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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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대 김용찬 충남도 행정부지사 취임▲ 김용찬 행정부지사(우) 양승조 지사(좌) 취임기념 장면 충남도는 신임 행정부지사에 김용찬 전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이 15일 취임하며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부지사는 도청 각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논산 출신인 김 부지사는 서대전고와 충남대를 졸업하고,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김 부지사는 도와 행정안전부, 대통령 비서실 등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도에서는 도정 핵심 보직인 혁신정책기획관과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의회사무처장을 거쳐 2015년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이어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으로 근무하다 이번 정부 인사에 따라 제35대 행정부지사로 중책을 맡았다. 도는 김 부지사가 도정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 민선7기 2년차 충남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또 업무를 꼼꼼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한편으로, 직원과의 소통을 중요시 하는 인물로 알려져 직원들의 기대감이 높다. 실제 김 부지사는 공무원노조로부터 ‘베스트 공무원’으로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14일 명예퇴직으로 공직을 마친 남궁영 전 행정부지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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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문재인 정부는 5.18 마저 입맛대로 재단하겠다는 것인가?▲ 김태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보령시 서천군 지역구) 성명서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 2명에 대해서만 임명을 거부했다. 5. 18민주화 운동은 김영삼, 노무현 정부 등 과거 3대 정권에서 국회 청문회, 특별법, 과거사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상조사를 했던 사안이고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규명됐다. 그런데도 이 정부가 다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해 우리당은 논란이 되는 인사는 제외하고, 특별법에 정해진 추천권에 따라 적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추천했다. 최근 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5.18에 대한 논란을 제공했다고 해서 이를틈타 여당이 추천한 부적격 인사는 통과시키고 우리 당이 추천한 인사만골라 임명을 거부한 것은 아주 기회주의적 행태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서 역사를 자기들 뜻대로 재단하겠다는의도이고 김경수 재판부를 적폐로 몰며 사법부를 무시하더니 야당과 입법부마저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 정부가 이렇게 편향된 태도를 보이다보니 5.18에 대한 논란이 더 불거지고 국민적 갈등까지 부추겨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으로 5.18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의 명예를 높여 주고 싶다면 편향되지 않은 객관적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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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文대통령 딸 해외이주 의혹관련 성명서 발표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 부부의 해외이주 관련 의혹을 제기한 한국당 곽상도 의원을 고발한 것과 관련, "야당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덮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흠의원 성명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딸 해외이주와 관련돼 제기된 여러 의혹에 답해 달라는 야당 국회의원을 고발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과거 독재국가에서도 볼 수 없었던 대통령의 홍위병 노릇이나 하겠다는 건가? 이 문제는 집권당이 총대를 메고 야당 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해서해결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딸은 공인이며 국가적 보호의 대상이다. 대통령 가족의 경호를 위해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데 개인정보보호, 사생활보호를 주장하며 적당히 뭉개고 넘어 갈수 있겠는가? 재직 중인 대통령의 자녀가 해외에 이주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래서 뜨거운 국민적 관심사가 된 것이다. 그런 국민적 관심사에 청와대의 아무런 해명이 없다보니 시중에 사위의 전 직장에서의 금전문제 의혹, 해외로 이주하게 된 진짜 동기는 뭔지, 경호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등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대통령 가족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기에 청와대는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소상히 답하는 것만이 국민들의 의혹 해소를 위한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과거 독재국가에서도 볼 수 없었던 대통령 홍위병 노릇이나 하겠다는 거냐"며 "이 문제는 집권당이 총대를 메고 야당의원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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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본격 세종시 이전 시작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1948년 내무부‧총무처 출범 이후 70여년 간의 서울 광화문 시대를 마감하고, 2019년 2월 7일부터 3주에 걸쳐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다.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2017년 「행복도시법」 개정 및 이에 따른 2018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고시’에 따라 확정되었다. 대상 인원은 서울청사와 세종시 내 임차청사에 있는 1,403명으로, 정부세종2청사에 우선 입주하되 부족한 공간에 대해서는 인근의 민간 건물(KT&G 세종타워A)에 임시로 이전한다. 이중, 세종 임차청사에 근무하는 23개 부서는 지난 1월 24일부터 3일 간 미리 이전을 마쳤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이전과 관련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행정부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전기간 동안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 여러분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불시 보안점검, 상황근무조 운영을 통해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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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법정 구속', 여야 첨예 대립...▲[사진설명]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드루킹 김동원씨에게는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선고했다.사진은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호송차로 향하는 김 지사(왼쪽)와 오전에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드루킹' 김동원 씨. 야당은 31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사건 공동정범으로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에 돌입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을 겨냥한 특별검사 도입도 언급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은 김 지사가 문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었음을 기억한다"며 "문 대통령은 최측근인 김 지사 댓글 조작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답해줘야 한다"라고 압박했다.이어 "오사카, 센다이 총영사가 사실상 대가로 유지되고 제공됐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여기에 핵심이 백원우 전 비서관"이라며 "백 전 비서관과 이 사건 관여에 대해 다시 명백히 밝혀야 한다. 검찰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라고 했다.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의 헌법을 철저히 부정하는 일"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의 사법부가 이미 특정 정치 성향, 특정 정치 편향을 띄고 있는데 사법부를 정부·여당이 주머니 안에 공깃돌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를 했다고 보인다"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청와대와 국회에서 각각 긴급 의총을 열어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김 지사 혐의에) 선거법 위반이 들어가 있는 만큼 재임 중 수사를 빨리해야 하는 건 틀림없는 것 같다. 