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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대공황 비견되는 위기…추경은 ‘V’자 반등 마중물”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세계 경제는 100년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위기의 끝과 깊이를 알지 못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회에 3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 또한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 모범적인 방역정책을 펼쳐온 우리 경제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등 다수의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 전망도 나온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29일 국회 본회의 제3차 추경안 시정연설 정 총리는 “서비스업이 위축되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그 위기가 제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경제위축이 생산에 파급되면서 고용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우리 경제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피해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단계별로 신속하게 대응, 총 277조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력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올해 총 3회에 걸친 추경안 편성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그러나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우리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 극복-성장 견인-재정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현재 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V’자 반등을 이뤄내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총리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먼저, 제21대 국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21대 국회가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국회의 뜻이 국정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 개월간 우리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의료진·방역 당국의 합치된 힘으로, 코로나19와의 어려운 사투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6월 4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972년 이후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제출하는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며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그만큼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첫 발판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두 차례의 추경을 통해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여 급박한 코로나19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모처럼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정부가 재정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두 차례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신 국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는 수도권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충청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성공적인 K-방역 덕분에 완전봉쇄 없이도 어려움을 버텨내고 있습니다만, 방역 대책만으로 국민들의 무너진 일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이 위축되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그 위기가 제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 또한 점차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100년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위기의 끝과 깊이를 알지 못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방역정책을 펼쳐온 우리 경제에 대해 IMF 등 다수의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4월, 5월 수출이 두 달간 연속해서 20% 이상 감소하면서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항공, 자동차 등 관련 산업계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제위축이 생산에 파급되면서 고용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임시직, 일용직 등 취약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새로운 경제·사회 변화를 촉발하면서 기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피해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단계별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총 277조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대한 미래준비도 지금부터 당장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비대면(un-tact)사회를 넘어 온라인 연결을 의미하는 온택트(on-tact)사회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사회 전 분야에서 예상되는 중심 이동에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합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선제적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피해 극복과정에서 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되어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여야 합니다.정부는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고용안전망 강화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개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미래 국가 발전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의 장으로 살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조속한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총 35조 3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지출 23조 9천억원과 세입부족 예상분에 대한 보전 11조 4천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기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금융 지원에 5조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자금 40조원을 공급하기 위한 출자·출연자금 1조 9천억원을, 그리고 주력산업 및 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42조원을 공급하기 위한 출자·출연자금 3조 1천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9조 4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직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특수고용자,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를 중심으로 55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경기보강 3대 패키지 추진에 11조 3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와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 7천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숙박, 관광, 문화 등 8대 소비쿠폰을 제공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의 안전을 보강하겠습니다. K-방역과 재난대응시스템을 보강하는데 2조 5천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음압병상 확대,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지원, 국제표준 방역모델 개발 등을 통해 K-방역을 고도화, 산업화, 세계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등 재난대응 시스템을 더욱 보강하겠습니다.