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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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이 전주시의회를 방문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8일 전주시의회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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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檢 직접 감찰권 대폭 확대…감찰 규정 개정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이 확대되고 검찰의 보고·자료제출도 의무화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무부 감찰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를 기존 3개에서 4개를 추가했다. 종전의 직접 감찰 사유는 ▲검찰이 자체 감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감찰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인 경우 ▲언론 등 사회 관심이 집중돼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로 한정돼 있었다. 법무부는 해당 규정을 바꿔 직접감찰 사유를 4개 늘렸다. 그 사유는 ▲검찰에서 법무부 감찰을 요구한 경우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속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 ▲은폐할 의도로 검사 비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경우 등 이다. 또 검찰에서 비위 행위가 발생하면 대검 감찰부장이 법무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규정도 만들기로 했다. 만약 검사가 저지른 비위를 은폐하기 위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법무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 법무부 감찰관은 비위 조사와 감사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청에 감찰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검찰청은 제3자 사생활 보호, 수사기밀 유출 방지, 수사 등의 지장 초래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여기에 응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감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한편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과 ‘인권보호 수사규칙’ 등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협의 중이며,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제정할 예정이다. 문의 : 법무부 감찰담당관실(02-2110-3590), 검찰개혁추진지원단(02-2110-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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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5번째 임기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2020~2022년 임기 이사국에 당선됐다. 한국은 지난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으로 진출한 이래, 이번 당선으로 5번째로 이사국을 맡게 된다. 외교부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총회 회의장에서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2020~22년 임기 이사국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은 한국이 그간 국내외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기울여 온 노력과 국제 인권 증진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국제 사회가 평가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한국이 속한 아시아 그룹에는 4개 공석에 우리나라, 일본, 인도네시아, 이라크, 마셜제도 5개국이 입후보했으며, 이 중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일본, 마셜제도 등 4개국이 당선됐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주요 국제 인권 문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전 세계 인권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보편적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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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정지지도 취임후 최저 41.4%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접어들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여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특히 21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한국당 지지율이 민주당 턱 밑까지 추격하면서 민주당의 불안감과 한국당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14일 내놓은 여론조사(YTN 의뢰, 7~8일, 10~11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2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한 반면, 한국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했다.그 결과 두 정당의 지지율은 민주당 35.3%, 한국당 34.3%로 오차범위 내인 0.9%p까지 좁혀졌다. 통상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핵심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민주당의 경우 진보층과 중도층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어 내부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만큼 당 지지율 하락세를 막기 위해서는 조 장관의 명예퇴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민주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 대책이 필요하지만, 지도부도 대책을 알고 있으니 지도부가 정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조 장관이 처음 말한 대로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린 특권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지지율에) 투영된 것으로 본다"며 "(국민이) 검찰 개혁을 지지하지만, 조 장관이 계속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반대 심리가 (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다. 조 장관의 해임·사퇴를 언급하면 '배신자'로 찍혀 공천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침묵하면 총선 때 여론 악화로 야당 후보에게 패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반면 한국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대의 반전 기회를 잡았다.한국당 관계자는 "당의 체제를 정비하면서 나라가 바로 갈 수 있도록, 경제가 잘될 수 있도록 옳은 방향을 잡아 요구하고 주장할 것"이라며 "정도를 걷겠다"고 했다. 조국 사태에 따른 당 지지율 상승세에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이 점점 확산되고 있지만, 그건 위험한 생각"이라며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정당, 찍고 싶지 않은 정당은 한국당이다. 지금은 문 대통령이 싫어 한국당을 지지한다고 말하지만, 총선에서 어느 정당을 찍을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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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해 조기 지원”문재인 대통령은 7일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정부 지원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태풍 피해가 심각하다. 인명피해가 컸고, 이재민도 적지 않다. 