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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만금 정책포럼, 서울에서 개최전라북도는 새만금의 다양한 정책사업 발굴과 주요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0년 새만금 정책포럼’을 1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포럼에는 남궁근 새만금 정책포럼 위원장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 전라북도,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북연구원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정비 추진현황’, ‘새로운 교통수단 중심 새만금 개발구상’, ‘새만금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등 3건의 과제에 대한 발제와 포럼위원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새만금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에 대해 국토연구원 류승한 선임 연구위원의 발제와 논의가 있었다. 류 연구위원은 “올해는 새만금 기본계획 1단계 사업이 만료되므로 새만금의 새로운 20년을 준비하기 위한 기본계획 변경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산업혁명 등 정책여건을 반영해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위원들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며, 새만금 개발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을 위해 재정비 일정에 따라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자문하기로 했다. 이어서, ’새로운 교통수단 중심 새만금 개발구상’에 대해 서울대학교 정창무 교수의 발제와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정 교수는 “미래도시에는 하이퍼루프, 자율주행차, 하늘을 나는 드론 등 혁신적인 교통 수단이 등장해 인간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면서, “드론을 위한 입체 공중 이용계획 수립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고려한 미래도시 새만금 개발구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위원들도 정 교수의 주장에 적극 공감하며, 급변하는 기술변화 시대인 만큼 최신기술을 반영한 미래도시 새만금 개발을 위해 새로운 교통수단, 입체 공간구성 등 다양한 분야의 후속 연구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새만금지역의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에 대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권오철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와 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권 연구위원은 “새만금사업 본래의 목적 실현을 위한 최선의 관리방식으로 단일행정구역, 즉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통합관리 협의의 장시간 소요, 결과의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관리방식이 확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인 기간동안 임시행정체제에 의한 관리방안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위원들은 지금이 새만금 내부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새만금 인접 시군간 갈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체계 설정 문제에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협력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다 면밀한 분석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된 지 1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그동안 급변한 사회・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새만금지역의 행정체계 설정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해이다.”면서, “이번 정책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새만금의 새로운 비전과 개발전략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정책포럼은 행정·투자유치·관광개발·수질환경·기반시설 등 5개 분야의 전문가 16명 위원으로 구성해 새만금 중장기과제에 대한 논의와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새만금의 다양한 정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국적인 오피리언 리더급 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포럼에서 논의한 국가주도 매립 공론화가 시발점이 되어 공공주도 매립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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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이삭빛 시인】 갈대가 흔들릴 때갈대가 흔들릴 때 이삭빛 가을 살결이 햇살처럼 온몸을 비워내면 갈대는 시인의 가슴에 풍경을 단다 쿵, 낙엽 하나 미끄러지듯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아득히 걸어 들어온 온기가 떨어진 눈망울 속에 별이 된다. 그대, 언제 우물 같은 눈망울로 다가와 내 하얀 몸뚱이를 이토록 솔직하게 만드느냐? 나는 그대가 내 심장을 한걸음, 한걸음 터치할 때마다 빛의 시간으로 들어온 네 속도를 거부하지 못한다. 천년의 동정녀로 다가온 그댈 위해 아픈 면류관을 쓰고도 곱게 흔들리는 슬픈 내 사랑이여. 詩포인트 : 인생이란, 아프게 흔들리며 깊어지는 것... 흔들린다는 것은 여러 번에 허물을 벗고 새로 태어나는 과정. 우리 단 한 번만이라도 사랑을 위해 슬퍼지자. 픔은 사랑을 만들어 내는 위대한 선물이 될지니.... 인생의 갈대밭을 걸으며, 다가올 겨울을 향해 흔들리며, 흔들리며 마음을 비워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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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다·땅길' 급변하는 새만금, 기반시설, 내부개발용지 개발도 순항새만금의 일대 도약을 이끌 공항, 항만, 철도를 아우르는 트라이포트(Tri-Port)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내부개발용지도 상당 부분 모습을 드러내는 등 새만금이 급변하고 있다.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포함한 주요 SOC는 올해 말 동서도로 개통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준공에 들어가는 등 한때 터덕거린 과거를 뒤로 하고 새만금 내부를 촘촘하게 연결하고 외부와의 연결고리를 탄탄하게 다져가고 있다. 동서도로는 새만금 동서 중심축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로 남북도로와 함께 공항, 항만, 철도를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새만금 물류와 교통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된다. 4차로 20.4km에 달하는 동서도로는 2015년 11월 착공해 3637억원의 국비가 투입됐으며 새만금 접근성 향상이라는 기능적 측면은 물론 새만금에 최초로 개통되는 내부 간선도로라는 상징적 의미도 매우 크다. 