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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FTA 네트워크 더욱 넓혀야…CPTPP 가입 검토”문재인 대통령은 8일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신남방, 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더욱 넓혀가겠다”며, “지난달 최종 서명한 세계 최대 규모 다자 FTA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협정)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이스라엘과의 FTA를 마무리 짓고 인도·필리핀·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과의 FTA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코로나 이후 회복되는 시장 선점을 위해 모든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보호무역의 바람도 거셀 것”이라며 “시장 다변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무역의 체질을 환경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담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무역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미 EU와 미국 같은 나라에서 탄소 국경세 도입이 공론화되고 있다. 우리 수출기업들도 하루빨리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친환경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며 “정부 역시 ‘그린 뉴딜’을 통해 저탄소 경제를 향한 우리 수출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 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무역인 여러분, 모두가 힘든 한 해였습니다. 무역인들도 유례없는 상황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 불황에 빠지면서 글로벌 교역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국가 간 이동이 봉쇄되어, 한 건의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몇 곱절의 노력이 들었습니다.글로벌 공급망이 멈추고 컨테이너선이 부족해서 황급히 새로운 공급처와 운송망을 찾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무역은 또 한 번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수출을 플러스로 바꿔냈습니다.세계 7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수출의 기적 같은 회복력은 K-방역의 성과와 함께 우리 경제가 3분기부터 반등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수출의 내용이 더욱 희망적입니다.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등 주력품목들이 버팀목 역할을 잘해 주었습니다.지난해 세계 7위였던 자동차 수출은 세계 4강에 도전하고 있으며, 조선업은 LNG선을 중심으로 하반기 이후 세계 수주량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어온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모두 큰 폭의 수출 증가를 이룬 것이 특히 반갑습니다. 11월까지의 실적만으로도 바이오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전기차 수출은 무려 75% 증가하여 10만대 수출 시대를 열었고, 수소차 수출도 35%나 늘었습니다.시스템반도체 수출도 15%의 증가율을 보이며 종합반도체 강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농수산 식품과 화장품 등의 수출 호조로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늘어난 것도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처음으로 1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던 1964년이나,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었던 2011년 못지않게 어려움 속에서 매우 값진 성과를 이뤄낸 한 해였습니다. 제57회 무역의 날을 맞아 무역인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자랑스러운 무역인 여러분, 코로나 이후 회복되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모든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할 것입니다.보호무역의 바람도 거셀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무역질서의 재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비대면 사회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무역의 시대도 빠르게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래왔듯이 한발 앞서 변화에 대비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실력으로 당당하게 맞서야 할 것입니다. 첫째, 대한민국 무역의 체력을 더욱 튼튼하게 키워야 합니다. 보호무역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경쟁력입니다.전통 제조업에 디지털 신기술을 결합시켜 혁신하고, 소재·부품·장비의 완전한 기술자립으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3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수출을 이끌 새로운 동력을 계속 키워 나가겠습니다. 시장의 다변화도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입니다.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신남방, 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더욱 넓혀가겠습니다.지난달 최종 서명한 세계 최대 규모 다자 FTA RCEP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 이스라엘과의 FTA를 마무리 짓고 인도,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 협상을 통해 한류 콘텐츠 수출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확대하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의 태평양 동맹과도 협상을 가속화해 거대 중남미를 더욱 가까운 시장으로 만들겠습니다. CPTPP 가입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회복하고,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WTO, G20 등 국제사회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무역의 체질을 환경 친화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담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역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이미 EU와 미국 같은 나라에서 탄소 국경세 도입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우리 수출기업들도 하루빨리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친환경 인프라를 갖춰야 합니다. 다가올 그린 경제 시대를 선도하고 예상되는 무역 규제의 소지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정부 역시 ‘그린 뉴딜’을 통해 저탄소 경제를 향한 우리 수출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셋째, 디지털 무역에 대한 준비도 서둘러야 합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은 코로나를 겪으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온라인 수출은 거래비용이 적고, 진입장벽도 낮습니다.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 앞서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수출 플랫폼을 육성하고, 무역금융부터 통관, 법률상담에 이르기까지 수출 지원시스템을 디지털 무역 시대에 맞게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매년 만 개씩 발굴하여 디지털 무역을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무역인 여러분, 흔히 국제무역을 ‘총성 없는 전쟁’이라 부르지만, 무역의 시작은 ‘함께 잘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대한민국 무역이 한강의 기적을 이끌고, 수많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무역의 기본에 충실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과거 식민지를 경영하며 시장을 넓힌 나라들과 달리 우리는 후발국이었지만 자유무역의 틀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무역을 키웠습니다. 