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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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출장여비 부당수령 관행, 뿌리 뽑는다.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5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 요구를 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출장 및 여비 관련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할 경우 불이익조치가 더욱 강화된다. 우선, 「지방공무원법」개정을 통해 출장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현행 ‘2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한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을 통해 자치단체별 연 1회 이상 근무 실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징계 요구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며, 근무 실태점검 결과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계 요구를 의무화하도록 개선한다. ② 출장공무원들은 실제 출장을 간 시간만큼 여비를 지급받게 된다. 실제 출장 시간보다 장시간 출장을 신청하여 출장여비를 과다 지급받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출장 시작 및 복귀시간을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이에 대한 관리자의 결재를 거쳐야 여비가 지급되도록 개선한다. ③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출장 관리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출장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공원, 골프장 등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정규 근무지인 공원 및 골프장 등으로는 출장을 신청할 수 없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다. 또한, 여러 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개인별로 출장을 신청하도록 하여 공무원 개인의 출장관리 책무를 강화한다. ④ 관내 출장여비 지급 기준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근거리 출장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여비로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근무지 인근의 문구점, 은행 등을 방문하면서 출장여비를 지급받았던 불합리한 관행들을 해소하기 위해 2km 내 근거리 출장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큼만 여비를 지급하도록 복무관리시스템 내 여비 지급 기준을 추가한다. 현행) 4시간 이상은 2만원, 4시간 미만은 1만원에서 2km 미만은 실비, 4시간 이상은 2만원, 4시간 미만은 1만원으로 개선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문제는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수령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들의 부당수령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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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경제공사 불러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 답변 요청외교부가 19일 일본 정부에 후쿠시만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과 관련 우려를 표명하고 처리 계획을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날 오전 니시나가 토모후미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불러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술서를 전달하고,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먼저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결과가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해양으로 연결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전했다. 또한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에 대한 보도 및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 사실 관계 확인 및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도 후쿠시마 원전 처리 계획 등을 포함한 제반 대책을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 국장은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가 인근국인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주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한·일 양국이 함께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니시나가 공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며 “앞으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관련 정보를 한국 정부 및 국제사회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설명해나갈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문의: 외교부 기후녹색협력과 02-2100-7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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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재외·해외동포 여러분,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올해, 광복 74주년 기념식을 특별히 독립기념관에서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던 독립 선열들의 강인한 정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을 갈망하며 모든 것을 바쳤던 선열들의 뜨거운 정신은 이 순간에도 국민들의 가슴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독립 선열들과 유공자, 유가족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광복의 그날, 벅찬 마음으로 건설하고자 했던 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뜻을 이어 만들고자 하는 나라를 국민들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함께 잘 사는 나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완도 섬마을의 소녀가 울산에서 수소산업을 공부하여 남포에서 창업하고, 몽골과 시베리아로 친환경차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회령에서 자란 소년이 부산에서 해양학교를 졸업하고 아세안과 인도양, 남미의 칠레까지 컨테이너를 실은 배의 항해사가 되는 나라입니다. 농업을 전공한 청년이 아무르강가에서 남과 북, 러시아의 농부들과 대규모 콩농사를 짓고 청년의 동생이 서산에서 형의 콩으로 소를 키우는 나라입니다. 두만강을 건너 대륙으로, 태평양을 넘어 아세안과 인도로, 우리의 삶과 상상력이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경제활동 영역이 한반도 남쪽을 벗어나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며 함께 번영하는 나라입니다. “용광로에 불을 켜라 새나라의 심장에 철선을 뽑고 철근을 늘리고 철판을 펴자시멘트와 철과 희망 위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세워가자” 해방 직후, 한 시인은 광복을 맞은 새 나라의 꿈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독립국가가 가져야 할 당연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74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세계 6대 제조강국, 세계 6대 수출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고, 김구 선생이 소원했던 문화국가의 꿈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자유무역 질서를 기반으로 반도체, IT, 바이오 등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산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나 자신의 강점을 앞세워 성공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뒤처졌던 동아시아는 분업과 협업으로 다시 경제발전을 이뤘습니다.