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6G·로봇·UAM 등 3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7400억 원 투입지난 5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월드IT쇼’에서 관람객들이 도심항공교통(UAM) VR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차세대 네트워크(6G), 로봇, 도심항공교통 분야 3개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또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구축, 한국형 보건첨단연구계획국(ARPA-H) 프로젝트, 충북 카이스트 부설 인공지능(AI)·바이오 영재학교 신설 등 3개 사업이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3년 제10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기정통부의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4407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세계 네트워크 시장 선도를 위해 6G 분야 최신 동향을 반영한 통신가능범위(커버리지) 확대 기술, 저전력 기술 등 산·학·연 공동기술개발과 기술·통합시스템 시연을 지원한다. 위원회는 6G 국제 표준 선점과 상용화 기술 확보가 기대된다며 기지국·단말·광통신 등 이동통신 분야 핵심부품 해외 의존도 완화와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1997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세계 로봇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로봇 실증평가 기술개발, 실증인프라 구축, 운영 등 가상/실제 환경에 기반한 기술개발·실증·인증을 로봇 분야 기업에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주관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UAM 안전 운용체계 확보와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항행·교통관리 기술, 수직 이착륙장(버티포트) 운용·지원 기술, 안전인증·통합실증 기술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선 이후 첫 신속조사사업으로 선정됐는데, 최소 7개월이 소요되는 일반조사와 달리 4개월 반만에 조사가 완료됐다. 위원회는 국내 UAM 운항안전성 확립을 위한 기준 수립과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며 UAM 핵심 상세 설계 기술을 확보해 선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3년간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1007억 400만 원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예타면제 신청 사업 중 ‘충북 KAIST 부설 AI·BIO 영재학교 신설(과기정통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과기정통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복지부)’ 등 3개 사업의 예타면제를 최종 확정했다. ‘충북 KAIST 부설 AI·BIO 영재학교 신설’은 충북 오송 화장품 산업단지 내에 인공지능, 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KAIST 부설 영재학교를 오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호의 면제요건에 해당하고 해당학교 설립을 위한 여건이 갖춰진 점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과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각각 민간 우주산업 확장을 위한 신속한 인프라 구축, 시급한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목적으로 기획된 사업이다. 지난 8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사업계획 및 예타면제가 확정돼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예타가 면제됐다. 지난달 25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이번에 예타가 면제된 3개 사업은 향후 4개월 정도 예타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주 본부장은 “이번에 연구개발 예타를 통과한 3개 사업 분야 모두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며 관련 산업 경쟁력 향상에 밑바탕이 되는 핵심기술 확보가 주된 목적으로 중요도가 매우 높다”면서 “각 부처에서는 개발된 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활용 분야와 연계한 정책·제도적 지원에도 적극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예타 조사가 면제된 3개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된 사업으로 건전 재정 기조에 발맞춰 향후 예타 조사에 준하는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 규모를 면밀하게 책정한 이후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한·중 국제여객선 군산펄호 여객 운송 재개[OMG뉴스 군산=류용기자]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최창석)은 한·중 국제여객선(군산펄호)이 21일 중국 석도항 출항부터 여객 운송을 재개하여 22일 군산항에 입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에 352,367명 여객 수송하다가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여객 운송이 중단되어 화물만 운송 중이던 한·중 국제여객선이 약 3년 7개월 만에 여객운송을 재개하는 것이다. 한·중 국제여객선사 석도국제훼리㈜는 국제여객운송 중단 전에는 군산-석도 간 국제여객선 2척을 운영하며 주 6항차 운항을 실시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현재는 군산펄호 1척을 주 3항차로 운영하고 있으며 당분간은 현재의 국제여객선 운항횟수를 유지할 예정이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한·중 여객운송 정상화에 대비하여 장기간 중단되었던 국제여객선 입국 절차 및 안전운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8월 17일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가졌고, 같은 날 국제여객선과 국제여객부두 접안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 여객 운송 중단 3년 7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만큼, 항만 보안시설 및 입·출국 절차상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대응할 계획이다. 최창석 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여객선사와 한·중 여객에게 기대한 만큼의 성과와 만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제여객선과 여객터미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서민·중산층이 알아두면 도움되는 ‘세법개정안’ 활용법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부담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끌어내는 ‘낙수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약 6000억원 이상 감소한다. 대부분의 세법 개정 내용이 법인세 인하 등 대기업 지원책보다는, 결혼·출산·양육 등 민생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자녀장려금 확대처럼 당장 우리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알아두면 절세의 힌트를 찾을수 있다. 서민·중산층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법개정안 중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 부부 합산 ‘결혼 자금’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내년부터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1억 원을 공제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생긴다. 자금이 부족해 결혼을 미루는 현 세대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금을 물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할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0만 원이다. 2003년 3000만 원에서 2014년 5000만 원으로 늘어난 뒤 10년째 변동이 없었다. 그 사이 물가 소득상승, 전셋집 마련 등 결혼 비용은 급증했다. 정부 계획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현행 5000만 원 공제와 별도로 결혼 전후 각 2년간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증여해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게 없다면 결혼할 땐 최고 1억5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신혼 부부가 양가 부모로부터 받은 결혼 자금, 총 3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셈이다. 현재는 양가 부모로부터 3억 원을 증여 받으면 194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 연소득 7000만 원 미만 가구까지 자녀장려금 지급 내년부터는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대폭 확대된다.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현재는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급여가 인상되고, 소득수준이 상승된 점을 감안해 혜택 가구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총급여액 7000만 원으로 대폭 늘리고,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도 100만 원으로 올린다. 이렇게 되면 수혜 가구는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늘어나고, 지급 금액의 규모도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증가한다. ◆ 소득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200만 원 소득공제 앞으로는 연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 쓴 비용에 대해서만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고액 연봉자라도 최대 20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소득과 무관하게 출산에 따르는 필수적인 비용임을 감안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제한도 2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1년에 700만 원 까지만 공제되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아예 폐지된다. 의료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나이대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영유아 치료에 비는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부 3000만 원 넘으면 40% 공제 내년 한해 동안 3000만 원이 넘는 기부금을 내면 40%의 높은 세액 공제율을 받을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낸 기부금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현재는 기부금 1000만 원 이하면 15%를, 1000만 원 초과면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예컨대 5000만 원을 기부하면 13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정부안이 확정되면 155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 용역은 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병원 등 특례 기부금 대상 단체로 넓히고 용역 가액은 봉사 일수당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높인다.
