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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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자율규약, 대통령 지시 전에 논의·확정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자율규약은 업계가 지난 7월 25일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사를 요청해 편의점본사 임원진과 점주, 협회 등과 수차례 논의한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 전인 11월 21일 최종안을 확정해 11월 30일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12월 5일 동아일보 <5개월전엔 ‘담합’이라던 공정위, 대통령 한마디에 입장 뒤집어>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담배판매점거리 제한을 적용해 편의점 출점거리 제한을 수용해달라”는 수정안을 냈지만 공정위는 결론을 내주지 않았다.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편의점 과밀문제를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부랴부랴 당정협의를 열어 편의점 업계의 요구를 수용했다. [부처 입장] □ 이번에 제정된 편의점 자율규약은 업계가 지난 7월 25일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 당초 업계의 요청안은 80m의 획일적인 신규출점 금지를 승인해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이는 담합의 소지가 있고, 구체적인 상권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 업계와 논의를 거쳐* 상권의 특성, 유동인구 수,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출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 그간 6개 편의점본사 임원진 간담회(8월 31일, 9월 18일 2차례), 편의점주 간담회(10월 31일) 및 편의점협회와 수차례 논의를 진행하였음 - 추가적으로 폐점단계에서 경영상황이 악화된 가맹점주에게 영업위약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하는 것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이후 업계는 대통령께서 지시하시기 전인 11월 21일 자율규약 최종안을 확정하여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며, 공정위는 11월 30일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정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급하게 입장을 변경하여 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실 가맹거래과(044-200-493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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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규제 연장 합의, 사실과 다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당정 협의 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당정이 합산규제 연장에 합의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2월 5일 이데일리 <KT 빼고…‘유료방송 M&A 활성화’ 물꼬 트나>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지난 12월 3일 당정 협의 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합산규제 연장에 사실상 합의했다. [부처 입장] 지난 12월 3일 당정 협의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당정이 합산규제 연장에 합의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27일 개최된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현재 단계에서 일몰된 합산규제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하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2-2110-186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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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세 및 60세 이상 고용률 모두 상승…인구구조 변화 영향 확인 가능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10월 중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와 15∼64세 취업자 감소는 각 연령대의 인구 증가 또는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며 “연령대별 고용률을 보면 15∼59세 및 60세 이상 모두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해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컸음을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65세 이상은 신규가입이 불가능해 고령층의 노동시장 상황을 보는데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이용해 전체 고용시장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는 12월 4일 국민일보 <올해 취업자 늘었다지만 60세 이상 재취업 효과>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올해 들어 10월까지 한국의 전체 취업자가 9만 7000명 증가한 것도 결국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23만 3000명이 취업전선에 다시 나선 효과다. 정작 15∼59세 취업자는 13만 6000명 감소했다. 다시 노동인구가 되는 이들 다수는 전직과 무관하게 청소를 하거나 경비실에 간다. 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고령층이 가장 많이 신규 취득하는 직종별 고용보험은 청소·경비업이다. [부처 설명] □ 2018년 1월∼10월 중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와 15∼64세 취업자 감소는 각 연령대의 인구 증가 또는 감소가 주된 원인임 * 60세 이상 인구 증가 530천명, 취업자 증가 233천명 * 15∼59세 인구 증가 –278천명, 취업자 증가 -136천명 ○ 연령대별 고용률을 보면 15∼59세 및 60세 이상 모두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컸음을 확인 가능 연령대별 인구, 취업자 및 고용률(천명, %, %p) □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이 신규 취득한 직종은 청소·경비업임 ○ 그러나, 고용보험은 65세 이상은 신규가입이 불가능하여, 고령층의 노동시장의 상황을 보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전체 고용시장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 □ 2018년 1월∼10월까지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로 60세이상 취업자 증가(23만 3000명) 인원의 직종별 분포를 보면, 전문가(전체 증가의 17.9%), 기계조작종사자(13.3%)등 대다수 직종에서 고르게 증가하고 있음 직종대분류별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인원(233천명)의 산업별 비중(%) 문의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5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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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음원 교체 여부, 검토한 바 없다행정안전부는 “정부기관과 관공서 등이 정부행사시 사용 중인 애국가 음원 교체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12월 4일 연합뉴스의 <애국가 음원, 23년만에 새로 제작>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서울시향과 서울시합창단이 새로 녹음한 애국가 음원을 저작권 위원회에 기증할 예정임 관공서와 공공기관, 국가 행사 등에서 쓰이는 애국가 표준 음원이 약 23년 만에 바뀔 전망임 행안부 홈페이지에 1995년 KBS교향악단이 제작·배포한 음원이 표준 음원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저작권위원회는 “행안부에도 새 애국가 음원 제작을 알렸으며, 표준 음원 교체 여부는 행안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함 [부처 설명]행안부는 정부기관과 관공서 등이 정부행사시 사용 중인 애국가 음원 교체 여부를 검토한 바 없음 또한, 현재 