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새만금개발청, ‘19년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 자문회의 개최새만금개발청(청장이철우)은 19일(수) 서울 새만금투자전시관에서 새만금의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새만금자문단 투자분과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사업 추진 현황과 2018년 투자유치 성과를 공유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자문위원들은 조속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레저 등 특화산업을 우선 유치하여 그 성과를 확산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와 관련하여 금융 분야에서 민관 파트너 십 조성과 협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주도 개발과 투자유치 및 민관협력 사업추진에 있어 지난 9월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한 인프라 조성 차원에서 새만금개발청의 투자여건 조성과 관련한 권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자문위원들은 앵커기업 유치와 성공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투자유치 및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사전 청취 및 갈등조정기구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배호열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 자문단 위원들의 정책적 조언을 바탕으로 내년도 투자유치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협력하여 새만금 투자유치 및 사업추진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법제처, 법제협력관 워크숍 개최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7일 11명의 법제협력관*이 한 자리에 모이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법제협력관은 법제처가 시ㆍ도에 파견한 '법제 전문인력'으로, 현재 11개 시도(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울산, 경북, 경남, 부산, 제주)에 파견 중이며 지자체와의 법제협력 강화, 자치법규 입안ㆍ집행 및 역량 강화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법제협력관의 성과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유된 주요 우수사례로는 ▷ 자치법규 입안 담당자들이 같은 질문이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자주 묻거나 틀리는 84개 주제별 1문 1답을 정리해 「자치법규 입안 길잡이」를 발간한 울산광역시 사례와 ▷ 어린이집에 대한 법률상 지원 외에 조례로 무상보육이나 양육수당을 부모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고 영유아보육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경상남도 사례가 있다. 김외숙 처장은 “법제협력관이 파견된 시․도에서 지역정책의 적법성 확보 등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며, “앞으로도 법제협력관 제도를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을 향상하고 자치분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자체 맞춤형 자치입법 입안ㆍ운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석탄발전소 6개월 미만자 단독작업 금지…2인1조 근무 시행정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국내 모든 석탄발전소에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 긴급 안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 그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및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이 고용노동부 장관은 먼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故 김용균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부처 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사고 관련자를 철저하게 조사해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명하겠다”며 “사고책임자는 엄중하게 조치해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를 유발한 태안발전소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와는 별개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책임자 처벌은 물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소 사고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장수군의회 나금례 의원‘농촌의 폐비닐 매립∙소각과 방치 등에 따른 농토 황폐화’ 문제 지적▲ 사진설명 : 장수군의회 나금례 의원 【OMG=최낙철 기자】장수군의회 나금례 의원은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촌의 폐비닐 매립․소각과 방치 등에 따른 농토 황폐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나금례 의원은 “현재 농촌의 전답과 마을주변에 폐비닐이 방치돼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행정당국의 빠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국도비로 지원되는 농촌일자리 창출예산을 활용해 군폐비닐 수거사업단을 각 읍․면별로 운영하고, 현재 관내 28개인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연차적으로 추가 설치해 전 마을로 확대해야 한다”며 “수거 인센티브도 등급별 인센티브 지급 외에 수거 우수마을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일정량 이상 수거목표량을 달성한 마을에도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수거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페비닐 수거 실적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이 필요하다”고 대책을 제안했다.
