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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을 위한 어선원재해보험이 달라집니다!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8월 10일(화)부터 2021년 9월 23일(목)까지 44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선어업 분야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정책보험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보험이다. 이번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6월 15일 개정‧공포된 「어선원재해보험법」의 후속조치로서 장해어선원의 의료재활 치료비용 지원범위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재해어선원 및 유가족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급여 전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어선원 중에서 합병증 등으로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찰‧검사비, 약제비, 처치비(수술 제외), 재활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용 지원범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지정된 보험급여 계좌로 입금된 보험급여액 중 부상‧질병급여는 월 300만 원, 장해‧유족급여액의 2/3에 대해서만 압류금지를 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입금된 보험급여액 전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도, 어선원의 장해 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따르고 있으나 장해등급 세부 판정기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보상 업무 시 일부 혼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어선원 장해 등급 세부 판정기준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선원과 그 가족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선원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공공 사회보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1년 9월 23일(목)까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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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책’ 청사진 나왔다…신산업 창업지원 예산 2배 이상 확대정부가 세계 최고 혁신 창업국가를 위한 창업정책 청사진을 발표했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창업 지원 예산이 기존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지원 대상 창업기업은 업력 7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된다. 노용석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관이 3일 중기부 브리핑실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향후 3년간 우리나라 창업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최초의 종합계획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23)’을 심의·확정했다. 이를 통해 최근 제2벤처붐으로 뜨거워지고 있는 창업열기를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가고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6개의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혁신성과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해 신산업 분야 창업기준과 범위를 신규로 마련하기로 했다. 신산업 창업에 대해서는 중기부 창업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을 지원하고(현재 약 20%수준), 창업사업화 지원업력 기준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빅3(BIG3),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탄소중립 분야를 3대 유망분야로 설정하고 별도 사업을 통해 해당 혁신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다. 기술사업성 위주 창업기업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청년·초기창업 중심으로 보증공급을 확대한다. 투자형 R&D 등 창의·도전형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흐름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이어드림 프로젝트’ 등 스타트업을 위한 개발인력을 신규 공급하고 성장단계별 펀드 확대와 함께 청년창업 전용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팁스 프로그램, 사내벤처 등 민간의 선별능력과 강점 및 자원을 활용한 민간 주도+정부 지원 방식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대기업이 과제를 제시하고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방식의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4차 산업혁명 분야와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술, BIG 분야, 3개 트랙으로 나눠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 스타트업 해외진출 거점인 케이(K)-스타트업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실증(Proof of Concept, PoC) 신규 지원 추진을 통해 혁신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창업의 중심 거점으로 개편하고 지역별 창업거점 연계와 함께 지역특화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지역 창업활성화의 한 축인 대학의 역할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창업지원 제도·인프라, 청년 정주환경 등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신규 지정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23)’ 또 팁스타운, 스타트업타운 등 지역의 혁신창업 거점을 지속 확충하고 청년·여성 등 다양한 창업정책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컴업’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축제로 육성하고 ‘도전! 케이(K)-스타트업’의 참여부처를 올해 10개로 확대하는 등 스타트업 교류와 협력 지원을 통해 창업붐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혁신 창업의 원동력인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해 창업교육전문가 양성, 기업가정신 스쿨 운영, 창업교육 거점대학 중심의 창업교육 협업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초보 창업자들도 쉽고 빠르게 우리나라 모든 창업지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대상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하고 ‘케이(K)-스타트업’ 시스템을 통한 통합신청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한다. 창업자들의 혼란과 부담을 덜기 위해 범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창업지원사업 통합관리규정’을 마련하고 범정부 창업정책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와 스타트업이 최신 정책·기술·시장동향 등을 실시간 공유하고 규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소통 플랫폼을 구축한다. 