세계는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침략과 분쟁의 시간이 없지 않았지만, 동아시아에는 이보다 훨씬 더 긴 교류와 교역의 역사가 있습니다.청동기 문화부터 현대 문명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는 서로 전파하고 공유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고, 함께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광복은 우리에게만 기쁜 날이 아니었습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태평양전쟁까지 60여 년간의 기나긴 전쟁이 끝난 날이며, 동아시아 광복의 날이었습니다.일본 국민들 역시 군국주의의 억압에서 벗어나 침략전쟁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일본과 안보·경제협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일본과 함께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고자 했고, 역사를 거울삼아 굳건히 손잡자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랍니다. 협력해야 함께 발전하고, 발전이 지속가능합니다. 세계는 고도의 분업체계를 통해 공동번영을 이뤄왔습니다. 일본 경제도 자유무역의 질서 속에서 분업을 이루며 발전해왔습니다.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내년에는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올림픽 사상 최초로 맞는 동아시아 릴레이 올림픽입니다. 동아시아가 우호와 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세계인들이 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보았듯이 도쿄 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동아시아의 미래 세대들이 협력을 통한 번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며 더 강해지고 성숙해진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오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째,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이 기적처럼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와 저력은 나눠줄 수는 있어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경제에서 주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통합된 국민의 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도전은 우리를 더 강하고 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중동의 열사도, 태평양의 파도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경공업, 중화학공업, 정보통신 산업을 차례로 육성했고 세계적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5G 등 세계 기술표준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을 추격해 왔지만, 이제는 앞서서 도전하며 선도하는 경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구조를 포용과 상생의 생태계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대중소 기업과 노사의 상생 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과학자와 기술자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존중하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성찰하면서도 스스로 비하하지 않고 함께 격려해 나갈 때,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경제력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지고 더 크게 협력하고 더 넓게 개방하여 이웃 나라와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둘째,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자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초라하고 힘이 없으면, 한반도는 대륙에서도, 해양에서도 변방이었고, 때로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그것이 우리가 겪었던 지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의 강점으로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도해 나간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일찍이 임시정부의 조소앙 선생은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주창했습니다.평화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기본정신입니다. 우리 국민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 역시, 우리 경제를 지켜내고자 의지를 모으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상생번영의 평화공동체’는 우리부터 시작해 한반도 전체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으로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신북방정책은 대륙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 동북아시아 철도공동체로 다자협력, 다자안보의 초석을 놓을 것입니다. 신남방정책은 해양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주변 주요국들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공동번영의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올해 11월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아세안 및 메콩 국가들과 획기적인 관계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남과 북 사이 끊긴 철도와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한반도의 땅과 하늘, 바다에 사람과 물류가 오가는 혈맥을 잇고 남과 북이 대륙과 해양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된다면,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태평양, 아세안, 인도양을 잇는 번영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공동체는 어느 한 국가가 주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평등한 국가들의 다양한 협력이 꽃피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셋째,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분단체제를 극복하여 겨레의 에너지를 미래 번영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남과 북, 미국은 지난 1년 8개월, 대화국면을 지속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입니다. 북한의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그 이전의 상황과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말의 판문점 회동 이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남·북·미 모두 북미 간의 실무협상 조기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불만이 있다면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대화의 마지막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고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IMF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2024년경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천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50년경 국민소득 7~8만 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남과 북의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립니다. 남과 북 모두 막대한 국방비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무형의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의 해답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광복의 그 날처럼 우리 민족의 마음에 싹틀 희망과 열정이 중요합니다.희망과 열정보다 더 큰 경제성장의 동력은 없을 것입니다. 부산에서 시작하여 울산과 포항, 동해와 강릉, 속초, 원산과 나진, 선봉으로 이어지는 환동해 경제는 블라디보스톡을 통한 대륙경제, 북극항로와 일본을 연결하는 해양경제로 뻗어 나갈 것입니다. 