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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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한기 물가안정 위해 정부가 수산물 5,395톤 공급 나서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어한기 물가안정을 위해 5월 17일(월)부터 6월 9일(수)까지 24일간 정부비축 수산물 6종(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5,395톤을 시장에 공급한다.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3,185톤, 고등어 832톤, 갈치 435톤, 참조기 430톤, 오징어 418톤, 마른멸치 95톤으로, 해양수산부는 방출기간 동안 가격 변동 상황과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비축 수산물은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 대형유통업체, 홈쇼핑에 우선 공급되며, 남는 물량은 도매시장이나 전자입찰(B2B)로 배정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방출 시에는 소비자가 더욱 편하게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마른멸치(32톤), 갈치(9톤), 참조기(17톤)는 가공품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가공품 멸치는 롯데마트(5.20~), GS리테일(5.26~), 홈플러스(5.27~), 이마트(5.27~) 등에서 판매된다. 아울러, 공영홈쇼핑에서는 6월 16일(수) 오전과 오후 총 2회에 걸쳐 진공포장 굴비 및 갈치를 판매할 예정이다. 정부비축 수산물은 시중 가격보다 약 10~30% 낮은 단가로 공급되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당 품목들이 권장 판매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마트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도 진행하여 수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어한기(어획량이 적은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번에 방출하는 고등어, 오징어 등 어획수산물의 가격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비축물량 방출을 결정했다.”라며, “이를 통해 우리 소비자들이 품질이 좋은 수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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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6.5%·저축은행 16%…중금리대출 금리 요건 정비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민간중금리 대출의 사전공시요건을 폐지하고 금리상한을 인하한 게 핵심이다.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집계를 공개하기로 했다. 새로운 요건은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 캐피탈 14%, 저축은행 16% 등 인하된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다. 현재는 금리상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민간중금리 대출에 대해 업권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집계해 공개하고 있으나 사전공시 요건이 엄격해 상호금융·여전업권에서 공급하는 중·저신용층 대출 중 상당 부분이 민간중금리 대출 집계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시장금리가 지속 하락했음에도 금리요건은 변경되지 않아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절반 가량이 민간중금리 대출로 집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 반영한다. 현재는 지난해 11월 출시된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 규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 여전·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여전 30%, 저축은행 50%) 의무를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금리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 적립시 불이익 조치를 부여했는데, 이는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 시행 이후 대부업권에서 탈락되는 저신용층 흡수를 저해하는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향후 입법예고(5월 17일~6월 28일)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에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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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분야 창업 열기 뜨겁다…육성사업에 5385개사 몰려코로나19를 계기로 유망 분야로 부상한 비대면 분야의 창업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공모한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에 5385개 창업기업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신속하게 발굴해 육성하기 위해 중기부가 올해 신설한 사업이다. 주요 비대면 분야별로 전문성 높은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12개 부처가 소관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주관기관을 통해 창업기업을 선발한다. 선발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1억 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각 분야의 기술, 판로, 인증 등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공모 결과, 최종 선정 예정인 400개사 대비 경쟁률은 13.5대 1을 기록했다. 이는 다른 지원 사업보다 두 배 이상이 높은 경쟁률이다.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패키지 등 창업사업화지원 평균 경쟁률은 6.3대 1 수준이다. 