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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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간 실시간 소통 활성화 된다.그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협력은 현장방문, 회의체·협의체 등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실시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공간에서 실시간 소통·협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온라인 소통 시스템인 ‘국가-지역 정책e음’ 시스템을 3월 1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국가-지역 정책e음’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행정망 내에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정책 건의마당’, ‘정책 소통마당’, ‘정책 공유마당’으로 구성된다.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건의마당’을 이용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온라인으로 정책 건의를 할 수 있게 되며, 중앙행정기관의 답변도 쉽고 빠르게 확인 가능하다.또한 중앙행정기관이 ‘정책 소통마당’을 활용할 경우,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 현장의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게 된다.‘정책 공유마당’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 정책사례와 각종 참고자료가 게시될 예정이다.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가-지역 정책e음 시스템이 중앙과 지방 간 소통·협력을 위한 토대가 되어, 국정의 통합성과 지역의 자율성이 조화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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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제276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제276차 3월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8일 영등동 하나은행 앞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익산지사, 전북에너지서비스, 대한적십자사 익산지구, 익산시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개학기를 맞아 교통안전·유해환경정화·식품안전·불법광고물정비 등 학교 주변 위험요소 안전점검을 집중 홍보하였고,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집중 안전점검 홍보 및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등을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개학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동참이 꼭 필요하다”며 “학교 주변 교통안전, 유해업소, 불량식품, 불법광고물 등 학교 안전사고 위해요인으로 인해 자녀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안전신문고(홈페이지 www.safetyreport.go.kr, 스마트폰 앱서비스),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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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미세먼지 긴급보고 받아…“비상조치 취해야”문재인 대통령은 5일 조명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방안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부터 50분 동안 조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 방안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 이 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보고는 문 대통령이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뒤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방안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조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차량운행 제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조정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살수차 운행 확대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긴급조치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는 정부가 장기적인 대응책에만 머물지 말고 즉각적으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니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통령과 총리의 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고는 있으나 너무 용량이 적어서 별 소용이 없는 곳이 많다”며 “대용량의 공기정화기를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공기정화기 보급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아이들이 실내에 들어가면 안심할 수 있도록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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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우리 주도 ‘신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 준비”문재인 대통령은 3월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제 새로운 100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100년이 될 것”이라며 “‘신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다. ‘신한반도체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라며 “우리의 한결같은 의지와 긴밀한 한미공조, 북미대화의 타결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제100주년 3·1절 기념사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더 높은 합의로 가는 과정으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정부는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친일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로, 잘못된 과거를 성찰할 때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다”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후손들이 떳떳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일잔재 청산’은 친일은 반성해야 할 일이고, 독립운동은 예우 받아야 할 일이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이 단순한 진실이 정의이고,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 공정한 나라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100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100년 전 오늘,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3월 1일 정오, 학생들은 독립선언서를 배포했습니다. 오후 2시,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가졌고, 탑골공원에서는 5천여 명이 함께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담배를 끊어 저축하고, 금은 비녀와 가락지를 내놓고, 심지어 머리카락을 잘라 팔며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농민, 부녀자, 군인, 인력거꾼, 기생, 백정, 머슴, 영세 상인, 학생, 승려 등 우리의 장삼이사들이 3.1독립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왕조와 식민지의 백성에서 공화국의 국민으로 태어났습니다. 독립과 해방을 넘어 민주공화국을 위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 오늘, 남과 북도 없었습니다. 