국제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무역’을 통해 무역 상대국과 호혜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대한민국의 방식으로 대한민국 무역의 힘은 더욱 강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 함께 더 멀리’ 뻗어가는 성공 신화가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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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세계e스포츠정상회의, 부산에서 4년 연속 개최부산시와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사)국제e스포츠연맹(IESF)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부산이스포츠경기장(부산진구 소재)에서 「제5회 세계e스포츠정상회의(GEES, Global E-sports Executive Summit)」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e스포츠정상회의’는 e스포츠 및 각계 관계자들이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e스포츠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위한 합의를 이루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2016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2017년부터 4년 연속 부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e스포츠가 마주할 새로운 세계’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형식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국내외 e스포츠 산업관계자들과 함께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K리그(K-LEAGUE),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등 국내외 스포츠산업 리더들이 연사로 참여해 ▲‘e스포츠와 전통스포츠의 윈-윈(Win-Win) 전략’ ▲‘e스포츠 팬 변화에 따른 다양한 마케팅 전략’ ▲‘e스포츠와 코로나19’ ▲‘e스포츠의 기술적 혁신’ 등의 세션을 다룰 예정이다. 해외 초청 연사는 온라인 화상 연결을 통해 참여하며, 부산이스포츠경기장 현장에는 사회자 및 국내 연사만 자리한다. 특히, 올해 회의는 e스포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IESF International Esports Federation’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이는 e스포츠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참여를 유도해 e스포츠에 대한 인식과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지방 최초로 개관한 부산이스포츠경기장에서 세계e스포츠정상회의를 열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국제e스포츠R&D센터’ 등 국제e스포츠연맹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여기서 결실을 보길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e스포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새로운 문화영역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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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바이든 당선인과 첫 통화…“동맹강화·북핵해결 긴밀 협력”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지난 70년간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 번영의 기반이 되어온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바이든 당선인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축(linchpin)”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4분간 이뤄진 첫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미 대선 결과는 바이든 당선인의 오랜 국정 경험과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명확한 비전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높은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이 줄곧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특히 오늘 미국 재향군인의 날에 필라델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최근에는 직접 우리 언론에 기고문을 보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바 있음을 언급하면서 한미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당선인의 높은 관심과 의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양측은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데 공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앞으로 코로나19 대응, 보건안보, 세계경제 회복, 기후변화, 민주주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특히 코로나19와 관련 “한국과 미국에서 같은 날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한국이 매우 훌륭하게 코로나에 대응해 온 데 대해 문 대통령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이 한국과 같이 대응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다행히 백신이 개발되고 있어 길이 열리고 있으며, 지금부터 신행정부 출범 시까지 코로나 억제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이후 가능한 조속히 만나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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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지사, 문 대통령 주재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정책제언 제시한국판 뉴딜과 지역 균형발전을 연계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균형뉴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1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시도지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의제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되었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한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지방정부가 지역균형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의 개편과 행․재정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연석회의 개최를 표명한 것에 따른 것이며, 당정회의를 넘어 지방이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디딤돌이 되는 의미가 있다. 이 자리에서 중앙 관계부처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시킨 「지역균형 뉴딜」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한국판 뉴딜 지역참여,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주도형 뉴딜사업 등 3가지 유형과 4개의 추진전략에 대해 설명하였다. 4대 추진전략은 ▶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 강화 ▶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원조달 지원, 인센티브 제공, 투자절차 간소화 등 추진 ▶ 공공기관 주도형 뉴딜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한 한국판 뉴딜의 지역확산 가속화 ▶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이다. 또한, 6개 시․도에서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 액화수소․재생에너지․해상풍력 기반의 그린 뉴딜 등의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였으며, 시·도지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시간에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전북형 뉴딜의 추진 방향과 지역 주도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사업」과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절차 간소화, 재정지원, 예타면제 등의 사항을 건의하였다. 전북형 뉴딜 추진방향으로 먼저 디지털 뉴딜 분야는 전북의 농생명산업 기반과 IT를 융합하여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그린 뉴딜 분야는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비롯 그린 모빌리티와 생태자원 등을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문명으로의 대전환’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시․도지사들은 정부가 보다 진전된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제시한 것을 환영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추진체계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시․도지사와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상시 회의체 신설을 제안하면서,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하는 소극적 지원이 아닌 진정한 지방참여형 거버넌스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부부처의 공모형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발전 정도를 측정하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명 「지역균형 뉴딜사업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1단계 재정분권의 한시적 추진과 관련하여 3조 6천억원 지원의 한시 기한을 폐지하거나,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대안 수립과 지역뉴딜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에 대해 건의하였습니다. 