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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자상한기업 2.0’ 1호에 ‘SK E&S’ 선정중소벤처기업부는 SK그룹의 친환경 에너지 기업 ‘SK E&S’가 ‘자상한기업2.0’ 1호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자상한 기업이란 전통적인 협력사 위주의 거래관계를 넘어서 대기업이 보유한 역량과 노하우 등의 강점을 미거래기업·소상공인까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이다. 그동안의 ‘자상한기업’은 분야와 관계없이 이들의 강점과 노하우를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공유했던 방식이었으나 ‘자상한기업 2.0’은 시의성 있는 중점분야를 미리 정해 자상한 기업을 선정하고 협약 이후에도 체계적 점검시스템을 통해 협약이행의 실천력을 높이게 된다. 지난 22일 서울 구로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자상한기업2.0’ 협약식이 열렸다. 사진 오른쪽부터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형욱 SK E&S대표이사.(사진=중소벤처기업부) 올해는 특히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등의 관련분야 혁신기업 육성, 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등을 중점 추진한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탄소중립과 ESG 경영 전환까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기업을 물색해 왔다. SK E&S는 앞으로 수소경제·탄소중립을 함께 이끌 혁신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고 그린뉴딜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탄소중립 시대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수소경제 관련 혁신기업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 분야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연구개발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솔루션 등 관련 기술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관련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게 된다. 친환경 발전소 구축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SK E&S가 보유한 자산을 통한 실증테스트, 우수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 구매도 추진한다. SK E&S 사업권역 내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고 중소업체의 에너지효율 향상, 온실가스 배출 절감 등을 위한 에너지 진단과 설비 개선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기업’인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소상공인,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SK E&S는 상생협력기금 300억원을 조성해 다양한 자발적 상생협력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SK E&S와의 협약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ESG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며 “앞으로 탄소중립, ESG뿐만 아니라 한국판 뉴딜, 재기 지원 등 다양한 분야로 ‘자상한 기업 2.0’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042-481-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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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에 1586억 투입…뿌리산업법도 전면 개정정부가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1586억원을 투입하고 뿌리산업법 개정을 통해 정책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소성가공 전문 뿌리기업인 ㈜프론텍(경기도 시흥시 소재)에서 ‘2021년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성윤모 장관 주재로 뿌리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금형·단조·용접·열처리의 4개 뿌리조합 이사장 등 뿌리업계 대표, 생산기술연구원장, ㈜프론텍 대표이사, 로봇산업진흥원장이 참석했다. 또 실행계획 발표를 계기로 산업부, 중기중앙회, 생산기술연구원, 로봇산업진흥원은 뿌리산업 디지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디지털화 관련 정책 수립, 업계수요 발굴, 기술 지원, 로봇 보급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뿌리산업 디지털화 확산 협력체계 실행계획은 제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2018~2022년)과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뿌리 4.0 경쟁력강화 마스터플랜’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 분야에 올해 모두 158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명장의 숙련기술을 디지털화해 가상현실 방식(VR·AR)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전수할 수 있는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를 올해 신규 구축하고 반월시화 산단 등 뿌리기업 집적 단지에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 디지털 단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뿌리공정에 지능형 공정 시스템, 스마트 공장, 지능형 로봇, 디지털 시뮬레이션 등을 적극 보급해 생산현장의 현안 문제를 디지털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GVC 진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종별 맞춤형 뿌리전용 R&D 지원을 대폭 확대(2020년 264억원→2021년 385억원)하고, 폐열회수 시스템 구축(열처리 단지), 인공 주물사 보급 확대(주조 단지) 등 뿌리산업 특화단지별 특성을 감안해 친환경화·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한다. 전방위적 기업 지원 차원에서 비대면 수출상담회 확대 등을 통해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밀크런 방식의 원자재 공동조달 시스템을 확대해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한다. 더불어 뿌리 특성화대학원을 한양대를 추가해 4개로 늘리고 숙련 외국인력 비자전환 시 뿌리전용 쿼터를 70명까지 확대하는 등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한다. 뿌리산업 범위 확장·개편과 관련해 하위법령 개정 작업 등 법·제도를 정비하고,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기업 편의성을 제고한다. 이번에 성윤모 장관이 방문한 ㈜프론텍은 2015년부터 스마트공장과 지능형 공정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생산공정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생산성을 약 20%이상 향상시키고, 여성근로자가 40% 이상 차지할 정도로 근로 환경 개선에 노력해온 혁신적인 뿌리기업이다. 성 장관은 기업 대표와의 면담에서 “프로텍과 같이 선도적인 공정 혁신을 경주해온 뿌리기업들이 수출 규제와 코로나19 충격 등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가 신속히 회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 장관은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뿌리조합 이사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뿌리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뿌리조합 이사장들은 자금애로 해결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뿌리공정 디지털화 관련 예산 지원 확대 등 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건의를 했다. 