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추진에 5조 1천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2022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13조 4천억원, 그린 뉴딜에 12조 9천억원, 그리고 고용안정화에 5조원 등 총 31조 3천억원 수준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번 추경에는 즉시 추진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에 2조 7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도서·벽지 650개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20만개의 초·중·고등학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망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포용성 강화와 서비스 확산을 촉진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SOC 디지털화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두 번째 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열어갈 그린 뉴딜에 1조 4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화, ICT기반 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 등으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100대 유망 녹색기업 육성, 녹색융합 전문인재 양성 등으로 녹색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아파트와 건물에 스마트 전력계량기 설치, 에너지 진단 등으로 에너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에 1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래의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미래 적응형 직업훈련 체계개편, 재택근무 등 근무환경 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지출구조조정 10조 1천억원, 기금 여유재원 활용 1조 4천억원, 국채발행 23조 8천억원으로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정부의 재정여력을 최대한 발굴했습니다. 전 부처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워진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였습니다. 올해 총 3회에 걸친 추경안 편성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비상 경제시국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맞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하여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 극복-성장 견인-재정 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V자 반등을 이루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역과 경제, 우리가 가면 길이 됩니다. 방역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세계적 모범을 보였듯이, 경제에서도 과감한 특단의 조치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정부의 편성 취지를 고려하시어, 국민이 당면한 어려움을 하루 빨리 덜어드리고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21대 국회에서 주요 법안도 시급히 처리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공수처 7월 출범을 위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입법의 규제심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발맞춰, 기업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진작시키기 위해, 강력한 규제개혁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입법과정에서 법률안에 포함된 규제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이 충실히 검토될 수 있도록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더하여 미국은 규제를 하나 신설할 경우 기존 규제를 2개 이상 폐지(Two for One)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신산업 창출과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입법활동에 있어 국회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야 의원들께서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심사제도가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의원 여러분의 노력에 부응하도록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품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21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국회와 정부가 서로 소통하는데 많은 정성과 노력이 모아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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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체부장관 “日 근대산업유산, 세계문화유산 의미 상실”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5일 일본이 강제동원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비판하며 일본 정부의 약속 이행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역사는 진실해야 한다. 거짓된 역사는 역사라고 부를 수 없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개인은 물론 국가의 도리이며 용기”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을 은폐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다는 고백과 같다”며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역사 은폐와 왜곡을 사과하고 국제사회의 정직한 일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회원국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대로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 노역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의 역사적 사실 왜곡과 약속 위반은 진실과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제도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근대산업유산은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를 이미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작년부터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일본이 유네스코와 국제사회에 약속한 사항들이 이행되도록 유네스코와 협의를 해왔다”며 “앞으로도 일본 정부의 약속 이행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 공식 페이스북 계정은 24일 군함도 사진과 함께 “약속을 지켜라”(#keep_your_word)라는 한컷 이미지를 게재했다. 문체부는 세계유산 등재 당시 사토 쿠니 주유네스코 일본대사가 “수많은 한국인 등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 노역한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한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일본 정부에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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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모든 희생과 헌신에 국가는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6일 “모든 희생과 헌신에 국가는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면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고, 의료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65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보훈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훈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일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애국심의 원천”이라고 규정한 후 “독립과 호국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뿌리”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열린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모든 애국의 현장에서 나라를 지켜낸 평범하지만 위대한 국민의 희생을 국가가 반드시 기억하고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개최되었다. 특히 지난 5월 29일 대전현충원 현판을 안중근 의사 서체로 교체한 후 열린 첫 행사로, 문 대통령은 역사 속 애국의 현장에 있던 이들을 기리기 위해 독립운동가 이육사의 딸, 장사상륙작전 참전용사, 3·15의거 희생자 배우자, 화살머리고지 국군 전사자 유족, 코로나19 순직공무원 유족과 동반 입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헌화 및 분향을 한 뒤 현충문으로 이동하고 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65회 현충일 추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6·25전쟁 70주년인 올해, 예순다섯 번째 현충일을 맞았습니다. 독립과 호국이 나라를 세우고 지켜낸 애국의 뿌리임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가장 빛나는 시기 자신의 모든 것을 조국에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이곳에 잠들어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낸 분들입니다. 애국 영령과 국가유공자들께 존경을 표하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국립 대전현충원의 현판을 안중근 의사의 글씨체로 교체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씨는 ‘위국헌신 군인본분’이었습니다. 광복군을 거쳐 지금의 우리 군까지 이어지고 있는 군인정신의 사표입니다. 올해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년을 맞아 대한의 자유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 당당히 죽음을 맞이하신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뜻이 모든 애국 영령들과 함께할 것이라 믿습니다. 내일은 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100년 전인 1920년 6월 7일, 홍범도·최진동 장군이 이끈 독립군 연합부대가 봉오동에서 ‘독립전쟁 첫 번째 대승리’를 거뒀고, 10월에는 김좌진·홍범도 장군이 주축이 된 연합부대가 ‘청산리대첩’이라는 독립전쟁 사상 최고의 승리를 이뤘습니다.