비대면 분야가 코로나19 이후 주목받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세부 분야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온라인 교육(570개사) ▲에듀테크 시스템(514개사) ▲온라인 농·식품(441개사) ▲지역·융합 미디어(399개사) ▲비대면 의료(327개사) 등에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이 몰렸다. 중기부는 부 분야를 특정하지 않은 혁신적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을 모집하는 ‘유레카 분야’에는 1526개 사가 신청해 42.4대 1의 경쟁률을 보여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분야 창업 수요가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협업부처의 분야별 주관기관을 통한 서면평가, 발표평가 등을 거쳐 5월말까지 지원기업을 선정, 6월부터 창업 사업화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042-481-891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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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로컬푸드 직매장’ 올해 호남권에도 생긴다우리 수산물을 직거래로 살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난해 중부권역에 이어 올해는 호남권역에 새로 생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수산물 직거래 촉진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입점 지원 사업자로 수산물 공급자 3개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사업자 7개사(10개 매장)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생산정보를 직접 확인해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형태로 유통·소비환경이 바뀜에 따라 기존 농·축산물에 집중돼 있던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에 수산물이 입점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부권역(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남·충북)의 수산물공급자와 로컬푸드 직매장을 선정해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호남권역(광주광역시·전남·전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중부권 로컬매장 입점 지원 사진. 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는 별도의 유통과정 없이 로컬매장에 직접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어 기존의 복잡한 유통단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 소비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수축산물을 로컬푸드 매장에서 즉시 구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6일까지 15일간 지원대상을 공모했다. 수협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를 거쳐 수산물 공급자로는 군산시수협·영광군수협·진도군수협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사업자로는 고모네장터·고산농협·남원농협·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3개 매장)·익산로컬푸드·나주축협·순천로컬푸드(2개 매장) 등 7개사(10개 매장)를 최종 선정했다. 수산물 공급자는 최대 6억원을 지원받아 신선 포장 시설, HACCP 가공 시설 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수산물 생산 기반을 갖추고 마케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사업자는 신규 상품 진열·판매를 위한 인테리어, 매대, 보관시설 설치 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아 지역 수산물 판매 확대에 나선다. 임태훈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직거래를 통해 기존의 복잡한 유통 단계를 단축함으로써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비용도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유통환경의 흐름에 맞춰 앞으로도 수산물 직거래 확대를 통한 국산 수산물의 지역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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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농축산물 가격 두달째 하락…점차 안정화”정부가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농축산물 가격이 점차 안정화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혁신성장 전략·정책·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주요 농축산물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11차 물가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차관은 “올해 4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 주요 요인 중 하나였던 농축산물 가격은 아직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며 “계란 수입 확대와 쌀·배추 비축물량 방출 등 정부의 수급 안정 노력에 더해 주요 채소류가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농축산물 물가는 두 달 연속 전월 대비 하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올해 1월 3.9% 증가했고, 2월에는 5.2%나 치솟았다가 3월 -1.5%로 감소 전환해 지난달 -0.5% 하락했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계란 가격은 4월말부터 6,000원대 수준으로 떨어졌고, 농축산물 할인쿠폰(20%) 등을 적용하면 실제 소비자 체감가격은 5,000원대 중반 수준이다. 