성 장관은 이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2021년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을 통해 올해부터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본격 전환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뿌리분야의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뿌리산업의 디지털화, 업종별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세대 뿌리산업 기반 조성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실행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차세대 기반 조성과 관련해 뿌리산업 범위를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로봇, 센서, 정밀가공 등 첨단기술로 확장·개편하기 위해 올해 중 뿌리산업법을 전면 개정할 예정이며, 이에 맞게 정책 지원체계도 새롭게 재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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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민생 현장 규제혁신 방안지역 경제·민생 현장 규제혁신 방안 ◆지역 현장의 목소리, ‘규제혁신’으로 답하다!4대 분야 61건 규제 개선 ▶ 1.경제현장 규제애로 해소 + 2.새로운 시장기회 창출 + 3. 민생현장 규제 합리화 + 4. 주민불편 해소 ◆주요 개선사례1. 경제현장-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의 입주는? [기존] 수입 농림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가공업은 제한 → [개선] 허용 *「자유무역지역법」개정 예정 (21년 6월) -산업단지 내, 부대시설(시제품 제작공간, 구내식당 등) 설치 대상은? [기존] 제조 업체만 가능 → [개선] 비제조업체까지 확대(연구소 등) *「산업단지 관리지침」개정 (20년 8월) 2. 시장기회-동해가스전 등은 광물채취권 종료 후, 어떻게? [기존] 1년 안에 철거 → [개선]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재활용 가능 *「해저광물자원 개발법」개정 예정 (22년 6월) -석회석 성분과 유사한 폐패각(굴껍데기 등)의 처리는? [기존] 폐기물로 처리 → [개선] 제철소 등에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 가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예정 (21년 8월) 3. 민생현장-타 지자체로 전출입 시, 보훈수당은? [기존] 변동 신고를 해야 지급 → [개선] 신고없이 자동 지급 *‘통합보훈정보시스템’과 ‘지자체 통합행정시스템’ 연계 예정(21년 6월) -지하철 역사 내, 편의시설 개설은? [기존] 지자체·업종별로 인·허가 기준이 달라 개설 불허 사례 발생 → [개선] ‘별도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약국, 안경점 등 개설 전면 허용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제정 (20년 12월) 4. 주민불편-생수병의 상표띠는? [기존] 제품의 주요 정보를 상표띠 형태로 용기에 부착 → [개선] 상표띠 없이 생산 가능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개정 (20년 12월) -지자체 과실로 공유재산 사용이 제한된다면? [기존] 사용기간 연장은 되지만, 사용료 감면은 불가능 → [개선] 사용료 감면도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 (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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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나랏빚은 1985조 아닌 847조…재정건전성 주요국 대비 양호‘나랏빚 2000조 육박 GDP첫 추월, 재정건전성 적신호, 1인당 국가채무는 1635만원?’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배경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난 6일 기획재정부가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안을 발표한 이후 주요 언론들이 잇따라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타이틀만 보면 정부가 대응을 잘못해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국가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 킬 수 있다. 과연 사실일까? 기획재정부와 경제전문가들은 국가채무와 국가재무제표 상 부채는 전혀 다르며,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주요국 대비 양호하며, 1인당 국가채무 계산법은 틀리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의 공식 보도자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다. ◆나랏빚 2000조 육박, GDP 첫 추월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지난 6일 기재부가 발표한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이다. 이는 같은 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1924조5000억원의 44% 수준이다. 그럼 나랏빚이 GDP를 추월했다는 계산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 이날 정부는 국가재무제표 상 부채(국가부채)가 198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 이를 두고 국가부채를 ‘나랏빚’으로 해석하면서 혼선이 야기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채무와 국가재무제표 상 부채는 전혀 다르다”고 즉각 반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부채는 국가와 지자체가 상환 의무가 있는 ‘확정부채(717조6000억원)’와 ‘비확정부채(1267조7000억원)’로 구성되는데, 비확정 부채에는 연금충당부채가 총 부채의 절반이 넘는(52.6%) 1044조7000억원이 포함돼 있다”며 “연금충당부채는 공직자·군인 재직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므로 나라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 상 부채 증감 요인 즉,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것으로 통상 ‘나랏빚’으로 부르고, 국가부채는 이같은 국가채무에 앞으로 줘야 할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까지 포함한 것인만큼 재무제표상 부채를 나랏빚으로 표현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의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채무는 주택담보대출금처럼 갚아야 하는 빚인 반면, 부채는 헬스장 연회비처럼 헬스장이 문을 닫기 전에는 돌려줄 필요가 없는 ‘잠재적 채무’”라며 “국가채무는 종래 발표한 대로 846조9000억원이 맞다”고 설명했다. ◆재정 건전성 적신호가 켜졌다? 여전히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7일 ‘2020년 결산안, 논점 3가지’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 재정수지 전망을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일반정부수지) 적자비율은 -3.1%로 선진국 평균 -13.3%, 세계 평균 -11.8%보다도 훨씬 낮았다. 즉, 세계각국이 코로나 대응을 위해 확장재정으로 전년에 비해 GDP의 10% 이상 재정적자를 본 반면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적자비율이 선진국의 1/4, 세계평균의 1/3에 머물렀다. 