여수와 목포에서 시작하여 군산, 인천, 해주와 남포, 신의주로 향한 환황해 경제는 전남 블루이코노미,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신산업과 개성공단과 남포, 신의주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단지의 육성으로 중국, 아세안, 인도를 향한 웅대한 경제전략을 완성할 것입니다. 북한도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했고 시장경제의 도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성장을 돕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서 남북 상호 간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며, 함께 잘 살자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발전에 남북이 함께 이바지하자는 것입니다.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우리의 역량을 더 이상 분단에 소모할 수 없습니다.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남과 북이 손잡고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면 가능한 일입니다.분단을 극복해낼 때 비로소 우리의 광복은 완성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그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국민들께서 한마음으로 같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해외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광복절을 맞아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북한과 함께 ‘평화의 봄’에 뿌린 씨앗이 ‘번영의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45년 광복 100주년까지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합니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100년 동안 성찰했고 성숙해졌습니다. 이제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루기 위한 국민적 역량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의 말을 되새겨봅니다. “나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무거운 흙을 들치고 올라올 때 제힘으로 들치지 남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길이고, 일본을 동아시아 협력의 질서로 이끄는 길입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새로운 한반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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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경축식, 15년만에 독립기념관에서 열린다올해 제74주년 광복절 정부경축식이 15일 오전 10시 독립기념관에서 독립유공자와 각계각층의 국민, 사회 단체 대표, 주한외교단 등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특히 우리나라 독립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장소인 독립기념관(천안시 소재)에서 경축식을 개최하는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15년 만이다. 수많은 순국선열의 빛이 대한의 태극에서 쏟아져 나와 광복의 빛으로 솟아 올라가는 것을 형상화한 제74주년 광복절 정부경축식 포스터. 이번 경축식의 주제는 ‘우리가 되찾은 빛, 함께 밝혀 갈 길’이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 광복을 이루어낸 ‘선열들의 독립 염원의 뜻을 이어받아 미래세대들을 위한 진정한 광복의 길을 열어가겠다’는 결기를 다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경축식에는 광복을 이루어낸 독립유공자들과 그 후손들, 그리고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주인공으로 직접 참여해 진정성과 생동감 있는 행사로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 주제어의 글씨체는 선열의 독립정신을 담고자 8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신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서 필체를 모아 만든 것이다. 백범일지에서 백범 김구 선생님의 필체를 모아 만든 백범 김구 서체. 이날 행사는 주빈과 생존 애국지사들의 동반입장 이후 오프닝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기념사, 독립유공자 포상, 경축사, 경축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한다. 오프닝 공연은 독립군가 ‘여명의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한 영상을 상영하고, 진정한 광복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는 청년들의 염원이 담긴 뮤지컬 퍼포먼스 ‘나의 독립을 선포하라’를 선보인다. 이어서 충남지역 독립유공자 후손과 함께 가수 겸 배우 김동완 씨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송한 후, 2019년 유해봉환 독립유공자 후손과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국방부 중창단 등이 애국가를 제창한다. 독립유공자 포상행사는 이번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 포상자 178명 중에서 후손 4명과 애국지사 본인 1명 등 총 5명에게 직접 수여할 예정이다. 또 경축공연은 가수 소향, 팝페라가수 임형주, 바리톤 안희도, 독립유공자 후손 비올리스트 안톤 강을 비롯해 충남지역 교향악단 및 합창단이 창작구성곡 ‘광복환상곡’을 협연한다. 이후에는 독립기념관 내 통일염원의 동산에서 광주 송우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과 소안도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학생이 진정한 광복의 염원을 담은 타종행사를 갖는다. 이번 타종행사에 참여하게 된 광주 송우초등학교 학생들은 6.30 남북미 판문점 회동을 보고 통일의 염원을 담은 손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고,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라는 뮤직비디오를 직접 제작했다. 또 소안도는 주민수가 2500여명인 작은 섬이지만 애국지사 89명을 배출해 냈고, 1년 365일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하는 항일의 섬이다. 제74주년 광복절 정부경축식은 광복절노래 제창에 이어 만세삼창을 하며 행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만세삼창은 각 세대를 대표하는 국민 3명이 참여하는데,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후손(석오 이동녕 선생 손녀), 미래세대 대표(조민기 학생 15세, 독립운동자료 기증) 순이다. 한편 행사장 무대는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 내에 있는 ‘불굴의 한국인상’ 앞쪽으로 조성된다. 그리고 무대 중앙 뒤편에는 국가상징인 무궁화로 꾸며지고, 좌우측 벽면에는 대형 태극기가 걸릴 예정이다. 또 좌측에는 국민들의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소망을 담은 ‘100년의 소원 태극기’를, 우측에는 광복군들의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이 담긴 ‘광복군 서명 태극기’를 설치한다.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100년의 소원 태극기(왼쪽)와 광복군 70여명이 서명한 광복군 서명 태극기. 특히 올해는 경축식과 연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릴 계획이다. 먼저 독립기념관은 11월 24일까지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특별기획전 ‘기미년 이후 백년’을 제7기획전시관에서 개최한다. 이곳 로비에서는 18일까지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한 ‘초중고생 독립운동가 그리기 대전’ 입상작들도 전시한다. 산림청은 ‘나라 꽃 무궁화 전국축제’를 개최하면서 무궁화 분화 1000점을 활용한 무궁화 꽃길을 독립기념관 내에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자체 경축식과 타종행사, 문화공연, 체육행사 등 총 100여개 경축행사를 개최하는데 약 12만여명의 참석이 예상된다. 주요행사로는 독립민주축제(14∼15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타종행사(15일 11시,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나라사상 태극기 플래시몹(15일 10시, 대구 동성로 일대) 등이다. 