시도지사들은 오늘 회의 결과를 반영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지방이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회의체가 구성되어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미래 사회경제 구조를 설계하고,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면서 지구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한편 시․도지사들은 한국형 뉴딜 전략회의를 마친 후 지방분권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특례시 조항을 분리하여 심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조속 처리하되, 특례시 조항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협의회의 공식 의견으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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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추석 고향방문 자제 부탁…불법집회엔 무관용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이번 추석은 부모님과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올해만큼은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게 불효가 아니며 오히려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 총리는 “우리가 여전히 전대미문의 재난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엄연하고 엄중한 현실”이라며 “전쟁에 준하는 사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잘 실천해 준 거리두기를 추석명절에도 준수하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일부 단체의 개천절 집회 강행과 관련해서는 “사전 집결을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행위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등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집회는 동료 시민들이 각자의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며 방역을 위해 쌓아온 공든 탑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단체들은 이제라도 무모한 행위를 멈춰달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몇 차례 어려운 위기에 직면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인내,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여러 번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며 “이번 추석연휴가 또 다른 고비로 또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내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해 좀 더 세밀하고 강화된 방역기준을 적용한다”며 “더 큰 고통과 희생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에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총리 ‘추석연휴 특별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정세균입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5일간의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한해의 과실을 나누고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우리 민족의 풍성한 명절입니다. 예년 같으면 가족·친지를 만날 생각에, 마음 설렐 이 즈음에,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불편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런 마음입니다. 이번 추석은 부모님과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고향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올해만큼은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게 불효가 아니며, 오히려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동안 잘 실천해주신 거리두기를 추석명절에도 준수해주시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재난사태가 발생한 이후, 우리 국민은 합심하여 국가적 위기에 훌륭히 대처해 왔습니다. ‘K-방역’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우리 국민의 협력과 인내, 상호 신뢰와 절제를 전 세계가 격찬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Wall Street Journal은 한국의 K-방역 성공을 대서특 하면서, 그 해법을 세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첫째, 진단검사와 기술의 조합, 둘째, 중앙집중식 통제와 원활한 소통, 마지막으로 실패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전대미문의 재난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엄연하고 엄중한 현실입니다. 전쟁에 준하는 사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늘 간직해야 합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는 일시적인 방심과 일부의 방종이 너무나도 심대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중순, 일부 종교단체의 무책임한 행동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초래하고 전 국민을 공포로 떨게 만들었습니다. 8월 27일 하루 확진자 441명을 정점으로 다행히 감소추세에 있지만, 추석연휴를 목전에 둔 지금도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못 가고 친구들을 못 만나는 아이들에게 답답해도 집에 더 있어 달라는 말을 전하는 어른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자식분들께 더 기다려달라고 말하려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손님없이 홀로 앉아 임대료 걱정만 하는 자영업자분들, 어렵게 일군 업체가 파산지경에 몰린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생명과도 같은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분들께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모든 국민이 고통과 불편함, 슬픔과 비참함을 나누며 근근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만 더 고삐를 놓지 않고 감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향방문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일시에 몰려드는 여행지도 위험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소중한 추억이 되어야 할 여행이 가족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만큼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여유로운 휴식을 가져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에서 다시금 일부 단체가 불법집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료 시민들이 각자의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며 방역을 위해 쌓아온 공든 탑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점을 직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광복절 불법집회의 악몽이 되살아나 온 국민이 두려움에 차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로 인한 누적 확진자는 1,800명에 이릅니다. 확진자 뿐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수많은 선별검사와 자가격리 등 너무도 큰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잖아도 힘든 수만 개의 영업장이 문을 닫거나 영업에 제한을 받아야 했습니다. 생계의 위험에 처한 국민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정부는 이번 연휴기간 중 개천절과 한글날에 예고된 집회를 일절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집회 시도 자체를 철저하고 빈틈없이 차단할 것입니다.