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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그린·휴먼…한국판뉴딜 2.0 22년 주요예산내년은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2년차이자 선도국가 도약을 향한 과감하고 담대한 여정을 중단없이 추진해야 할 중요한 해이다. 이미 한국판 뉴딜 1.0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보다 강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고 격차 해소와 안전망 확충, 사람 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국민체감형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한국판뉴딜 예산으로 올해 20조원대에서 크게 늘어난 33조 7000억원을 반영했다. 내년 본격 투자가 이뤄지는 한국판 뉴딜 2.0의 주요사업과 예산을 살펴봤다. 한국판 뉴딜 내년도 예산안. ◆디지털뉴딜…초연결 신산업 육성 신설 디지털뉴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전 산업 분야에 융합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국가 디지털 대전환 프로젝트다. 디지털 역량 확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1년여간 마중물 재정투자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업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왔다. 내년 역시 디지털전환 가속화와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보다 1조 늘어난 9조 3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340종에서 700종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데이터 구축·개발·활용을 촉진하고 산업별 5G·AI 융합 가속화를 위해 6조 2000억원을 지원한다. 최근 랜섬웨어 확산에 따른 피해 발생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데이터 금고, 사이버보안 얼라이언스 구축 등 랜섬웨어 대응 사업에도 2273억원을 책정했다. 도로·철도·항만 디지털 관리 및 도시, 산단, 물류 디지털화 등 사회간접자본(SOC) 스마트화 촉진을 목적으로 1조 8000억원도 집행키로 했다. 비대면 환경,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의료·소상공인 등 비대면 인프라 확충·고도화에도 5000억원을 집행한다. 내년에 새로 추진되는 사업은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8000억원을 책정했다. 메타버스 제작 플랫폼을 구축하고 VR·AR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며, 실감형 콘텐츠(관광, 스포츠, 박물관 등)를 제작 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공간 이프랜드(ifland)에서 열린 청년이 바꿨지 - 문체부 캠페인 성과공유마당에 JazzyWolf라는 가상인물(아바타)로 참여해 청년들과 공연을 즐기고 소통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그린뉴딜…기후대응기금 신설 그린뉴딜은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탄소중립 사회경제를 지향하는 국가발전 전략이다. 지난 1년간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이 확대됐고, 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는 등 저탄소 경제 전환의 기반도 마련됐다. 학교와 마을, 건물과 산업단지 등 삶의 공간과 일터가 녹색 공간으로 바뀌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린’이 일상의 언어가 됐다. 내년에는 이와같은 저탄소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을 확대 개편하고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데 13조 3000억원을 편성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탄소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 확대, 사업재편 지원 기반 구축 등 탄소중립 기반을 만드는 데 1조 1000억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윤순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그린 스마트 스쿨 761동 구축, 스마트 그린도시 25개소 조성에 3조 5000억원을 투입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을 추진한다. 수소·전기차, 친환경선박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 가속화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금융지원에 6조 8000억원을 지원해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수소인프라 등 녹색 금융 도입과 넷-제로(Net-Zero) 유망기업 자금 융자 등 저탄소 생산기반 강화에도 1조 9000억원을 투자한다. ◆휴먼뉴딜…청년정책 및 격차해소 신설 디지털, 그린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 2.0의 주요 3대 과제로 격상된 ‘휴먼뉴딜’은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사람에 투자하는 것을 대폭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원활한 노동이동 지원, 청년정책 및 격차해소를 위해 11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새롭게 추진되는 청년정책은 2조 2000억원을 배정해 청년내일저축계좌(289억원), 청년희망적금(476억원), 사회복귀준비금(2165억원) 등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에 나선다. 기초학력 격차와 한부모·노인·장애인 등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신규로 1조 3000억원을 쓴다. 용산 지역 한 청년주택에서 관계자가 아파트 내부를 살피고 있다. 사람투자를 위해 2조원을 투입해 AI, 소프트웨어(SW) 등 첨단분야 인력 양성 대상을 5만 9000명으로 늘리고, 유망한 디지털 선도기업이나 벤처기업과 연계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2만 9000명을 양성한다. 이외에도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추진과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등 사각지대 해소,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노동전환 지원 부문에서 5조 600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지역균형뉴딜…지역주민 체감 가속화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개념으로,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의 축을 지역으로 전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1년여간 지역주도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사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했으며 지자체별 지역뉴딜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내년에는 주민체감 가속화를 위해 한국판뉴딜 1.0계획(10조 2000억원) 대비 27.5%(+2조 9000억원) 확대된 13조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먼저 한국판 뉴딜의 주민체감 가속화를 위해 ‘지역공간·산업·환경 및 초광역시범’의 3+1 분야에 예산을 우선 지원한다. 지역균형 뉴딜 예산 스마트시티(국가시범 2곳, 전국 44곳), 스마트하수도(6→13곳) 구축 사업을 전개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한다. 무인자동화농업단지(43억→90억), 5대 녹색융합클러스터(236억→840억) 구축으로 지역산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도시생태축(6→12곳), 지역특화숙박(2→4개소) 등 생태·관광자원 복원에도 예산을 들여 쾌적한 지역환경 구현을 추진한다. 동남·충청·호남·환동해권에 자율주행·헬스케어 등 신규사업(4개), 부·울·경 등 5개 초광역권에 지역협력혁신성장 신규 R&D(5개) 등 초광역시범협력사업을 실시해 인접 지자체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공공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맞춰 부·울·경 등 메가시티 선도모델 기획·컨설팅 및 초광역 시범협력 신규사업에 223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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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문 열고 주거지원 늘려 ‘활력어촌’ 만든다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신규 인력 유입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개선 등의 대책을 담은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29일(수)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어가인구는 총 10만 5천 명으로 2019년(12만 1천 명)보다 약 13.2% 감소하였으며, 어가수는 4만 6천 가구로 2019년(5만 4천 가구)보다 14.8% 감소하였다. 