아울러 해외 36개국 77개 공관에서도 한인회와 재외공관 중심으로 경축식 및 문화행사, 강연회, 동포 간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15년만에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경축식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행 등 교통편의 대책과 응급의료진 등의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참석자들이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냉방기기 설치 및 냉방물품 지급 등으로 폭염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02-2100-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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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90건,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4건,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의결안> 등 일반안건 3건 등이 심의·의결됐습니다.법률공포안 90건은 국회 제370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것으로 헌법 제89조 3호 및 제53조에 따라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공포하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을 조합원으로 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구매, 공동판매, 전시판매장 운영 등 조합원 상호부조를 위한 공동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가맹점이나 소상공인 등은 관련법 개정이 없더라도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위가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국가가 직접 몰수·추징이 가능한 범죄에 범죄단체에 의한 사기,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 판매의 방법을 통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추가한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민사소송으로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가가 직접 해당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 보이스피싱을 통한 조직적 사기 범죄로 서민들이 피해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도모하더라도 이미 재산이 빼돌려져 피해 회복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스마트도시 계획의 공모방식, 공모 후 제안사업 선정기준, 비용지원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의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화됨으로써, 보다 창의적으로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올해 3월 발표된 ‘제2벤처 붐 확산전략’의 후속으로 이뤄지는 규제 완화 조치입니다. 2017년 5월 일반투자자들이 500만 원 이상 소액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제도’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모재간접 공모펀드’가 투자자 수를 49인 이하로 제한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사모재간접 공모펀드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자 수를 1인으로 하여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올해 1월 발표된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의 후속으로 이뤄지는 조치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 전문 투자자 되기 위한 요건 중 금융투자상품 잔고기준이 현행 5억 원 이상에서 일정 기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투자운용능력 검증시험 합격자 등 금융위 고시가 정하는 금융 관련 전문성이 있는 경우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격했던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벤처붐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의결안>은 故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국가유공자법 제4조 상의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는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사람을 말합니다. 故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으로서 현 응급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뚜렷한 공적이 있습니다.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했습니다.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구두보고에서 <민간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민간부문에서 여성 고위직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이에 공감하는 주요 기업과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자율협약을 맺고 있으며, 자율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육아를 분담해 일·생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남성의 육아 휴직 제도 활용도 독려하기로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성별 균형과 관련해 개별기업과 자율협약을 맺은 것은 처음이니만큼 그 의미를 국민들께 잘 알리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2019년 8월 13일청와대 부대변인 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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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백색국가에서 日 제외…WTO 제소 준비 박차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관련 정부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이며, 이중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대응하되, 대일의존도·파급효과·국내외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조치”라며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관계부처 합동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문’.①유감표명 일본 아베 정부는 금일 오전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white list)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7.4일 3개 품목 수출규제 시행에 이어 이번 백색국가 배제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조치는 그간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관계를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일 양국은 1,500년이 넘는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입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우리 정부는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되,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투트랙(two-track)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작년 강제징용(동원)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이미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또한, 일본 정부가 지난 7.4일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전격 시행한 이후, 그 조치배경으로 양국 신뢰관계 손상, 우리 수출관리 미비, 안보상의 이유 등 명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그때 그때 말을 바꾸며 아전인수 격 주장을 되풀이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직접적 대응을 자제하고, 양국간 대화를 촉구한데 이어 UN안보리 전문가 등 국제기구에 공동조사까지 제의하는 등 대화와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최대한 성의를 갖고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공식 협의를 끝내 거부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일방적ㆍ차별적 