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단체들은 이제라도 무모한 행위를 멈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불법집회에 대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국민생명을 위협하고 방역을 저해하는 작은 불씨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사전에 집결을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우리 민주헌정이 보장하는 고귀한 기본권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먼저입니다. 어떠한 주장도 어떠한 가치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대규모 집회가 집단감염의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공권력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집행할 것입니다.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 집단감염 확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묘, 교통, 물류, 여가생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실효성있는 방역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내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여 좀 더 세밀하고 강화된 방역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더 큰 고통과 희생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이번 특별방역기간동안 비상한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몇 차례 어려운 위기에 직면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인내,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여러 번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추석연휴가 또 다른 고비입니다. 또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국민 한분 한분의 방역수칙 준수가 최고의 치료제이자 백신입니다. 올 추석연휴 최고의 선물은 멀리서 그리운 마음을 전하는 ‘망운지정’(望雲之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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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공평한 접근권 보장해야”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과 관련,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 화상 연설을 통해 “‘연대와 협력’은 코로나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자주의’ 국제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방역과 함께 세계 경제회복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유엔의 ‘다자주의’ 협력에 앞장서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21일 유엔총회 75주년 고위급회의에서 믹타(MIKTA)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대표 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그린 회복’을 이뤄야 한다. 지난 7일은 한국 주도로 채택된 유엔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이었다”며 “기후위기 해결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용성을 높이는 ‘글로벌 그린뉴딜 연대’에 많은 국가들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 대통령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 믹타 대표 연설 전문.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단 여러분, 지난 75년간 유엔의 중요한 여정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에 함께하게 되어 뜻깊습니다.특히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로 구성된 ‘믹타(MIKTA)’를 대표하여 유엔에서 첫 정상급 연설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믹타 5개국은 유엔이 일궈온 ‘다자주의 국제질서’를 토대로 발전해온 ‘범지역적 국가’들로 유엔을 변함없이 지지해 왔습니다.75년 전 유엔은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공동 결의로 탄생했고, ‘세계인권선언’, ‘핵확산금지조약’ 같은 국제규범을 만들며 세계 분쟁 현장 곳곳에서 평화와 안전을 증진해 왔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 대응’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도 인류의 지혜를 모았고, 유엔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평화와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에 맞서 우리가 할 일이 많이 남아있으며,최근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19’라는 위기는 유엔과 믹타 5개국의 정신인 ‘다자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믹타 5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답이 ‘단결, 연대와 협력’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범지역적이고 혁신적인 파트너십’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그리고 지역 간 가교역할을 하며 다자협력 증진에 힘쓰기로 합의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연대를 촉구하며 유엔총회 차원의 첫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제안했고, 멕시코는 의약품과 백신, 의료장비에 대한 글로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유엔총회 결의안 발의를 주도했습니다. 호주는 EU 등 주요 파트너들과 협력하여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경험과 교훈에 대한 중립적, 독립적, 포괄적 조사를 가능케 한 WHO결의를 이끌어냈고, 터키의 볼칸 보즈크르 의장님은 중차대한 시기에 유엔총회를 이끌며, 글로벌 연대의 리더십을 발휘해주고 계십니다. 대한민국도 유엔, WHO, 유네스코 차원의 보건 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우호그룹 출범을 주도하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오늘 ‘유엔 75주년 기념 선언문’이 채택되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연대’해 지구촌 난제를 해결해 가겠다는 193개 회원국의 염원과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믹타 5개국은 이번 선언문 채택을 환영하며, 유엔을 중심으로 코로나 위기극복을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불평등 해소와 같은 인류 앞에 놓인 도전에 쉼 없이 맞서 나갈 것입니다. 특히, ‘범지역적이고 혁신적인 파트너십’으로서 격차를 줄이는 위기극복, ‘더 나은 회복(build back better)’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공동체’ 실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의장님과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단 여러분, ‘코로나19’의 확산은 한국에게도 매우 힘든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한국 국민들은 ‘모두를 위한 자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국민들은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생각으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또한 지역과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 방역물품을 나누며, ‘이웃’의 범위를 ‘국경’ 너머로까지 넓힘으로써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결국 유엔이 이뤄온 자유와 민주주의, 다자주의와 인도주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위기 앞에서 어떻게 ‘실천’했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연대와 협력’은 바이러스가 갖지 못한 인류만의 힘입니다.코로나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그 실천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제모금을 통해 국제기구가 충분한 양의 백신을 선구매하여, 개도국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한국은 ‘국제백신연구소’의 본부가 있는 나라로서, 개도국을 위한 저렴한 백신 개발·보급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다자주의’ 국제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방역과 함께 세계 경제회복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한국은 봉쇄 대신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을 허용하자고 G20 정상회의에서 제안했고 또 채택된 바 있습니다.한국은 유엔의 ‘다자주의’ 협력에 앞장서 동참할 것입니다. 셋째, ‘그린 회복’을 이뤄야 합니다. 지난 7일은 한국 주도로 채택된 유엔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이었습니다.인류의 일상이 멈추자 나타난 푸른 하늘을 보며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해결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용성을 높이는 ‘글로벌 그린뉴딜 연대’에 많은 국가들이 함께하길 바랍니다.