서울과 평양, 진남포와 안주, 선천과 의주, 원산까지 같은 날 만세의 함성이 터져 나왔고 전국 곳곳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3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남·북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 220개 시·군 중 211개 시·군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만세의 함성은 5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 당시 한반도 전체 인구의 10%나 되는 202만여 명이 만세시위에 참여했습니다. 7,500여 명의 조선인이 살해됐고, 16,00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체포·구금된 수는 무려 46,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최대의 참극은 평안남도 맹산에서 벌어졌습니다. 3월 10일, 체포, 구금된 교사의 석방을 요구하러 간 주민 54명을 일제는 헌병분견소 안에서 학살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제암리에서도 교회에 주민들을 가두고 불을 질러 어린아이까지 포함해 29명을 학살하는 등의 만행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와 대조적으로, 조선인의 공격으로 사망한 일본 민간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북간도 용정과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와이와 필라델피아에서도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민족의 일원으로서 누구든 시위를 조직하고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독립을 열망했고 국민주권을 꿈꿨습니다. 3.1독립운동의 함성을 가슴에 간직한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독립운동의 주체이며,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더 많은 사람의 참여를 불러일으켰고 매일같이 만세를 부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첫 열매가 민주공화국의 뿌리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정부 헌장 1조에 3.1독립운동의 뜻을 담아 ‘민주공화제’를 새겼습니다. 세계 역사상 헌법에 민주공화국을 명시한 첫 사례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친일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성찰할 때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후손들이 떳떳할 수 있는 길입니다. 민족정기 확립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이제 와서 과거의 상처를 헤집어 분열을 일으키거나 이웃 나라와의 외교에서 갈등 요인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친일잔재 청산도, 외교도 미래 지향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친일잔재 청산’은, 친일은 반성해야 할 일이고, 독립운동은 예우 받아야 할 일이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이 정의이고,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 공정한 나라의 시작입니다. 일제는 독립군을 ‘비적’으로, 독립운동가를 ‘사상범’으로 몰아 탄압했습니다. 여기서 ‘빨갱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사상범과 빨갱이는 진짜 공산주의자에게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민족주의자에서 아나키스트까지 모든 독립운동가를 낙인찍는 말이었습니다. 좌우의 적대, 이념의 낙인은 일제가 민족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사용한 수단이었습니다. 해방 후에도 친일청산을 가로막는 도구가 됐습니다. 양민학살과 간첩조작,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에도 국민을 적으로 모는 낙인으로 사용됐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일제경찰 출신이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아 고문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로 규정되어 희생되었고 가족과 유족들은 사회적 낙인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고,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잔재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어진 ‘38선’은 우리 안을 갈라놓은 이념의 적대를 지울 때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버릴 때 우리 내면의 광복은 완성될 것입니다. 새로운 100년은 그때에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00년 우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인류 모두의 평화와 자유를 꿈꾸는 나라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식민지와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기적 같은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의 힘과 방법으로 우리 모두의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3.1독립운동의 정신이 민주주의의 위기마다 되살아났습니다. 새로운 100년은 진정한 국민의 국가를 완성하는 100년입니다. 과거의 이념에 끌려 다니지 않고 새로운 생각과 마음으로 통합하는 100년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한반도라는 용기 있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길에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100년은 이 도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100년입니다. 2017년 7월,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구상’을 발표할 때, 평화는 너무 멀리 있어 잡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뛰어나가 평화를 붙잡았습니다. 드디어 평창의 추위 속에서 평화의 봄은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처음 만나 8천만 겨레의 마음을 모아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세계 앞에 천명했습니다. 9월에는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 평양 시민 앞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평양 시민들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번영을 약속했습니다. 한반도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총성이 사라졌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13구의 유해와 함께 화해의 마음도 발굴했습니다. 남북 철도와 도로, 민족의 혈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5도의 어장이 넓어져 어민들의 만선의 꿈이 커졌습니다. 무지개처럼 여겼던 구상들이 우리 눈앞에서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비무장지대는 국민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자연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평화공원을 만들든, 국제평화기구를 유치하든, 생태평화 관광을 하든, 순례길을 걷든,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남북한 국민의 행복을 위해 공동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의 자유롭고 안전한 북한 여행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이 단순한 상봉을 넘어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 친지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많은 고비를 넘어야 확고해질 것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상호이해와 신뢰를 높인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특히 두 정상 사이에 연락 사무소의 설치까지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지속적인 대화 의지와 낙관적인 전망을 높이 평가합니다. 더 높은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낼 것입니다. 우리가 갖게 된 한반도 평화의 봄은 남이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통일도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차이를 인정하며 마음을 통합하고, 호혜적 관계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100년이 될 것입니다. ‘신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신한반도체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입니다.