산업연구용지에서 관광레저용지 방향으로 건설되는 남북도로는 2023세계 잼버리 개최 이전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남북도로는 6~8차로 27.1km에 이르며 9647억원의 국비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1단계인 3‧4공구는 2022년 준공, 2단계인 1‧2공구는 2023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예타면제의 성과를 낸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선정된 새만금항 인입철도, 규모가 확대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신항만 등 전기를 마련한 트라이포트 물류체계도 새만금 발전을 위한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늦어도 2024년 착공해 2028년 개항할 예정이다.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24년 착공되면, ’27년부터 새만금 신항만으로 관광객 이동과 물류 수송을 담당하게 된다. 신항만 공사는 기존 2~3만톤급이던 부두시설 규모를 5만톤급으로 확대하고 1단계 부두 2선석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사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가호안 매립공사(공정률 96%), 신항만 진입도로 및 북축 방파호안 축조공사(공정률 69%)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 총 9개 선석 중 2선석이 먼저 준공되어 새만금 내 물류를 처리할 예정이다. SOC의 비약적 발전을 통해 새만금은 하늘길(국제공항), 바닷길(항만), 땅길(철도)로 연결된 트라이프트 물류체계를 갖춘 지역이 돼 대한민국과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글로벌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반시설뿐 아니라 새만금 내부개발용지도 상당 부분 드러나면서 발전과 기회를 약속하는 땅, 새만금으로서의 본모습을 차츰 갖춰가고 있다. 농생명용지는 새만금 전체 개발면적의 32%(94.3㎢)를 차지하며, 내부용지 중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르다. 2022년 모든 조성이 완료되면 이곳에서 재배되는 고품질 농산물들이 세계로 수출될 계획이다. 방수제는 새만금호수와 농업용지를 구분하며, 내부 도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새만금 내부에는 방수제 55.4km가 이미 완공됐으며, 2021년이 되면 62.1km 전 구간의 공사가 완료된다. 최근 SK와 GS를 비롯한 대기업의 연이은 투자협약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산업단지와 잼버리부지도 빠르게 매립, 조성되고 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총 9개 공구 중 현재 2개 공구가 조성됐고 1개 공구가 조성 공사를, 1개 공구가 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임대용지 등 투자여건이 개선되면서 최근 2년간, 20여 개사가 입주계약을 맺고 그 중 14개사가 공사 중에 있어 새만금 산업단지는 더욱 활기를 띌 전망이다.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개최될 부지의 매립공사도 빠르게 진행돼 현재 39.7%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어 잼버리 개최 전인 2022년상반기 에는 전체면적 8.8㎢의 매립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새만금 SOC 건설과 내부용지조성은 새만금에 동맥이 뚫리고, 살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며 “새만금 SOC를 따라 뜨거운 투자 활력이 돌게 되어, 새만금이 글로벌경제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도 정부와 발맞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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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전북 2020 창업대전 개막도내 스타트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Start-up 전북 2020 창업대전’이 20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일원에서 ‘스타트업으로 생동하는 전북경제’라는 주제로 개막식이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4주간 도내 전역에서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Start-up 전북 2020 창업대전’은 그동안 개별기관 단위로 추진되던 창업·벤처 프로그램을 ‘전북 창업․벤처 주간(이하 Start up Week)’을 지정하여 대학,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등 민간이 주도적으로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라북도 및 전북중소벤처기업청 등이 지원하는 체계로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주시, 군산시가 주최하고 전북대 창업지원단, 전주대 창업지원단, 군산대 창업지원단,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창업공유지원센터, 전북창업보육센터협의회(16개 BI) 등 37개 도내 창업유관기관이 주관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침체될 수 있는 창업 붐 확산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혁신적인 로컬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민간중심의 산‧학‧민‧관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지난 1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전라북도 전역에서 스타트업과 관련한 37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20일 개막식 행사에는 창업주간을 알리는 스타트업 선포식’을 시작으로 뱅크샐러드 김태훈 대표와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청년 스타트업 및 창업지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스타트업의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청년 스타트업 랜선 Meet-up’ 행사가 실시간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었다. 이어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호남권(전북, 광주, 전남) 로컬 크리에이터 30개사와 관계기관이 모여 ‘지역 소셜벤처 성장과 혁신생태계’에 대해 논의하는 ‘호남권 소셜벤처 이니셔티브 포럼’이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소셜 벤처기업의 성장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호남 소셜이노베이션 에코리그 임팩트 IR 데모데이’와 ‘2020 전북투자벤처 로드쇼’가 진행되며 사업화자금 지원 등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쪽에서는 ‘JB 구매 상담(품평)회’에서는 도내 창업기업이 대형유통망 MD들과 비대면 형식으로 1:1 온라인 상담장을 운영하였으며, 후속으로 자금지원, 지적재산,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북도 이종훈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지난 5년간 전라북도의 스타트업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왔고 지역적 특색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를 진행 중이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작은 강점들을 하나로 집중시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측면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Start-up 전북 2020 창업대전’의 주요프로그램 등 자세한 사항은 ‘Start-up 전북 2020’ 공식홈페이지(www.jbstartup.