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의’에서 큰 진전이 있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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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OMG뉴스=서울 윤현설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20년 세법개정 정부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피해 조기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에 중점을 두었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다수 연장・신설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마련됐다. ① 117만개사 중소기업의 세액을 연간 2조원 규모로 감면)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②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단, 토지・건물, 차량 등 제외)에 대해서 기본공제율 10%(신성장사업화시설 2%p 우대) 등을 지원한다. ③ 중소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 지원을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④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한다. ⑤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하고, 투자촉진,일자리관련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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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위기, 더 높은 긴장 요구…국민안전 전력”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 “여전히 더 높은 긴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백신 확보와 치료제 조기 개발을 비롯해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기업,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이 펼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들을 열거하면서 “이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힘이 됐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이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경과 지역을 봉쇄하지 않고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이룬 방역의 성공은 경제의 선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방역의 성공이 있었기에 정부의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올해 OECD 37개국 가운데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GDP 규모에서도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지금 기후이변으로 인한 거대한 자연재난이 또 한 번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역시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을 비롯해 재난에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재난에 맞서고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상이변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까지 대비해 반복되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국민안전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해외 동포 여러분, 광복 75주년을 맞은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나라의 독립을 이룬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정신을 되새깁니다. 오늘 경축식은 생존 애국지사님들을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임우철 지사님은 101세이시고, 다른 세 분도 백수에 가까우신 분들입니다. 어떤 예우로도 한 분 한 분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발전과 긍지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님은 서른한 분에 불과합니다. 너무도 귀한 걸음을 해주신 임우철, 김영관, 이영수, 장병하 애국지사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광복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 함께 일어나 이룬 것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룬 모든 분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선열들은 ‘함께하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을 ‘거대한 역사의 뿌리’로 우리에게 남겨주었고,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함께 위기를 이겨내며, 우리 자신의 역량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기후이변으로 인한 거대한 자연재난이 또 한 번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시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을 비롯하여 재난에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재난에 맞서고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상이변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까지 대비하여 반복되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국민안전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어주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의 위기와 재난을 반드시 국민과 함께 헤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조선시대 훈련도감과 훈련원 터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경성운동장, 해방 후 서울운동장으로 바뀌었고, 오랫동안 동대문운동장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땀의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그 가운데 식민지 조선 청년 손기정이 흘린 땀방울이야말로 가장 뜨겁고도 안타까운 땀방울로 기억될 것입니다. 1935년 경성운동장, 만 미터 경기 1위로 등장한 손기정은 이듬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세계신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일본 국가가 연주되는 순간 금메달 수상자 손기정은 월계수 묘목으로 가슴의 일장기를 가렸고, 동메달을 차지한 남승룡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을 세운 위대한 승리였지만 승리의 영광을 바칠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나라를 되찾는 것이자, 동시에 개개인의 존엄을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독립과,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혁명을 동시에 이루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당당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노력은 광복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조를 받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고, 독재에 맞서 세계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고, 인권을 억압하던 시대도 있었지만, 우리는 자유와 평등, 존엄과 안전이 국민 개개인의 당연한 권리가 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발걸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많은 위기를 이겨왔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이겨냈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위기도 국민들과 함께 이겨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을 이루며, 일부 품목에서 해외투자 유치의 성과까지 이뤘습니다. 코로나 위기 역시 나라와 개인, 의료진, 기업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극복해냈습니다. 정부는 방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국민들은 정부의 방침을 신뢰하며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빠르면서도 정확한 진단 시약을 개발했고, 노동자들은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방역물품을 생산했습니다.