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한 광복군의 뿌리가 독립군이었고, 2018년 국방부는 독립군과 광복군을 국군의 기원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해방 후 많은 독립군, 광복군이 국군이 되었습니다. 독립정신을 호국정신으로 계승하여 6·25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광복군 참모장 김홍일 장군은 ‘한강 방어선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장병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북한군의 남하를 막아냈고, 반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광복군 유격대장 장철부 중령은 기병대 대장으로 활약했습니다. 많은 전투에서 전공을 세운 후, 1950년 8월 4일, 대대 지휘소가 점령되기 직전 포로로 잡히지 않기 위해 스스로 스물아홉의 생을 마감했고, 이곳 대전현충원에 잠들어 계십니다. 목숨을 바쳐 용맹하게 싸운 장병들뿐만 아니라, 부상병을 헌신적으로 돌본 보이지 않는 영웅들도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의 외손녀 이현원 중위는 국군간호사관학교 1기생으로 1953년 3월 임관해 참전했고, 간호장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절, 헌신적으로 장병들을 돌보셨습니다. 이현원 님은 오랜 시간 자신의 공훈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2017년 9월, 러시아 동포 간담회에서 뵙고, 오늘 국민의 마음을 담아 국가유공자 증서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현원 님께 따뜻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독립군의 딸, 故오금손 대위는 6·25전쟁 때 ‘백골부대’ 간호장교로 복무했고, 전역 후 오지의 환자들과 가난한 독립운동가들을 돌봤습니다. 이곳에 잠들어 계신 故김필달 대령 역시 1950년 11월 간호장교로 임관해 6·25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했고, 간호병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실천한 간호장교들이 있어 가장 위태롭고 절박한 순간에도 병사들은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며, 이 역사는 70년이 지난 오늘, 후배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 3월 3일,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졸업생 일흔다섯 명이 임관과 동시에 코로나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던 대구로 향했습니다.오늘 ‘경례문’을 낭독한 이혜민 소위는 그날 임관식에서 “6·25 참전용사인 할아버지를 본받아, 국민과 군을 위해 목숨 바칠 각오로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흔다섯 명의 신임 간호장교들은 모두 맡은 임무를 당당히 완수하며, 국민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곁에서 헌신적으로 코로나와 맞섰습니다.20만 명이 넘는 장병들이 물자 운송지원, 방역과 소독, 공항·항만 검역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땀 흘렸습니다. 헌혈에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인 것도 군 장병들입니다. 철통같은 안보태세 속에 방역에도 임무를 다한 우리 군을 애국선열들과 호국영령들도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라 믿습니다.저 역시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민과 함께한 우리 장병들이 참으로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故임춘수 소령은 1951년 7월 강원도 양구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마지막 순간까지 가슴 깊이 딸의 돌사진과 부치지 못한 편지를 품고 있었습니다.오늘 따님 임욱자 님이 70년 만에 아버지에게 보내는 답장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임춘수 소령의 편지 한 통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조국을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전해 주고, 따님의 답장은 호국 영웅이 “가족을 많이 사랑한 평범한 아버지”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들은 6·25전쟁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닿아 있는, 살아 있는 역사임을 증명합니다.국가의 공식기록 못지않은 무게로 애국과 호국의 역사가 한 개인과 한 가족의 역사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이 지켜낸 대한민국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조국’, ‘우리 모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평화는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두 번 다시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정부는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강한 국방, 더욱 튼튼한 안보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분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역사에 새길 것입니다. 저는 또한 오늘 현충일을 맞아,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하신 신창섭 주무관과 피재호 사무관을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고인들의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6·25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훈장과 증서를 받지 못한 5만6천여 명의 유공자와 유가족을 찾아 무공훈장과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해드리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 5천여 명의 유공자를 찾았고, 생존 유공자들께 훈장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당시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지만, 증서를 받지 못한 예비역 병장 김종효 님께 오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참전용사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훈장과 증서를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창 님은 미 극동사령부 비군인 특수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복무기록이 없었지만, 공적을 찾아내어 오늘 국가유공자 증서를 드렸습니다. 이름도, 계급도 남기지 못한 3만2천여 유격군들의 공적도 함께 발굴하고 기리겠습니다. 유해발굴 사업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에서 찾은 6·25전쟁 전사자 故박재권, 故남궁선, 故김기봉 이등중사를 이곳 대전현충원에 모셨고, 故정영진 하사의 아드님께 화랑무공훈장을 전달했습니다. 신혼에 헤어져 혼자 아들을 키워온 이분애 님은 오랜 기다림 끝에 아흔 나이에 故김진구 하사의 유해와 상봉했습니다.사흘전 6월 3일, 대구 앞산 충혼탑에서 귀환행사가 열렸습니다. 가족들의 유전자 검사 협조가 있었기에 우리는 영웅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故김진구 하사의 형님은 2006년, 반드시 유해를 찾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올해에도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예순일곱 구로 추정되는 유해를 추가 발굴했습니다.발굴한 호국용사의 신원확인에는 유가족들의 유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유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호국용사들을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모든 희생과 헌신에 국가는 반드시 보답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삶을 뒷받침하고, 기억과 계승을 위한 보훈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조정 수당’과 ‘참전명예 수당’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고, 의료지원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국립 대전현충원에 4만9천 기 규모의 봉안당을 건립하고 있습니다.내년에는 전국 35만 기의 안장 능력을 44만 기까지 확충하고, 2025년에는 54만 기 규모로 늘려 예우를 다해 국가유공자를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군 장병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병사들의 일반장애 보상금을 대폭 인상하고, 교전으로 인한 장애는 특히 일반장애 보상금의 2.5배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률도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일원화했고, 유가족 가산제도를 신설해 가족이 많은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보훈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입니다. 보훈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일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애국심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독립과 호국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나라를 지켜낸 긍지가 민주주의로 부활했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 희생한 수많은 의인을 낳았습니다. 독립·호국·민주 영령들은 각자 시대가 요구하는 애국을 실천했고, 새로운 시대정신과 역동적인 역사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애국은 오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 협력의 길을 넓히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과 딸이었으며, 아버지였고 어머니였던 평범한 이웃들이 우리의 오늘을 만든 애국 영령들입니다.