-
부패신고자 29명에게 보상금․포상금 6억 2,962만 원 지급장애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요양급여 부당청구, 연구원 허위등록 등의 부패행위 신고자 29명이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았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7,65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패신고자 29명에게 6억 2,962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난 11월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이루어진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은 34억 2,684만 원에 달한다.이번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7,650만 원을 받은 부패신고자는 ‘업체 대표가 구매서류를 조작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하여 장애인 사업장 보조금 3억 7,500만 원을 부정수급 하였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국민권익위로부터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해당 업체 대표로부터 부정수급한 보조금 3억 7,500만 원을 환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였다. 이 밖에 ▲ 상근하지 않는 의사들을 상근하는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등의 요양병원 운영 비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6,818만 원, ▲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속이고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부정 수급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5,792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또한, 군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군납 관계자들을 신고하여 형사처벌, 관련 규정 개선 등을 가져온 신고자에게는 2,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신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 마그레브 3개국 공식방문 (12.16 ~ 22)이낙연 국무총리는 12.16(일)~22(토)의 일정으로 마그레브* 3개국(알제리, 튀니지, 모로코)을 공식방문하며, 12.23(일) 오전 귀국예정입니다. 마그레브는 아랍어로 해가 지는 곳이라는 의미로 아프리카 북서부를 통칭(리비아, 알제리, 모로코 등)한다. 이 총리는 첫 방문국인 알제리를 12.16(일)-18(화)간 공식방문합니다. 이번 알제리 방문은 1990년 양국수교 이래 한국 국무총리로서는 처음입니다. 방문기간 중 이 총리는 △「우야히아」총리와의 회담 및 공식오찬, △「벤 살라」상원의장 면담, △ 알제리 충혼탑 및 독립기념관 방문 등의 공식일정과 더불어 △ 한-알제리 비즈니스 포럼, △ 알제리 동포·지상사 대표 간담회, △ 우리 기업이 건설 중인 복합 화력발전소 현장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총리는 한-알제리 총리회담에서 2006.3월 노무현 대통령의 알제리 국빈방문을 계기로 수립된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북아프리카의 중심국가로서 부상 중인 알제리와의 협력 다변화, 우리 기업의 주요 건설·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등 알제리 진출확대와 관련한 알제리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어 이 총리는 12.18(화)-20(목)간 튀니지를 공식방문합니다. 튀니지 방문도 1969년 양국수교 이래 한국 국무총리로서는 최초입니다. 방문 기간 중 이 총리는 △「에셉시」대통령 예방, △「샤헤드」총리와의 회담 및 공식오찬, △「엔나쐬르」국회의장 면담 등 공식일정과 함께 △ 한-튀니지 비즈니스 포럼, △ 동포·지상사 대표 간담회 등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총리는 한-튀니지 총리회담에서 ‘아랍의 봄’의 진원지이자 아프리카·중동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민주화를 진행 중인 튀니지와의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토지정보화시스템 및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사업 등 튀니지와의 개발협력 사업들을 점검하고, 관련 분야에서의 우리 기업 진출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 총리는 이번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12.20.(목)-22(토)간 모로코를 공식방문합니다. 한국 국무총리로서는 4년만인 이번 방문에서 △「엘 오트마니」정부수반(총리)과의 회담 및 공식만찬, △「벤샤마쉬」상원의장 및 「엘 말키」하원의장 면담을 통해 양국 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모로코 비즈니스 포럼, △코이카 사업장인 카사블랑카 자동차 직업훈련원 방문, △모로코 동포·지상사 대표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총리의 이번 마그레브 3개국 순방은 우리 정부의 외교 다변화 전략과 투-톱 정상외교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외교지평을 마그레브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아프리카, 중동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마그레브 국가들과의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이 국가들과의 실질협력을 증진시키고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방문대상국들과 발전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이 국가들의 산업다변화 노력에 참여하는 한편, 국가별 특성에 맞는 개발협력사업을 확대해 이 국가들의 기술역량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위기청소년을 보호하라!’ 진선미 장관, 현장간담회 개최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12월 13일(목) 오후 4시 경기도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파주시 와석순환로 소재)를 방문해, 지역사회 중심위기청소년 발굴 및 보호체계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ommunity Youth Safety-Net, 이하 CYS-Net)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들어 학교폭력, 자살․자해, 스쿨미투 등 청소년 관련 다양한 위험상황이 부각되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CYS-Net 모범운영기관으로 꼽힌다.‘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지역교육청, 청소년복지시설, 지방경찰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구성한 안전망이다. 현재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기반으로 전국 226개(‘18년 기준)가 운영 중이다. 진선미 장관은 이날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찾아, 파주지역에서 실제 발생한 위기 상황에 CYS-Net이 작동하여 문제를 해결한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위기청소년 조기발굴과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안전망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CYS-Net 운영 관련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경청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보완사항이 무엇인지 논의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언론을 통해 연일 청소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위기상황에 빠지기 앞서 사전에 이를 감지하고 보호와 지원의 울타리 안으로 포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청소년문제 역시 복잡다단해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기관 단독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위기청소년 보호체계인 CYS-Net을 발전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힌다.