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 국민과 기업 하나하나의 노력이 모여 코로나를 극복하는 힘이 되었고, 전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 높은 긴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백신 확보와 치료제 조기 개발을 비롯하여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경과 지역을 봉쇄하지 않고,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이룬 방역의 성공은 경제의 선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의 성공이 있었기에 정부의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올해 OECD 37개국 가운데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GDP 규모에서도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실행하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 날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격을 높일 것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다시 한 번 도약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을 관통하는 정신은 역시 사람 중심의 ‘상생’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상생’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며, ‘고용·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번영과 상생을 함께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2016년 겨울, 전국 곳곳의 광장과 거리를 가득 채웠던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정신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촛불을 들어 다시 한 번 역사에 새겨놓았습니다. 그 정신이 우리 정부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자유와 평등의 실질적인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사회안전망과 안전한 일상을 통해 저마다 개성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한 사람의 성취를 함께 존중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결코 우리 정부 내에서 모두 이룰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리고, 확실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제국 시절 하와이, 멕시코로 노동이민을 떠나 조국을 잃고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을 기억합니다. 그 눈물겨운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국은 동포들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그분들은 오히려 품삯을 모으고, ‘한 숟갈씩 쌀’을 모아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며, 해외 독립운동의 뿌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끝내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도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가 국민에게 해야 할 역할을 다했는지, 지금은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장했고,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30일, 가나 해역에서 피랍되었던 우리 선원 세 명이, 구출 작전을 수행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과 함께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18년 7월에는 리비아 무장괴한들에게 피랍된 우리 국민이, 2020년 7월에는 서아프리카 베냉 해역에서 피랍된 선원 다섯 명이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군용기를 이라크에 급파하여 우리 근로자 293명을 국내에 모셔왔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일곱 개 나라에는 특별수송기와 군용기, 대통령전용기까지 투입해 교민 2천 명을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했고, 전세기를 통해 119개국, 4만6천여 명에 이르는 교민들을 무사히 모셔왔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던 지난해 해외 독립유공자 다섯 분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신 것도 뜻깊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증명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에 대해서도 국가는 반드시 응답하고 해결방법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2005년 네 분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집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소송한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입니다. 동시에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 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대문운동장은 해방의 환희와 남북분단의 아픔이 함께 깃든 곳입니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개선 전국환영대회’가 열렸고, 그날, 백범 김구 선생은 “전 민족이 단결해 자주·평등·행복의 신한국을 건설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1949년 7월 5일, 100만 조객이 운집한 가운데 다시 이곳에서 우리 국민은 선생을 눈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분단으로 인한 미완의 광복을 통일 한반도로 완성하고자 했던 김구 선생의 꿈은 남겨진 모든 이들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남과 북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남과 북의 국민이 안전하게 함께 잘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코로나에 대응하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유례없는 집중호우를 겪으며 개인의 건강과 안전이 서로에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했고,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입니다.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랍니다.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인도주의적 협력과 함께,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 협력입니다.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입니다. 남북 간의 협력이 공고해질수록 남과 북 각각의 안보가 그만큼 공고해지고, 그것은 곧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전쟁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선열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남북이 공동조사와 착공식까지 진행한 철도 연결은 미래의 남북 협력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천하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해외 동포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할 때 기억해줄 것이라는 믿음, 재난재해 앞에서 국가가 안전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믿음, 이국땅에서 고난을 겪어도 국가가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 개개인의 어려움을 국가가 살펴줄 것이라는 믿음,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개개인은 새로움에 도전하고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러한 믿음에 응답할 때 나라의 광복을 넘어 개인에게 광복이 깃들 것입니다. 식민지 시대 한 마라톤 선수의 땀과 한, 해방의 기쁨과 분단의 탄식이 함께 배어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역사의 지층 위에 오늘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시작한 민주공화국의 길 너머,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향해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선열들이 꿈꾼 자주독립의 나라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향해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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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넘치는 유동자금, 부동산 아닌 생산적 투자에 유입돼야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을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삼고 기업 투자의 촉진과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판 뉴딜과 관련, “정부는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단일 국가 프로젝트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반드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오늘 회의에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님과 또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사상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시중의 유동성이 이미 3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부분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면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풍부한 유동성이 기업 투자와 가계의 수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합니다.