이 차관은 “농축산물 가격은 기상 여건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구입 빈도가 높아 물가 기대 심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농축산물 물가를 보다 빨리 안정시키는 것이 전체 물가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조기 안정을 위한 품목별 맞춤형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계란은 5월에도 4000만개+α를 추가 수입해 충분한 물량이 시중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쌀·배추 등도 정부 비축물량 관리를 통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4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대파와 양파 등도 산지출하 동향과 생육상황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추진현황 및 계획’도 논의됐다. 이 차관은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목표로 전기·수소차 보급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2025년까지 약 13조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금년 전기·수소차를 11만6000대 보급하고 전기차충전기 3만2000기, 수소충전소 110기를 대폭 확충해 2025년까지 전기·수소차 133만대(누적) 보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보급된 전기·수소차는 14만9000대, 전기차충전기는 6만4000기, 수소충전소 70기다. 이 차관은 또 “작년에는 글로벌 침체 속에도 불구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친환경차 수출 27만대라는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와 렌트카·택배업계의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등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수요 확대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을 연내 수립해 친환경차 중심의 생태계 전환과 미래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창업 활성화를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3D프린터 등 제조·창작을 위한 장비와 시설이 구비된 열린 공간이다. 국민 누구나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하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2017년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 발표 후 체험 중심의 일반랩 180개소와 직접적인 창업 지원 목적의 전문랩 12개소 등 총 192개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한 바 있다. 정부는 이처럼 높아진 관심을 실제 창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체험 중심의 일반랩에 무게를 둔 기존의 지원 방식에서 창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전문랩 위주로 한 단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2년까지 일반랩 350개, 전문랩 17개 설립 계획을 수정해 전문랩을 당초 목표 대비 2배 수준인 30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기존 일반랩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목공·금속 등 특정 산업분야와 접목한 특화랩으로 육성해 창업 지원 효과를 배가하겠다”며 “아울러 메이커 스페이스와 유사한 성격의 또 다른 메이커 공간인 K-ICT 디바이스랩, 3D프린팅 지역센터 등과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디자인, 마케팅, 유통 등 후속 지원도 보강해 메이커 스페이스가 명실상부한 제조창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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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반도체 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반도체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제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경기도 성남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 열린 '제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현재 대기업 세액공제는 일반 R&D의 경우 0~0.2%, 시설 투자는 1%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신성장·원천기술의 세액 공제 범위는 R&D 20~30%, 시설 투자 3%로 정해져있다. 홍 부총리는 “시스템반도체 상생 펀드, 성장펀드 등으로 현재 5500억원을 조성, 지원 중이나 올해 중 소부장 반도체펀드 1000억원, DNA(Data·Network·AI)+BIG3 모태펀드 1000억원, 시스템반도체 상생 펀드 500억원 등 2800억원을 신규 조성해 추가 지원할 것”이라며 “시설자금 장기저리융자 프로그램 추가조성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스템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 계획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2030년까지 1만7000명 양성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나 업계는 메모리 분야를 포함해 양성 규모 2배 이상 확대 및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며 “산업 성장세 확대 등을 감안 인력양성 목표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현행 제도하에서도 대학 내 학과 조정, 대학원 정원증원 기준 개정, 공동 학과 신설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양성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은 이달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국내외 완성차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수급불안이 5월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 시 자가격리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부품조달 기업 활동에 불편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간에 사업화 가능한 차량용 메모리 등 14개 품목을 발굴했으며 5월 중 사업공고를 거쳐 약 50억원을 차량용 반도체에 지원하는 등 ‘소부장’ 양산성능평가사업을 통해 신속히 돕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인포테인먼트 AP’ 등 협업모델을 신속히 개발하고 중장기 차량용 반도체 기술개발 로드맵도 올해 말까지 차질없이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등 BIG3 분야에서 국가대표 혁신기업 321곳을 추가 선정한다. 