사망자와 유가족,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복구와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공공시설뿐 아니라 사유시설의 응급복구에도 행정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이재민들의 긴급구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와 관련, “정부는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현장의 노고가 크다”며 “방역 담당자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밤낮 없는 수고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살처분, 이동제한 등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축산 농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우선 과제는 다른 지역, 특히 남쪽으로 확산을 막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강화, 김포, 파주, 연천 등 발생 지역에서 사육하는 모든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을 넘어 전량 수매 비축하는 등 전에 없던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태풍 피해가 심각합니다. 인명피해가 컸고, 이재민도 적지 않습니다. 사망자와 유가족,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복구와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뿐 아니라 사유시설의 응급복구에도 행정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이재민들의 긴급구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정부 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피해지역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태풍 피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가을 태풍의 집중호우에 따른 축대 붕괴와 산사태 등이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기후변화 속에서 가을 태풍은 늘어날 전망이고, 집중호우도 갈수록 빈도와 강도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역과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함께 안전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대책을 실효성 있게 세워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노고가 큽니다. 방역 담당자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밤낮 없는 수고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살처분, 이동제한 등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축산 농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우선 과제는 다른 지역, 특히 남쪽으로 확산을 막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강화, 김포, 파주, 연천 등 발생 지역에서 사육하는 모든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을 넘어 전량 수매 비축하는 등 전에 없던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군 사령부와의 협의와 북측에 대한 통보절차를 거쳐 DMZ를 포함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 전 접경지역에 군 헬기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양돈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과 생계 안정 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질병관리가 쉬운 스마트 축사 등 축산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방안도 더 속도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가축전염병은 축산 농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축산 가공 등 관련 산업의 수출과 관광산업, 소비 위축 등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정부는 선제적 방역과 발 빠른 대응으로 매년 발생하던 조류독감과 구제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차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가 가축전염병 대응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바이러스 연구와 백신 개발, 역학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 설립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국가적 과제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정치적 의견의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을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함께 살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찰 개혁에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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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정부는 올해부터 부마민주항쟁 발생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면서 10월 16일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첫 정부행사로 거행한다. 부마민주항쟁은 경남지역(부산·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독재에 항거해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으로,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처음 발생해 같은 달 18일 창원지역까지 확산됐다. 지난 7월 4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개막한 부마 민주항쟁 40주년 기념 전시 ‘부마 1979·유신의 심장을 쏘다!’ 전시에서 송기인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등 참석 내빈이 부마민주항쟁 전후 언론 보도 등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은 유신헌법·긴급조치 발동 등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6·10민주항쟁과 함께 한국 현대사의 4대 민주항쟁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 헌법 개정안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며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국무총리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는 관련 지자체와 단체,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최초 발생일인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후 각 지자체의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범국민 추진위원회 발족과 전국적 서명운동 실시, 지방의회 촉구결의안 채택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 결과 올해부터 부마민주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면서 오는 10월 16일 경상남도 창원에서(세부장소 미정)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첫 정부행사로 거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기념일로 치르는 첫 번째 기념식인만큼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범국민적 행사로 개최하여 40주년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반영하고 부마항쟁에 대한 전 국민의 인지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부마민주항쟁이 가진 역사적 아픔을 치유·위로하고, 잊혀진 부마항쟁을 재평가함으로써 항쟁이 가진 민주적 가치를 전 국민과 공감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기념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044-205-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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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 공론화…“전 지구 해양환경에 영향”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3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 참석한 정부 대표단은 16일(현지시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공론화하며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국제 사회에 알렸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기조연설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오염수의 처리 문제가 해답을 찾지 못하고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일본 정부 고위관료가 오염수 처리방안으로 해양 방류의 불가피성을 언급하고 있다”며 “원전 오염수 처리가 해양 방류로 결정될 경우, 전 지구적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 이슈이므로 IAEA와 회원국들의 공동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AEA가 후쿠시마 사고 처리에 있어 