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은 그것을 지금 시기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삼고 기업 투자의 촉진과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꼭 6개월이 되는 오늘, 국내 감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4명으로 줄었습니다. 국내 지역 감염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명, 20명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생활방역이 정착되고 있는 지금이 투자 활력을 높이는 적기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단일 국가 프로젝트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하지만 국가 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금융과 기업이 함께하고 국민이 참여할 때 효과가 배가될 수 있습니다.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간판이 되는 대표 사업들은 특별히 민간 파급력이 큰 사업에 주목하여 선정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금융과 민간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금융과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길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와 협력하여 민간 투자 확대에 걸림돌을 없애는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 주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 투자를 멈추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과 함께 기업의 국내 복귀와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정부가 당초 계획한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고, 추가적인 투자처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벤처와 스타트업은 한국 경제의 미래이며 디지털 경제의 전환을 이끄는 동력입니다. 벤처와 스타트업 활성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민간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1조 원 이상으로 출발하여 2025년까지 6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출범은 매우 중요한 시도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분야와 백신과 치료제, 의료기기와 신약 개발 등 바이오산업, 그린 제품, 대체 에너지, 업사이클링 등 그린 벤처기업의 성장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기업형 벤처캐피털도 조속히 결론을 내고 도입하는 등 혁신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시중의 유동성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이 아닌 우리의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 데 모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코로나로 경제의 여건이 매우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우리 주식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량기업들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졌고, 과도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좌우되던 우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크게 낮추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우리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개인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종합적인 정책적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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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깨도 돼”…정 총리, 적극행정 직원에 ‘접시’ 수여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올해 상반기 총리실 적극행정 우수직원 전원(단체상 1, 개인상 11명)에게 ‘적극행정 접시’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총리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선정된 우수자들에게 ‘조금은 특별한 접시’를 수여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 총리는 지난 1월 14일 취임사에서 “저는 일하다 접시를 깨는 일은 인정할 수 있어도,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끼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 국민을 위한 소신행정은 총리가 책임을 지고 지켜 드리겠다.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적극행정을 주문한 바 있다. 소위 ‘접시론’을 강조하며 적극행정에 앞장 서고 있는 정 총리는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직자를 총리가 직접 격려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확산시키고자 ‘적극행정 접시’를 마련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총리실 적극행정 우수직원에게 수여한 ‘적극행정 접시’. 적극행정 접시에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에는 접시를 깨는 경우가 있더라도 앞장서야 합니다.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쌓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정 총리의 평소 발언 내용과 함께 “당신의 적극행정으로 대한민국은 더 크게 도약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등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독려하며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에 자부심을 가지자는 의미에서 총리의 ‘덕분에 챌린지’ 수어 동작도 담았다. 이날 정 총리는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총리실 코로나19 상황반’과 코로나19 상황반 실무를 총괄한 노혜원 과장(최우수), 5년간 지연된 청년 단수여권 문제를 해결한 임효진·박준희 사무관(우수), 기업인의 예외적 출입국 지원으로 성과를 낸 김형관 사무관(우수) 등에게 ‘적극행정 접시’를 직접 수여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최우수상으로 적극행정 접시를 받은 노혜원 과장은 “총리께서 평소 강조하신 접시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무척이나 특별하고 의미있는 선물”이라면서 “접시를 깨더라도 새롭게 도전하고 먼지가 쌓이지 않게 성실하게 근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진 사무관은 “앞으로의 공직생활에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고민할 때마다 총리님이 주신 적극행정 접시와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길잡이가 되어 줄 것 같다”며 “세심하게 배려해주신 선물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총리실 뿐만 아니라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적극행정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 낸 우수직원에게도 총리가 직접 적극행정 접시를 수여하고 격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적극행정 접시’의 의미가 확산돼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려워도 열정을 갖고 도전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일을 하지 않는 소극행정으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공직사회가 바뀌어나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총리는 적극행정으로 공적이 뛰어난 공무원에게는 확실한 포상으로 격려할 것을 주문했으며, 이에 총리실도 특별승진·특별승급·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문의: 규제조정실 적극행정지원팀(044-200-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