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새로운 평화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입니다. 우리의 한결같은 의지와 긴밀한 한미공조, 북미대화의 타결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신한반도체제’는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입니다. 한반도에서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습니다. 남북은 지난해 군사적 적대행위의 종식을 선언하고 ‘군사공동위원회’ 운영에 합의했습니다.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간에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북일관계 정상화로 연결되고,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안보 질서로 확장될 것입니다. 3.1독립운동의 정신과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신한반도체제’를 일궈 나가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과 북을 넘어 동북아와 아세안, 유라시아를 포괄하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100년 전, 식민지가 되었거나 식민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던 아시아의 민족과 나라들은 우리의 3.1독립운동을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당시 베이징대학 교수로서 신문화운동을 이끈 천두슈는 “조선의 독립운동은 위대하고 비장한 동시에 명료하고, 민의를 사용하되 무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세계 혁명사에 신기원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일찍 문명이 번성한 곳이고 다양한 문명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한반도 평화로 아시아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상생을 도모하는 아시아의 가치와 손잡고 세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만드는데 함께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종단철도가 완성되면 지난해 광복절에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실현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발전하고, 미국을 포함한 다자평화안보체제를 굳건히 하게 될 것입니다. 아세안 국가들과는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기미독립선언서’는 3.1독립운동이 배타적 감정이 아니라 전 인류의 공존공생을 위한 것이며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로 가는 길임을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 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을 밝혔습니다. 오늘날에도 유효한 우리의 정신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역사를 거울삼아 한국과 일본이 굳건히 손잡을 때 평화의 시대가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힘을 모아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할 때 한국과 일본은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지난 100년,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을 일궈왔듯 새로운 100년, 우리는 함께 잘살아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차별받지 않고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잘살기 위해 우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또 하나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길은 100년 전 오늘, 우리 선조들이 꿈꾸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세계는 지금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차별과 배제, 나라 간 격차와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우리의 도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입니다. 우리는 가장 평화롭고 문화적인 방법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힘도 모두 국민에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100년은 평화가 포용의 힘으로 이어지고 포용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내는 100년이 될 것입니다. 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3.1독립운동은 여전히 우리를 미래를 향해 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유관순 열사의 공적심사를 다시 하고 독립유공자 훈격을 높여 새롭게 포상하는 것도 3.1독립운동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아우내 장터의 만세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안에 갇혀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3.1독립운동 1주년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큰 공적은 ‘유관순’이라는 이름만으로 3.1독립운동을 잊지 않게 한 것입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변화와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앞으로의 100년은 국민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될 것입니다. 안으로는 이념의 대립을 넘어 통합을 이루고, 밖으로는 평화와 번영을 이룰 때 독립은 진정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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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북·미 완전한 합의 못해 아쉽지만 의미있는 진전”청와대는 28일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의미있는 진전을 이룬 것도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의겸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28일 오후 춘추관에서 북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다음은 북미 정상회담 관련 김의겸 대변인 논평 전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의미있는 진전을 이룬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두 정상이 오랜 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서로 상대방의 처지에 대해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지속적인 대화 의지와 낙관적인 견해는 다음 회담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연계해 제재 해제 또는 완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점은 북미 간 논의의 단계가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룬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북한은 앞으로도 여러 차원에서 활발한 대화가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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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후속협의서 성과 기대”…트럼프 “적극 중재 해달라”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미가) 정상 차원에서 서로 입장을 직접 확인하고 구체사항을 협의한 만큼 후속 협의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전용기로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다음은 한-미 정상 통화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2월 28일 18시50분부터 25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지고,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결과 및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후속 대책을 위한 한미 간 공조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이어 또 한 