그 수사는 특검이 돼야 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은 김 지사의 자진 사퇴와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단 대선 불복 프레임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지사를 향해 "댓글조작은 건전한 여론을 조작해서 선거 결과를 흔들어놓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더 이상 구차한 변명과 말 바꾸기를 중단하고 도지사직을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김 지사는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그가 청와대와 정부여당 내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은 누가 봐도 사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보복성 재판이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표현으로 특유의 이분법적 사고와 관점을 가지고 정치쟁점화하려 한다. 법원 판결을 부정하려는 태도"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일부 세력이 헌재와 탄핵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단 그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대선 무효를 일부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라며 "대한민국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피고인으로서 2심, 3심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은 31일 "김경수 도지사를 구하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정신마저 내팽개치는 더불어민주당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며 "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을 욕보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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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독개다리에서 평화의 가상철로 개막30일 임진강 독개다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부터 비무장지대(DMZ)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글로벌 캠페인 '러브포DMZ'(#LoveforDMZ)의 마지막 여정인 '평화의 가상철로' 개막식을 열었다. 이날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태국 군인의 자제인 타나콘통숙 태국 장군과 흥남철수작전을 이끌었던 미국 에드워드 포니 대령의 손자 등 이 참석했고 분단의 상징인 철조망을 현으로 사용해 만들어진 '통일의 피아노'로 축하 연주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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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공동수역 해도 제작 완료…북측에 전달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지난해 말 실시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도 제작을 완료하고, 30일 판문점에서 남북군사실무접촉을 통해 북측에 해도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북 각각 10명으로 구성된 남북 공동조사단은 지난해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강화도 말도∼파주시 만우리 구역(약 70km, 면적 약 280㎢)에서 수로측량 및 조석관측을 수행했다.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는 한강하구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 동안 우발적 충돌 발생 가능성 때문에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자체가 제한됐으나, ‘9.19 군사합의’를 통해 민간선박 자유항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이 합의됨에 따라 선박 항행의 필수정보인 해도 제작이 가능하게 됐다.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수역 해도. 해도는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뱃길 정보를 제공하는 도면으로, 이번 남북 공동이용수역 해도는 축척 1:6만으로 제작됐으며 공동이용수역의 수심, 해안선, 암초 위치 등이 표기돼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북 공동이용수역은 전체적으로 크고 작은 간사지(썰물 시 드러나는 지역)와 사주, 1m 미만의 얕은 수심이 넓게 분포돼 있다. 지난 조사에서 수심 2m 이상의 최적 항로를 분석한 결과 이 수역의 최적 항로는 말도부터 교동도 서측까지, 강화도 인화리에서 월곶리 앞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립해양조사원은 올해 상반기 중에 기존에 제작된 주변해역의 해도와 연계한 전자해도 및 종이해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강용석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번에 제작한 해도가 남북 공동이용수역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이번 해도는 짧은 기간 안에 뱃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개략적 수로조사 결과만 반영돼 있으므로, 민간선박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을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정밀 수로조사를 통해 최신 정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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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 출마!사진설명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입당식을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9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며 본격적인 당권 행보에 나섰다. 그는 당대표 출마 첫 일성으로 당 혁신과 통합, 강력한 대여(對與) 투쟁을 강조하며 내년 총선의 압도적 승리를 약속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 한국당 당사에서 전당대회 출정식을 갖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성취와 도약의 새 길로 이끌겠다”라며 “고난의 자유한국당을 승리와 영광의 큰 길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선 승리와 정권 창출을 위해서는 당 혁신과 정책, 공약을 통한 강력한 대여(對與) 투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무너졌고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해외로 탈출하고 있으며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 정권과 손을 잡은 강성귀족노조가 노동개혁을 가로막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소득을 탈취하면서 정말로 보호받아야 할 서민들의 삶은 나락에 떨어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젊음과 역동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에서 도전은 멈추고 꿈은 사라졌다. 국민적 고통과 불안의 뿌리에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 있다”며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국정을 좌우하고, 철지난 좌파 경제실험인 소득주도 성장이 도그마가 된 것이 총체적 난국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권을 찾아오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자유우파의 대통합과 당의 외연 확대를 통해 압도적 제1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투쟁 방안으로 ▲전문가와 함께하는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 ▲문재인 정권의 망국 정책 폐기 요구 ▲정책 전환 거부 시 국민과 함께하는 강력한 투쟁 등을 약속했다. 황 전 총리는 또 당 통합의 구체적 방안으로 ▲나부터 특권 내려놓기 ▲당의 중심 인물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통합 정책 협의회’ 구성 ▲문호개방을 통한 인재풀 확대 등을 제시했다. 황 전 총리는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당 대표 출마를 결심했다”라며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라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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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회·시위 개최는 역대 최다, 불법은 감소2018년 집회·시위는 총 68,315건이 개최되었는데, 개최 건수로는 지난해 대비 58% 증가한 수치이며, 야간집회가 처음으로 허용된 2010년의 54,212건을 넘어선 역대 최고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가 증가하였고, 또한, 집회·시위를 법에 따라 보장하려는 경찰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개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목할 점은 집회?