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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3600만명 1차 접종, 9월말에서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달성”문재인 대통령은 2일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 “내일이면 1차 접종이 2000만 명을 넘게 될 것”이라며 “9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목표를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는 20~40대 17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이 시작된다”며 “대규모로 단기간에 예약을 마치기 위해 예약시스템을 정비하고, 10부제 예약으로 불편을 줄이면서 공평한 접종 기회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특히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8~9월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예약과 접종에 적극적으로, 또한 질서 있게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인류는 코로나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다. 변이도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며 “다만 지금 분명한 것은 백신이 감염을 막아 주지 못할지라도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크게 줄여 주기 때문에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과 백신 접종과 적절한 방역 조치를 병행해 나가야만 코로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는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이 순간에도 ‘빠르게 찾아내고, 빠르게 치료하는’ K-방역의 우수성은 현장에서 십분 발휘되고 있다”며 “K-방역의 장점이 흔들림 없이 작동되고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도 완료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오늘 외부 전문가로 우리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또 정중교 주식회사 프레시지 대표이사님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민간 기업의 대표이사가 우리 청와대 수보회의에 참석한 것은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의견들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기다렸던 휴가조차 맘 편히 보내지 못하는 상황에 무척 마음이 무겁습니다.그런 가운데서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국민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누적된 피로와 폭염 속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코로나를 통제하고 있는 방역진과 의료진,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코로나의 더 큰 확산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5주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백신이 해결책이 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서 앞서가는 나라들도 방역 조치를 완화하자마자 다시 확산이 증가하고, 심지어 접종자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방역 전선을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류는 코로나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변이도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분명한 것은, 백신이 감염을 막아 주지 못할지라도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크게 줄여 주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과 백신 접종과 적절한 방역 조치를 병행해 나가야만 코로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는 충분히 신뢰할 만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찾아내고, 빠르게 치료하는’ K-방역의 우수성은 현장에서 십분 발휘되고 있습니다.숨은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더욱 광범위한 진단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생활치료센터와 병상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확진자를 신속히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K-방역의 장점이 흔들림 없이 작동되고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도 완료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코로나 확산세를 저지하고 상황을 하루속히 반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으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이면 1차 접종이 2,000만 명을 넘게 될 것입니다. 9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목표를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20대부터 40대까지 1,7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이 시작됩니다. 대규모로, 단기간에 예약을 마치기 위해 예약시스템을 정비하고, 10부제 예약으로 불편을 줄이면서 공평한 접종 기회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8, 9월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될 것이며, 국민들께서 더 많이 예약할수록 접종의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예약과 접종에 적극적으로, 또한 질서 있게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쿄올림픽에서 보여 주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과 아름다운 도전이 코로나 확산과 불볕더위로 지친 국민들께 큰 위로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메달이나 승패와 관계없이 한계에 도전하며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 유감없이 보여 주고 있는 우리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올림픽이 끝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스포츠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기본 정신입니다. 국적, 성별, 인종, 신분, 경제적 상황이나 신체적 조건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이 같은 정신과 취지를 담은 ‘스포츠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됩니다.우리 사회의 스포츠 의식과 문화가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스포츠가 어떤 장벽도 없이, 국민 개개인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 기본법’을 뒷받침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스포츠 강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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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스페인, 다방면서 미래지향적 협력 기대”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스페인 상원을 방문, 상·하원의장을 포함한 의원들 앞에서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증진 등에 관한 연설을 했다. 스페인을 방문하는 국빈들은 관례적으로 상원을 찾아 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권위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이룩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면서 “안정된 민주주의야말로 국가의 안정과 번영의 토대”라고 밝혔다.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상원의사당을 방문, 본회의장에서 욥 쿠엔카 상원의장의 환영사에 답사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스페인 정부와 의회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 생계비 제도 도입 등 정책적 노력을 초당적으로 시행해 온 데 대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 계기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고 언급하며, “양국이 공동의 비전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방면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국간 협력 증진에 있어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의회 외교 강화를 비롯해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스페인 의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EU 주요국인 스페인과 한-EU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G7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한-EU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지난해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양측 간 공조를 강화키로 합의한 토대 위에 이번 한-EU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앞으로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스페인 의회 측의 지지와 협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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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北 동의하면 백신공급 협력 적극 추진”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백신 