번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진 데 대해 평가하고, 정상 차원에서 서로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고 구체 사항을 협의한 만큼 후속 협의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회담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먼저 공유하고 의견을 구하고 싶었다고 하면서, 회담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문 대통령은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한반도의 냉전적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역사적 과업의 달성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의지와 결단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필요한 역할과 지원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한편, 향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타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해서 그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실천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하였다.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계속 해 나가자고 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동의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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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모하메드 UAE 아부다비 왕세제와 정상회담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7일),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 중인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Mohammed bin Zayed Al-Nahyan) 아부다비 왕세제 겸 UAE 통합군 부총사령관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어제(26일), 문 대통령은 모하메드 왕세제를 청와대 상춘재로 초대해 친교만찬을 진행했습니다. 양 정상은 약 2시간 가량 향후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지난해 3월, 문 대통령의 UAE 공식 방문 때 개최된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사항이 착실히 이행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작년 3월 우리 두 정상이 UAE에서 양국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한 이후 양국 간 협력이 다방면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 결과, 지난해 UAE는 중동지역에서 우리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자 해외 건설 수주국이며 최대 인적 교류 대상국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모하메드 왕세제는 "한국은 이미 UAE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호국이며, 양국 간에는 굉장히 많은 협력 분야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동맹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라고 화답했습니다. 특히, 모하메드 왕세제는 오늘(27일) 베트남에서 진행 중인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북미 간의 정상회담은 분명히 UAE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더 나아가 중동에도 큰 함의를 갖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세상에서의 한 부분에서의 평화가 이룩된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어느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 정상은 지금까지의 협력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이 서로 필요한 부분을 메꾸고 보완해 주면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협력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향후 추진해나갈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한-UAE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확인 △ 호혜적 실질협력 강화를 통한 미래형 동반성장 추구 △ 사람 중심의 협력 강화를 통한 인적 교류 확대 △ 역내 평화와 안정을 선도하는 관용과 존중의 파트너십 구축 또한, 앞으로 고위급 인사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UAE의 '앰배세더 프로그램' 및 양국 청소년 교류 사업 등 양 국민 간 미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인적교류도 활성화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 양국 정상이 자리한 가운데, 한 건의 정부간 협정과 8건의 협력 MOU 서명식이 진행됐습니다. △ 개정 이중과세방지협약 △ 특별전략 대화 MOU △ 관광협력 MOU △ 스마트 팜 기술협력 MOU △ 청정생산과 생태산업개발 MOU △ 산업․투자 협력 MOU △ 수소도시 기술협력 MOU △ 폐기물 재활용 MOU △ 후자이라 정유시설 계약 관련 MOU 양 정상은 이번에 체결 된 개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8건의 협력 MOU가 양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성과를 도출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제는 마지막 일정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식 오찬을 가졌습니다. 오찬에는 UAE 공식 대표단을 포함, 양국 정재계, 학계, 문화계 인사 약 80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최태원 SK 그룹 회장, 허창수 GS 그룹 회장 등이 참석하여 한-UAE 경제협력에 대한 재계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이주화 한국 이슬람교 중앙성원 이맘이 국내 무슬림을 대표하여 참석했습니다. 오찬 메뉴로는 아랍식 빵에 찍어 먹는 홈무스의 주재료인 병아리 콩을 이용한 타락 죽, 이슬람식 도축 방식의 할랄 안심 떡갈비, 양국 간 화합을 상징하는 색동 비빔밥에 이어, 한국식 약과와 아랍의 대추야자 등이 후식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문 대통령이 한국 문화의 특징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특색있는 오찬 메뉴와 문화 공연을 준비해 준 것에 대해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모하메드 왕세제의 공식방한은 2018년 3월 문 대통령의 UAE 공식 방문에 대한 답방이자 모하메드 왕세제의 다섯 번째 공식 방문으로 양국 간「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만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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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장·군수들, 전주 특례시 당연 ‘한 목소리’전북도내 14개 시장·군수들이 광역시가 없어 소외됐던 전북 발전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전주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숙주 순창군수)는 19일 전주 팔복예술공장 다목적실에서 ‘민선7기 1차년도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주 특례시 지정 등 지역현안과 시·군 공동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한 시장·군수들은 △전북발전을 위한 ‘전주 특례시’ 지정 협조 △친환경 한돈 시범특구단지 조성 지원 건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정부표준임금체계 마련 건의 등 전라북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할 안건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낙후지역의 격차해소와 지역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심도시인 전주의 특례시 지정 당위성에 대해 역설했다. 