국가대표 혁신기업은 혁신·기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1000곳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홍 부총리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까지 1000개 혁신기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각 정책금융기관은 선정된 혁신기업에 대해 최소한의 심사를 거쳐 지원 한도 및 조건, 보증 등을 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혁신기업 선정과 선정기업의 혁신성 정기 점검 등을 포함한 종합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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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스마트플랫폼’ 조성한다정부가 낙후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스마트플랫폼을 조성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이하 스마트혁신지구)’ 대상지 2곳을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스마트혁신지구’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낙후된 중소기업이 밀집한 지역에 개별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공동 활용 지능화체제(스마트플랫폼)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밀집지역은 지역 제조업 생산·고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해왔으나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역주력산업 성장 둔화, 지능화(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 등 환경변화에 대응이 부족한 편이라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 지원이 미흡한 공업지역 등 낙후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경우 기반(인프라) 부족, 기업이탈 등으로 쇠퇴가 지속되고 있으나 기존 기반(인프라), 영업 여건 등으로 인해 타 지역 이전이나 밀집지역에 대한 자체 정비가 어려운 상황이다. 스마트혁신지구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민간(앵커)기업의 투자를 전제로 제조혁신 스마트 플랫폼, 스마트 인공지능 물류, 기업 공동 활용공간, 친환경 인프라 등의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올해 2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지자체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민간과의 협력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신청 대상은 광역지자체로 신청 지역이 기초지자체 단위인 경우 광역-기초지자체 간 공동주관기관으로 참여도 가능하다. 중기부는 선정된 1곳당 1년에 20억원씩 2년간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자체가 국비에 지방비를 매칭하고 공동활용 스마트플랫폼을 조성하게 된다. 스마트혁신지구 최종 선정지역은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 도시계획과 입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현장평가→종합서면평가→발표평가를 거쳐 오는 7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e-나라도움 누리집(https://www.gosims.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우편·방문 접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042-481-683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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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섹 “예측 뛰어넘은 한국경제 회복세…회의론자들은 또 틀렸다”저명한 경제 전문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William Pesek)이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기고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후 한국의 경제 회복세를 높이 평가했다. 페섹은 5월 1일 ‘또 다시 회의론자들이 틀렸음을 입증하고 있는 한국(South Korea Is Doing It Again: Confounding The Skeptics)’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1998년 한국은 아시아 금융위기를 첫 번째로 회복해 모두를 놀라게 했고 2000년과 2008년 최악의 닷컴 버블과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피해갔다. 2013년 신흥시장의 ‘분노 발작(temper tantrum)’도 마찬가지였다”며 “이제 한국은 중국과 더불어 코로나19 이전의 성장 수준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예측을 뛰어넘고 올 1분기 1.6% 성장을 기록해 비관론자들이 틀렸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며 “민간소비 활성화, 기업의 투자 증대,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해 한국은 미국, 일본보다 더 빠르게 지난해의 난파선을 탈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한국의 수출이 중국의 부활뿐 아니라 미국 및 유럽의 회복세 덕을 보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박양수 한국은행 국장의 발언도 언급했다. 페섹은 “물론 역풍도 만만치 않다. 무역전쟁의 산물이기도 한 글로벌 반도체 부족이 그중 하나”라며 “미국과 유럽, 일본의 코로나19 4차 유행도 상당한 와일드카드가 되고 있다. 