행안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애국가 음원은 2014년에 KBS 교향악단에 의뢰하여 녹음된 것임 문의: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02-2100-307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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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2200명 정규직 실전환 완료고용노동부는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2200여명이 실전환을 완료했고 아직 실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2745명은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전환할 예정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0명’이라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환결정자 중 실전환이 되지 않은 인원은 대부분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로, ‘실제로 얼마나 정규직으로 전환됐는지 집계되지 않고 있다’라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는 12월 4일 국민일보 <인천공항公 ‘공수표’… 정규직 전환자 ‘제로’>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중에 정규직으로 신분이 달라진 이는 ‘0’명이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확정한 비정규직은 9785명이다, 노사전문가협의회가 심의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는 없다. “임시 자회사에 소속된 이들의 월급은 이전과 같고 처우도 개선된 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그런데도 주무 부처인 고용부는 관망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공공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난달 기준 16만 8964명이다. 이 수치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규모일 뿐이다. 실제로 얼마나 정규직으로 전환됐는지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부처 설명]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자가 “제로”라는 기사 관련> □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는 ‘0명’이라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 - 12월 4일 현재,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9785명* 중 2200여명이 실전환을 완료하였고, 올해말까지 2745명이 실전환을 완료할 예정 * 직접고용 2940명, 자회사 2곳 6845명 - 전환 결정자 중 실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근로자는 대부분 용역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자*로서,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일방적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 시기는 민간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가이드라인에도 명시하고 있음 * 2018년 2745명, 2019년 758명, 2020년 6282명 등 용역계약 만료시점이 상이 □ ‘임시 자회사에 소속된 이들의 월급은 이전과 같고 처우도 개선된 점이 없다’는 기사의 경우, - 2017년 12월 26일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에 따라, 처우개선 방안 확정 전까지는 전환 대상자에게 ’17년 직전 용역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며, - 임금 및 복리후생 등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추후 협의가 완료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임 < “정규직 실전환 집계가 되지 않고 있다”는 기사 관련> □ ‘실제로 얼마나 정규직으로 전환됐는지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2018년 11월말 기준, 기관별(1단계 853개) 실적은 전환계획인원(17만 4935명)의 96.6%인 16만 8974명에 대해 전환결정하였고, 전환결정인원의 69.7%인 10만 5561명은 실전환이 완료되었으며, 전환결정자 중 실전환이 되지 않은 자는 대부분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임 □ 기관별 구체적인 전환결정 및 실전환인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http://public.moel.go.kr) 자료실에 공개(2018년 8월)한 바 있으며,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044-202-765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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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 완료[OMG=이한국기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박진)은 2018년 12월 2일(일) 오후 1시부터 6시 40분까 지 서울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에서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및 미래세대(고교생)를 대상으로, 거주지역, 성별, 연령, 출신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확보된 국민참여단(총 240명)을 구성하였다. 국민참여단은 남·북한 통합 형태에 대한 6개의 시나리오 중 가능미래, 선호 미래, 회피미래를 선택하는 설문에 응답한 후, 한반도의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전문가 설명과 질의응답, 분임토의, 전체토론 등 숙의(熟議)과정을 거친 후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한반도의미래시나리오요약】 국회미래연구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2030년과 2050년을 기준으 로 국민참여단이 숙의과정을 통해 도출한 가능미래, 선호미래, 회피미래를 파악 하고, 선택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 사’ 결과는 12월 7일(금) 국회미래연구원이 발송하는 미래엽서와 별도의 보도자 료(홈페이지 참고)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이후, 국회미래연구원은 한반도의 미래 예측 결과와 국민참여단 대상 공론조사 결과, 이를 토대로 도출한 국민이 원하는 남·북한 통합 실현 방안을 종합한 연구보고서를 발간 할 계획이다. <출처/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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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김영록 도지사, “즐거운 직장문화로 도민 행복 행정을”[OMG=이한국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4일 “직원 모두가 심리적 안정감 속에 즐겁고 자유롭게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12월 정례조회를 통해 “직원 설문조사에서 ‘직급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는 응답 46%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지만, 좀 더 노력해 80% 이상이 되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현재 방문객을 맞이하고 직원 간 교류를 위한 소통방으로 운영하는 ‘세평마루’ 확대, 셋 이상 자녀를 둔 직원이나 보육부모의 희망 근무지 발령, 자유로운 휴가 활용과 유연근무제 활용을 통해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 보장, 클라우드나 모바일을 활용한 전자결재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자유로운 조직문화를 자랑하는 구글의 직원들은 성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답했다”며 “우리도 직원들이 심리적 만족감 속에서 일하도록 맘 편한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네티즌이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로 꼽은 명진스님은 에세이집 ‘스님, 어떤 게 잘 사는 겁니까’에서 ‘행복은 성공과 물질적 욕망에 있지 않으므로,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은 각자의 몫’이라고 했다”며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집 ‘랑겔한스섬의 오후’에서 