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실질적 최고권한’ WTO 일반이사회에 日 수출규제 정식의제 상정세계무역기구(WTO)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측 요청에 따라 오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9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WTO에 처음으로 공식 문제제기한 바 있다. 당시에는 해당 문제를 추가의제로 긴급 상정했다. WTO 일반이사회는 전 회원국 대표들이 WTO 중요 현안들을 논의·처리하는 회의다. 최고 결정권한을 지닌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개최되며, 각료회의 기간이 아닌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차기 각료회의는 내년 6월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각료회의를 제외하고는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조치가 공론화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일본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행안부 「2018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 공개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27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 4일「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하였다. 올해 경영평가에서는 정량지표 배점을 확대(55점→ 59점)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면서, 안전·윤리·친환경 경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책임경영(35점→36점) 분야를 비중 있게 평가하였다. 안전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 재난·안전관리 지표 비중을 전년대비 대폭 확대(2~3점→최대 10점)하였으며, 혁신평가와 경영평가 연계, 평가과정에서 주민참관단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 혁신을 유도하였다. <2018년 실적 경영평가 개요>❖ (평가대상) 270개(공사 62, 공단 89, 상수도 119) * 하수도는 격년제 평가로 제외❖ (평가주체) 행안부는 공사·공단, 광역상수도(159개), 시·도는 기초 상수도(111개)❖ (평가단) 교수, 공인회계사, 노무사, 연구원 등 25개반 276명 - 행안부 17개반 191명(민간전문가, 주민평가단 등), 시·도 8개반 85명(민간전문가)으로 구성❖ (평가지표) 5개 분야*, 25개 내외 세부지표(정성 36~41%, 정량 59~64%) 활용 * ①리더십/전략, ②경영시스템, ③경영성과, ④사회적가치(일자리 확대, 사회적 책임, 혁신성과), ⑤정책준수❖ (평가일정) 평가단 구성(2월), 현지평가(4~5월), 이의신청·상호검증(5월), 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의결(7.4) 【경영평가 결과】총 270개 평가대상 중 행정안전부 주관 경영평가(159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84.78점으로 전년도(153개, 84.78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도 주관으로 평가하는 기초 상수도(111개) 평점은 86.79점으로 ’17년도(107개, 88.31점) 보다 하락(1.52점) 했다.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경영성과도 우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적극 노력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보여준 지방공기업이 각 유형별 상위 ‘가’ 등급*을 부여받았다. * ‘가’ 등급 : 인천교통공사, 대전마케팅공사, 서울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고양도시관리공사,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김해도시개발공사, 부산상수도, 파주상수도 등 총 41개 기관(15.2%) 선정 평가등급은 270개 지방공기업 중 ‘가’등급 41개(15.2%), ‘나’등급 66개(24.4%), ‘다’등급 137개(50.7%), ‘라’등급 19개(7.1%), ‘마’등급 7개(2.6%) 기관으로 배분되었다. 평가의 관대화 방지를 위해 ‘나’ 등급 이상 비중을 40% 내외로 제한하고 적자 지방공기업은 상위등급을 배제했다. 이번 평가에서 지방공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더 나은 삶의 질(BLI)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우수사례(Best Practice)가 다양하게 발굴되었다. 한편, 최근 국민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격하게 평가·심의(평가점수 감점 및 등급 하향 조정 등)하여 지방공기업 안전 중심 경영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감점(총 4.68~5.2점)하여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였다. △△개발공사의 경우, 생수병을 만드는 공장 설비의 이송장치 센서 이상으로 작업자가 점검 중에 기계가 오작동하여 사망(’18.10), (나등급 → 다등급) 특히, 인천 수돗물 적수사고의 경우, 정부원인조사반의 중간발표(6.18, 환경부) 결과 인천시의 사전대비 및 초동대응 등 후속조치 미흡으로 지역주민의 식수 불안 및 국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하등급으로 조정하였다. <상수도 운영・관리에 대한 정부평가 현황 >❖ (행안부) 격년제로 관리층 리더십, 조직・인사・재무 관리 및 경영효율성 등 경영평가 실시 * 상・하수도 평가(홀수년도 실적, 하수도는 짝수년도 실적)❖ (환경부) 매년 운영인력 전문성, 수질, 위기・안전관리 등 운영관리 실태점검 실시 또한, 경영평가 대상 전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는 평점 80.94점으로 전년도보다 0.46점 상승했으며, 각 유형별로 경북개발공사,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제주관광공사 등이 1위를 차지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상 368개 기관(하수도 포함)은 ’19년 경영평가에 반영(10~15점)한다. 【평가결과 활용】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평가급이 차등 지급되며,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경영평가 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장과 임원은 연봉이 5~10% 삭감된다. 행정안전부는 하위평가를 받은 기관 중 경영진단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 경영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cleaneye.go.kr)에 모두 공개되며, 올해부터는 평가등급 외에도 주요 항목별 평가결과를 스코어카드로 작성·공표(8월중)함으로써 기관별 이력관리와 정보공개를 강화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공기업은 상수도, 지하철 운행, 관광시설 관리 등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경영평가 시 경영성과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도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의 영업이익 향상, 일자리 창출 등 지방공기업의 사회적가치의 성과와 노력을 경영평가에 계속 반영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문 대통령 “사회적경제, 포용국가의 한 축…취약계층 버팀목”청와대 2019.07.05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사회적경제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포용국가’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 “사회적경제 기업은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며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빠른 성장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늘도 함께 만들어졌다. 