뉴욕과 뭄바이에 이르기까지 채권금리 인상을 둘러싼 불안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의 성장 회복은 앞으로 더 나은 시기가 온다는 예표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개방되고 수출 의존적이며 상당한 규모의 무역 강국인 한국보다 더 나은 경제 풍향계는 없다”며 “한국의 행보는 앞으로 몇 주, 혹은 몇 달간 경제 규모가 훨씬 큰 주요국들의 동향이 어떠할지를 가리키는 지표가 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국의 성장 회복은 중국경제의 성장 회복보다도 오히려 시사하는 바가 더 클 수도 있다”며 “한국의 가장 중요한 대기업인 삼성의 실적을 살펴보면 한국경제의 터널 끝 빛은 특이한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1분기 순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46% 증가했고 삼성 제품에 대한 수요 증대는 삼성에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를 추동했다며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 같은 한국의 성장 회복은 후반기에 이른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페섹은 전망했다. 그는 “한국이 다시 성장하고 있는 지금, 문 대통령에게는 경제 개혁의 쉽지 않은 일을 최소한 시작할 기회의 창이 열렸다”며 “문 대통령이 이 기회를 이용한다면 한국은 계속해서 비관론자들이 틀렸음을 입증할 것이고 한국경제는 더욱 올라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윌리엄 페섹(William Pesek)은 도쿄 주재 저널리스트, 아시아 경제 및 정책 중점, 전 Barron’s(경제전문지),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재패니제이선(Japanization, 2014)을 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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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소비자물가 2.3% 상승…농축산물·유가에 기저효과 영향4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2.3% 오르면서 3년 8개월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저효과가 작용한 가운데 농축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했고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3월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7.39(2015년=100)로 1년 전보다 2.3% 상승했다. 이는 2017년 8월(2.5%)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월(1.5%)부터 3개월 연속 1%대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4월(0.1%) 0%대로 내려앉더니 5월(-0.3%)에는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다. 6월(0.0%) 보합을 보인 후 7월(0.3%)부터는 9월(1.0%)을 제외하고 0%대 상승률을 유지했다. 전월대비는 전기·수도·가스는 변동 없으며 농축수산물은 하락했으나, 공업제품·서비스가 상승해 전체 0.2% 올랐다. 전년동월비는 전기·수도·가스는 하락했으나 농축수산물·공업제품·서비스가 올라 전체 2.3% 상승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1.4% 각각 상승하고,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1.1% 각각 올랐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2.8% 각각 상승했다. 식품은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동월대비 5.3% 상승했고, 식품 이외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1.3% 각각 올랐다. 전월세포함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2.5% 각각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1.7% 하락, 전년동월대비 14.6% 상승했다. 신선어개는 전월대비 변동 없으며 전년동월대비 0.7% 올랐고, 신선채소는 전월대비 6.7% 하락, 전년동월대비 19.4% 상승했다. 신선과실은 전월대비 2.7%, 전년동월대비 19.3% 각각 올랐다.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는 오락·문화(1.6%), 교통(0.7%), 음식·숙박(0.5%), 기타 상품·서비스(0.5%), 교육(0.1%), 가정용품·가사서비스(0.2%), 주류·담배(0.4%)는 상승했다. 또, 주택·수도·전기·연료, 통신은 변동 없으며, 보건(-0.2%), 의류·신발(-0.3%), 식료품·비주류음료(-0.2%)는 하락했다. 전년동월대비는 식료품·비주류음료(8.1%), 교통(6.4%), 음식·숙박(1.8%), 기타 상품·서비스(2.6%), 주택·수도·전기·연료(0.5%), 오락·문화(1.2%), 보건(0.8%), 의류·신발(0.8%), 가정용품·가사서비스(0.3%), 주류·담배(0.5%)는 올랐고, 통신(-1.8%), 교육(-1.1%)은 내렸다. 품목성질별 동향을 보면 상품은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3.7% 각각 올랐고,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0.5% 하락, 전년동월대비 13.1% 상승했다. 채소류 가격이 전년보다 19.3% 오르면서 농산물 가격도 17.9% 상승했다. 파 가격이 전년보다 270% 올랐으며 사과(51.5%), 쌀(13.2%) 등의 가격도 상승했다. 달걀(36.9%), 돼지고기(10.9%), 국산 쇠고기(10.6%) 등의 영향으로 축산물 가격은 전년보다 11.3% 올랐다. 수산물은 0.6% 상승하는 데 그쳤다. 또, 공업제품은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2.3% 각각 올랐다. 전기·수도·가스는 전월대비 변동 없으며, 전년동월대비 4.9% 내렸다. 공업제품은 지난해 1월(2.3%) 이후 최대 상승 폭을 보였다. 휘발유(13.9%), 경유(15.2%), 자동차 LPG(9.8%) 등 석유류 가격이 13.4% 급등했다. 도시가스(-10.3%), 전기료(-2.1%), 지역 난방비(-2.6%) 등이 내려가면서 전기·수도·가스 가격은 4.9% 하락했다. 서비스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1.3% 각각 올랐다. 서비스물가는 외식 물가가 1.9% 오르면서 2019년 6월(1.9%)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공동주택관리비(4.4%), 보험서비스료(9.7%) 등이 오르면서 외식 외 물가도 2.5% 상승했다. 집세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2% 각각 올랐고, 공공서비스는 전월대비 0.1% 상승, 전년동월대비 1.0% 하락했다. 개인서비스는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2.2% 각각 상승했다. 집세는 2017년 12월(1.2%)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전세는 2018년 4월(1.7%) 이후 3년 만에 최대 상승률인 1.6%를 보였다. 