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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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지사, 문 대통령 주재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정책제언 제시한국판 뉴딜과 지역 균형발전을 연계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균형뉴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1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시도지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의제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되었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한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지방정부가 지역균형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의 개편과 행․재정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연석회의 개최를 표명한 것에 따른 것이며, 당정회의를 넘어 지방이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디딤돌이 되는 의미가 있다. 이 자리에서 중앙 관계부처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시킨 「지역균형 뉴딜」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한국판 뉴딜 지역참여,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주도형 뉴딜사업 등 3가지 유형과 4개의 추진전략에 대해 설명하였다. 4대 추진전략은 ▶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 강화 ▶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원조달 지원, 인센티브 제공, 투자절차 간소화 등 추진 ▶ 공공기관 주도형 뉴딜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한 한국판 뉴딜의 지역확산 가속화 ▶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이다. 또한, 6개 시․도에서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 액화수소․재생에너지․해상풍력 기반의 그린 뉴딜 등의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였으며, 시·도지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시간에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전북형 뉴딜의 추진 방향과 지역 주도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사업」과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절차 간소화, 재정지원, 예타면제 등의 사항을 건의하였다. 전북형 뉴딜 추진방향으로 먼저 디지털 뉴딜 분야는 전북의 농생명산업 기반과 IT를 융합하여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그린 뉴딜 분야는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비롯 그린 모빌리티와 생태자원 등을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문명으로의 대전환’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시․도지사들은 정부가 보다 진전된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제시한 것을 환영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추진체계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시․도지사와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상시 회의체 신설을 제안하면서,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하는 소극적 지원이 아닌 진정한 지방참여형 거버넌스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부부처의 공모형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발전 정도를 측정하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명 「지역균형 뉴딜사업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1단계 재정분권의 한시적 추진과 관련하여 3조 6천억원 지원의 한시 기한을 폐지하거나,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대안 수립과 지역뉴딜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에 대해 건의하였습니다. 시도지사들은 오늘 회의 결과를 반영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지방이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회의체가 구성되어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미래 사회경제 구조를 설계하고,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면서 지구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한편 시․도지사들은 한국형 뉴딜 전략회의를 마친 후 지방분권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특례시 조항을 분리하여 심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조속 처리하되, 특례시 조항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협의회의 공식 의견으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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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전북도내 전체 학교에 교육용 노트북 보급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교실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스마트한 교육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학교 구성원이 학교 내 모든 학습 공간에서 원격교육 및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전체 교실에 무선인터넷 환경을 구축한다. 