특히, 김 시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은 단순히 전주시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그간 국가예산 등 정부 지원 과정에서 한 개 몫을 받아온 전북이 두 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골고루 잘 사는 전라북도를 만드는 것이 핵심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참석한 도내 시장·군수들은 전북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정을 위해 적극 협조키로 했다. 또, 조만간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시는 오는 25일에는 국회에서 정부와 정치권 등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주 특례시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오는 22일과 26일에는 특례시 지정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과 의견수렴을 위한 ‘2019 지혜의 원탁’도 진행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 특례시는 광역시 지정과는 달리 전주와 전라북도, 시군의 몫을 줄이는 것이 아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묘수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 국가 운영 최고의 가치인 균형발전과 포용성장 기조에서도 광역시가 없어서 낙후가 가속화 되는 전주, 청주 등의 특례시 지정은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 청와대와 정부, 국회 등의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서 전북과 전주, 시·군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 시장·군수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지방 자치분권 확대 등을 위해 시장·군수들이 상생발전방안 및 공동문제를 협의하고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한 협의체로, 2개월에 한 번씩 14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정기회의를 열고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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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2/15일 청와대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관련○ 김의겸 대변인 : 주된 말씀은 조국 수석께서 해 주실 것이고, 저는 앞에 개요만 간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추진해 왔던 권력기관의 개혁, 즉 국정원, 검찰, 경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작업의 성과를 총괄해서 점검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 순서는 대통령 모두말씀 뒤 각 개혁위원회별로 성과 보고를 하고, 이어서 각 기관이 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자유토론이 이어졌고, 대통령이 회의를 마무리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미리 들으셨던 모두말씀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원론이었다면 이 마무리 말씀은 구체적인 각론을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강조점은 오늘 회의를 한 이유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운 것은 지금까지 너무 잘해 왔지만 그러나 이게 법 제도적인 개혁으로까지 가지 않으면 이것이 다 또 되돌아갈지도 모른다. 마치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분명히 가르고 나갔는데 법 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지나고 나면 도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도로 물이 합쳐져 버리는, 또는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 가버리는 그런 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다” 이 문장 속에서 대통령의 마음과 그리고 오늘 회의를 한 이유가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국 수석께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 조국 민정수석 : 제가 작년 3월인가요, 대통령 발의 개헌안 때문에 온 이후에 처음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온 이유는 국정원, 법무부, 검찰, 경찰 개혁 관련해서 소관 부서가 민정수석실이고, 저희가 이 부서, 그리고 위원회와 소통‧협력하고, 국가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촉진‧조정하는 역할을 저희 수석실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 기자 : 대통령 발언 중에 보면 ‘공수처는 아니더라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같은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방안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수처 아니더라도 거의 같은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방안, 보고된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민정수석 : 정식 보고가 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께서 공수처가 아닌 경우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설특검법과 현재 존재하고 있는 특별감찰관법 두 개를 통합해서 기구화 된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보면 특별감찰관은 현재 여야에서 추천하지 않아서 공석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는 두세 번에 걸쳐서 국회에서 추천해 주시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특별감찰관은 수사기능이 없습니다. 수사기능이 없어서 감찰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압수수색, 체포, 다 못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그 대상 범위가 대통령 및 친인척, 그다음에 청와대 사람들입니다. 실장, 수석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 점에서 공수처와는 중요한 차이가 있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설특검법 같은 경우는 사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사후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요구하거나 국회가 의결해서 발동되는데, 상설특검법 제도가 법안으로 통과된 이후에 한번도 발동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보면 특별감찰관 제도나 상설특검법 제도나 현재로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박영선 의원님께서 그 두 개를 합하고, 관할 범위를 넓히고, 사후적 작동이 아니라 사전 예방 작동도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다면 그 경우 공수처에 준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하신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그 점 역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 대변인 : 제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공수처가 진도가 나가지 않으니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이 야당 의원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이런 거라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느랴라고, 야당 의원과 상의를 해봤는데 그것도 별 효과가 없더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방식에 대해서는 무게를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민정수석 : 그 방안을 주로 논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박영선 의원님이 에피소드, 국회에서 일종의 협상 과정, 야당과의 협상 대화 과정을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 기자 : 대통령 마무리 발언 끝 부분에 법 제도 개혁 관련해서 ‘입법전략회의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회의에 어떤 구체적인 참석자라든지 형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 민정수석 : 입법전략회의가 향후에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 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오늘 회의의 목표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대통령께서 그 수고를 치하하시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남아있는 것이 입법이거든요. 