창업휴학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교원 창업에 필요한 승인절차 등을 올해 말까지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 창업지원사업 신청서류 표준화와 자율성에 기반한 사후관리 절차 간소화를 통해 창업기업들이 창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으로 연간 기술창업기업 약 28만개 창출과 함께 창업생태계 혁신과 유망 스타트업 집중지원을 통해 창업기업 5년 생존율이 40%까지 향상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별도 고시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최근 찾아온 제2벤처붐과 창업열기를 미래 우리경제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혁신 스타트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도 항상 현장의 스타트업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창업지원기관들과 협력해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혁신 창업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23)’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044-204-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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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여름 맞아 수산물도 화끈하게 할인!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른 무더위와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수산업계를 위해 8월 23일(월)부터 8월 29일(일)까지 ‘2021 대한민국 수산대전-풍어기원 특별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수산물 소비가 둔화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수산업계에 힘을 보태고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경 20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올해 총 590억 원 규모의 ‘2021년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설맞이 특별전’부터 ‘대한민국 동행세일’까지 5회에 걸쳐 행사를 완료하여 약 946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하반기에도 6회 행사를 통해 약 1,840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풍어기원 특별전은 추경 확보를 통해 추가로 진행하는 행사로, 9월은 대중성어종의 조업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어업인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풍어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특별히 품목 제한 없이 모든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 20%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20% 할인에 추가로 업체별 자체 할인이 더해질 예정이며, 더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인당 1만 원 한도 내에서 할인 금액을 지원한다. 참여업체는 대형마트 8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GS리테일, 메가마트, 서원유통, 수협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15개사(11번가, 컬리, 쿠팡,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이베이코리아, 수협쇼핑, 위메프, 오아시스, SSG.com, CJ ENM, 더파이러츠, GS홈쇼핑, 롯데온, 인터파크, 꽃피는아침마을), 생협 4개사(한살림, 아이쿱, 두레, 행복중심 생협), 수산 창업기업 4개사(얌테이블, 삼삼해물, 풍어영어조합법인, 바다드림)이다. 소비자들은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App,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운영)을 통해 전통시장에서도 20% 할인된 금액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이는 20% 먼저 할인된 금액으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는 방식이며, 최대 20만 원의 상품권 구매 시 4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 수산매장(약 9,900여 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2021 대한민국 수산대전’에 대한 현장의 반응도 뜨겁다. 민물장어를 생산하는 A 어업인은 “작년부터 민물장어가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호황이었으나, 코로나19로 외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산 원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라며, “다행히 작년 하반기부터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지속 개최되어 그나마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가능하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30대 B 소비자는 “코로나19로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국내산 수산물로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데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도 도와줄 수 있어 이번 할인행사가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무더위로 조업이 힘든 상황에서 산지 가격까지 하락하고 있어 어업인들의 시름이 깊다.”라며, “이번 풍어기원 특별전 행사를 통해 제철 수산물로 건강도 챙기시고, 어업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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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어촌’ 구현 목표…3조 투입해 2024년까지 300곳 어촌·어항 재생삼시세끼 촬영지로 유명해진 전남 신안군 만재도. 천혜의 자연과 어장을 간직한 보물 같은 섬인 이 곳을 찾아가는 여정은 그리 순탄치 않다. 목포에서도 6시간 뱃길을 달려야 한다. 뱃길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섬. 그나마도 여객선 접안시설이 없어 바다 한가운데에서 작은 배를 갈아타고 나서야 만재도에 발을 디딜 수 있다. 그랬던 만재도가 육지와 가까워졌다. 지난 4월 여객선 접안시설이 준공하면서 목포와 만재도를 잇는 직항노선이 생긴 것이다. 목포항을 출항한 배가 비금도, 도초도, 흑산도, 태도, 가거도 등을 거쳐야 도착할 수 있었던 만재도는 이제 목포에서 2시간 10분이면 닿을 수 있다. 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게 되면서 바다 한가운데서 작은 배를 갈아타던 모습도 사라지게 됐다. 만재도 선착장에 접안시설이 준공됐다. 선착장에 접안한 여객선에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내리고 있다.(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어촌뉴딜300’이 국토 서남단 작은 섬 만재도에서 첫 결실을 맺었다. ‘어촌뉴딜300’이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가고 싶고, 살고 싶은, 활력 넘치는 ‘혁신어촌’ 구현을 목표로 300개 어촌과 어항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어촌뉴딜300’은 어촌주민 삶의 질 제고, 해양관광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8년 6월 해양수산부가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어촌은 대부분 개발되지 않은 곳이 많아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 의료, 복지를 제공하는 생활기반 시설도 부족해 고령화와 인구 이탈이 계속돼 왔다. 