시위 개최가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전년 대비 금지통고는 89%(118건 → 12건), 미신고 집회는 63%(144건→53건) 감소하였고, 불법폭력시위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화경찰관제 시행, 1인 시위·기자회견 적극 보장, 교통경찰?폴리스라인을 활용한 유연한 현장 대비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경찰의 노력과 더불어 일반 시민들의 법질서 준수 의식 향상되면서 성숙한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찰은 앞으로도 집회시위 자유 보장과 성숙한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관되게 법을 집행할 예정이다. ‘대화경찰관제’ 시행으로 경찰-집회참가자 간 소통이 강화되고, 우발적인 현장 불법상황이 사전에 방지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확인되었다. 올해는 현장사례 중심의 대화경찰 양성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해 역량을 더욱 높여 균형 잡힌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종전 정보과 사무실에서 접수하던 집회 신고서를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함에 따라, 국민 편의 제고는 물론, 집회시위 자유 보장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동일 장소 복수집회 허용’(속칭 알박기 집회 차단) 등 실질적 집회?시위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 이와 함께, 경찰은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투척 등과 같은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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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중대한 도전 직면…새로운 산업정책 필요”문재인 대통령은 2일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신년회 인사말에서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기해년 신년회 인사말 “오늘이 행복한 나라”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난히 추운 날씨에 새해를 맞았습니다. ‘동지섣달에 북풍이 불면 풍년이 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가 올해 풍년을 알리는 소식 같습니다. 이 추위를 이겨내고, 2019년 한 해 국민 모두의 가정과 기업에서 대풍이 들길 기원합니다. 오늘 새해 인사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곳,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민들께 인사드립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특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대표와 5부 요인을 비롯해 원로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히 경제인도 많이 모셨습니다. 조금 전, 2018년을 빛낸 특별한 국민들의 영상 인사가 있었습니다. 변화의 원동력도, 또 변화를 이뤄내는 힘도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서로를 향한 공감의 마음과 성숙한 문화의 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오늘이 행복한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내일을 위해 한평생 아끼고 살았습니다. 자식 잘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며 오로지 일에 묻혀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생각하며 자신을 위해서는 잘 쓰지도 못했습니다. 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은 성장하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지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두 해 전 겨울, 전국 곳곳 광장의 촛불은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열망했습니다. 위법과 특권으로 얻어진 것을 바로 잡기 원했습니다. 공정한 기회와 결과만이 옳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을 지켜본 아들·딸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오늘과 자신들의 오늘이 함께 행복하길 희망했습니다. 우리는 작년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규모를 가진 국가 중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 일곱 번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 국가 중에 이렇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매우 자부심을 가질만한 성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습니다.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이제는 저성장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잘살게 되었지만, ‘함께’ 잘사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수출중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루는 성장도 과제입니다.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립니다.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습니다.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촛불은 더 많이 함께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할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설명 드리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양보와 타협을 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우리 모두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내외 귀빈 여러분, 함께 혁신해야 합니다.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방식도 혁신해야 합니다.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민족입니다. 놀라운 경제성장의 속도, ICT 분야에서 거둔 성과,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 열풍이 이를 입증합니다. 반세기만에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루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창의와 혁신으로 우리가 선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혁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산단과 스마트시티의 모델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연구개발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능정보화, 디지털화, 플랫폼 경제가 그 핵심입니다. 그 기반인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을 창업과 혁신성장으로 연결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도 힘쓰겠습니다.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옵니다.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투자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신산업 규제샌드박스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함께 나눠야 합니다.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잘살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확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생계, 의료, 주거, 보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넓혔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한편, 특히 안전·위험 분야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책방향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몫입니다. 정책을 흔들리지 않는 법과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업, 노동자, 지자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 없이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결코 광주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 국민께서 열어주신 평화의 길을 벅찬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평화가 얼마나 많은 희망을 만들어내는지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아직까지는 잠정적인 평화입니다.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면 평화가 번영을 이끄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고, 북방으로 러시아, 유럽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남방으로 아세안, 인도와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평화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 나라는 평범한 국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가는 평범한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께 더 희망을 드리는 나라,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