불평등과 양극화, 환경파괴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윤을 앞세우는 시장경제의 약점과 공백을 사회적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제로 메워주는 것이 사회적경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적경제는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사회적기업의 고용인원 60% 이상이 취약계층”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연설 전문. 사회적 가치와 함께하는 경제인 여러분,반갑습니다.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준비해 주신 허태정 대전시장님과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상하신 사회적경제 유공자분들도 축하드립니다. 국민훈장을 받으신 이인동 원장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협동조합을 창립하여 사회적경제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국민포장을 받으신 김해옥 대표님, 손병완 대표님, 오미예 이사장님, 이은애 센터장님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경제를 성장시켜 주셨고,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열두 분과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신 열여덟 분 모두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적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주셨습니다. ‘나보다 우리’를, ‘소유보다 나눔’을 실천하신 사회적 경제인 모두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10년 전 무렵만 해도,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이 낯설었습니다.사회적경제를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 이익을 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영리기업도 살아남기 힘든데 사회적기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나라에도 사회적경제가 괄목할 만큼 성장했습니다.지난해 사회적경제 기업이 2만5천 개에 이르렀고, 25만 명이 넘는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2007년 50여 개로 출발한 인증 사회적기업도 지난해 2천 개를 돌파하며 마흔 배 넘게 커졌습니다. 협동조합도 1만4천 개를 넘어 지역민과 취약계층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는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사회적기업의 고용인원 60% 이상이 취약계층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구두 만드는 풍경’에서는 한 손에는 구두망치를, 한 손에는 희망을 들고 11명의 청각장애인들이 수제구두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동구밭’은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천연비누를 만듭니다. 직원 32명 중 20명이 취약계층입니다. 전통적인 사회적경제 기업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얼마 전 농협은 167명의 장애인을 특별채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신협도 최근, 긴급 생계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소상공인·실직가장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무담보·무이자 대출을 실시했습니다. ‘혁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들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스마트워치를 만들어낸 기업과 폐식용유를 재활용해 고효율 램프를 개발해낸 기업이 있습니다.드론을 활용해 네팔 대지진 현장 복구를 도운 기업도 있습니다. 모두 ‘혁신’의 마인드로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선 기업들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며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가치와 함께하는 경제인 여러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시아 최빈국이었던 우리는 반세기 만에 세계 11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국민 모두가 이룬 값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빠른 성장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늘도 함께 만들어졌습니다.불평등과 양극화, 환경파괴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장경제는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치유할 만큼 완벽하지 못합니다. 사회적경제는 바로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윤을 앞세우는 시장경제의 약점과 공백을 사회적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제로 메워주는 것이 사회적경제입니다. 유럽과 캐나다에서는 사회적경제가 경제의 중요한 축이 된 지 오래입니다. 제가 지난달 방문했던 스웨덴은 노동인구 중 11%가 사회적경제에 종사하고 있습니다.EU 국가 전체의 평균 고용비중도 6.3%에 달합니다. 캐나다 /퀘벡지역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매출이 퀘벡주 전체 GDP의 약 8%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우리의 사회적경제 기업 고용비중이 아직도 1%를 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에게는 더욱 많은 발전가능성이 남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함께 일하고, 나눔의 가치를 우선하는 기업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성수동 지역을 중심으로 소셜벤처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포용국가’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을 만든 호세마리아 신부는 “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람’이고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도 사회적경제를 통해 ‘이윤’ 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초부터 사회적경제의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청와대에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신설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에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를 두었고, 그간 여러 부처가 각각 열었던 행사들을 합쳐 오늘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정부 출범 5개월이던 2017년 10월, 저는 한국의 소셜벤처 밸리라고 할 수 있는 성수동 헤이그라운드를 찾아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등 7개 법령을 개정하여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도 크게 개선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역기반’, ‘민간주도’, ‘정부 뒷받침’의 원칙 하에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사회적경제의 성장인프라를 더욱 확충할 것입니다. 올해 중 원주·광주·울산·서울 4개 지역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군산·창원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시범 조성하여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인프라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금융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지난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1,937억 원으로 목표 1천억 원을 크게 초과했습니다.