최근 원격수업 운영, 다양한 학습 동영상 활용 등 대용량 학습콘텐츠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저성능 네트워크 장비와 노후된 학내 전산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의 프로젝트․토론 활동 등 다양한 학습 모델을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학교별 1~2개 학급이 이용할 수 있는 수량의 노트북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초등학교에 교육용 노트북 8,026대를 보급 완료하였고, 2021년까지 도내 모든 중․고․특수학교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선생님들의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교사용 노트북 2,100여대를 하반기 중에 보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교육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창의성, 협력, 공유 등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학습모델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고, 디지털 교과서 및 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에 따른 학습기반을 구축해 스마트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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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고창군 최첨단 시설을 갖춘 바지락 종자 대량생산 기반 확보고창군이 전국 최초로 바지락 종자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을 갖추게 됐다. 전북 고창군이 2021년도 해양수산부의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일환인 ‘바지락 종자 대량생산시설 건립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패류 종자 대량생산시설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총 70억(국비 35, 도비 35)원이 투입돼 전국 최초로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고창군) 내에 ICT를 활용한 첨단 패류 종자(바지락) 대량생산 시스템이 마련된다. 고창군은 전국 바지락 생산의 77% 이상을 담당할 정도로 바지락이 대표 수산물이다. 하지만 최근 새만금 담수화와 충남지역 해적생물 증가 등 해양 환경변화 등으로 국내산 바지락 종자 수급이 불안한 상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창군은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자체예산을 투입해 종자 생산기술력 확보, 해양수산부에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도 수산기술연구소와 긴밀히 협력을 통해 금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고창군에 바지락 종자 대량 생산시설이 갖춰지면 중국산 바지락 종자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여기에 관내 바지락 양식 어업인들의 경영비 절감 등을 통해 전국 최고의 바지락 양식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 바지락 양식어가의 최대 숙원 사항인 바지락 종자 대량생산시설이 확보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전북도와 협력하여 관내 어장에 적합한 바지락 우량종자를 바지락 양식어가에 공급해 고창군이 전국 바지락 1번지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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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보도] ‘군산시 청년뜰(청년센터·창업센터)’ 개소 이후 1년, 운영성과 거둬【OMG뉴스 = 군산 류용기자】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에 의해 2019년 군산과 통영에 거점 청년센터를 설립하여 청년들의 자유로운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일자리 상담, 취·창업 특강, 창업지원 등 청년들이 사회진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군산시는 주력산업인 현대중공업 조선산업과 GM대우 자동차 철수로 인하여 산업위기·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받게 된다.이에 따라 군산시에서는 청년실업 해소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하여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한 센터 조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다. 2019년 9월 1일부터 시범운영하고 11월 15일 군산시 청년뜰(청년센터‧창업센터) 개소하고 1년여가 지난 오늘날까지 많은 성과를 거두며 운영중이다. ▣ '청년뜰'은 군산 최초 청년·창업 중간지원조직이다. 군산시 청년뜰은 비영리 기관으로 공식적으로 2개의 센터가 존재한다. 군산시 청년센터와 군산시 창업센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복합센터로 조성되었다. 군산시 상공회의소 건물(내항 1길 4번지) 3F(교육공간), 4F(소통공간), 5F(메이커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3층 청년강당과 세미나실, IT교육실. 4층은 메인공간으로 청년도서관 1,500여권, 공유카페, 공유주방으로 다양한 소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군산시 청년뜰에는 군산시 일자리정보센터, 군산청년해외취업지원센터, 창업꿈나무 사업단이 함께 있으면서 취·창업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서로 협력 지원하고 있다. 5층은 코워킹 스페이스를 비롯해서 3D프린터, UV평판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등 시제품을 제작을 위한 메이커 공간 및 수제창작공작실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스튜디오실에 영상 촬영 장비들이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들과 장비들은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취업·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20건 운영실적을 달성했다. '#청년스타그램'은 2019년 FUN(역량강화), LIVING LAB(지역혁신), START UP(창업) 3가지 분야의 21팀의 동아리 지원으로 시작하였다. 인근 대학교 카페에서 버스킹 공연 개최, 아나바다와 같은 기부금 창출을 위한 착한 플리마켓(장터) 운영, 노인 복지를 위한 노인 대상 콘서트 등 다양한 영역의 동아리 활동을 전개하여 청년 동아리 활동을 촉진하며 청년들의 비용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올해는 지역·사회 혁신 및 발전을 목적에 둔 동아리를 모집하여 현재 20팀의 동아리가 선발되었으며 매달 네트워킹데이 운영을 통해 동아리 간 콜라보 등의 상호작용 활동을 장려하고 효율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지역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20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써 지역청년과 지역기업을 매칭하여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든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전라북도 내 다양한 기업 및 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나 소통창구 부족으로 인해 잘 홍보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기업 인식 제고를 위하여 전라북도 내 선도기업, 강소기업 CEO 또는 인사담당자가 청년 대상 취업특강 및 기업 정보를 제공할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퍼스널 컬러 진단을 통한 취업 이미지 메이킹 및 이력서 1:1 컨설팅, 증명사진 촬영 등 취업 컨설팅관 운영으로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잡 튜터링 클라스'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심층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면접뽀개기반, 일반 기업체 희망 취준생을 위한 취업뽀개기반, 직무 탐색과 기업분석 및 이미지 메이킹 훈련을 다루는 직무탐색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취업준비생을 위한 공기업 전략반이다. 