어촌 주민의 생활공간이자 경제활동 핵심시설인 어항과 포구는 그동안 지자체의 예산 부족 등으로 낙후돼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었다. 이러한 정주여건의 악화는 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어가인구는 2009년 18만 3000명에서 2020년 9만 8000명으로 10년 사이 절반 이상 줄었고 어촌고령화 정도는 2010년 23.1%에서 2020년에는 36.2%에 이르고 있다. 어촌의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보다 두세배 더 높다. 만재도 주민들이 입도를 위해 작은배로 갈아타고 있는 모습. 고령의 주민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작은배로 생필품을 옮기고 이동하는 모습은 늘 아슬아슬했다. ‘어촌뉴딜300‘ 사업 전 만재도 주민들이 입도를 위해 작은배로 갈아타고 있는 모습. 고령의 주민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작은 배로 생필품을 옮기고 이동하는 현장은 안전사고라도 날까 늘 조마조마했던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최근 해양레저·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어촌에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교통과 낙후된 관광 인프라 등은 어촌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내지 못하는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어촌·어항의 열악한 환경에도 해양관광·레저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수는 2015년 287만명에서 2020년에는 1282만명으로 5년 사이 4.5배 가까이 증가했다. 해양관광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유망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어촌·어항의 통합적 재생과 개발은 중요한 과제다. 이처럼 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낙후된 어항과 포구의 안전 문제 등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출발한 ‘어촌뉴딜300’.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보다 앞서 뉴딜의 개념을 접목했던 것이 바로 ‘어촌뉴딜300’이다. 추진계획 발표 이후, 해수부는 2019년 70곳, 2020년 120곳, 2021년 60곳 등 총 250곳을 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 내년에 50곳을 추가해 2024년까지 총 300곳의 어촌·어항에서 어촌뉴딜을 완성할 방침이다. 약 3조원(국비 2조 1000억원, 지방비 9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어촌·어항 1곳당 평균 100억원, 최대 1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어촌뉴딜300’ 홍보 이미지.(출처 해양수산부 블로그) ‘어촌뉴딜300’은 ▲어촌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상교통시설 현대화 ▲어촌의 핵심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어촌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등 3대 추진방안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객선이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고 주민 혹은 어촌을 찾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승·하선 할 수 있는 접안시설 (선착장·물양장 등)이 확충된다. 또 이용자가 많고 사고가 빈번한 항포구에 안전난간, 구조사다리, 실시간 사고감지 및 구조신고를 위한 지능형 CCTV 등 안전시설도 설치·보강한다. 여객선의 이용객 증가에 대응해 최소한의 편의시설(대합실·매표소·화장실 등) 개선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어촌이 보유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매력적인 해양관광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고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통해 어촌지역의 새로운 활력 제고에도 나선다. 어촌이 보유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해안선을 따라 권역별 해양관광 거점 조성 및 지역별 확산과 함께 세계적인 관광 브랜드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해양레저문화 확산을 위한 해양레저 교육·체험시설을 조성하고 레저선박 보관·계류시설과 어촌마리나역 등 관련 육·해상 인프라도 구축한다. 지역의 현황진단과 지역주민·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역별 특화사업모델 발굴도 진행 중에 있다. 개별 어촌·어항 당 사업기간은 약 3년 정도로 지난 2019년 첫 삽을 뜬 첫 어촌뉴딜 사업들이 올해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난 4월 만재도의 결실을 시작으로 올해 70곳, 314개 시설들이 완공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 준공된 접안시설을 이용, 안전하게 생필품을 옮기고 있는 만재도 주민들.(사진=해양수산부) 전국에서 총 11개의 여객선 접안시설이 개선되고 대합실, 여객복합시설 등 여객편의시설 19개가 신축되거나 리모델링될 예정이다. 또 총 44개의 어선 접안시설이 개선되고 공동작업장 등 기능 편의시설 11개, 어구·어망창고 등 환경개선시설 25개도 개선·신설된다. 방파제, 안전난간 등 39개의 안전시설, 마을회관 등 주민 편익시설 35개, 레저관광시설 130개가 설치될 전망이다. 만재도의 사례만 보더라도 ‘어촌뉴딜300’은 어촌 주민들에게는 무엇보다 오래된 간절한 바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접안시설 구축과 이에 따른 직항편 신설은 만재도 섬 주민들에게는 300년된 숙원사업이었다. ‘어촌뉴딜300’을 통해 만재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1700년대 이후 300년 만에 여객선이 처음으로 접안할 수 있게 됐다. 경사가 급해 배가 접안할 때 선박하부가 손상되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던 경남 통영시 가오치항의 선착장도 ‘어촌뉴딜300’으로 개선된다. 노후화된 대합실도 다목적 웰컴센터로 완전히 바뀔 예정이다. 충남 서산시 중왕항은 폭이 좁고 높이가 낮아 만조 때 물에 잠기던 선착장을 개선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이를 통해 접안시설이 연장되면 썰물 때 불가능했던 조업 시간이 4시간 가까이 늘어나 어업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촌뉴딜300’의 사업 내용이 비단 주민들에게만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드는 데 국한된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찾아 가고 싶은 어촌마을로의 변화에도 ‘어촌뉴딜300’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촌뉴딜300’을 통해 경기 화성시 백미항에 들어서게 될 여객복합공간 조감도. 경북 포항 신창2리항은 ‘어촌뉴딜300’에 선정된 이후 타지역에서 온 젊은 사무장을 채용했다. 또 해양생태놀이터도 조성하고 돌미역 가공센터도 신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어촌마을의 활성화와 함께 관광객에게 돌미역을 판매, 부가적인 소득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 백미항은 2013년에는 연간 13만명의 어촌체험객이 방문했으나 편의시설이 없다보니 재방문률이 저조한 상황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어촌뉴딜300’으로 놀이·휴게공간, 수변산책로, 마을민박(B&B하우스) 등 여객복합공간을 조성해 다시 가고 싶은 어촌으로 탈바꿈하기를 꿈꾼다. ‘어촌뉴딜300’은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재생사업이다. 