이는 선진국들의 25% 수준의 재정 투입만으로도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총 수입은 8조1000억원 증가하고 총 지출은 4조8000억원이 감소해 통합재정수지는 추경대비 -84조에서 -71조2000억원으로 개선됐다”며 “이는 지출 불용액이 증가해 개선된 통합재정 수지가 아니라 수입 증가로 인한 재정수지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일반정부부채 증가 속도도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느린편에 속한다. 전년대비 2020년 일반정부부채 변화 폭을 보면 우리나라는 6.2%포인트(41.9%→48.1%)로 선진국 평균 17.9%포인트(104.8%→122.7%), 세계 평균 14.1%포인트(83.5%→97.6%)보다 작다. 기획재정부도 확장재정으로 인한 일시적 채무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위기 조기극복과 경제 역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성장률은 -1.0%로 미국(-3.5%), 일본(-4.8%), 독일(-5.0%), 프랑스(-8.2%), 영국(-9.9%) 등 주요국 대비 역성장폭을 최소화시켰고, OECD 등 국제기구도 우리나라의 확장재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다만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속도와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인당 국가채무는 1635만원이다? 아니다 일부 언론들은 지난해 1인당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1635만원으로 1년전 1409만원보다 200만원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78만명)로 나눠 산출한 결과물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2020년 국가채무 846조9000억원 중 정부가 발행한 국채 관련 채무는 815조2000억원으로 국가채무에 대한 채권자의 85%가 국민”이라며 “예를 들어 내가 아들에게 100만원을 빌려줬다면 나는 채권을, 아들은 채무를 갖고 있는 것인데, 채권자와 채무자를 섞어 이를 2인 가구 1인당 부채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를 풀어보면 국가가 국민에게 빌려서 국민을 위해 쓰는 돈인데, 이것을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라고 부른셈이다. 이 위원은 이어 “1인당 국가채무를 따져볼 땐 적자성 채무에 대해서만 계산해야지 채무총액을 단순히 인구수로 나누면 틀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산은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배근 교수도 이와 관련해 “1인당 국민 부담 채무는 846조9000억원 중 61%인 518조로 1000만원에 불과하다”며 “반면 1인당 나라 자산은 4810만원으로 정부는 채무만 있는게 아닌, 자산이 2490조원이 넘는다. 1985조의 부채가 있다고 2490조원을 물려받지 않을 국민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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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취업자 31만 4000명 늘었다…13개월만에 증가 전환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0만명 이상 늘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92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 4000명 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해 3월(-19만 5000명)부터 올해 2월(-47만 3000명)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했던 취업자 수가 13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월 15일 이후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향과 지난해 3월 고용충격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5.7%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3%로 1년 전보다 2.3%p 올랐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59.8%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실업자는 121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6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4.3%로 1년 전보다 0.1%p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만 1000명, 7.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9만 4000명, 9.0%), 건설업(+9만 2000명, 4.7%)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16만 8000명, -4.8%),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7만 1000명, -5.9%), 숙박 및 음식점업(-2만 8000명, -1.3%) 등에서는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0만 8000명, 임시근로자는 20만 6000명, 일용근로자는 4만 1000명 각각 증가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 3000명 늘었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9만 4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6만명 각각 줄었다. 실업자는 60세 이상, 50대 등에서 감소했으나 30대, 20대에서 증가해 전년 동월대비 3만 6000명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86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 4000명 줄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3월 고용동향과 관련, “수출·내수 개선으로 민간 일자리가 회복되면서 후행지표인 고용도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라며 “고용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방역상황이 여전히 엄중한 만큼, 최근 회복세가 민간 일자리 중심으로 지속·확대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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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수산기업 디지털 인력 채용 지원한다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기업의 디지털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해양수산 벤처창업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유통망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했으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해양수산 기업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마련됐다. 