특히, 어촌의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36.2%로, 전국 평균치인 15.7%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어촌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인구감소로 인한 어촌 소멸을 방지하고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살고싶은 어촌, 상생하는 어촌’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지역 인구를 현재 1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2030년까지 평균 어가소득 8천만 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어촌사회의 개방성 강화 ②어촌지역 소득기반 확충 ③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 등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어촌사회의 개방성 강화 > - 양식업·마을어업 면허제도 개선 : 공공임대형 면허 신설, 면허임대 확대 - 청년 어선 임대 : 2022년 시범사업 10척, 청년 어선어업인 1만 명 양성 - ‘준귀어인’ 제도 : 어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 지원 먼저, 양식업·마을어업 제도를 신규 전입자들이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양식업·마을어업 면허는 기존 어업인에게 우선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있어 새로 어촌에 유입된 인력은 면허를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공공임대형 면허’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에게 면허를 발급하고 신규 전입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임차할 수 있는 양식면허 대상이 개인면허로 한정되어 있고, 제3자에게 재임대할 수 없어 면허 임대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공공기관이 임차할 수 있는 면허를 공동체(수협·어촌계) 면허까지 확대하고, 이를 귀어인 등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어촌계원 또는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60% 이상 출자한 어업회사법인만 양식장 임차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구성원의 과반수가 신규 귀어인으로 이루어진 어업회사법인도 양식장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하여 귀어인 등 신규 전입자들이 양식업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계획이다. 별도로, 매년 양식수산물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발급되는 신규 양식면허 중 일부를 귀어인에게 발급하여 귀어인이 안정적으로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자본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에게 어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유휴어선 등을 임차하여 청년 귀어인 등에게 낮은 비용으로 임대하는 ‘청년어선임대사업’을 시행한다. 우선 2022년에 시범사업으로 10척을 임대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5개소(부산, 경남 고성, 전남 신안, 강원 강릉·양양, 경북 포항)에 조성 중인 스마트양식클러스터 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스마트양식장을 조성하고, 예비창업자 및 양식어업인 대상 교육 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양식업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귀어인의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어촌지역의 주요 경제활동 수단인 양식장·어선과 주거단지 등에 대한 민간의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출자를 토대로 민간 투자금을 매칭하여 ‘(가칭)어촌자산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하여, 어촌지역 인구 유입을 위해 어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을 위한 ‘준귀어인’ 제도를 신설하여 귀촌을 희망하는 펀드 투자자 등에게 ‘준귀어인’ 자격을 부여하고, 주거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고 은퇴자 등의 어촌지역 이주를 촉진하여 어촌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어촌지역 소득기반 확충 > - 국가어항·위판장 민간자본 투자 유치 : 2026년까지 민간투자 6천억 원 유치 - 귀어귀촌인 취업·창업 지원 확대 : 귀어인 외에 동반 가구원도 지원 - 어촌관광 콘텐츠 발굴 및 특산물 가공품 등 수익사업 발굴·지원 확대 어촌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 확대, 귀어귀촌인 취업·창업 지원 확대, 어촌지역 규제 완화 및 다양한 수익모델 발굴 등 어촌지역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먼저, 국가어항 유휴부지 등에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관광레저시설, 쇼핑센터, 기업연수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위판장의 자동화·저온화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판장 현대화 시범사업(2022년 1개소)’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위판장 현대화 펀드 조성을 통한 사업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청년층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어촌지역 창업 및 취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만 40세 미만 귀어인에게 지원하는 창업지원금(만 40세 미만 귀어인을 대상으로 최대 월 1백만 원, 최장 3년간 정착자금 지원) 지원 규모를 확대(’21년 200명 → ’22년 220명)하고, 향후 창업자 외에 취업자와 동반 가구원 취업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진입자의 성공적인 정착과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귀어학교를 4개소에서 7개소로 확충(경기, 경북, 충북 추가)하고, 귀어학교 교육생에 대한 교육비도 전액 지원한다. 또한, ‘귀어귀촌 종합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하여 귀어귀촌 및 어촌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식품 접객업 입지 규제가 있는 어촌마을에 대하여 음식점·제과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개발 등을 지원하여 어촌지역에 다양한 수익모델을 발굴하는 등 어촌지역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 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 > - 이주·정착 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 귀어인의 집(계획단계) → 빈집 리모델링(초기단계) → 주거플랫폼(장기정착) - 의료·교통 등 생활서비스 인프라 확충 : 어촌형 생활서비스 기준 마련 - 연안·도서지역 교통여건 개선 : 해상교통 인프라 확충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어촌지역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주거, 교통, 교육 등 어촌지역 필수 인프라를 대폭 개선한다. 우선, 어촌으로의 이주를 꺼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 열악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이주 단계별 맞춤형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주 계획단계에는 일정기간 어촌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임시 주거시설인 ‘귀어인의 집’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초기 정착단계에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어촌지역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용 주거시설로 제공하게 된다. 