공급을 협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엔나 호프부르크궁에서 열린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이 글로벌 생산 허브의 역할을 할 경우에 북한도 당연히 협력 대상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비엔나 호프부르크궁에서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개도국을 비롯한 저소득국, 모든 나라들이 공평하게 백신에 접근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전 세계가 코로나에서 해방될 수 있다”며 “한국은 개도국과 저소득국에 백신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코백스에 공여를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판 데어 벨렌 대통령도 “당연히 저소득국과 개도국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라며 “북한만 원한다면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에 북한 측에서 저희한테 신호를 준다면 당연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여는 데 양국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기초과학 분야에서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오스트리아의 뛰어난 과학기술 역량과 세계적인 수준의 상용화, 산업화 능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의 결합을 통해 호혜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포용적 녹색회복과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며 “오는 11월 COP26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기후환경 대응 노력에 함께 힘을 보태기로 했다. 또한 한국은 2023년에 개최될 COP28을 유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문화·예술·관광 협력과 미래세대 간 교류 증진에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문화협력협정과 청소년 교류 이행 약정 체결이 이뤄질 것이다. 수교 130주년을 앞두고 체결되는 두 협정과 약정은 양국 국민들의 문화·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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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항구적 평화 향한 큰 걸음 준비하겠다”문재인 대통령은 6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다시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저는 강력한 ‘백신동맹’으로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기로 했고, 대화와 외교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이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기간 헌신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을 현실화할 것”이라며 “보훈 급여금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의 가치가 묻혀 버리는 일이 없도록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웃을 구하기 위해 앞장서고 공동선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 바로 애국”이라면서 과로로 세상을 떠난 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의사상자 묘역 최초 안장자인 채종민 등 의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생활의 불편을 견뎌주시는 국민들, 방역과 백신 접종 현장에서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방역·의료진 역시 이 시대의 애국자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편 이번 현충일 추념식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영령에 대한 추모를 통해 감사와 존경의 예를 바치고 국가의 책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의미로 개최되었다. 또 올해는 서울현충원-대전현충원-유엔기념공원(부산)을 3원 연결해 추모의 의미를 극대화했고, 식전행사인 ‘현충문 근무 교대식’은 격식 있는 근무 교대식을 통해 현충원 안장자에 대한 추모의 예를 갖추고자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면서 향후 이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66회 현충일 추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충일 추념식 최초로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부산 UN기념공원을 화상으로 연결해 자유, 평화, 민주, 인류애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독립유공자와 참전용사, 전임 대통령들과 무명용사들이 잠들어 있고, 국립대전현충원에는 독립유공자와 참전용사뿐 아니라 독도의용수비대,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천안함의 호국영령이 계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었던 분들도 두 현충원에 함께 안장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관, 순직공무원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고, ‘의사상자 묘역’을 따로 만들어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부산 UN기념공원은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상징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애국심과 인류애로 우리는 무력도발과 이념전쟁에 맞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순국선열, 호국영령, 이웃을 위해 희생한 분들과 함께 UN 참전용사들을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잊을 수 없는 애국심을 보여주었고,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선열들의 애국심 위에 서 있습니다. 독립과 호국의 영웅들은 대한민국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헌신으로 가난을 극복했고, 아들, 딸은 스스로를 희생하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 위에서 오늘의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를 스스로 만들어가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애국은 우리 모두의 정신이 되었고, 공동체를 위한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웃을 구하기 위해 앞장서고 공동선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응급환자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하다 과로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의사상자 묘역 최초 안장자인 채종민 님과 고속도로 추돌 현장에서 다른 피해자를 구하다 희생하신 이궁열 님을 비롯한 의인들, 임무 수행을 위해 용감하게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들, 모두 우리 시대의 애국자들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생활의 불편을 견뎌주시는 국민들, 방역과 백신 접종 현장에서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방역·의료진 역시 이 시대의 애국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애국은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 나라에 대한 사랑에서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넓어졌습니다.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체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유엔 참전용사들은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지켜낸 최고의 애국이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와 기후위기같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구 차원의 공존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애국심도, 국경을 넘어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1년, 일본 도쿄 전철역 선로에서 국경을 넘은 인간애를 실현한 아름다운 청년 이수현의 희생은 언젠가 한일 양국의 협력의 정신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2013년,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를 구하다가 함께 희생된 김자중 님의 진정한 이타심과 용기는 더 넓은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애국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애국심은 공존 속에서 더 강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곳곳에는 독립과 호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이웃을 위한 따뜻한 헌신까지 거대한 애국의 역사가 면면히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애국하고 서로의 애국을 존중하며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올해 국가보훈처 창설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상이군경 원호에서 시작한 보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으로 확대되었고, 지금은 독립과 호국, 민주의 정신적 가치를 계승하는 문화로 확산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정한 보훈이야말로 애국심의 원천입니다. 국가가 나와 나의 가족을 보살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했고, 보훈 예산 규모도 해마다 늘려 올해 5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2019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647명을 포상했고, 지난해에도 585명의 독립유공자께 예우를 다할 수 있었습니다. 