무역보복 조치를 재차 강행한 것입니다. ②日조치의 부당성 지적 일본 정부가 행한 이러한 일련의 수출통제 조치는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만 봐도 매우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첫째, 일본 정부의 조치는 역사적·사법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보복을 가한 잘못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조치의 근거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국간 신뢰 손상(7.1)”, “불화수소 북한 반출의혹”(7.5), ”재래식 무기 캐치올규제 신뢰 저하(7.12)“와 같이 일관성 없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최근의 수출규제 조치가 얼마나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해진 것인지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전후 자유무역주의의 최대 수혜국인 일본이 WTO 등 국제무역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즉, 자유무역주의 기반 국제질서에 힘입어 오늘날의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일본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그 기반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를 거둬들이게 만드는 이율배반적 모습입니다. 셋째, 지난 6월말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에 보여준 역할과 정반대의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 무역환경”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했습니다. 그런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 선언문 발표 다음날부터 특정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행한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행동 입니다. 넷째, 이번 조치는 한일간 공동번영의 전제였던 호혜적 협력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 분업·협업·경쟁을 통해 유지되어 온 양국의 경협파트너십을 돌이키기 힘든 위기상황으로, 나아가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다섯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교란하여, 결과적으로 한일 양국 경제만이 아닌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일본 조치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로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배제조치를 비롯, 지금까지 발표한 일련의 수출규제 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며, 대법원 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들과 양국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협의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③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영향 및 대응 다음으로, 이번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조치에 따른 영향과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입니다 이 중 이미 민감품목에 해당되어 건별 허가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 국내 미사용·일본내 미생산 등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그리고 소량 사용 또는 대체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이들 품목의 경우도 상당부분 품목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대일의존도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차질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는 이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 대응하되 특히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 대응≫ 이에 정부는 그간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백색국가 배제 상황에 대비,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왔으며,이제 준비된 대책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고도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⑴ 對일본 협의·대응 및 국제공조 우선, 일본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 조치하고, 앞으로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그리고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려는 국제공조 노력도 가일층 속도낼 것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WTO 규범에 전면위배 되는 조치인 만큼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주력해왔던주요국·국제기구·신평사 등에 대한 아웃리치에도더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⑵기업 피해 최소화 및 정부지원 다음으로, 이번 일본 조치로 인해 당장의 어려움을 겪게 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정보입니다. 즉 수출규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즉각적인 애로해소가 중요할 것입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 정부 지원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충실히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정보들을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일전략물자관리원에 관련 전용 홈페이지(http://japan.kosti.or.kr)를 개설, 오늘부터 운영해 나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또한 지난 7.22일부터 이미 가동을 시작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는 그 인원과 기능을 신속히 확충하여 기업애로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수급애로 등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단기 공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물량 및 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시,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을 최소화하여 물량 확보에 최선의 지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59개 관리품목의 경우, 보세구역 內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 중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는 등 현지활동을 지원하고, 대체 수입처 확보를 도와주는 거점 무역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 지정된 거점 무역관은 지역별 공급처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백색국가 제도와 관계없이 특별 일반포괄허가를 허용하는 일본 ‘CP기업제도’도 가능하다면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안내 및 활용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소재·부품 부족 물량을 조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 신·증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수출규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제품개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아울러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및 재량근로제의 활용을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피해기업에 대한 예산·세제·금융 등 정부지원도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실증 및 테스트장비 구축, 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 당장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착수해야 하는 사업예산 약 2,700억원(2,732억원)은 금번 국회 추경심의시 우선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소요예산은 지금 편성중인 2020년 예산안부터 획기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해 대체국에서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p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번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조치도 추진하겠습니다.