일본과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온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문제에도 동일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차관은 “일본의 원자로 상태 및 오염수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와 환경 생태계에 대한 영향 평가 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원전 오염수 처리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를 위한 일본 측의 실질적이고 투명한 조치와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차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일관된 의지와 노력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IAEA와 회원국,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한국의 가동 원전 안전 극대화를 위한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정책과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원자력 안전혁신 프로젝트를 소개했고, 국내외 해체 수요에 대응한 원전해체 기술의 확보와 이를 위한 IAEA와 회원국의 협력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안전한 원전 설계·건설·운영 기술과 성공적인 상용화 경험을 IAEA 및 회원국과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갈 의지를 밝혔다. 또한 유럽 사업자 요건 인증에 이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표준설계인증서를 획득해 국제적으로 기술력을 입증 받은 에이피알 1400(APR-1400)과 사우디와 협력을 통해 건설전 설계사업(PPE)을 마무리하고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형 소형원전 스마트(SMART) 등 한국의 원전과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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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에 ‘日수출규제’ 제소…“정치적 동기 따른 차별조치”정부는 11일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에 제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유 본부장은 “이제 정부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함께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도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하지만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재 3개를 정조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공급국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 정부가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시한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고 봤다. 또한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도 위반된다. 일본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떠한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심각한 피해에 직면해 있다. 이전에는 주문 후 1~2주내에 조달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90일까지 소요되는 정부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언제든지 거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부담해야 한다. 일본의 7월 4일 조치 이후, 2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단지 3건만 허가됐다. 아울러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로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번 분쟁해결에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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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미얀마 산업단지, 양국 동반성장에 기여할 것”미얀마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현지시간) 수도 네피도의 대통령궁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의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며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는 양국 간 대표적인 경제협력프로젝트로, 한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를 촉진하며 양국의 동반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국은 개발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통해 상생번영을 촉진하기로 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미얀마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다음은 문 대통령의 한-미얀마 공동언론발표문. 밍글라바(안녕하세요)! 지난달 몬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미얀마 국민들께 진심어린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려운 시기인데도 따뜻한 미소로 나와 우리 대표단을 맞아주신 미얀마 국민들과 도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님, 우 윈 민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미얀마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얀마가 지원해 준 5만 불 규모의 쌀은 전쟁으로 고통받던 한국 국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미얀마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국민들은 미얀마 국민들에게그 고마운 마음을 ‘딴요진’으로 보답하려 합니다. 오늘, 도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님과 나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 양국의 국민들과 함께 경제, 문화,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고, 번영의 미래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또한 미얀마의 ‘지속가능 발전계획’ 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사람, 평화, 번영’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 많은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데 주목하며 세 가지 발전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첫째,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로 했습니다.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는 양국 간 대표적인 경제협력프로젝트로, 한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를 촉진하며, 양국의 동반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산업단지에는 미얀마 정부의 세심한 지원으로 ‘원스톱서비스센터’가 설치됩니다. 우리 기업의 진출과 투자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미얀마 정부 내에 설치하는 ‘Korea Desk’는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담 처리하고, 양국간 장관급 경제협의체인 ‘한-미얀마 통상산업협력공동위’는 경제협력 사업의 안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둘째, 양국은 개발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통해 상생번영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미얀마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10억불로 확대하여 안정적 개발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미얀마 개발연구원(MDI), 무역진흥기구(MYA NTRADE) 등과 함께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국 정부의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이 미얀마 농촌을 발전시키고 양국 간 상생협력의 모범사례가 된 것을 높이 평가하며, 농촌 개발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환경 협력과 기술 인력 양성, 장학사업, 스쿨버스 지원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양국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얀마 정부도 ‘미얀마 평화 프로세스’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라카인 문제 해결과 같은 민족 간 화합, 국가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국이 