호로, 아직 예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60세 이상 국민들께서는 19일까지 잔여백신을 먼저 맞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문제를 둘러싸고 초기에 혼선이 있어서 확인을 했다”면서 “일부 행정 절차상 매끄럽지 못했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양해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화로 예비명단에 등록하시거나, 네이버와 카카오앱으로 당일 잔여백신을 예약해서 접종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리는 “방역은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유흥시설, 직장, 어린이집 등에서 일상 속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고,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는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이 안정되어야 예방접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각 지자체는 선제검사와 역학조사에 역량을 집중해 주시고, 현장상황에 맞게 방역조치를 제때 강화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젊은 층에게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자제해주시고 방역에 협조해주시면 이 백신접종과 함께 우리 국민들이 조기에 코로나와의 싸움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6일 현충일을 언급하며 “지금도 방역현장에서 땀 흘리고 계신 의료진과 공직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누가 보지 않아도 마스크를 꼭 쓰고 계신 국민 모두가 우리 사회를 지키는 영웅”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숱한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지금까지 협력해주시고 뭉쳐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반드시 우리는 이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부처 내년 예산요구액 593조원…올해보다 6.3% 증가정부 부처들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총지출 요구액이 593조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58조원 대비 6.3% 증가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 부처의 이같은 요구안 등을 토대로 내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는 한국판 뉴딜,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핵심과제와 관련한 예산을 많이 요구했다. 분야별로 보면 환경 분야는 전기·수소차 인프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등 그린뉴딜 및 2050탄소중립 이행기반 투자 중심으로 17.1% 늘어났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맞춤형 소득·주거·돌봄 안전망 및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K자형 양극화 해소 중심으로 9.6% 증액됐다. 코로나 백신 구입·접종 시행 등을 위한 소요도 덧붙였다. R&D 분야는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등을 중심으로 5.9% 증액됐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자영업자 구조전환,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 육성 등 포스트코로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소요 중심으로 3.2%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국방 분야는 위성통신·항공통제기·국방R&D 등 방위력 강화 소요와 봉급·급식단가 등 장병 사기진작 등을 위한 소요 중심으로 5.0%가 증액됐고,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취약계층 기초문화생활 보장, 비대면 핵심콘텐츠 육성 등 문화강국 프로젝트 지원 소요 중심으로 2.2%가 늘어났다.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지방채인수·지역상품권 등 한시지출사업 정상화에 따라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0.6% 감액된 수준으로 요구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경기상황과 세입·지출 소요 등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라면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과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분야별 요구 현황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044-215-7110)
-
학부 인력사업, K-반도체 전략 통해 차질없이 이행 예정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3일 발표된 K-반도체 전략의 학부 인력사업을 포함한 인력 양성관련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부생 설계 특화교육을 위해 ‘19년 6월 전국 13개 대학과 시스템반도체 설계전공트랙 출범식을 진행하였으나,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해져 산업부 확인 결과 지난 19년 4월 29일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발표 시 시스템반도체 전공트랙 도입을 발표하고, 즉시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20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이후 산업부는 지난 21년 4월 15일 반도체 인력양성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22년부터 시스템반도체 전공트랙을 신설하기로 발표하였다. 또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시스템반도체 전공트랙을 추진하기로 하고, ‘21년 5월 13일 발표된 K-반도체 전략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주요 협의 내용으로는 설계전공트랙 사업은 확정 되는대로 공모를 통해 신속히 ‘22년도 수행기관을 선정할 것이며, 향후 시스템반도체 설계전공트랙 등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를 범부처 점검체계를 통해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044-203-4276)
-
안동서 코로나 백신 임상시료 생산…“백신 허브 중추 역할 기대”산업통상자원부는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 통해 ㈜셀리드사의 위탁을 받아 센터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료(임상시험용 백신)를 생산하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2일 밝혔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날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 방문, 코로나19 백신 임상시료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백신 개발 중인 셀리드, SK바이오사이언스의 개발 애로를 청취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2일 경북 안동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료(임상시험용 백신) 생산공정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백신산업 육성과 국내기업의 백신 임상시료 생산 지원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선제적으로 안동과 화순에 국제 규격의 시설을 갖춘 백신생산 위탁대행시설 및 장비를 구축해 왔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국내 기업의 동물세포 기반 백신 공정개발, 임상시료 생산을 지원해 이번에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료를 생산했다. ㈜셀리드사가 개발 중인 백신은 1회 접종하는 백신으로서 얀센백신과 동일한 플랫폼인 바이러스벡터 방식으로 현재 임상 1상 및 2a상 단계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번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에서 위탁생산한 백신은 신속하게 셀리드의 임상 2b-3상 진행을 위해 사용될 시료이다. 박진규 차관은 “국제적 수준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우수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급 공정시설을 통해 자체설비 구축이 어려운 기업들의 백신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고 국내 백신산업 생태계를 조기에 조성하는 등 우리나라를 글로벌 백신 허브로 육성하는데 센터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내 백신 개발은 코로나19 종식과 우리나라의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반드시 해내야하는 과제라는 인식 하에 국내 개발 기업을 지원 중”이라며 “산업부에서도 센터의 기능을 제고해 국내 기업의 백신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서도 한미 백신협력이 핵심 성과로 논의된 바, 핵심 원부자재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유수 기업의 국내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등 백신 허브 생태계 구축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센터는 백신을 개발 중인 국내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임상 및 임상시료 생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올해 말까지 계획된 시설들이 완비되면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해 다양한 백신 개발 기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044-203-4394)