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일궈온 우리 국민의 저력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애국 영령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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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트럼프 G7 초청 응할 것…"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청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일 트럼프 대통령과 15분간 통화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올해 G7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을 초청해 주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트럼프 대통령은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를 G11이나 G12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문 대통령 생각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올해 G7의 확대 형태로 대면 확대정상회의가 개최되면 포스트 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대면회의로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세계가 정상적인 상황과 경제로 돌아간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뒤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G7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G7체제의 전환에 공감하며,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G11외에 브라질을 포함시켜 G12로 확대하는 문제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인구, 경제 규모, 지역 대표성 등을 감안할 때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화에서는 미국의 첫 민간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호의 발사 성공에 대한 대화도 있었다. 문 대통령이 “인류에게 큰 꿈을 심어준 매우 멋진 일이었다”면서 “미국이 민간 우주탐사 시대라는 또다른 역사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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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출입국관리·검역 경험 세계와 공유정부는 3일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K-방역’에 관한 제4차 웹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K-방역 웹세미나는 정부의 여러 부처가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전담팀(TF)’을 구성해 주제별로 진행 중이다. 이번 4차 웹세미나는 출입국관리 및 검역 분야의 대응경험을 주제로 법무부 총괄 아래 질병관리본부,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정부는 다른 많은 국가들과 달리 국경봉쇄나 입국금지와 같은 조치 없이도 효과적으로 감염병 유입과 확산에 대처한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웹세미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차규근 본부장이 사회를 맡을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국경관리 강화 정책(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구본준 과장)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외국인 체류관리(법무부 체류관리과 김명훈 사무관) ▲해외입국자 검역·방역 지원 입국심사(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이기흠 심사1국장)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한국의 검역체계(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손태종 보건연구관)에 대해 발표가 이어진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약 35분간 사전접수된 질문과 실시간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시간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40분간 실시간으로 웹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사전신청자 외에도 시청을 원하면 누구나 전 세계 어디에서라도 웹사이트(www.medicalkoreawebinar.or.kr)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차로 인해 실시간 시청이 어려운 지역을 위해 3일 당일 오후 11시에 웹세미나를 재방송하고, 강연 및 현장 질의응답 영상을 향후 총괄 전담팀 통합게시판(외교부 영문홈페이지 - Policy Information - Korea’s Response to COVID-19)에 게재할 예정이다. 총괄 전담팀 주관 웹세미나는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보건 및 방역 전략 총괄’을 주제로 총 3회 개최됐다. 제4차 웹세미나부터 향후 6차례에 걸쳐 매주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세부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27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제3차 웹세미나는 방역정책·진단검사·환자이송 등 주요 분야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순 시청자 수를 기준으로 44개국 449명이 영어와 스페인어 채널을 통해 시청했다. 문의: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질병관리본부 위기분석국제협력과, 외교부 개발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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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전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돼야”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보건총회(WHA) 화상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제목의 초청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WHO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한국은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글로벌 펀드, 국제 의약품 구매기구, 국제 백신 연구소에 공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감염병 혁신 연합에도 기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총회(WHA) 초청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을 소개하며 “도전과 위기의 순간, 한국 국민들은 담대한 선택을 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시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인들은 자원봉사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 시민들은 ‘나눔’으로 격려했다”며 “전국 단위의 총선거에서는 엄격한 방역 절차에도 불구하고 29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평상시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도 한 명의 감염자 없이 ‘민주주의의 축제’를 만들어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 앞에서 인류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선택해야 한다”며 “위기일수록 세계는 ‘상호 신뢰와 포용’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73차 세계보건총회(화상회의) 초청연설’ 전문. 존경하는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단 여러분, ‘코로나’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한 세계보건총회에 함께하게 되어 뜻깊습니다. 먼저, 전세계에서 ‘코로나’로 희생되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의료진과 방역진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오늘,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 선택한, ‘모두를 위한 자유’의 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코로나’의 피해를 가장 먼저 입은 나라 중 하나였고, 공격적인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해결책을 빠르게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도전과 위기의 순간, 한국 국민들은 담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시켰습니다. ‘이웃’을,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위험한 대상으로 여기고, 봉쇄하고 차단하는 대신,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먼저 지켰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의료인들은 자원봉사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 시민들은 ‘나눔’으로 격려했습니다. 전국 단위의 총선거에서는 엄격한 방역 절차에도 불구하고 2,9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평상시보다 더욱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도 한 명의 감염자 없이, ‘민주주의의 축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웃’의 범위는 ‘국경’ 너머로까지 확장됐습니다.국경을 막지 않고 교류를 계속하는 한편, 형편이 허용하는 대로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품을 나눴습니다. 