나오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小確幸)’이 해답이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갓 구운 빵을 맛있게 먹으면서 느끼는 만족감, 잘 정돈된 옷장을 보고 느끼는 기쁨 같은 것들이 바로 행복”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기업 기부문화의 선구자인 석유왕 록펠러의 일생을 소개하며 “또 하나의 소확행은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공직자는 매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어려운 도민을 배려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정렬을 쏟는 등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무엇이든 한다면 그것으로 본인도 보람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겨울엔 폭설과 한파, 산불․화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이 많이 발생하는데다 최근 서민 경제마저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민 삶을 더 보살피는 행정에 노력해 도민들의 높은 기대치에 부응하자”고 강조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관련해 김 지사는 “지난해 29만여 명에 그쳤던 이용객이 올 들어 12월 초까지 50만 명을 돌파한 것에 대해 도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한다”며 “2019년 100만 명 목표를 달성하는 등 명실공히 국토 서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성장한다면 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므로, 공항 활성화와 이에 맞는 기반시설 확충 노력에 온힘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전남의 아름다운 바다․섬 등 경관은 세계적 자원으로서 손색이 없어, 서울 등 다른 지역민들도 ‘가보면 좋은 곳’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과거 산업화에서 소외되면서 ‘남겨진 땅’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공직자들께서 지역 발전을 위해 몸과 영혼을 불태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 이 남겨진 땅을 정말로 미래 무한한 비전을 창출하는 땅으로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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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국회의원 홍의락·국회의원 김삼화[OMG뉴스=이한국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과 오는 12월 5일(수) 오전 10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북방 에너지협력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부존량이 적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최근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석탄․원자력 발전을 재생에너지 등으로 대체해야 하므로 적정 가격에 안정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에 중국‧몽골‧러시아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으로 생산된 전기를 전력수요가 많은 한국․중국․일본에 공급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안정적 전력수급체계를 구축하려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셰일가스(Shale gas) 등 천연 가스의 세계적 공급 확대와 함께 에너지 전환에 따른 국내 천연 가스 수요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천연가스를 안정적․경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개회식은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홍의락 의원과 김삼화 의원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다. 문승일 교수(서울대)를 좌장으로, 장길수 교수(고려대)가 제1주제인 “동북아 슈퍼그리드 현재 상황과 추진계획”을, 이철우 교수(충북대)가 제2주제인 “천연가스의 Geopolitics와 우리의 전략”에 대하여 발표한다. 발표에 이어 이성규 박사(에너지 경제연구원), 강근수 부장(한국전력공사), 유희덕 부국장(전기신문사), 김예경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에 참여한다.<출처/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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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회의원, 방사성 폐기물 관리강화법 대표발의[OMG뉴스=조양덕 기자]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29일, 방사성 폐기물 관리제도 강화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 법령에 있는 방사성 폐기물의 분류규정과 자체처분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해 자체처분 방사성 폐기물 농도를 2회 이상 확인하도록 하며,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처분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작성·제출한 후 일반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라텍스 매트리스, 베개, 미용 마스크 등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방사능이 검출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거명령이 내려졌다.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라돈이 검출되며 논란이 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방사성 폐기물의 분류규정조차 없다. 원전을 운영하거나 해체할 때 발생되는 폐기물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고준위·중준위·저준위·극저준위·자체처분 폐기물로 분류된다. 이 중 일부 방사능 농도가 낮은 극저준위 폐기물과 자체처분 폐기물은 재활용되고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재활용되는지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은 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 방사능 농도를 1회만 측정하고, 폐기물 처리장에 반입될 때는 방사능 농도를 다시 확인하지 않는다. 폐유나 폐산처럼 일반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도 유해물질 농도를 2회 측정하는 것과 비교해 현행 방사성폐기물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용호 국회의원은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 중 자체 처분되는 폐기물이 전체의 81.9%를 차지하고, 생활 속 방사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방사성 폐기물의 사후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체처분 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이용호 국회의원을 포함해 김광수, 김삼화, 김종회, 장정숙, 조배숙, 주승용, 최도자, 윤영일, 이찬열 국회의원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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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국회혁신 자문위원회 결과보고 받아[OMG=이한국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29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국회혁신 자문위원회 심지연 위원장(경남대학교 명예교수)과 위원들에게 자문위원회 논의사항과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국회 혁신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국회혁신 자문위원는 지난 9월 출범하여 3개월간 국회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임기를 연장해 향후 3개월간 혁신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김수흥 사무차장이 국회혁신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2기 혁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