청년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맞춤형 멘토링으로 진행한 잡 튜터링 클라스의 목표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해 160%의 참여율을 달성하였다. 작년 엄청난 성과를 낸 잡 튜터링 클라스에서 파생된 프로그램으로 가장 인기가 많아 이번년도에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개설된 프로그램이다. 구직자들에게 인기가 많아 모집공고 게시 후 반나절 만에 접수가 마감되는 프로그램이다. 입사에 필수적인 NCS에 대응하여 필기시험 합격을 도모하고, 취업준비생 간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하여 ‘취업 스터디 취-얼스’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적극적으로 사후 서비스 또한 지원하고 있다. 반복되는 취‧창업 준비로 지친 청년들의 마음 상태를 MBTI검사,심리관리, 미술치료 과정으로 파악하고 더 나아가 우울증까지 앓는 청년들의 마음을 그에 맞는 치료를 통해 해소시켜 주었다. 현재 입소문을 타 주마다 3~4명씩 개인상담을 받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또한 구직애로를 호소하는 청년들에게 1대1 자소서 및 이력서 컨설팅 기회까지 제공하여 취업 성공한 사례가 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및 신(新)직업군에 발맞춰 콘텐츠 분야의 교육‧지원서비스를 군산에서도 진행하여 참여자들이 작품을 제작하고 공모전에 제출했다. 또한 UV평판프린터 기계를 사용하여 상품화할 수 있는 그립톡, 에어팟케이스, 텀블러등 다양한 샘플링을 통해 만족도를 높혔다.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가 되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다양한 컴퓨터 구현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직접 로봇을 다뤄 움직임을 제어하고 블록 코딩 및 스크래치 실습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금방 익숙해지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았다. 실습 진행 후 인성코딩 지도사 3급에 도전해 14명이 합격했다. 군산시 청년뜰엔 든든한 청년들이 함께있다. 청년뜰의 서포터즈 활동을 진행했다. 온, 오프라인을 통해 청년들을 위한 정책 소개, 유튜브 채널 운영, 블로그 기사 작성 등 다양한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신만의 색다른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달마다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역 청년들간의 커뮤니티를 활성화 시켰다. 다양한 일일 클래스와 장기 클래스를 통해 SNS로만 소통하는 시대의 단점을 보완하여 공유주방이라는 오프라인 소통장소를 개방하여 청년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너도나도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자신이 가장 자신있는 주제를 가지고 강사가 되어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고 있다. 개소이후 1년 동안 군산 청년창업캠퍼스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희망키움사업 연계해서 군산시 청년 창업가 83팀을 발굴하였다. 지금까지 창업교육, 사업 고도화 지원, 전문가 창업멘토링, 비즈니스모델 검증, 시제품제작지원 등 다양한 지원으로 지자체에 우수한 성과 창출하였다. 특히 군산시 도시재생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워져있는 공간을 찾아가 구도심에 창업 거점을 마련한 청년 창업가들이 40% 이상이다. 적재적소에 다양한 창업 아이템으로 구도심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소 이후 창업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약 400건 창업상담, 1:1 멘토링, 창업교육 약 1,000여명 이수하면서 지역사회 올바른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전주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환경에서 군산 창업가들의 애로사항을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듣고,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One-Stop 창업컨설팅이 운영,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지원, 홍보 및 마케팅 영상제작, 메이커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Make-up 창업교육, 수제창작 제작기술과 관광상품 수제창작 창업교육, 수요창업특강 그 외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경우 창업가에게 소중한 자산이며, 창업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보루이다. 이에 군산시 청년뜰에서는 창업가들의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진행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30건의 지식재산권 출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30건 이상의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을 목표하고 있다. 해외 e-커머스 창업교육(글로벌 마켓을 활용한 셀링교육)의 경우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총 8명 이상이 실질적인 해외 판매 실적을 올렸으며, 5명 이상이 추가로 창업을 할 예정이다. 참여자들의 후기로는 해외 판매 플랫폼 교육이 생각보다 흥미롭고 재미있었다는 평이 많았다. 청년뜰에게 개최하는 ‘군산시 관광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는 ‘90여개’의 다양한 지역 관광산업 관련된 아이디어 출품, 이 중 18개의 우수아이디어가 선정, 이번 연도에는 최우수 아이디어 3개를 최종선정하였다. 수상하게 되면 시제품 제작까지 지원하여, 우수 아이템 발굴하여 창업으로 이어져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이바지하고 있다. ▣ 28건의 MOU 체결로 군산시 청년뜰은 유관기관과 함께했다. 