관세에 대해서도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납기를 연장하고 분할 납부를 시행하며,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 검증 등도 유예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기업의 자금 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피해기업 대상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추진하고,최대 6조원의 운전자금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소재·부품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19년 下 공급여력 29조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설비투자·R&D·M&A 자금수요도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⑶산업 경쟁력 강화·체질개선을 위한 근본적 조치 한편,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對日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항구적인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겠습니다.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로 추가 지원해 나가고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타면제, 세액공제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이와 같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술개발(R&D)과 함께 해외 핵심기술 확보, 해당 전문기업 M&A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펀드조성을 추진함은 물론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 소재·부품·장비 M&A 세제지원 등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요-공급기업간 수직적 협력, 수요-수요기업간 수평적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영역에서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강력한 국내 공급망을 확고히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중이며, 다음주 중 그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R&D와 관련해서는 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정부 차원의 별도 종합대책을 8월말까지 마련,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산업파급력이 큰 전략소재 기술 등과 인재양성 분야에 과감한 투자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⑷대응체계 재정립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內 대응체계를 보다 촘촘히 재정립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운영중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와 경제활력대책회의 등 장관급 협의체를 중심으로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되이와는 별도로 차제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를 신설하여 이번에 마련된 경쟁력 강화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각별히 힘쓰겠습니다.아울러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은 상시법으로 전환하여 상시지원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장관급 회의체와 상시 협업할 수 있도록 CEO 이상의 고위 민·관 협의체를 가동하는 한편, 지난 7.31일 출범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운영을 적극 활성화하여, 민간과 정치권, 그리고 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 한 목소리(One-Voice)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④ 對국민ㆍ對日 메시지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비하여 그동안 촘촘하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번 일본의 배제조치는 8월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는 동 조치 시행에 앞서그동안 준비해 온 대책들을 최대한 신속하고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흔들림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적극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온 국민이 합심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각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과 생업에 전념해 주실 것 또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번 사태의 시작도 책임도 모두 일본 정부에게 있는 만큼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하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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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 한일파국 "文대통령, 단호한 대응조치" 긴급 타전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수출 간소화대상국) 제외 조치를 내린데 대해 이에 상응하는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가운데 외신들이 이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AP통신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일본의 무역지위 격하 결정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며 서울발로 긴급 뉴스를 내보냈다. AP통신은 "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은 한국 경제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무역 공급망을 손상시키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또 일본의 이번 조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기업들이 한국 강제 징용 노동자들의 보상을 요구했던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라고 말했다"며 "한국은 일본 조치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 단계별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이번 조치는 일본의 무모하고 불공정한 보복조치라며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긴급 타전했다. 이 통신은 "문 대통령은 이날 이례적으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대응책은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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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앞으로 벌어질 사태 책임, 일본 정부에 있다”고 경고일본 정부가 오늘(2일) 오전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을 단행함에 따라 2차 경제보복이 현실화되고 있다.한국 정부도 오후 2시 긴급 국무회의를 시작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모두 발언 전문】비상한 외교‧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입니다. 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됩니다.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습니다.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나아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한편으로,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습니다.