해수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뒤 부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제주 등 7개 지역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역별 사업 수행기관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7개 지역에 있는 해양수산 기업과 청년 등은 이번달 중 진행되는 지역별 벤처창업 일자리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채용 대상을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여성 등으로 정해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역별 수행기관은 이달 중 개별 일정에 따라 공모를 진행해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청년 등을 선발하고 서로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참여 기업은 해당 인력을 6개월간 고용하게 되며 해당 기간 인건비(월 202만원)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별 수행기관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권순욱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지역의 해양수산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유통망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양수산기업이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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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감축 효과 큰 기초·원천기술 선제적으로 개발한다정부는 탄소감축 효과가 큰 기초·원천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수요부처 및 산업계에 제공하기 위한 대형 연구개발(R&D) 예타사업을 기획해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수립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에 따라 탄소감축 효과가 큰 혁신적인 기초·원천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사업(가칭)’ 기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과기장관회의에서 확정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은 기술혁신으로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견인하기 위해 10대 핵심기술을 정했으며, 현재 각 부처는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기획 중이다.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사업’은 탄소감축 및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도전적 원천기술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에 제시된 10대 핵심기술과 기술혁신 목표를 바탕으로, 중장기 집중지원이 필요한 혁신적인 기초·원천기술을 선별해 초고성능 달성, 차세대 원천기술의 2-Track(트랙)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탄소중립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요기업이 포함된 산·학·연 컨소시엄 형태의 독립된 사업단을 구축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사업의 기획을 위해 녹색기술센터가 기획연구를 수행 중이며,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전문가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 범위 및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녹색기술센터는 다양한 연구주제발굴을 위한 공개 기술수요조사를 오는 19일부터 약 3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기술개발 수요가 있는 산·학·연 연구자는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사업’ 온라인 기술수요조사누리집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기술수요조사 결과는 전문가 기획위원회가 사업을 상세 기획하는 과정에 기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기술수요조사를 시작으로 사업기획에 박차를 가해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사업을 오는 2023년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044-202-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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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에 국내 첫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문 열어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소공인 혁신성장 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국내 첫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충남 공주에서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일 충남 공주시에서 소공인의 제품 개발과 전시, 판매를 지원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정섭 공주시장 등 관계자들이 공주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개관 커팅식에 참석하고 있다 중기부는 연구개발, 제조, 전시, 판매 등 일련의 비즈니스 과정을 소공인이 상호 협업해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2019년부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 5개 지자체에서 구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주시의 복합지원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권칠승 중기부 장관,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정섭 공주시장, 지역 소공인 등이 참석했다. 국비 25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56억 1000만원을 투입해 구축한 센터는 공주시 유구읍에 있는 ‘한국섬유스마트공정연구원’ 건물 3개동을 리모델링해 조성했다. 아울러 섬유 제조와 시험분석 등에 필요한 총 30종의 장비를 비롯해 공동판매장과 작업장 등 공용 비즈니스 공간을 마련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주의 섬유업체들은 원단의 염색가공, 봉제 등 공정작업을 위해 경기 안산이나 서울 동대문 등 원거리로 원단을 보내 외주가공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공주 복합지원센터 공동장비를 활용하면 물류비용이 상당 부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주시는 전 산업의 종사자 중에서 섬유산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5%(전국 1.9%)를 차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산업이지만 대부분 하청 또는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납품하는 구조로 부가가치가 낮고 최근 국내 섬유산업의 침체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공인은 모든 산업의 뿌리이자 제조업의 모세혈관과 같다”며 “소공인의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공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특화 지원예산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 화성, 경북 영주, 서울 중랑, 서울 마포 등에서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작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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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법 ‘아쿠아포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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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그린뉴딜-신산업 거점 청사진 나왔다새만금에 국내 최초로 RE100(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산업단지를 구축해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거듭 날 수 있는 청사진이 나왔다. 