군산시 청년뜰은 지역 내외 다양한 유관기관과 함께 군산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지원사업부에서는 청년취업지원기관인 대학 및 일자리센터와 연계하여 관내 졸업생들의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 운영과 사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유관기관들과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 사업들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창업지원사업부에서는 군산시 청년 창업가 마케팅 지원, 파워블로그 체험단 지원으로 청년 창업가의 판로를 넓였으며, 전라북도 소셜 벤처 발굴 육성, 전북 임팩트 데모데이를 개최, IR 투자유치대회, 창업 멘토링까지 전북 내 창업가들의 투자역량을 강화하는 행사를 운영하였다. ▣ 청년뜰은 약 4천 5백명이 방문하는 청년들의 보금자리가 되어가고 있다. 군산시 청년뜰은 지난해부터 오는 8월까지 누적 4,500명이 방문하였다. 이는 고용노동부「청년센터」운영사업에 있어 성공적인 운영으로 판단기준 정량지표 ‘연간방문객수 1,300명이상’의 3.5배 수준에 달하는 수준으로 군산시 청년뜰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실증지표이다. 또한, 누적방문자의 80%가 군산 청년으로 방문하고 싶은 명소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제는 명실공히 청년들을 위한 자유로운 활동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COVID-19 이후 발빠른 대응 비대면 시스템으로 청년 지원사업 지속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회적거리 두기 2단 격상으로 공공기관으로 정부정책에 의해 일정기간 센터 휴관을 하였지만, 청년뜰 프로그램은 발빠르게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활발히 펼쳤다. 다양한 채널로 멈추지 않고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돕고 있다. 소문이 나서 타 지역 청년들이 청년뜰 비대면 수업에 참여할 정도이다. 현재는 비대면 시스템으로 진행하면서 수강인원을 2배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군산시 청년뜰은 시대의 상황에 맞춰 발빠른 대응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청년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줄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군산시 청년뜰 1주년을 축하하는 많은분들의 메시지를 전한다. 청년서포터즈 1기 활동 우수 서포터즈 김홍수 님 "군산시 청년뜰에서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곳은 뭘 하는 곳일까 의문을 품었는데 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청년뜰에서 지역 청년들을 위해 역량개발 프로그램, 취‧창업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옆에서 직접 홍보하며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청년뜰에서 많은 지원 받고 있으니 군산 청년 여러분들도 청년뜰에 방문하세요" 청년 창업가 군산특수 김영훈 대표 "군산 청년뜰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군산 지역의 청년들, 창업예비자들의 가치와 역량을 존중하고, 청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취지에서 출범한 청년뜰의 창립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군산 청년뜰이 지난 한해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청년창업캠퍼스’, ‘원스톱 창업컨설팅’, ‘지재권 출원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군산 청년뜰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불러 일으키고 지원을 받음에 있어서 청년뜰의 중요성, 지원성에 대한 좋은 인식을 확산시켜 준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군산 청년창업가의 입장에서 군산특수에서도 청년뜰의 ‘지재권 출원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당사에서 연구개발한 '굴삭기 전용 청소 빗자루' 제품의 특허 출원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또한 마케팅 지원사업을 받아 당사에서 제작한 상품에 대한 홍보 영상제작을 지원 받았고, 이후 SNS 상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뜰에서 많은 도움, 지원을 받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군산시 청년일자리, 청년창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2회 그린뉴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 강혜민 님 "군산시 청년뜰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 청년의 나이가 마지막인데 군산시 청년뜰에서 주최한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뜻깊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기존에는 아이디어 경진대회 같은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청년뜰에서 주관하시고 기획하시는 모든 교육 일정과 모든 행사 일정에 차질이 없게 진행되게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면 좋겠고, ‘도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다른 청년에게도‘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와 좋은 에너지를 전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대비 특강 수업 후기 박지원 님 "군산시 청년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소규모로 진행한 NCS 특강을 들으며 집중도 높았고, NCS 문제풀이 출제자 입장에서 설명해주셔서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청년뜰에서 알찬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한마디로 퀄리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틈틈이 자소서 첨삭까지! 특강 저는 완전 대만족! 면접강의도 추가로 듣고 싶어요. 그리고 청년뜰 건물에 처음 와봤는데 강의실이 너무 쾌적하고, 카페는 너무 예뻐서(오션뷰!) 자꾸 오고 싶어요. 취얼스 취업스터디 담당 매니저분 항상 신속하게 질의응답 해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산 대단해요!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해 계속 힘써주세요!" 군산 청년협의체 위원장 채춘욱 님 "군산청년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채춘욱입니다. 