-
여름철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총력’…시설채소 조기 출하 유도한 전통시장에서 시민이 채소류를 고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8월 여름철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농식품부는 1일 유통소비정책관 주재로 대형마트, 농협 등 유관기관과 ‘농축산물 수급상황 간담회’를 개최해 집중호우 이후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전망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여름철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업계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집중호우에도 전년 동월 대비 1.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세를 보이던 채소류 가격은 점차 안정을 보이고 있고 다른 농축산물 수급 여건도 전반적으로 양호해 이달에도 소비자물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다만, 배추의 이달 공급량은 전년보다 7% 감소할 전망으로, 최근 고온다습한 기후로 무름병 등 병해가 급속히 확산될 경우 출하량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달 여름무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12% 증가할 전망이나 최근 잦은 강우와 고온 영향으로 단수는 감소할 우려가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급 불안이 발생하면 비축 중인 봄배추 8600톤(7월 31일 기준), 무 4500톤(7월 31일 기준)을 도매시장에 집중 방출하기로 했다. 양파의 경우, 명절과 김장철 등 수요에 대비해 국산양파 6000톤을 비축하고 생산량 감소에 따른 공급 감소분 확보를 위해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9만 톤 늘려 지난달 하순부터 2만 톤을 우선 도입하고 있다. 저품위 마늘 4500톤은 출하를 연기하고 농협을 통해 최대 1만 톤을 수매해 산지가격 안정과 단경기 공급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출하장려금을 통해 시설채소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농협·농진청과 함께 시설채소 생산 안정을 위한 고온기 기술지도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설 상추 침수피해 농가의 조속한 재정식을 위해 정식 비용 중 일부(36만 원/660㎡)를 지원하기로 했다. 닭고기는 여름철 보양식 수요로 가격이 높은 수준이나 중복 이후 수요 감소로 도매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향후 계열업체 입식 확대 등으로 공급이 늘어나 점차 가격이 안정될 전망이다. 지난 달 한우 공급량은 전년 대비 8.0% 늘었으며, 도매가격(거세우)은 14.6%, 소비자가격(1등급 등심)은 9.2% 하락했다. 공급 증가에 따른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행사, 급식·육가공 등 원료 사용 지원, 수출 확대 등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이 높은 품목을 매주 선정해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전통시장 3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할인을 진행하는 대상 품목은 양파·상추·시금치·깻잎·닭고기·감자·오이·애호박·토마토·당근·청양고추 등 11종이다. 대형·중소형마트, 지역농협(하나로마트),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경로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대상 품목과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 정보누리’ 누리집(foodnuri.go.kr→농식품 정책→농축산물 할인지원)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집중호우로 상추 등 일부 시설채소 가격이 강세이나 공급 여건 개선으로 가격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에서도 지나친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자체 할인행사 추진 등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향후 폭염 등 기상 악화에 대응해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비축·계약재배, 수입 조치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여름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수산물도매시장 내 소매상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해진다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7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하던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당초 추석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앞당겨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는 연말까지 상시 적용될 예정이며, 온누리상품권은 계속해서 5~10% 상시 할인 판매된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시민들이 수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수산시장에서 싱싱한 수산물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량진수산시장, 가락시장 등 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산물 도매시장은 그동안 시장이라는 명칭에도, 관련 법에 따른 전통시장이 아닌 이유로 도매시장 내 소매점과 식당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할 수 없었다. 이에 해수부와 중기부는 전통시장 법상의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협력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골목형상점가 요건이 면적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곳이지만 지자체가 수산물 소매인이 있는 도매시장에 대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면 모두 수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신청이 들어온 수산물 도매시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 지정 이후 가맹점 등록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소비 둔화에 따른 수산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수산물 할인행사, 급식업체 납품 확대 등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