월세는 2014년 10월(0.7%) 이후 6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0.7%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제주는 0.5%, 대전·경남은 0.3%, 서울·부산·대구 등 11개 지역은 0.2%, 충북·전남은 0.1% 상승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제주는 3.3%, 대전·전북·전남은 2.7%, 경기·강원·충북·충남은 2.6%, 대구·광주·경남은 2.5%, 인천은 2.4%, 부산·울산·경북은 2.3%, 서울은 1.7% 올랐다. 공공서비스 부문을 전월대비로 보면 서울·제주는 0.1% 각각 상승했고, 부산·대구·인천 등 14개 지역은 변동 없다. 전년동월대비로는 전남은 0.9%, 충북은 0.2%, 충남·제주는 0.1% 올랐으며, 인천·경기 등 5개 지역은 0.6~1.0%, 서울·부산 등 6개 지역은 1.1~1.7%, 대전은 1.8% 하락했다. 개인서비스 부문을 전월대비로 보면 광주는 0.7%, 서울은 0.6%, 대구·인천 등 8개 지역은 0.5%, 경기·충북 등 5개 지역은 0.4%, 부산은 0.3% 올랐다. 전년동월대비로는 광주는 3.0%, 대전은 2.9%, 인천·경기 등 5개 지역은 2.5%, 서울·부산 등 8개 지역은 1.6~2.4%, 경북은 1.2%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2분기 일시적 물가상승이 과도한 인플레이션 기대로 확산되지 않도록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중심으로 안정적 물가관리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라며 “정부 비축·방출, 수입 확대, 할인쿠폰 행사 등을 통해 주요 농축산물의 가격·수급 조기 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 물가동향과(042-481-2531),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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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대 양자기술 4대 강국 도약…R&D 전략 확정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장관회의)가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이번 장관회의에는 ‘양자 기술 연구개발 투자전략’, ‘한반도 토종식물자원 생명정보 빅데이터 구축전략’과 함께,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안)’ ‘도전적 연구개발 추진 고도화 전략’ ’자원기술 R&D 투자 로드맵’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안)’을 논의·확정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1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앞서 상정된 안건들의 추진동력 확보와 현장 착근을 위한 후속방안으로 고난도·임무형 R&D의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자원개발 및 순환을 위한 R&D 투자 방향과 R&D 우수성과 지원을 위한 세부전략 등을 발표했다. ◆ 양자기술 연구개발 투자 전략 정부는 다가오는 양자(Quantum)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양자기술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발표하고, 미래 산업·안보에 있어 게임체인저가 될 양자기술 기반 확보를 위한 투자 강화에 나선다. 최근 전 산업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의 확산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처리 및 정보 유출·해킹 등 보안 이슈에 대한 대안으로 양자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원자·전자 단위의 미시세계에서 나타나는 양자역학적 특성을 컴퓨팅, 통신, 센서 등의 기술에 접목하게 되면 현재 컴퓨터 보다 30조배 이상 빠른 연산(초고속 연산)이 가능해지고, 통신과정에서 정보탈취를 원천차단(초신뢰 보안)하며, 현재는 측정 불가능의 영역도 관측(초정밀 계측)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투자전략에서는 2030년대 양자기술 4대 강국을 목표로 아직은 초기 기술인 양자기술(양자 컴퓨팅·통신·센서) 분야의 연구기반 구축을 우선 추진한다. 도전적 원천 연구를 강화하고, 관련 출연(연)을 중심으로 연구-교육 거점을 구축해 연구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핵심 연구인력을 현재 150여 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늘려나간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국내 독자 양자컴퓨팅 시스템을 조기 구축하고, 현재 구축이 진행 중인 양자팹을 완공해 산·학·연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한편, 최근 글로벌 기술 블록화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한반도 토종식물자원 생명정보 빅데이터 구축전략 한반도 토종식물자원 생명정보 빅데이터 구축 전략은 토종식물자원 주권 보호의 시급성과 식물자원의 보유·활용 현황을 진단하고, 생태계 다양성 및 연구·산업 현장 활용 확대를 위한 전략이다. 우리나라 보유 식물자원은 8073종(미세조류 제외)이나, 지금까지 확보된 생명정보 빅데이터 양은 보유자원 수 대비 1%에도 못 미치고 있어, 토종자원에 대한 관리와 산업적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번 안건을 통해 정부는 재래종, 희귀종 등 국내 보유 중인 8073종을 2030년까지 9700여 종 이상으로 확대 수집하고, 경제·생태적 가치가 높은 토종식물에 대한 유전체 빅데이터를 대량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 유전체 정보제공, 식물 분야 빅데이터 활용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산업 현장 지원 등 바이오산업 혁신 및 생태계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 토종식물자원 다양성 확대와 생명정보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식물 소재 국산화와 바이오 데이터 자립화를 위한 산업적 활용 기술개발을 범부처 공동 연구협력으로 추진한다. ◆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안 지난 1973년 국가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연구단지로 조성된 후 2023년 출범 50주년을 맞이하는 대덕특구는 우수한 연구성과와 기술사업화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해왔으나, 4차 