올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3,230억 원으로 작년보다 67%까지 대폭 늘리겠습니다. 올해 1월에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새롭게 출범하여 민간 중심 사회적 금융의 기반을 조성했습니다.기업의 사회적 파급효과(임팩트)를 보고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팩트펀드를 2022년까지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임팩트보증 제도도 2022년까지 1,500억 원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확대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입찰 가점·수의계약 대상 확대를 통해 정부조달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을 우대하고, 공공기관 평가항목에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를 반영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공 판로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성장성이 높은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R&D, 컨설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적경제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를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 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올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청년 창업 860팀’의 창업과, 5,840개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를 지원할 것입니다.‘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회적경제의 지속성장을 이끌 인적 토대도 강화할 것입니다.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그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지역 순환형 경제모델’을 도입하겠습니다.연구자와 일반시민,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지역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R&D’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 모두 이룰 수 없습니다. ‘사회적경제 3법’이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협조와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정책은 결국 지역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입니다. 강한 의지와 열정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이 동참하셔야만 사회적경제가 더 깊게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함께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함께하는 경제인 여러분,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게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판다” 미국의 대표적 사회적기업, ‘루비콘 베이커리’ 슬로건입니다. 사회적경제에서의 ‘빵’은 먹거리이면서 동시에 모두의 꿈입니다. ‘이익’보다는 ‘꿈’에, ‘이윤’보다는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루비콘 베이커리’의 슬로건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희망으로부터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희망이 큰 사회가 따뜻하고도 강한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를 좀 더 따뜻하게 만드는데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노력이 보람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사람중심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삶, 꿈이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
【동정】 김승수전주시장【OMG】김승수 전주시장 7월8일 월요일 국외 출장중이다.
-
남.북.미 정상 판문점에서 사상 첫 역사적 만남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판문점에서 만났다. 이날 판문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의 집에서 먼저 밖으로 나와 김 위원장을 기다렸다. 곧이어 김 위원장이 북측 지역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 위에서 악수를 나눴고,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잠시 월경을 했다. 군사분계선에서 몇 걸음 걸어가 북측 지역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북미 정상은 다시 함께 남측으로 넘어왔다. 북미 정상은 이후 취재진들 앞에서 잠시 얘기를 나눴다. 이어 자유의집에서 대기하던 문 대통령이 현장에 나오면서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의 만남이 이뤄졌다. 이어 남북미 정상은 자유의집으로 이동해 만남을 이어갔다.
-
“전북교육, 도약하기 위한 노력 지속할 것”3기 취임 1주년을 앞둔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지난 1년 전북교육의 도약을 위해 어느 때보다 바쁘게 달려왔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4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1년 학생·교사·학부모 모두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그 결과 작년 하반기 교육정책 평가에서도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목적사업비 배분 방식 개선을 통해 단위학교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모든 학교가 추진하고 있거나 확산이 필요한 정책사업이나 대상학교가 이미 선정돼 있고 일정 기간 변경이 없는 사업비는 학교기본운영비에 총액으로 배분해서 학교의 자율성과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청소년 놀이공간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한 이 사업은 올해 17개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51개교에 56억1000여만원이 투입된다. 김 교육감은 “아이들에게는 놀이가 배움이고 성장이다. 이 사업은 놀이공간 선정에서부터 기획, 놀이터 이름 짓기까지 모든 과정이 아이들의 참여로 이루어진다”면서 “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구축, 동남부권 수학체험센터설립, 교육박물관 설립 등 ‘체험형 교육환경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각각 정읍·남원·군산에 들어설 이들 시설은 지역균형교육과 함께 다양한 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4차 산업시대 미래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도 이어오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 16개 발명교육센터 내에 구축하는 미래창작공방은 3D프린터·UV프린터· CNC조각기·레이저커팅기 등을 갖추고 아이들이 상상한 것을 직접 만들어 내는 메이커교육 공간으로 활용된다. 지난해 8개소를 구축한 데 이어 올해 나머지 8개소가 구축 완료 예정이다. 또 김 교육감은 임기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혁신학교 성과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학생·학부모·교사 등 혁신학교 교육주체들의 성장사례를 추적 연구해 혁신학교 정책이 전북교육에 미친 영향과 효과를 진단해 보겠다는 구상이다. 