높은 시민의식으로 ‘모두를 위한 자유’의 정신을 실천하며 방역의 주체가 되어준 국민들 덕분에,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3대 원칙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도 신속하고 광범위한 진단 검사와 창의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노력을 뒷받침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에 아직 완전히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여 일상과 방역이 공존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또한 국외에서 계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대유행이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새로운 대유행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는 힘은 바이러스가 갖지 못한 인류만의 힘입니다. ‘코로나’는 인류 공동의 가치인 ‘자유의 정신’까지 위협하지만, ‘자유의 정신’에 기반한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의장님, 각국 대표단 여러분, 나는 ‘모두를 위한 자유’의 정신에 입각하여, 세계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방역 경험을 공유해 나가야 합니다. 모두가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질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올해 총 1억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과 출입국 정책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인류의 건강을 함께 지키기 위해 WHO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합니다.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WHO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한국은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글로벌 펀드, 국제 의약품 구매기구, 국제 백신 연구소에 공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감염병 혁신 연합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셋째, WHO 국제보건규칙을 비롯한 관련 규범을 빠르게 정비하고 기속력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올 수 있는 신종 감염병 위기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염병 관련 정보를 국가 간에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과 협력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G20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들이 더욱 구체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사무총장님,각국 대표단 여러분, 위기 앞에서 인류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선택해야 합니다. 위기일수록 세계는 ‘상호 신뢰와 포용’으로 단합해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모두를 위한 자유’의 가치를 더욱 굳게 공유한다면, 우리는 지금의 위기극복을 앞당기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희망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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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목표…위기를 기회로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특별연설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며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해 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문 대통령 ▲선도형 경제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고용안정망 확대와 관련해서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 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습니다.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습니다.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세계적인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국제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면으로 부딪쳐 돌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회는 찾는 자의 몫이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길을 찾고 담대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있습니다.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입니다.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준 국민의 힘입니다.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방역전선을 견고히 사수했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이겨왔습니다. 국내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며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번 유흥시설 집단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 제자리에 멈춰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방역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집단감염이 발생한다 해도 우리는 신속히 대응할 방역·의료체계와 경험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그러나 그때까지 일상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습니다.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로 복귀하면서도 끝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방역과 일상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성숙한 역량을 다시 한 번 발휘해 주신다면, 일상으로의 전환도 세계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합니다.우리는 이미 우리의 방역과 보건의료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 체계를 발전시켜온 결과입니다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습니다.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합니다.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문제는 경제입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멈춰 섰습니다.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고, 실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국경이 봉쇄되고 교류가 차단되며,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세계 교역은 급감하고 있습니다.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습니다.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도 실로 막심합니다.4월 수출이 급감하면서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광·여행, 음식·숙박업에서 시작된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튼튼했던 기간산업이나 주력 기업들마저도 어려움이 가중되며 긴급하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 충격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손을 잡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정부는 파격적이며 신속한 비상 처방으로 GDP의 10%가 넘는 245조 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습니다. 1,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더한 충격에도 단단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 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습니다. 소비 진작과 관광 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데에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경제의 주체로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소비와 경제활동에 활발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해 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미빛이 아닙니다.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발전시켜온 세계화 속의 분업 질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입니다.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되었습니다.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습니다.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되었습니다.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습니다. 둘째,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습니다.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입니다.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입니다.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위기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내겠습니다. 