산업혁명·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가기에는 혁신생태계와 공간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대전시, 대학, 연구기관, 기업, 시민 등 특구 구성원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한국판 뉴딜을 실현하는 중추로서 대덕특구를 재창조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세계적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대덕특구의 혁신생태계 구축계획에 중점을 두되, 이를 보완·뒷받침하기 위한 연구 인프라와 정주환경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연구·인재, 사업화·창업, 기업·도시·인프라 등 4대 전략 분야에서 8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기존 자원의 전략적 활용을 우선해 재정투입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도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한다.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을 통해 가장 오래된 R&D 클러스터인 대덕특구의 재도약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성공적인 지역혁신 모델을 만들어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활용할 예정이다. ◆ 도전적 연구개발 추진 고도화 전략 정부는 국가 R&D가 논문·특허 등 양적성과가 아닌 임무목표 중심의 문제해결형 R&D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 R&D 혁신·도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민간 전문가 주도로 고난도·임무형 R&D를 발굴·기획하고, 유연한 연구제도를 적용하는 ‘혁신도전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올해는 환경·안전·자연재해 등의 분야에서 임무기반의 R&D 테마 5건을 발굴하고 상세기획을 완료했다. 이번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도전적 연구개발 추진 고도화 전략’은 ‘국가 R&D 혁신·도전성 강화방안’의 후속 버전으로서 기존 ‘혁신도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혁신·도전형 R&D 전반의 관리체계 고도화 및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전략을 담고 있다.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은 초고난도 연구목표와 임무지향적 기획을 바탕으로 민간 전문가 출신의 전담 PM이 주도함을 특징으로 하며, 범정부적으로 일원화된 추진체계로 운영될 계획이다. 혁신도전프로젝트 추진단장과 민관합동의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돼 테마발굴→기획→사업수행 전주기에서 혁신·도전형 R&D 사업들은 긴밀히 연계돼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각 R&D 사업들은 과제선정·연구수행·과제관리 및 평가 등 사업수행 과정에서 기존에는 활성화되지 않았던 경쟁형 R&D, 후불형·포상금형 R&D, 기술구입, 목표 재조정 및 조기종료 등 제도적 유연성이 부여된다. ◆ 자원기술 R&D 투자 로드맵 지난해 자원기술 R&D 투자의 전체적인 방향 제시를 위해 수립한 자원기술 R&D 투자 혁신전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후속안건으로, 주요자원 수급의 안정성 확보와 폐자원의 효율적인 처리·재활용을 위해 R&D 방향을 구체화하고, 세분화된 투자전략을 제시한다. 이번 안건은 자원기술분야의 전주기적 R&D 투자 강화, 자원개발·순환의 공통기반 고도화 및 부처연계·협업 체계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담고 있다. 특히 자원개발 분야는 조사·탐사, 원료화 공정기술에, 자원순환 분야는 물질재활용, 재제조 공정기술에 R&D 투자를 강화해 원료광물의 안정적 확보 기반 구축과 자원 순환이용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자원개발·순환별로 현장수요 연계형 공통활용기술 개발 강화와 인력양성 등 체계적 지원과 해저광물자원 조사·탐사, 신규폐자원 재활용 분야 중심으로 부처 연계·협업을 강조했다. ◆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R&D 우수성과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 후속조치로, 7개 시범프로젝트 후속지원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신규프로젝트 6개를 추가 발굴했다. 먼저 기존 발표된 9개 시범프로젝트 예시 중 부처 의견을 수렴한 최종 7개 시범프로젝트의 후속지원 세부방안이 마련됐다. 올해 상반기 신규프로젝트는 각 부처에서 발굴·추천한 R&D 우수성과를 대상으로 관계기관협의회 선별 및 범부처협의회 검토·조정을 거쳐 총 6개가 최종 선정됐다. 향후 신규프로젝트 이어달리기 참여부처는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후속지원 세부전략(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어달리기 후속지원을 위해 참여부처의 신규R&D 세부사업 또는 내역 신설이 필요한 경우 내년 R&D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부처 수요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분야의 R&D 성과를 보다 빠르게 창출하기 위해 부처협업을 강화하고, 역이어달리기(기존 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원천기술 필요), 혁신조달(공공수요 유망) 연계 가능성이 높은 성과 등 발굴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장관회의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양자기술 우위를 점하기 위해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ICT 인프라, 반도체 역량 등을 활용해 민·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 양자 기술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미래 전략기술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선도해온 대덕특구가 재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통해 지속 발전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경제·사회 전반의 파괴적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확보를 위해 R&D의 도전성과 성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