행정부 차원에서, 즉 지금 국정원, 검찰, 경찰,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나 부령,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했다고 봅니다. 남아있는 것은 법률, 즉 국회가 해줘야 될 문제에서 막혀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두 고민이다라고 참석자 모두가 토로를 하셨고, 그 점을 위해서 그러면 입법, 즉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추후 새로 한번 논의를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컨대 오늘 논의는 아닙니다마는 여러분들 기억에서 잊혀졌을 수 있는데, 구기무사를 해편하고 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간 얘기겠습니다만. 그런데 아주 간단히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안보지원사령부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개정 폐지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해결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국정원은 법에 기초해 있는 것이고, 수사권 조정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자치경찰제도 현행 경찰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 기자 : 조금 지역적인 질문인데, 오늘 어쨌든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인데 관련 기관 수장인 문무일 총장님과 민갑룡 청장님이 오지 않으셨잖아요?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정수석 : 그것은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두 분이 빠지고, 그 상급기관인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님이 합의안을 작년 6월에 합의하신 것과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 두 조직은 개혁의 주체임과 동시에 또 개혁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무일 검찰총장님과 민갑룡 경찰청장님이 자체적으로 아주 훌륭한 개혁을 해 오셨습니다. 각 조직의 개혁위원회에 대해서 아주 적극 성원을 해 주셨고, 개혁위원회의 권고를 거의 충실히 받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넘어서 수사권 조정의 문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다른 성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없는 상태에서 각 경찰청과 검찰청을 관할하는 상위 부서의 분들이,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두 분들이 오시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기자 : 아까 야당과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공조를 이끌어낼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 민정수석 : 그 점에 대해서는 얘기 나온 적이 없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기자 : ‘패스트 트랙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여당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나온 적이 없는 것인가요? ▲ 민정수석 : 그 역시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기자 : 나왔던 질문의 추가 질문인데, 마지막 부분에 대통령께서 어떻게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입법이 목표인데 입법이 안 된다면 또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공수처에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신지. 공수처를 생각하고 하신 말씀으로 좀 읽히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민정수석 : 저는 그 말씀이 꼭 공수처를 지목해서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합의안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 정리가 되면 좋은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수사권 조정 합의안 및 그에 기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에 보게 되면 검찰에 직접 수사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것인데, 지금 법률이 개정되어지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개정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 전에라도 검찰은 현재 보게 되면 직접 수사를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데 것을 법률 개정 전이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협의해서 스스로 자신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 작동시킨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 기자 : 전에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시고, 위에 보면 공수처가 중요한데 꼭 공수처는 아니더라도 약간 다른 방식으로 거의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도 하셨으니까, ▲ 민정수석 : 그것은 아까 이미 답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다른 맥락입니다. - 기자 : 그래서 이 입법이 아니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말씀이, 같은 공수처에 대한 말씀과, 공수처에 대한 말씀을 포함하시는 것인지. 약간 후퇴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 민정수석 :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행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개정되기 전이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컨대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상으로 보게 되면, 법이 개정 안 됐으니까요. 현행법상 현 국정원이 정치 사찰, 국내 정치 정보를 수집하고, 각 부처의 I/O를 다 파견해도 합법입니다, 현재. 물론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한다면 아마 징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욱 더 철저히 하는 것이죠. 또 아까 검찰 같으면 검찰의 직접 수사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는 것을 더욱 강화하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자제가 법률 개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가, 대통령 말씀이 공수처를 지목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개정 전에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즉 국정원, 검찰, 경찰, 법무부 모두 행정부니까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다하라는 그 지시로 이해합니다. - 기자 : 오늘 대통령 모두발언에 사법 개혁 잠깐 언급됐는데,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 농단 관련해서 사법부의 자체 개혁에 좀 기대를 하시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오늘은 좀 더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자제 개혁 이상의 무엇을 주문하시는 발언이나 논의가 된 것이 있는지. ▲ 민정수석 : 오늘은 사법부의 개혁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논의가 없었습니다. 언급도 논의도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입장은 과거 70주년 사법부 기념식 때 연설에서 이미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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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아르미다 살시아 알리샤바나 UN ESCAP 사무총장, 과기정통부 방문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를 방문한 아르미다 살시아 알리샤바나 UN ESCAP 사무총장을 만나 악수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