넷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봉사하고 기부하는 행동, 연대하고 협력하는 정신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고 국제적인 리더십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호평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우리나라가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G20, 아세안+3 등 다자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이 기회를 적극 살려 나가겠습니다. 성공적 방역에 기초하여,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와 아세안, 전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싶었던 나라들이 우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우리가 표준이 되고 우리가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스스로 만든 위대함입니다. 양보하고 배려했고, 연대하고 협력했습니다.위기의 순간 더욱 강해졌습니다. 국민이 위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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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통합된 국민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세계질서 준비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는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국가보훈처 주최로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라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이 남긴 ‘민주주의의 시간’은 짧았지만 강렬했다”며 “5·16 군사쿠데타로 시작된 ‘독재의 시간’은 길고 어두웠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엄혹했던 시대를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이겨나간 국민들은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쳐 2016년 촛불혁명으로 드디어 4·19혁명 그날의 하늘에 가 닿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됐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고 마지막 확진자가 완치되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지만 우리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에 기반한 강력한 ‘연대와 협력’으로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세계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우리가 눈물 속에서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은 4·19혁명 60주년입니다.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입니다.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뜨거웠던 그 날 이후, 해마다 4월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고,진달래 꽃잎이 흩날릴 때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쓰러져간 영혼들을 기억했습니다.우리의 가슴에는 독재에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용기와 멈출 수 없는 희망이 자랐습니다.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닙니다.1960년 2월 28일,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먼저‘독재타도’를 외치며 정의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3월 8일, 대전의 학생들이 ‘민주와 자유의 깃발’로 호응했고,기어코 3·15 부정선거가 자행되자 마산의 고등학생과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의거를 일으켰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참혹한 모습으로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면서3·15의거의 불길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4월 19일,서울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독재타도’에 나섰습니다.자유와 민주주의, 평등과 정의, 평화라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가치들이평범한 사람들의 함성으로 되살아났습니다. 4·19혁명은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였습니다. 정부는 2018년 드디어 2·28대구민주운동과 3·8대전민주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3·15마산의거와 함께 4·19혁명을 이끌어낸 연결된 역사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2·28대구민주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마산의거,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60년 전, 이 땅에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심어주신 주역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입니다.‘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여‘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학생들은 학원 민주화를 외쳤고,노동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했으며, 교사들은 민주시민 교육의 길을 열었습니다. 제주4·3 유가족과 전국 각지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가족들도강요된 침묵을 걷어내고 진상규명의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4·19혁명이 남긴 ‘민주주의의 시간’은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5·16 군사쿠데타로 시작된 ‘독재의 시간’은 길고 어두웠지만,‘4·19민주이념’은 끝내 우리 헌법의 정신으로 새겨졌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엄혹했던 시대를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이겨나간 국민들은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쳐 2016년 촛불혁명으로 드디어 4·19혁명 그날의 하늘에 가 닿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그 자부심으로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국민들은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며 일상을 양보해 주셨고, 사재기 하나 없이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우리가 눈물 속에서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도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봉쇄와 고립이 아닌 글로벌 연대만이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아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고,마지막 확진자가 완치되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지만,우리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에 기반한 강력한 ‘연대와 협력’으로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세계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IMF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1920~30년대의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IMF는 한국도 올해 마이너스 1.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뿐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을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고용 유지를 위해 기업과 노동자를 돕고,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을 보호해야 합니다.IMF는 올해 우리나라가OECD 36개국 중 성장률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생산, 투자, 소비, 수출의 동반 감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국민의 삶이 무너진다면성장률 1위가 된다 해도 결코 위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하지만 엄중한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경제 살리기에도 국민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자리 지키기에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부는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정부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도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과 함께 닥쳐온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국회에서도, 국민들께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4·19혁명이 추구했던 정치적·시민적 민주주의를 넘어 모든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확장하는 것,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구현해야 할 4·19혁명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세계인에게‘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고,동시에 코로나 이후의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산업, 교육, 보건, 안전 등 많은 분야에서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은 어제의 경험이 오늘과 미래의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4·19정신’을 국민과 함께 계승하기 위해 민주 유공자 포상을 확대해왔습니다.