이후 장기 정착단계에는 해수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주거플랫폼 사업’을 통해 장기 임대용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해수부는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요를 감안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2022년 시범사업으로 ‘귀어인의 집’ 6개소, ‘빈집 리모델링’ 3개소 설치와 주거플랫폼사업을 통한 공동주택은 2022년부터 매년 5개 지역에 건립 추진한다. 또한, 도서지역 등 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지역 생활서비스 최소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의료, 교통, 문화 등 주요 서비스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어항 등 주요 거점지역별로 의료·교육 등 생활서비스 거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수준을 개선하여 어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아울러, 연안도서지역의 선박 접안시설 등 해상교통 인프라도 확충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여객선이나 도선이 기항하지 않는 섬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촌지역은 수산물 공급처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국토면적의 4.4배에 달하는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해양수산 자원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이라며, “어업인,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성실히 추진하며, 여러 세대와 다양한 직종을 아우르는 활기찬 어촌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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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고수온과 태풍‘오마이스’피해 어가 경영안정 지원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고수온과 태풍 ‘오마이스’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9억 원 및 피해복구자금 1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태풍 ‘오마이스’ 피해와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피해복구계획이 확정된 어가와 7월∼8월 말에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 집계가 완료된 경남 일부지역에 대해서 우선 지원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피해복구자금 지원대상은 고수온 또는 태풍으로 인해 증·양식시설 및 생물 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어업인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021년 9월 23일(목)부터 2021년 12월 31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3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2021년 9월 기준 0.62%)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기간은 1년이다. 피해복구자금은 2021년 9월 23일(목)부터 2022년 12월 31일(토)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및 1.5% 금리 조건으로 양식시설 피해액의 최대 55%, 양식수산물 피해액의 최대 3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태풍,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사용 중인 어업경영자금에 대해서도 피해율에 따라 1∼2년간 상환유예와 이자감면 등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피해복구자금이 고수온과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또한, 고수온 등의 추가적인 복구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신속하게 복구비가 지원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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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비아파트 면적·난방규제 완화해 도심주택 공급 확대”정부가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 등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비아파트 면적 기준,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공급을 위한 민간 부문 현장애로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물량의 조기 공급과 이에 더한 추가 공급 역량 확보 등을 위해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간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해 도심주택 공급확대, 아파트 공급속도 가속화라는 두 갈래로 해소하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 및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 바닥 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양가 심사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관리제와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 심의는 임의 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월세 신고 정보를 반영한 전월세 시장 동향 및 향후 제도안착 지원방향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전월세 가격 안정과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연말까지 강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에 들어간 지난 6월 1일 이후 지난달까지 모두 29만건에 달하는 임대차 거래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매달 신고건수가 늘어나면서 전월세 정보량(거래량)도 증가 추세”라며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 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 점검과 보완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유동성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중 가계대출은 8조 5000억원 증가해 전월(15조 3000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으나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이미 발표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시 비은행권으로의 풍선 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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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중견·중소기업·소상공인에 특별 자금 19.3조 지원◆ 추석 연휴기간 자금지원 [주요 내용]- 기업은행 : 중소기업 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신규 지원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신규자금 총 3조원 공급)까지 대출합니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산업은행 :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총 2.2조원 신규 공급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2.2조원을 신규공급하고, 최대 0.4%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용보증기금 : 중소·중견기업에 7.0조원 규모의 보증 지원 추석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7.0조원(신규 1.5조원 + 연장 5.5조원)의 보증을 공급합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합니다. [지원기간] 2021년 8월 23일~10월 5일[신청방법]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 기업은행(☎1588-2588, 1566-2566) • 산업은행(☎ 1588-1500, 1668-1500) • 신용보증기금(☎1588-6565) ◆ 신용보증기금 보증과 관련해서 추석 연휴(9월 18일~22일) 중 Q. 