단기적으로는 해상교통 이용이 편해지고 어업활동이 활발해지며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특화사업을 통해 주민소득이 늘어나고 어촌관광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북적했던 어촌마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 ‘어촌뉴딜300’으로 우리 어촌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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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선정기준 및 지급방식행안부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선정기준을 알리고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① 1인 / 143,900 / 136,300 / - ②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8인 / 540,200 / 583,200 / 634,400 • 9인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 634,400 / 661,800 / 816,600 ③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2인 맞벌이 / 247,000 / 271,400 / 252,300 • 3인 맞벌이 / 308,300 / 342,000 / 321,800 • 4인 맞벌이 / 380,200 / 420,300 / 414,300 • 5인 맞벌이 / 414,300 / 456,400 / 449,400 • 6인 맞벌이 / 486,200 / 531,900 / 540,200 • 7인 맞벌이 / 540,200 / 583,200 / 634,400 • 8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9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6.30.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 ~ 22억원) *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을 포함,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 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 (예)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시 인정 [지급액 1인당 25만원] 1인가구 25만원 / 2인가구 50만원 / 3인가구 75만원 / 4인가구 100만원 / 5인가구~ 125만원~ • 신청 및 수령주체① 성인 :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②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 지급방식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수령 • 지급일정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지급시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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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골프업계, 지속가능한 골프산업 정립‘한 목소리’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오전 10시 농어업인회관에서 도내 골프장 대표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 하면서 골프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도내 골프장 이용객 증가와 각종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이용요금 인상, 도민할인 축소, 예약 기피 등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이용객 불편 최소화와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도의 의견을 제시하고 골프업계의 입장을 수렴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제주도는 도에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유한데 이어 △도민예약을 우선 수용하는 도민쿼터제 운영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가격 조정 △식음료 분야 지역생산물 우선 구매 △지역주민 위한 문화행사 개최 등을 골프업계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석현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제주지역협의회장을 비롯한 골프업계에서는 수도권 대비 낮은 입장료(그린피) 적용으로 인한 적자 운영의 어려움과 함께 골프업계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에서 제시한 도민예약 우선 도민쿼터제 및 이용요금 조정은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은 골프장 소재지 지역주민 할인, 이벤트 등 골프장 별로 다양하게 추진해왔음을 들어 도의 제안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골프장업계는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큰 축으로의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골프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민예약 변화, 요금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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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전기 요금, 어떻게 줄일까?1. 에어컨 가동할 때 강풍부터 시작하기 처음에 에어컨을 강풍으로 틀면 희망온도에 빨리 도달하여 실외기 작동을 멈출 수 있어요. 온도가 내려간 후에는 풍향을 약하게 설정해서 내부 온도를 유지하세요! 2. 한번 작동하면 오래 틀어 주기 에어컨을 켰다 껐다 하면 오히려 전력 소비량이 더 많아져요.전기 요금을 절약하려면 한번 틀었을 때 오래 켜두세요! 3. 선풍기와 함께 가동하기 에어컨을 가동할 때 날개는 위를 향하게 조정하고 선풍기를 함께 틀면 공기가 순환되어 빨리 시원해져서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4. 에어컨을 가동하고 방문 열어두기 에어컨을 틀고 방문을 30분간 열어 두면 공간이 트여서 공기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냉기의 흐름이 원활해서 빨리 시원해져요! 5. 에어컨 가동 전에 필터 청소하기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냉방력이 줄어들어요. 2주에 한 번씩 필터 사이사이에 낀 먼지를 제거해주세요! 6. 에어컨 미사용 시 코드 뽑아두기 에어컨의 전원을 끈 상태로 코드를 꼽아두면 대기전력으로 인한 전기세가 발생해요.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꼭 코드를 뽑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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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농공단지 산업·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농공단지’가 지역의 산업과 문화의 공간으로 거듭 난다. 이를 위해 패키지 지원으로 5년간 20개 시그니처 단지를 조성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신산업 입주확대, 농공단지 관리 등 지원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농공단지의 활력 회복과 미래 산단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담당하는 8개 부처와 균형발전위원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참석했다. 농공단지는 1984년 처음 조성된 이후 농어촌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했다. 그러나 최근 20년이 넘는 노후단지 증가, 농어촌 인구 유출, 낙후지역 위치 등으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지역 균형발전 달성과 농공단지 활력 회복 등을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해 3개월간 14개 광역시·도, 123개 시·군·구, 운영중인 450개 농공단지, 입주기업 7679개사를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했다. 