지난해부터 올해까지 4·19혁명 유공자 쉰한 분을 새롭게 포상했고,오늘 다섯 분의 유공자와 가족들에게직접 포장을 수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정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4·19혁명 참가자들의 공적을 발굴해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민주주의 역사에 새기고 기리겠습니다. 이곳 국립 4·19민주묘지는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로 연기된 ‘4·19혁명 국민문화제’가60주년의 의미에 걸맞은 국민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4·19혁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 최초의 민주화운동이고,전세계 학생운동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 의미를 특별히 기리고4·19혁명의 정신을 인류에게 남기기 위해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입니다. 4·19혁명 이후, 시인 김수영은“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풀을 노래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봄마다 진달래는 슬픔을 이기고,아름답게 산천을 물들일 것입니다.4·19혁명과 함께한 우리의 선대들을영원히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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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적 위기상황서 선거…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노력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담화문 발표는 이번 선거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공명선거와 투표참여를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부는 먼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외선거를 실시하지 못하는 지역 재외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재외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재외공관과 동포사회가 협력해 안전하게 투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투·개표소에 대한 방역 소독과 이상증상이 있는 유권자를 위한 임시기표소 마련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특히, 금품수수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및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발생 시 엄벌해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전투표기간(10∼11일) 또는 선거일(15일)에 국민들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당부했다. 정부는 안전한 선거를 위해 마스크 착용, 앞 사람과의 거리 유지 등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도 강조했다. 담화문-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일이 이제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후 첫 번째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아래서 실시되는 선거입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총 51개국 86개 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선거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외선거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외선거는 어제 4월 1일 시작되어 4월 6일까지 세계 곳곳에 마련된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우리 재외국민 여러분들이 투표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난해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업하여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 주재 우리 공관들의 재외선거사무를 불가피하게 중지하였습니다. 이는 각국 정부가 이동 제한, 지역폐쇄 등 행정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정상적인 선거 실시가 어려워진 상황과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서 치르는 선거로 인해 우리 재외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고심에 찬 결정이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우리 재외국민들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해당지역 재외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재외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국가들도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교부는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재외공관들이 동포사회와 잘 협력하여 재외국민들의 투표권 행사가 안전한 가운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지원을 위한 정부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선거 전·후로 투·개표소 전체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선거 당일 이상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발열 등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기관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셋째,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습니다. 특히,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을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넷째,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유지하고 공직기강을 엄정 확립하겠습니다.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소중한 참정권을 반드시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께서는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안전한 선거를 위해서는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중요합니다. 투표소에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투표소에서는 발열 확인, 앞 사람과의 거리 두기 등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선거운동 기간에 직접적인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2일 외교부장관 강경화, 법무부장관 추미애,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문의: 외교부 재외동포과(02-2100-7645), 법무부 공공형사과(02-2110-3532),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044-205-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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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입국자 격리 조금의 빈틈도 안돼…유학생 각별히 관리해야”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코로나19와 관련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공항에서의 검역과 입국자들의 동선 관리, 지역에서의 철저한 자가격리 이행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조금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젊은 유학생들이 지침과 권고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해달라”며 이 같이 당부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입국자들이 이동시 일반인들과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거점에서 격리 장소까지의 이동지원, 별도의 격리시설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총리는 “최근 대구 현장에서 헌신해온 의료진들 중 감염된 분들이 우려될 만큼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의료진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보호돼야 한다”며 “우리의 영웅들인 의료진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된 의료인들이 우선적으로 치료받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감염경로를 파악해 의료인 감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공적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 지 4주차에 접어들었다”며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많이 참고 이해하며 참여해 준 덕분에 시행 초기의 불편함은 다소 줄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의 성과와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단위 MB필터 증산을 감안하면 4월에는 어려움이 조금 더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핵심원료인 MB필터의 증산과 공정개선 지원, 수입물량 확보 등 마스크 공급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각 부처와 생산 기업 등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향후 마스크 공급능력이 안정화되면 그에 맞춰 공적 마스크 배분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