신규 보증이 필요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1. 신규보증 보증서 발급이 긴급한 기업은 일정을 앞당겨 조기 지원, 그 밖의 기업은 9월 23일 이후 보증서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합니다. 2. 기한도래 개별 영업점이 9월 18일~22일 중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업에 사전에 협의하여 모두 9월 17일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조치합니다.소상공인 분들은 알아두세요! 37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3일 먼저 빠르게 지급합니다 < 추석 연휴 중소 카드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 >- 카드 결제일 : 추석 연휴기간 9월 18일(토)~22일(수)- 카드대금 입금일 : (기존) 9월 27일 (개선) 9월 24일- 단축일수 : 3일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안정에 금융권도 함께하겠습니다. 따뜻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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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및 해외 주식에 대한 소수 단위 거래가 허용된다.금융위는 소수단위 주식거래에 대한 시장수요에 부응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19년)을 통해 해외주식에 대하여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했다. 현재 2개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매매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온주로 만들어 해외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1.6월말 누적거래현황을 보면 신금투(14만명, 2.7억달러), 한투(51만명, 7.5억달러) 등이다. 다만,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로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불가하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해외주식과 함께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국내주식에 대하여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하여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증권사별로 규제특례를 인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예탁결제원에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별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희망하는 증권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국내 및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해외주식은, 투자자의 소수단위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하게 되고, 예탁결제원은 증권사 계좌부에 기재된 소수단위 주식 총량을 “소수단위 전용계좌”에 별도로 기재하여 관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소수단위 전용계좌 수량과 증권사의 소수단위 보유잔고 합계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투자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하고, 배당금을 수취할 수 있다. 국내주식은,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하게 되고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주문을 취합하여 온주를 만들어 자신의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도록 했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문수량에 따라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된다.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서 주식의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향유하되, 소수지분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한편, 금번 제도개선 방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이 필요하지만,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업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감안하여,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일정한 기간동안 먼저 운영한 이후, 법령개정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는 소규모 투자자금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위험관리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할 경우, S&P500의 경우 약 10만달러, 코스피200의 경우 약 3천만원이 필요하나, 0.01주 단위로 거래가 가능할 경우 동일한 거래를 수행할 때 각 1,000달러, 30만원으로 가능하다. 증권사는 금액단위 주식주문 등 투자자에 대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올해 10~11월 중 예탁결제원이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여 금융위로부터 지정을 받는 경우, 세부 제도설계, 전산구축 및 테스트 등 소요시간을 감안할 때 해외주식은 올해 중, 국내주식은 내년 3/4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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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 ‘21년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기획재정부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은 9.13(월)~14(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개최되는 ‘21년 제4차 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9.12(일) 출국한다. 금번 회의는 ‘20.2월 이후 1년 7개월만에 개최되는 대면 차관회의로서 G20 회원국·초청국*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와 IMF, OECD, WB, BIS 등 국제기구가 참석하며, 10월 재무장관회의(10.12~13), 정상회의(10.30~31)를 앞두고 G20 주요의제 관련 진행상황 점검 및 합의 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G20 재무차관회의 주요의제는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을 위한 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방향 △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IMF SDR 활용방안과 채무부담 완화방안 △ 디지털세 논의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의로 알려졌다. 