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해 특별히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짐했습니다.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하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됩니다.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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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는 정치적 조치”…일본 몰아붙인 한국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 위반이자 글로벌 공급망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을 회원국에 거듭 역설했다. 정부는 7월 24일(현지시간)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행위가 WTO 규범 위반이라는 점을 회원국들에 강조하면서 공개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정부 수석 대표로 이사회에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날 일본 수출규제를 다루는 안건 논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일본 대표에게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고위급 대화를 제안했으나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대화 거부는 일본이 (스스로) 한 행위를 직면할 용기도, 확신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일본은 (자신의 행동에) 눈을 감고 있고, 피해자들의 절규에도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일본은 조치 발표 후 20일 동안 일관되게 직접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의 조치는 명백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동기에 의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다자 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 일으킬 것” 김 실장은 일본 쪽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며 이는 다자 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자유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가이자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 자유·공정무역을 강조한 일본이 한 달 만에 정반대 조치를 한 것에 항의했다. 김 실장은 “(일본 정부의 조치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산업 생산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회원국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반면 일본은 ‘안보상 무역관리’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하라 준이치 일본 WTO 대사는 수출규제 강화는 강제징용 사안과 무관하다며 “한국은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자유무역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민감한 상품이나 기술을 아무런 통제 없이 교역할 수 있게 허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한국과 일본의 공방을 지켜본 회원국 가운데 발언을 한 제3국은 없었다. 다만 이사회 의장(태국대사)이 “양국 간 우호적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양국 대립이 워낙 첨예한 만큼 제3국이 쉽게 일반이사회 현장에서 개입 또는 관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이사회 참석은 WTO의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전파하는 동시에, 이번 사안에 대한 일본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부각시켰다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정부는 국제 사회에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아베, 한국 상대 어리석은 무역전쟁… 승산 없다” 주요 외신들은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연일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뉴욕타임스>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세계무역 원칙에 도전적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블룸버그> 통신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어리석다”는 등의 표현을 쓰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7월 22일(현지시간) ‘한국을 상대로 한 아베 신조(일본 총리)의 무역전쟁은 승산이 없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승리로 많은 사안에서 정치적 장악력을 얻었다”며 “(아베 총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웃국 한국을 상대로 시작한 어리석은 무역전쟁에서 일본이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언급한 뒤 “일본 당국자들은 이번 조치가 첨단 부품의 불법적인 북한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번 조치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의 피해에 배상하라는 최근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임이 분명하다”고 규정했다. 또한 “아베 총리도 정치적 분쟁을 해결하려고 통상 조치를 오용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호하는 ‘약자 괴롭히기’ 전략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를 두고 “지금까지 글로벌 무역질서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박수갈채를 받은 지도자로서 특히 위선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마지막으로 “(서로에 대한) 깊은 불만이 쉽게 치유될 것으로 보는 이들은 아무도 없지만,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긴장을 격화시키기보다는 줄이는 것이 그들의 임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등 정보통신(ICT) 분야 5개 단체는 7월 23일(현지시간)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애플·퀄컴 등 주요 정보기술업체가 소속된 이들 단체는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생산체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수출통제 정책이 일방적이고 투명하지 않게 변한다면 공급망이 붕괴되고 운송이 지연되며 궁극적으로 외국 회사와 고용인들에게도 장기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일방적이고 투명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을 찾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서한을 언급하며 “미국 업계도 일본 조치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일본은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원상회복하고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는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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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여야 5당대표 “日, 부당한 경제보복…즉시 철회”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18일 청와대에서 회동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라며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및 여야 5당 대변인은 회동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이런 사항에 인식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음은 공동발표문 전문. [공동발표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했다. 1.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여야 당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4.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