이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그간 정부 정책 수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고 정부 R&D, 농공단지 환경개선, 부처사업 연계 등과 같은 정책들이 농공단지까지 확대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정부가 마련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은 먼저, 지역별·단지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정책 추진이다. 농공단지를 경쟁력과 인프라를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유형에 맞는 사업 제공을 통해 유형별로 차별화된 발전을 꾀하기 위해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5대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농공단지에 맞게 사업 규모와 용도를 변경한 농공단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거점형과 지역거점형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와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의 역할을 지원해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한다. 성장촉진형과 기반구축형은 산단환경을 개선하고 활력을 회복해 지역특성화 단지로 거듭난다. 5대 핵심사업으로 농공단지에 산학연 네트워크에 R&D를 10% 이상 배정해 산업집적지경쟁력을 강화하고, 식당·회의실·기숙사 활용을 허용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한다. 또 기업지원기관을 단지 외부에 허용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 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하며, 특산물 판매와 문화공간을 활용해 휴폐업공장을 리모델링한다. 아울러 담장 개·보수와 주차장 정비를 허용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수립한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을 선정해 5대 핵심사업과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사업을 메뉴판화해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공단지를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하는 시그니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매년 4개씩 5년간 20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패키지 지원과 병행해 농식품부의 농촌생활권 재생 지원사업, 국토부의 주거플랫폼 조성 등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연계해 농공단지와 농공단지 주변 지역 활성화의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범부처 협업 및 우선 지원을 통한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지원하는 현장 R&D와 현장컨설팅(중기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산업부), 악취배출 저감기술 지원(환경부), 수산업체 융자 지원 사업(해수부) 등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응모할 경우 가점 부여 등의 우대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 농공단지가 겪는 인력 문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장려금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활용 촉진, 농공단지 수요에 맞는 교육 훈련(고용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관한 채용정보 제공(산업부) 등도 추진한다. 활성화 방안은 이와 함께, 제도 개선과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농공단지에 스마트팜 등 신산업 입주를 확대하고, 농공단지 면적 상한 요건 완화로 유망 농공단지의 발전을 지원하며, 농공단지 명칭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법적 명칭 변경 검토와 지자체의 농공단지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농공단지 지원근거(조례)도 마련한다. 또한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8개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단공 내 농공단지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지원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지역균형 발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농어촌 등 낙후 지역에 구축돼 있는 농공단지를 적극 활용한다면 지역 균형발전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여년간 중앙부처 정책에서 소외됐던 농공단지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들이 협업해 이번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농공단지들이 산업과 문화가 함께하는 미래형 산단으로 발전하고, 경쟁력이 낮은 산단들은 활력을 회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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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1년, 경제 버팀목·산업 혁신 촉진…10조 투자년간 추진해 온 디지털 뉴딜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경제·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했으며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향유하게 됐다. 지난해 7월 14일 첫 발을 뗀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넘어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범부처 차원의 ‘국가 혁신 프로젝트’다. 강도현 과기부 정보통신정책관이 21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디지털 뉴딜 1주년 성과 및 디지털 뉴딜 2.0 주요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그간 추진해 온 디지털 뉴딜 1주년 성과를 종합하고, 향후 추진될 디지털 뉴딜 2.0의 주요 정책방향을 22일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 기업·기관들이 참여하는 대국민 성과공유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뉴딜로 인한 경제·사회 변화 모습을 공유했다. ◆ 디지털 뉴딜 추진현황 디지털 뉴딜의 주요 변화·성과를 보면 정부는 지난해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 이후 디지털 뉴딜 예산 약 10조 1000억 원을 투자해 데이터 댐 등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의 혁신을 촉진했다. 또한 세부 분야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할 ‘인공지능 법·제도 규제 정비 로드맵’, ‘산업 디지털전환 확산전략’, ‘콘텐츠 산업성장전략’ 등 34개 정책방안을 발표하는 등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했다. ‘국가지식정보법(디지털집현전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디지털 뉴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미래입법 과제를 완료했다. ‘전자정부법’ 개정, ‘자율차 가이드라인’ 마련,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 등 디지털뉴딜 과제의 세부 이행을 위한 주요 법·제도 정비(17건)도 차질 없이 이행했다. 