사학재단 비리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태도를 밝혔다. 최근 불거진 완산학원문제와 관련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 절차를 밟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현행 사학법은 사립학교 교육보호법이 아니라 소유자보호법이 되고 있다”면서 “사학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과 행정직원 공개채용, 법인 임원선임 제한과 결격사유 확대, 징계의결·집행권한 도교육청으로 이양 등을 담아내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형연 법제처장, 프랑스 국사원 방문단 면담김형연 법제처장은 6월 19일 오전 프랑스 국사원의 크리스틴 모게(Christine Maugüé) 의장판사를 면담했다. 크리스틴 모게 의장판사는 프랑스 국사원 소송국 제7재판장으로서,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한 입법평가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프랑스 국사원(Conseil d'État)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고 정부의 입법 및 행정에 관한 최고자문기관으로 행정소송의 최고법원이며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 업무와 임의적 자문 업무 수행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프랑스의 행정재판은 일반법원의 재판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특성에 따라 국사원이 행정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모게 의장판사와의 면담에서 프랑스 국사원의 업무와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듣고,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와 해석 업무 등이 국사원의 역할과 비슷한 점이 많다”면서, “양 기관이 지속적 교류를 통해 서로 배우는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프랑스 국사원 방문단 면담 후, 김 처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한 입법평가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김형연 처장은 축사를 통해 '좋은 법령'이란 법령이 입법자가 의도한 대로 작용하는 것이라면서, “사전적 입법평가를 통해 입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입법에 대한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좋은 법령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입법평가 국제 컨퍼런스는 1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개최됐다. 법제처는15개국 27개 법제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외국 법제기관과 활발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 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프랑스 국사원과 상호 방문 등 교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부, WFP 통해 국내산 쌀 5만톤 北에 제공정부는 북한 주민의 어려운 식량상황을 감안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국내산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할 계획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해 그동안 세계식량계획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국내산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이번 WFP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식량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이번 지원결과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북한에 제공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육로와 해로를 동시에 고려를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식량은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해로 운송이 효과적”이라면서 “앞으로 WFP가 북한하고 일종의 식량을 하역 받을 항구와 관련돼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며서 김 장관은 “벼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정을 해야 된다.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도정이 있는 지역과 또 북한에 들어가야 될 항구와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에 지원되는 예산규모와 관련 질문에 “쌀 지원 비용과 관련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270억 원 정도가 나간다. 이 부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가격의 기준은 국제산 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답했다.
-
한·핀란드 공동기자회견핀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핀란드 헬싱키 대통령궁에서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6.10민주항쟁 제32주년 기념식」 개최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제32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을 6월 10일(월) 11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32주년을 맞이한 올해 기념식은 ‘민주주의 100년, 그리고 1987’이라는 주제로 민주인사‧시민단체 등 사회각계의 인사가 참여하여, 1987년 6월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고 평화추구 의지와 민주주의 발전 과제를 제시하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될 계획이다.작년 대통령 기념사를 통해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조성하여 시민사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환원방향을 발표한 이후 열리는 첫 기념식으로, 과거 국가폭력과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기념식을 개최함으로써 6월 항쟁의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이날 기념식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고문피해자, 민주화운동 당사자 및 후손, 독립유공자 후손, 6월항쟁계승사업회 등 민주화운동단체, 여성단체‧노동단체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회원, 그리고 누리집 통해 참가 신청한 일반시민과 학생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기념식은 주제영상 상영, 국민의례, 대통령 기념사(행정안전부 장관 대독), 국민의 소리 낭독, 기념공연 및 ‘광야에서’를 제창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또한 국민께 드리는 글의 형식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 등 8인의 국민의 소리 낭독으로 사회적 현안과제를 제시하는 행사를 마련한다. 지선 이사장, 특성화고 졸업생 노조 위원장 이은아씨,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우리만화연대 만화가 유승하씨 등 8인의 발언으로, 우리사회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6.10민주항쟁 기념식이 국가기념일로 지정(‘07.5)된 이후 13번째로 행사가 개최되는 만큼, 6.10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경찰, 소방,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