독립운동 사료를 끊임없이 수집하여 한 분의 독립유공자도 끝까지 찾아낼 것입니다. 지난 3월 24일,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신원확인센터가 세워졌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참전용사 유해 서른세 분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모셨습니다. 올해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였던 백마고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유해발굴 못지않게 신원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해가 발굴되더라도 비교할 유전자가 없으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유전자 채취에 유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장기간 헌신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을 현실화할 것입니다. 보훈 급여금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의 가치가 묻혀 버리는 일이 없도록 바로잡겠습니다. 지난 3월, 광주의 계엄군 병사가 유족을 만나 직접 용서를 구한 일은 매우 역사적인 일입니다. 올해 5·18광주민주화운동 추모제에 최초로 여야 정치인이 함께 참석한 것도 매우 뜻깊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용서와 치유가 이어지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욱 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월의 제주, 5월의 광주, 6월의 현충원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하나의 마음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8년, 미얀마 이주노동자 윈 툿쪼 님은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국민에게 생명을 나눠주었습니다. 우리는 미얀마 국민에게 변함없는 연대와 우애의 마음을 보냅니다. 5월 광주가 마침내 민주화의 결실을 맺었듯, ‘미얀마의 봄’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평화와 번영, 민주와 인권의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외국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정부가 한국전쟁 참전 영웅에게 드리는 명예훈장 수여식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하며, 참전 영웅들을 최고로 예우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군 복무 시절의 공적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 언제든 서훈의 격을 높이고 모든 예우를 갖춰 수여식을 여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워싱턴 ‘추모의 벽’ 착공식에서 우리말로 “감사합니다”, “같이 갑시다” 인사를 건넨, 미군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로 맺어진 우정과 연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에 더욱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것은 미사일 주권을 확보했다는 의미와 동시에 우주로 향한 도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은 달에 우주인을 보내는 ‘아르테미스 약정’에도 열 번째 나라로 가입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우주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독자적인 우주발사체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우주 시대를 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강력한 ‘백신동맹’으로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기로 했고, 대화와 외교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다시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전방 철책과 영웅들의 유품으로 만든 기념패를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 호국영령들의 영전에 바쳤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끝내고, 강한 국방력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이 독립과 호국, 민주 유공자들의 넋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보훈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나는 우리 군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독립과 호국의 영웅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구하다 생을 마감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나라에 대한 책임감이 커지면서 우리의 애국심도 다양한 모습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애국의 한결같은 원동력은 공동체에 대한 믿음입니다. 독립·호국·민주의 굳건한 뿌리를 가진 우리의 애국은 이제 인류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민주와 인권, 자유와 평화, 정의를 갈망하는 세계인들과 함께 감염병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애국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신 영령들께 깊은 존경을 바치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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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탄소중립위 출범…문 대통령 “탄소중립, 못 해낼 것 없다”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탄소중립은 제조업 비중과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어렵다면 다른 나라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고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못 해낼 것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탄소중립은 인류가 함께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인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모든 영역의 탄소중립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배터리, 수소, 태양광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과 혁신 역량에서 앞서가고 있다”며 “치열한 국제적인 경쟁 속에서 탄소중립은 오히려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위 위원들에게 “앞으로 30년간 기술발전과 사회·경제적 변화 등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탄소중립이라는 확실한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 실로 어려운 작업”이라면서도 “국민적 합의에 기반해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등 분야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수단을 구체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2050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 격려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여러분, 탄소중립은 인류가 함께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환경에 관심을 가져왔고,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품 줄이기 같은 일상 속 실천으로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친환경차 보급에 역점을 두어 왔으며,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을 함께 이루기 위한 본격적인 도전에 나섰습니다.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다면 다른 나라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고,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못해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배터리, 수소, 태양광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과 혁신 역량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국제적인 경쟁 속에서 탄소중립은 오히려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역량이 결집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일상 속 실천과 기업의 혁신적 변화, 정부의 탄탄한 의지가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미국, EU 등 세계 각국이 대규모 그린 투자에 나섰고, 새로운 산업과 기술, 일자리가 태동하며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저탄소사회 전환을 반드시 이뤄 주시기 바랍니다. 중책을 맡아 주신 윤순진 위원장님과 김부겸 총리님을 비롯하여, 아흔일곱 명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연다는 자부심과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여러분,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깨며 탄생했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곳에서 혁신이 필요한 만큼 기후, 에너지, 산업, 노동, 언론, 종교, 교육, 지자체 등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일흔여덟 명의 민간위원이 중심이 되고, 18개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합니다. 