군산은 조선 및 자동차 지역 주력산업의 잇따른 어려움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겹쳐 올해 12월 말까지 고용위기지역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군산 청년들의 희망이자 버팀목이 되는 군산시 청년뜰의 탄생이 1년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축하의 의미가 아닌, 군산 청년들이 탄 배의 선장 역할을 해주는 청년뜰의 다양한 노력들이 1년동안 끊임없이 실행되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안태욱 센터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오직 군산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뜻깊고, 앞으로도 더욱더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처럼 묵묵히 역할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군산청년협의체 역시 청년뜰과 함께 군산 청년을 위한 다양한 청년 정책 및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산 청년포럼 이사장 김종헌 님 "제1회 청년의 날과 군산시 청년뜰(청년센터/창업센터) 개소 1주년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군산시 청년뜰 덕분에 군산 청년들이 활기를 찾은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지난 8월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이어 오는 9월 19일 제1회 청년의 날을 맞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청년 문제에 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시의적절하게 지난해 설립한 군산시 청년뜰(청년센터/창업센터)과 저희 군산청년포럼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공통문제에 공감하고,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하며, 다양한 문제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군산 청년, 군산 청년뜰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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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코로나 19 확진자 5명 무더기 발생, 정헌율 익산 시장 비대면 브리핑익산시 유튜브 출처 / 정헌율 익산시장 비대면 라이브 방송 안내 익산시가 지역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방역태세로 전환해 지역감염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16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지역 확진자 5명에 대한 현황을 설명했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추가 동선과 고강도 방역대책 추진 방향을 마련해 17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번째(전북 102번) 확진자는 익산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남성으로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서울을 방문한 후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초 증상이 발현된 12일에는 오후 4시 서울남부터미널을 통해 익산으로 내려와 자택에 머물렀으며 13일에는 오후 3시부터 5시 40분까지 당구장,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호프집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14일 증상이 지속되자 오후 5시 30분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으며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접촉자는 당구장 12명, 카라카스 호프집 5명, 가족 등 모두 19명으로 파악됐으며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이다. 12번째(전북 103번)를 포함해 4명의 확진자는 50대 남성 1명, 50대 여성 2명, 60대 여성 1명으로 전북 101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됐다. 이들은 지난 3일부터 잇따라 전주의 방문판매업체 사무실을, 11일 동익산결혼상담소를 방문해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101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최종 통보받고 지난 15일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 채취 후 확정 판정을 받았다. 추가 확진자 4명에 대한 역학조사는 16일 오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동선이 파악되는 대로 접촉자와 방문지 현황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모든 확진자의 정확한 동선 확인을 위해 핸드폰 GPS, 카드사용내역,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및 방문지 CCTV 확인 등을 통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11일부터 14일까지 동익산결혼상담소, 13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어양동 카라카스 호프집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정헌율 시장은“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익산도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다”며“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추석명절 고향 및 친지 방문과 외부인 접촉은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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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이만종(호원대학교 교수) 코로나19 팬데믹, 전쟁보다 더한 환란에 대비해야 한다【컬럼 =이만종(호원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한국테러학회 회장)】 설마 필자가 사는 시대에 전쟁보다 더한 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일상은 셧다운 되고, 세계의 주요 도시는 적막감만 흐른다. 국가 경제까지도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필자는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단순히 특정 지역과 특정 종교의 감염 확산 또는 마스크 대란 사례로만 봐선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는 치명적 감염력과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 살아 있는 변종 바이러스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세균관리 시스템의 부실과 그간 확산 방지에 미흡했던 점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보완책 강구가 이루어져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또 다른 본질은 안보적 측면에서 전쟁과 테러의 수단으로 가장 유력하게 사용될 생화학무기에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신종바이러스에 의한 생물학적 감염사태였지만, 향후 우리가 더욱 주목하고 대비해야 할 것은 화학적 요인까지 포함한 독소 테러리즘이라 생각한다. 9.11테러 이후 대부분의 테러리즘 전문가들은 이미 후속 테러가 생화학테러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독소 테러리즘은 잠재적으로 사회 붕괴를 의도하고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사용해 살상하거나 사람, 동물 혹은 식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 행위이다. 이중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毒)들을 인명 살상용으로 재생산한 것이 바로 생화학무기다. 화학무기는 본래 악하고 독한 성질을 극대화해 제조한 것으로, 이를 접촉하거나 호흡하는 사람은 짧은 시간 안에 살이 썩어들어가고 신경이 마비되며 심하면 죽게 된다. 생화학무기는 그 위력 면에서도 핵무기 다음가는 대량살상무기다. 