-
정부, 646건 부동산 투기 수사…20명 구속·529명 검찰 송치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약 3개월간 646건, 약 2800명을 내·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수본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금융위·국세청·금감원·부동산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 총 156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특수본은 현재까지 내부정보 이용,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 646건의 사건에 대해 2796명을 내·수사, 투기비리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651억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추징보전했다. LH의 경우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해 현재까지 4명이 구속됐으며 126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수본이 수사 중인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총 399명이다. 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은 구속됐다. 이와 함께 특수본은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기획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농업법인 107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 법인 및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총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집중수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및 주택 투기사범 등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 검경이 몰수·추징 등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총 908억원이다. 국세청은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조사요원 200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설치를 통해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 등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 탈세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다. 특별조사단은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탈루가 드러난 94건과 관련해 증여세·법인세 등 약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허위 증빙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례 2건을 적발,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례 4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비주택담보대출 실태분석 및 관련 제도개선 등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대응반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여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행정을 통괄해야 될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결코 흐지부지 끝낼 수 없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자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해체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
한국 WHO 집행이사회 부의장국 선출…부의장에 김강립 식약처장보건복지부는 2일 개최되는 제149차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집행이사회 부의장국으로 선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복지부 차관으로서 집행이사에 지명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의장 자격으로 향후 1년간 집행이사회 진행에 참여하게 된다. 집행이사회는 의장단 구성의 지역적 형평성을 위해 서태평양과 동남아시아 등 지역당 1명을 선출한다. 우리나라는 서태평양을 대표해 부의장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4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보건기구(WHO) 본부에서 열린 제74차 세계보건기구(WHO) 회의.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집행이사국 선출 이후 WHO의 예산 및 주요 사업 전략 및 운영 방향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등 주도적으로 기구의 운영에 참여해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집행이사회에서 김강립 식약처장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사무국을 격려하며 제74차 총회 결정사항의 충실한 이행과 W HO 역량 강화, WHO 예산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촉구하는 등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WHO 집행이사회는 총 34개 집행이사국으로 구성되는데, 지난 5월 24일 개최한 세계보건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호주와 중국을 대신해 일본과 말레이시아가 서태평양의 새로운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됐다. 한편 이번에 열리는 제149차 집행이사회에서는 제74차 세계보건총회 폐회 직후 개최돼 총회 결과를 공유하고, 11월 열릴 세계보건총회 특별회기 등 차기 집행이사회와 총회 개최를 논의한다. 문의 : 보건복지부 다자통상담당관(044-202-2373),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협력담당관(043-719-1598)
-
병무청, ’21년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개최병무청(청장 정석환)은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1년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 제조·생산 인력으로 복무하면서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로서 1973년부터 시행해온 제도이다. 이번 행사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젊은 청춘들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고 병역지정업체에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여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과 병역지정업체 중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업체이다. 행사 참여자는 누구나 온라인 채용관(http://www.JobPlusArmy.com)을 통해 참가업체의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희망업체에 입사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화상으로 면접도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으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화상을 통한 면접컨설팅 및 직업멘토링 행사도 진행된다. 아울러, 행사 참여업체는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추천받는 매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이번 행사가 청년들의 병역 및 취업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병역이행을 앞두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