대통령 직속의 최상위 거버넌스로서 기후변화, 에너지 혁신, 경제 산업, 공정 전환, 과학기술 등 여덟 개의 분과위원회에서 이행전략을 수립하면, 정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청년들과 기업, 시민단체, 지자체 그리고 500여 명의 국민정책참여단과 긴밀히 협의하며, ‘국민 모두를 위한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의 당면과제는 상반기 안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들고, 중간 목표로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30년간 기술발전과 사회·경제적 변화 등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탄소중립이라는 확실한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 실로 어려운 작업입니다.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여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등 분야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수단을 구체화해 주길 바랍니다. 탄소중립은 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 노력에 나섰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은 물론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총 열두 개 업종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RE100에 동참하고, ESG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112개 금융기관들은 기후금융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기술개발 R&D를 확대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재정과 공적 금융이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과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이 탈석탄 선언을 하고, 투자에 ESG 요소를 고려하기로 한 것처럼 공공부문이 혁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한계돌파형 기술개발 투자,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세제 지원 등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수소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같은 세계에서 앞서가는 친환경 기술과 제품을 더 많이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도 탄소중립을 위한 변화에 적극적입니다.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기후위기비상선언을 선포하고, 광역자치단체들이 탄소중립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함께 호응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의 변화에 취약한 기업과 노동자들을 배려하는 포용적이고 공정한 전환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입니다. 탄소중립은 미래를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신다면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이며, 우리는 탄소중립 모범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여 탄소중립위원회의 성공을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국민, 기업, 지자체, 시민사회가 탄소중립을 향한 변화의 바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역량을 결집해 앞으로 더 빠르게 나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대한민국 대전환의 중심축이 되어 과감하게 미래를 향해 전진해 주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도합니다. 모두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정부는 국민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미래를 희망으로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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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적어도 내년까진 확장재정 기조 유지해야”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돼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과 부문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완전한 경제회복, 든든한 국가재정’을 주제로 중기 재정 운용 및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최근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폭이 낮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례 없이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우리는 ‘전시재정’의 각오로 재정 역량을 최대한 동원한 결과 우리 경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가계와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반쪽의 회복에 그치고 있다. 일자리의 양극화가 뚜렷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도 풀리지 않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민주당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님을 비롯해 여러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재정의 역할이 막중한 시점입니다. 경제 회복에 더 속도를 내면서 코로나로 인한 신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논의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와 올해 우리는 ‘전시재정’의 각오로 재정 역량을 최대한 동원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이미 GDP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연간 성장률이 11년 만에 4%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가계와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반쪽의 회복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아직도 그늘 속에 있습니다. 산업의 영역에 따라 경기 회복이 불균등하고, 일자리의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사정이 어렵습니다. 지난해 2월과 비교하여 아직 30만 개의 일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여성의 구직난이 계속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 위기는 곧 분배의 위기입니다.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소득 5분위 배율이 2분기 연속 개선되고 있지만, 재정 작용의 효과에 의한 것일 뿐 시장소득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재정이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분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계층 간 격차뿐 아니라 경제 각 부문 간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회복과 제2벤처 붐으로 크게 성장하는 업종과 기업이 있는 반면, 대면서비스업을 비롯한 내수업종은 회복이 늦어지며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되어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 간, 부문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최근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폭이 낮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려야 합니다. 재정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재정이 탄탄한 디딤판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EU 같은 선진국들도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도 뒤질 수 없습니다.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재정지출뿐 아니라 세제, 정부조달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례 없이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확장 재정의 운용에 의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들어 큰 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이 경제의 활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재정 여력 또한 함께 늘어나는 ‘재정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합니다. 정부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투입하여 포용성 강화, 신산업 육성 분야에는 지원을 늘리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한 이후도 대비해야 합니다.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했던 사업들에 대한 출구전략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마련한 재정준칙이 2025년부터 계획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당부합니다. 우리 정부의 남은 임기 1년이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가 완전한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앞당기는 한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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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일 P4G 서울정상회의…문 대통령·정상급 60여명 참석문재인 대통령과 주요국 정상급 인사 및 국제기구 수장 60여명이 참석하는‘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오는 30∼31일 이틀간 개최된다고 청와대가 25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P4G 정상회의는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화상으로 진행된다. 회의는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정상세션과 정부·국제기구·기업·시민사회·학계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여하는 일반세션으로 구성된다. 