그린에너지 생산 및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미래 신산업 클러스터를 만들며, 탄소제로 스마트 도시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7일 서울~세종 간 영상회의를 통해 열린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새만금 그린+디지털 뉴딜 종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새만금 그린+스마트 뉴딜’ 종합 추진방안 사업별 위치도. 정부는 지난해 기후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종합적 성과를 선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새만금을 ‘그린+디지털 뉴딜의 테스트베드(시험대)’로 활용하는 중장기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새만금은 그린에너지, 스마트그린 산단, 데이터센터,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이동수단)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들이 계획돼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가 산단과 도시 인근에 위치해 그린뉴딜 선도사업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새만금에 미래사회의 종합 실증모델을 성공적으로 마련해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대한민국을 친환경·저탄소 경제 기반의 선도국가로 대전환하는 마중물로 활용할 계획이다. ◆ 그린에너지 생산 및 실증연구 추진 새만금 권역에 약 7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그린에너지 종합 실증시설과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오는 2023년부터 육상태양광 0.3GW, 수상태양광 1.3GW, 풍력 0.1GW 등 총 1.7GW를 시작으로 단계적 발전을 개시하고 2030년까지 태양광 2.8GW, 풍력 4.0GW 등의 발전단지를 조성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한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생산부터 공급, 활용에 이르는 과정을 종합 실증할 수 있도록 지능형 전력망과 디지털트윈 기반의 가상실증 플랫폼을 구축해 에너지 생산지에서 소비하는 방식인 분산형 재생에너지 시스템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올 2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신청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협력지구)도 조성해 연 1만 5000톤 규모의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설비를 구축하고, 기업 집적단지와 통합지원센터 등을 조성해 기업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현대차, LG전자 등 민간기업과 함께 그린수소 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증과 3MW 규모의 태양광, 수전해 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연료전지 등의 시설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관련 분야의 사업화를 최대한 앞당긴다. ◆ 미래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최초 RE100 기반의 스마트그린 산단과 디지털·그린에너지 등의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이다. 이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새만금 국가산단 5·6공구를 산업입지법에 따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하고, 국내 최초 직접거래 방식의 RE100 전력구매계약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2024년까지는 지능형 전력망과 스마트 물류·교통, 그린수소 생산기반을 갖추고 산단 내 전략산업 유치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투자혜택)가 주어지는 투자진흥지구 도입도 추진한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새만금개발공사의 매립면허권 이용료 감면을 검토해 RE100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감축과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RE100 전력구매계약(PPA) 선도사업을 추진해 내년까지 30MW급의 태양광 단지와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단을 직접 연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요 기업에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한다. 또한 SK가 약 2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100MW 규모의 RE100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일본·중국·대만 등 아시아 7개국을 연결하는 SJC2(Southeast-Asia Japan Cable 2) 해저통신케이블을 설치해 해외 정보교류의 관문으로 활용하는 한편, FAANG(Facebook, Amazon, Apple, Netflix, Google) 등 글로벌 기업 유치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새만금을 그린에너지 싱크탱크로 육성하기 위해 인력양성, 기술평가, 연구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그린에너지 산학연 집적단지를 조성 중이다. 그린에너지 통합운영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새만금 전담조직 설치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고군산군도를 비롯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 등의 주요 명소들을 연결하는 친환경 자율주행 투어버스 운행을 확대한다. 모빌리티(이동수단) 기술 증진을 위한 무인자율 상용차 테스트베드(시험대)를 구축하며 체험·교육·홍보 기능을 갖춘 재생에너지를 주제로 한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 탄소제로 스마트 도시 건설 공공이 주도해 도시 기반시설, 건물 등에 디지털 기술과 그린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그린 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스마트그린 수변도시 내 유보용지, 건축물 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발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자립을 추진한다. 지하 구조물과 지형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고령화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변화에 맞춰 수요응답형 자율버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등 스마트 서비스도 도입한다. 또한 새만금의 중심부에 위치한 국제협력용지에 그린수소를 생산·유통·활용하는 도시·산단의 선도모델을 구현한다. 아울러 발전, 난방열, 운송 수단의 에너지원으로 그린수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 충전소, 연료전지 발전소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새만금 신항만에 중부권 그린수소 공급기지 역할을 할 그린수소 수출입 전용부두 설치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2030년 기준 공공건축물 의무설치비율인 40%를 선제적으로 적용해 새만금청 현 입주건물, 새만금박물관 등의 기존 공공건축물은 2023년까지 재생에너지 40%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2024년부터 신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재생에너지를 40% 이상 사용토록 의무화한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 낼 획기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새만금에 한국판 뉴딜이 실현된 저탄소, 디지털 기반의 미래모습을 하루빨리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새만금개발청 K-뉴딜 TF 063-733-1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