기타 이슈로는 녹색 전환 지원 강화방안, 지속가능금융 추진방안, 경제 회복을 위한 장·단기 정책 등이 논의되고 이번 회의는 총 6개 세션으로 진행되는데, 윤 관리관은 발언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먼저, 세계경제 전망과 주요국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실무그룹 공동의장국(한국・프랑스)을 맡고 있는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선도발언을 통해 저소득국 채무부담 완화, 최근 약 6,500억불 규모로 배분된 IMF 특별인출권을 통한 지원방안 등 저소득국 지원 방안도 제언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가격제 등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세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국익 관점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를 계기로 호주, 스웨덴(IMFC* 의장국) 재무차관, IMF 국장 등과 양자 면담을 실시하여 G20·IMF 주요 이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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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이상 4번 주문시 1만원 할인…‘비대면 외식할인’ 재개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외식 할인 지원이 재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내수 경기 위축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오는 15일 10시부터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일상 속 집단 감염 지속 등으로 큰 감소세 없이 정체 양상을 보이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고려해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 지원을 위해 외식 할인 사업을 비대면(배달) 방식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향후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대면까지 확대해 잔여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외식 할인 지원은 카드사에서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을 확인·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존 사업 참여자(700만명)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이번 사업에 그대로 이어서 적용된다. 참여 배달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개 모집을 통해 모두 19개(공공 11, 공공·민간 혼합 2, 민간 6개)로 확정됐다. 공공앱은 배달특급·띵동·배달의명수·일단시켜·어디go·배달올거제·배달모아·불러봄내·배슐랭·배슐랭 세종·대구로 등이며 공공·민간 혼합앱은 위메프오·먹깨비 등, 민간앱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PAYCO·딜리어스·카카오톡 주문하기 등이 이번 사업에 참여한다. 이번 사업에는 200억원(잔여예산의 50% 수준)이 배정됐다. 선착순으로 환급해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새롭게 참여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한 뒤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응모한 카드로 2만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4회 결제를 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된다. 기존 참여자의 카드사 응모 및 사용 실적 등은 그대로 연계 적용돼 실적 달성(4회)만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결제하는 포장과 배달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배달앱 주문·결제 뒤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배달앱으로 주문은 하되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제 실적 확인 등은 카드사를 통해, 배달앱 이용 및 주문 확인 등은 해당 배달앱에서 가능하다. 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재개하게 됐다”며 “코로나19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해 방문 등 대면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 사업도 신속히 개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044-201-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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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산어종 ‘벤자리’ 치어 3만 5,000마리 방류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원장 고형범)은 9일 오전 11시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연안 해역에 벤자리 치어 3만 5,000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방류되는 벤자리 치어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미에서 수정란을 생산해 약 90일간 6~8cm 크기로 성장시킨 것이다. 벤자리는 온대에서 아열대 해역까지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추자도 이남 해역에 주로 서식하는 제주 특산어종이다. 길이 30㎝ 미만은 ‘아롱이’, 40㎝가 넘으면 ‘돗벤자리’라 불린다. 주로 여름에 어획되고 서식지가 한정돼 어획량은 적으나, 특유의 고소함과 쫄깃한 식감으로 고급횟감으로 각광받고 있다. 벤자리 양식은 아직 국내에서 이뤄지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가두리양식이 이뤄지고 있다. 해양수산연구원은 2020년 벤자리 대량 인공종자 생산에 성공한 후 안정된 생산기술을 확립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 양식품종으로 육성하기 위해 양성기술 개발 연구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벤자리 3,000마리를 아쿠아플라넷 제주 내 수조에 전시해 해양생물에 대한 교육과 함께 제주도의 방류사업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고형범 도 해양수산연구원장은 “제주 특산어종에 대한 지속적인 종자 생산과 방류로 어업인 소득향상을 견인하고, 수산자원 회복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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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촌융복합지원센터-완주급식지원센터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 업무협약 체결전라북도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센터장 송병철)은 재단법인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센터장 박봉산)와 전북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는 완주군 내 학교 및 어린이집, 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서울시 강동구 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 및 가공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전북도 광역단위 로컬푸드 매장인 전북삼락로컬마켓과 삼락로컬 마켓 내 숍인숍 형태의‘전북농촌융복합산업 안테나 숍’을 운영 중에 있다. 전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와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화 육성을 위한 교육, 컨설팅, 홍보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생산 제품의 유통·판로 활성화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 발굴 및 추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정책의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 협력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송병철 센터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도내 농업·농촌 사업장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공공 기관 및 로컬푸드 직매장에 인증제품 입점 확대를 통해 경영체의 안정적 소득 창출 및 판로 다양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촌융복산업지원센터는 전북을 비롯해 강원,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1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및 사후관리, 현장코칭 사업, 안테나숍 운영, 유통플랫폼 사업 등을 통해 농업인과 농업인 경영체를 지원하고 있다. 전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최진형 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제품의 공공 기관 및 학교에 입점 추진으로 경영체의 안정적 경영 지원을 위해 올해 전국 5개지역 완주, 나주, 화성, 춘천 등 지역센터와 MOU 체결을 예정하고 있으며, 그 중 첫번째로 전북에서 업무협약을 진행하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