-
이낙연 국무총리, 추위 속 어려움 겪는 노숙인들의 쉼터 방문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8일(토)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노숙인보호시설인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센터장 : 여재훈)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추위 속에서 정해진 거처없이 가족과 떨어져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을 위로하는 한편, 보호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이 총리는 여재훈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장으로부터 시설현황을 보고받고 지난 10여년 간 노숙인 지원제도가 큰 폭으로 개선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노숙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삶의 질도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주거 및 일자리 지원 확대, 부족한 사례관리 인력확충 등에 힘쓰는 한편,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노숙인 지원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노숙인 생활관을 방문해 시설 이용에 노숙인들의 애로사항은 없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 총리는 취임 이후 저소득층,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보호시설을 찾아 직접 현장을 점검해 왔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보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OMG뉴스=최철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기반시설의 관리체계, 재원확보방안과 재정지원 원칙 등을 규정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정안이 12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주요 기반시설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며 단기간에 집중 구축되었으며, 그에 따라 노후화도 급속하게 진행 중이다. 기반시설의 노후화는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그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지자체‧공기업 등 기반시설의 관리주체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본 법률이 시행되면 정부도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반시설의 관리체계 정립으로 본 법률의 적용대상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 중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관리하는 공공 기반시설로서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국토부장관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장관 및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였다. 관리주체가 소관 기반시설을 관리계획에 따라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유지관리하는 의무도 부여하였다. ▷ 재원대책 마련으로 노후 기반시설의 관리에 소요될 재원확보를 위해 국가, 관리주체, 사용자 간 비용부담을 분담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먼저, 정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비와 성능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료의 10%의 한도 내에서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조성된 재원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 정부 지원의 원칙 구체화는 국가 및 지자체는 관리계획이 수립된 기반시설에 한하여 유지관리비용 및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성능개선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부담하던 비용 대비 증액분의 50%를 지원한도로 하고,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적립한 성능개선 충당금 금액을 한도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정안의 국회 통과로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본 법률이 시행(공포 후 1년)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하위법령 제정, 관리기준 마련,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은 “기반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국민안전이 확보되고,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예산절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제3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개최[OMG정치부=박경호 기자] 12.7.(금)(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3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Senior Economic Dialogue)가 개최되어,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이 우리측 수석대표로, 마니샤 싱(Manisha Singh) 미 국무부 경제차관대행이 미측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번 3차 협의회는 양국 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한‧미 FTA 개정협상, 이란 제재 한국 예외 인정 문제 등 금년 중 한‧미 양국이 어려운 현안들을 극복한 가운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금일 한‧미 FTA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개정협정 발효를 위한 한․미의 국내절차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양국이 미래 지향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 후속조치 이행 상황 등 협력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우리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2017.6월 한미 정상간 합의한 새로운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보건안보,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의 아태지역 구체 협력 방안으로 개발협력, 사이버안보, 메콩 지역 개발 등 가능한 협력사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양측은 동 협의회를 연례화하고 금일 논의된 협력 의제를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양국 외교당국 간 경제협력 분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양국간 경제 분야 협력 증진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외교부는 금번 고위급 경제협의회 논의를 토대로 양국간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할 수 있는 정보통신, 과학․기술, 우주 등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의제를 지속 발굴해나가는 한편, 글로벌 이슈에서도 양자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양측 수석대표는 동 계기 별도 면담을 갖고, 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현황 등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 현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와 별도로, 이태호 2차관은 이번 방미 계기에 Johnny Isakson(공화/조지아), Bob Casey(민주/펜실베니아) 상원의원을 면담하여 자동차에 대한 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 협조를 당부하고,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관련 지지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