문 대통령은 P4G 정상회의 개회식 직전,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덴마크는 제1차 P4G 정상회의 개최국이자 우리나라와 ‘녹색성장 동맹’ 이다. 문 대통령은 덴마크와의 정상회담에서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과 올해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 20일 오전(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시내 대니쉬 라디오 콘서트홀에서 열린 제1차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30일 P4G 정상회의 공식 개회를 선포하고, 이튿날 정상 토론세션의 의장으로 녹색회복·탄소중립·민관협력과 관련된 회의를 주재한다. 이어 폐회식과 함께 서울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P4G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최초의 환경 분야 다자정상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기후정책 수립과 실현에 있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아우르는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탄소중립과 친환경 성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 및 신산업과 신기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번 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기후환경 분야에서의 유사 입장국과 연대를 강화하고, 올해 11월 영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취임 이래 탄소중립 및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기후대응 선도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며 “이번 P4G 서울 녹색미래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저탄소 녹색경제 분야에서 선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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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백신 파트너십’ 맺고 ‘미사일 제한’ 풀었다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소인수 회담을 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21일(현지시간)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당초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 단독회담과 소인수회담, 확대정상회담까지 3시간 7분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회담 외에도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 공동기자회견 등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백악관에 머문 전체 시간은 낮 12시 5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5시간 40분이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과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라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은 외교, 대화가 필수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백신공급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국빈만찬장에서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군 55만명에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한국군과 자주 접촉하고 있는 만큼 양국 군대의 안전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역사를 보건분야로까지 확대한 뜻깊은 조치”라며 감사를 표했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과 관련해서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공동성명에서 밝힘으로써, 남북과 북미간 협상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 지원에도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과는 양국이 ‘미사일 지침 종료’에 합의해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한국은 1979년 미사일 자율 규제를 최초로 선언한 이래 40여 년간 유지돼 온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해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부문을 포함해 양국의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상호 투자 증대 촉진 및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자동차용 레거시 반도체 칩의 글로벌 공급을 확대하고, 양국 내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차세대 배터리, 수소에너지,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 및 인공지능(AI), 5G, 차세대 이동통신(6G), 오픈-RAN 기술,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 연구 분야에서의 파트너십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해외 원전시장 진출에도 함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국제 원자력 안전, 핵안보, 비확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하는 가운데,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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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의장 만난 문 대통령 “한미동맹, 연대와 협력의 모범”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미 하원 지도부와 함께 한미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공급망 협력 및 백신 협력 등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하원 지도부와의 간담회에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함께한 발언에서 “코로나는 사람과 사람 간의 물리적 거리를 넓혔지만 역설적이게도 전 인류가 하나로 연결돼 있음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바이러스를 이기는 길이 인류의 연대와 협력에 있듯 더 나은 미래도 국경을 넘어 대화하고 소통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하원의회 의장과 함께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70년간 다져온 한미동맹이 모범이 될 것”이라며 “오늘 의원님들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될 한미 간의 대화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양국 협력을 더욱 깊게 하고 전 세계의 연대를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2017년 문 대통령과 만난 것을 떠올리며 “그때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모셨던 저의 큰 영광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며 “같은 자리에 모시게 돼서 매우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한미관계는 사실 안보의 관계지만 그것 외에도 굉장히 깊은 돈독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관계에 대해 많은 감사를 느끼고 있는 것이 제 출신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특별히 많은 한국 교포분들께서 기여를 하고 계시고, 제 스태프들로도 주미 한국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기후문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께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데 양국간에 어떤 노력을 함께할 수 있을까, 그뿐만 아니라 팬데믹을 퇴치하는 것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대한민국은 혁신에 있어서 많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전 세계의 미래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양국 간 국민들에게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과 미국 하원 지도부 간담회에는 펠로시 의장을 비롯해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원내대표,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원내총무, 그레고리 믹스 외무위원장, 아담 쉬프 정보위원장, 스콧 페리 의원, 앤디 킴 의원,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 영 킴 의원, 미셸 박 스틸 의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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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바이든 美 대통령과 5월 21일 백악관서 첫 정상회담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오는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30일 발표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 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되는 것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양 정상과 국민들 간 우정을 바탕으로 양국 간의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열린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을 비롯해서 경제·통상 등 실질 협력과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수석은 “방미와 관련된 상세한 일정은 구체 사항이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