서로 도우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도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께서는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에 미얀마의 ‘바간 불교 유적’과 한국의 ‘서원’이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얀마와 한국이 협력해 나갈수록 기쁜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오늘 회담이 내년 양국 수교 45주년을 앞두고 한-미얀마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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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 514조 편성…국민중심·경제강국 구현‘국민중심·경제강국’을 내세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에 이어 2년째 9% 이상 증가율로, 경기 하방 위험에 적극 대응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정부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 증액한 513조5000억원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국내경제도 경기지표의 부진속에 하방 리스크까지 커져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내년에는 그 어느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긴요한 상황으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영 기조를 강화한 513조 5천억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분야별 재정 지출 내역을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이 23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7.5%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투자 활력 제고와 제2의 벤처붐 확산, 소재개발 기업 지원 사업이 크게 늘면서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R&D 예산도 올해(20조5000억원)보다 17.3% 늘어난 24조1000억원으로 편성됐고, SOC 예산도 올해(19조8000억원) 대비 12.9% 증가한 22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 예산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올해(161조원)보다 12.8% 증가한 181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고용 안전망 확충을 위한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21조2000억원)보다 21.3% 증가한 25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방 예산도 올해(46조7000억원)보다 7.4% 늘어난 50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50조원대를 돌파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아 내년 예산을 ▲혁신성장 가속화 ▲경제활력 제고 ▲포용성 강화 ▲국민편의·안전 제고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혁신성장 가속화 정부는 먼저 내년 혁신성장 가속화에 올해(8조1000억원)보다 59.3% 많은 12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 육성을 위해 D(데이터). N(네트워크(5G). A(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 플랫폼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3대 핵심사업에 46.9%(1조5000억원) 늘어난 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국가 R&D 예산의 증가폭도 눈에 띈다. 정부는 최근 10년 중 가장 큰 폭인 17.3%를 증액, 총 24조1000억원을 책정했다. 최근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경제보복조치에 맞서소재·부품·장비산업의 자립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올해보다 163% 증가한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추가 소요에 대비해 목적예비비를 5000억원 증액하고,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3년까지 총 23만명의 실전형 혁신인재를 양성한다. 제2 벤처붐 확산에는 5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경제활력 제고 정부는 정책자금과 수출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출, 투자 활력 회복을 위해 무역금융을 4조2000억원 확대해 수출 부진을 해소하고 정책자금으로 14조5000억원을 풀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애로를 덜어준다. 또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3만개를 보급하는 한편, 스마트 산단 10개소를 조성하는 등 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예산도 대폭 늘렸다. 정부가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에 올인하면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23조9000억원으로 27.5%(5조2000억원) 늘린다. 증가율은 12개 분야 중 가장 높다.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생활 SOC 10조 4000억원을 투입하고 국가 균형발전프로젝트 33개 사업에 전면 착수하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7개 지역에 대해서도 R&D와 사업화자금 615억원이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21조2000억원)보다 21.3% 늘린 2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특히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로 17만개를 더 만들고,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직업훈련과, 예방적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포용성 강화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81조6000억원으로 12.8%(20조6000억원) 늘어난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4%로 상승,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초연금(11조5000억→13조2000억원) 등을 크게 증액하고 실업급여(7조2000억→9조5000억원)의 액수와 기한을 늘린 영향이다.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0만명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내년에 본격 시행한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노인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노인일자리도 13만개로 늘린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융자지원을 3000억원 늘리며 특례신용보증도 5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주거 일자리 중심의 청년 희망사다리를 보강하기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의 임대주택을 2만 9000호 공급한다.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저금리 대출도 1조8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국민편의·안전 제고 정부는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편의, 안전과 관련된 투자도 대폭 확충했다. 이를위해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1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미세먼지 저감 투자는 당초 2022년으로 계획된 저감 목표를 1년 앞당겨 4조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이외에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규모를 1조1000억원 늘리는 한편, 국방, 외교 예산도 최대한 확대 반영했다. 특히 사병봉급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국방예산은 7.4% 늘어난 50조2000억원으로 처음 50조원을 넘어섰고,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확대(1조1036억→1조2176억원)로 외교·통일 예산은 5조5000억원으로 9.2%(5000억원) 늘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활력소 예산,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예산,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돌파구 예산으로 집약될 수 있다”며 “경제강국의 발판이 되고, 국민의 생활과 삶, 복지,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044-215-7111), 예산정책과(044-215-7132), 재정혁신국 재정전략과(044-215-5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