특히, 생화학무기 제조공장을 보유하는 데도 그리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공장 설립에 드는 비용은 약 1만 5,000달러(약 2천만원) 정도면 충분하며 발효장치와 세균 배양기만 갖추면 제조할 수 있다. 생물 무기용으로 제조되는 세균과 바이러스들은 원래 기본적으로 치사 가능한 독성과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데, 군사용으로 제조되는 과정에서 치사량을 극대화하고 증식력을 배가시켜 치명적인 괴물로 재생산된다. 생물무기가 공기 중에 살포된다면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확인된 것처럼 세균 하나, 바이러스 하나가 바로 가공할 살상력을 지닌 폭탄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생물무기는 부피가 작고 이동이 간편하며 소량으로도 대량 인명 살상이 가능한 특성상 소규모 테러 집단에 의해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에 의한 생물테러는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생물테러가 발생할 경우를 가상한 모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천연두가 생물테러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적절한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만 2달 이내에 300만명이 감염되고 이 중 100만명이 사망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이러한 상황은 의도된 생물 테러가 아니라 부주의나 사고를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1979년 소련 소베드들로프스크에 있는 생물무기 공장에서 실수로 탄저균이 외부로 유출돼 6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독성화학 작용제에 의한 테러의 대표적 사례는 1995년 ‘사린(GB)을 이용한 옴진리교의 일본 도쿄 지하철 테러리즘이다. 사린가스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나치가 대량 살상을 위해 개발한 화학무기로, 수 분 내에 목숨까지 앗아갈 정도로 치명적이다. 사린가스는 1995년 일본 도쿄에서 발생한 옴진리교의 독가스 살포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것은 2001년 미국의 탄저균 우편물 테러와 함께 대표적인 화생방 테러리즘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국제법으로 금지된 화학무기 사용이 최근 다시 논란이 된 것은 시리아 내전에서 최대 이슈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2013년 12월부터 시리아에서는 정부군 거점도시였던 홈스와 알레포, 수도 다마스쿠스 부근에서 3차례 화학무기 공격이 벌어졌는데, 정부군과 반군은 서로 상대편 짓이라 비난했다. 이처럼 독소 무기는 은밀하고 기습적으로 사용됨으로써 대량 피해와 아울러 공포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전형적인 뉴테러리즘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사람, 동물, 식물에 유해한 미생물과 독소로 질병을 유발하거나 신경을 마비시키는 가스를 흘려 전투 병력 및 민간인을 살상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생화학무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무기체계이다. 문제는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화학 테러리즘의 발생 가능성이다. 2000년대 들어 그 위험성은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발전추세가 지구화되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익과 욕구가 얽혀 있고, 때와 장소를 달리해 상호 간 충돌현상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음을 볼 때 테러리즘의 주체세력도 다변화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즉, 외국인의 입국과 한국 내 불법체류, 북한 이탈 주민과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국내 자생세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졌고, 한국의 국제 활동 영역이 확장됨으로써 이와 연관된 국제 테러단체가 한국을 테러리즘의 표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북한 또한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세력을 활용한 대남 테러리즘을 자행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됐다는 점, 국내에서도 독성 화학물질 사용 건수의 증가 대비 관계기관에 의한 해당 물질의 관리 및 감독의 취약점이 내재해 있는 현상 등을 볼 때 향후 한국에 대한 화학 테러리즘의 발생 가능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독소 테러로부터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9·11 이후 미국에서 제정했던 바이오 테러 방지법을 우리나라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식물 재료에 독극물을 투입하거나 가축 사료에 병균을 주입하고 대중 식량 주방에 병균을 살포하는 행위와 같은 테러 집단이 수백·수천 명을 노리는 ‘음식물 테러’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증대하고 있다. 미국은 2001년 탄저균 가루가 미 의회에 배달된 이후 이 ‘바이오 테러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실제 미국에서는 1984년 광신도 단체가 식당에 살모넬라균을 뿌려 750명을 감염시킨 사례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생물학적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흉악범, 정신이상자, 취약지역 국가에서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정 바이러스나 독소, 미생물 소지를 금지시키고 있고·식품업자도 식품 구매 시에는 구입처와 판매처를 기록해 당국에 제출하는 제도도 만들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독소 테러리즘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현재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환란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잠재적 위험성이 가장 높은 이와 같은 테러유형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현재의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취약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법령을 보완해야 하며, 지휘통제 체계를 통합 및 일원화하는 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즉, 독소 테러리즘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은 물론 통합적 테러 대응 시스템 구축, 국내외를 불문하고 대응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등이 이루어지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모든 상황이 종료되면 아마도 또 다른 문명의 전환이 될 것이다. 하루빨리 지구촌의 이 어둠이 걷히길 기도한다. 【컬럼 =이만종(호원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한국테러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