아울러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73건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디지털 전문계약제도를 도입 11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ICT는 임시허가 20건, 실증특례 28건, 스마트시티 실증특례 19건, 적극행정 4건, 비규제확인 2건이다. 뉴딜펀드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디지털 뉴딜펀드 투자 촉진을 위해 주요 ICT 협회 등과 MOU를 체결하는 등 민간 투자 활성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42개 정책형 뉴딜펀드는 3조 701억 원 조성하고 KTOA 등은 10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 디지털 뉴딜 2.0 추진방향 정부는 지난 14일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다. 이 중 디지털 뉴딜 2.0은 그간의 성과를 국토·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한편, 향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민간 중심의 활용 강화 ▲중점 프로젝트의 성과를 전지역·전산업으로 디지털 확산 ▲내수 진작에 더해 글로벌 진출·신산업 전략적 육성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데이터 댐’ 구축을 향후에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구축된 데이터를 산업 각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결합, 분야별 활용 경진대회 등을 통해 민간 활용을 촉진한다. 산업 전 영역에서 5G 특화망을 중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서비스에 5G 특화망을 조기적용하고, 5G 활용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특화망 구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주파수 공급 등도 연내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의 활용영역을 산업과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중심의 대형 선도사업 등을 기획·추진하고 ‘스마트 병원’, ‘AI 정밀의료(닥터앤서)’의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그간의 성공 사례를 지역 주요거점 병원 등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하고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다양한 기업들이 데이터를 축적·활용하고 새로운 콘텐츠와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며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핵심기술 개발 등을 종합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클라우드로 우선 전환(~2025년)하고, 경쟁력 있는 SW서비스의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하고 복잡·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산업 혁신을 위한 디지털 트윈 활용을 확대한다. 제조현장 안전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고, 분야별 트윈의 상호 연계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블록체인과 지능형 IoT 기술을 산업영역에 적용하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실증환경 구축, 기술지원 등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인공지능 반도체, 인공지능 원천기술, 6G 이동통신 등 향후 디지털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기술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해 집중 투자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발전하고 진화하는 ‘디지털 뉴딜 2.0’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민간과 협업·소통해 디지털 뉴딜 2.0의 분야별 추진계획을 구체화해 발표·시행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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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총사업비 3,927억 확정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총사업비 3,927억원이 투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의 예산 조정·심의를 거쳐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 적정성검토 3,869억원보다 58억원이 증가한 3,927억원(국비 1,840.5억원, 지방비 1,930.5억원, 원인자부담 156억원)으로 최종 승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성공적인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년간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승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승인(KDI) 등을 거쳤다. 특히,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추진해 세부현장조사와 시공계획 검토 결과를 반영하고, 재원협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총사업비 조정을 이끌어 냈다. 제주도는 총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7월 중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턴키)으로 입찰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총사업비 확정에 앞서 올해 초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했다. 도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낙찰자 선정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내년 우선시공분 계약 및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현대화사업을 통해 1일 하수처리량은 기존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증가한다. 기존 처리시설은 무중단공법으로 완전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안우진 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건설업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도내 업체를 최대한 참여토록 유도할 것”이라며 “친환경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스템을 도입해 하수처리 걱정 없는 청정제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과정에서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주민 편익시설 확충 등 주민과의 상생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두 하수처리장은 이주인구와 관광객 증가 등으로 하수발생량이 급증함에 따라 몇 차례의 증설과 개량을 거쳤지만 시설용량 부족, 악취 발생 등으로 인해 증설과 지하화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정부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신청,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사업으로 지난 ’19년 1월 최종 확정됐다. ❍ 또한, 연안지역의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해양방류관은 1,500㎜ 관경으로 도두어장과 충분히 이격된 1.5㎞지점에 자연유하 방식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