세종에도 사회적기업 공간플랫폼 ‘소셜캠퍼스 온(溫)’ 문 열어세종 지역 차세대 사회적기업가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 온(溫) 세종’(이하 세종센터)이 지난 21일 문을 열었다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전했다. 복권기금을 활용해 1056㎡ 규모로 조성한 세종센터는 사무공간과 화상 회의실, 공유스튜디오, 이벤트 홀, 소셜라운지 등 초기 창업기업과 사회적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세종센터는 사회적기업가를 꿈꾸는 청년들의 창업지원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소셜캠퍼스 온(溫) 이 센터는 사회적기업 준비와 다양한 혁신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휴식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민친화적 공간이다. 이곳에 입주하게 될 50여 개 기업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적 사회적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과 창업 초기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특히 세종에 소재한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들과 연계해 사회적기업 관련 각종 회의와 교육, 행사 등을 개최·운영해 사회적기업 공간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은 “지난 2017년도부터 조성을 시작한 소셜캠퍼스 온(溫)은 전국 각지에서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세종센터 개소를 통해 모든 광역시도에 소셜캠퍼스 온(溫)이 조성된 바, 지역 내 거점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을 뛰어넘는 사회적기업 지원 연결망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집중호우로 수급 불안한 농축산물, 정부 비축물량 적기 방출키로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축산물 수급 영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해 배추 1만 톤, 무 6000톤 등 정부 비축 물량을 적기에 방출하기로 했다. 또 농협중앙회와 함께 피해농가 무이자 자금 지원, 영농자재 무상·할인 공급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이후 집중호우로 18일 오전 6시 기준 3만 1000여 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 낙과 또는 유실·매몰됐다. 또 35헥타르 상당의 시설물이 파손됐으며 69만 3000마리에 달하는 가축이 폐사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수급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수급 안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장마는 중남부지역에 집중됐으며 특히 충남 논산·부여, 전북 익산 등의 시설원예 피해가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의 주산지인 상추, 멜론 등 공급 감소로 한동안 가격이 상승되고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될 경우 고랭지 배추·무의 병해 및 가축 질병 확산이 우려된다.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로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상추 등 시설채소의 경우 피해 미발생 지역 및 대체소비 가능한 품목의 출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출하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했다. 또한 신속한 주산지 재파종을 위해 농협중앙회와 함께 피해농가 무이자 자금 지원, 영농자재 무상·할인 공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랭지 배추·무의 경우 장마철 이후 병해 확산 방지를 위해 산지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과 협업해 적기 방제를 지도하는 한편, 수급 불안 때 배추 1만 톤, 무 6000톤 등 정부 비축 물량을 적기에 방출할 계획이다. 축산물의 경우 가축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사 집중 방역을 실시한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닭고기의 공급량 확대를 위해서는 종란 수입, 계열업체 추가 입식을 지원하고 다음 달까지 할당관세 3만 톤 물량을 전량 도입한다. 집중호우로 가격이 급상승한 양파, 상추, 시금치, 깻잎, 닭고기 등에 대해서는 오는 20일부터 1주일에 1인 1만 원 한도로 20~30% 할인 지원하는 품목으로 선정해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완화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한동안 장마가 지속되는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공사, 농진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수급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수급 불안 발생 때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외 수출되는 한국 농식품에 ‘케이-푸드’ 로고 붙는다케이-푸드 로고.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12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상품에 ‘케이-푸드(K-FOOD)’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상표권 등록이 완료된 유럽연합(EU), 일본 등 44개국에 케이-푸드 로고를 먼저 활용토록 한다고 11일 밝혔다. 케이-푸드 로고 사용으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식별력이 높아져 타국산 유사제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출 초보기업이나 상표 경쟁력이 약한 중소·영세기업도 케이-푸드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해외 소비자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케이-푸드 로고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누리집(global.at.or.kr)’에 한국에서 생산했거나 제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산 농식품의 포장, 판매촉진 또는 홍보용 기념품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승인 시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만료 전 갱신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미승인 기업의 부정 사용 등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등록이 완료된 EU, 일본 등 44개국에서 먼저 활용하고 상표등록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하면 비과세 유지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중도 해지한 예적금에 대한 재예치를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대상은 지난 1일 0시부터 6일 24시까지 중도 해지한 저축성(거치식, 적립식) 상품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이 기간 중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적용이율, 비과세 등)으로 계좌가 복원된다. 원래 예적금은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자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불이익을 받는다. 재예치 고객은 원래 약정 만기와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중도 해지 취소 신청서가 접수되면 계좌를 개설했던 금고에서 원래대로 복원해 준다.
-
한-사우디 경제외교 결실, 50억 달러 규모 인프라 계약 체결대통령실은 25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Aramco)가 사우디 동부 쥬베일 지역에서 추진하는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사업인 아미랄 프로젝트를 현대건설이 수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이번에 수주한 아미랄 프로젝트는 50억 달러(6조 4000억 원) 규모로 우리 기업이 그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사업 중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2009),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프로젝트(2014) 등에 이은 역대 7위 규모의 수주로, 2014년 이후 9년여 만에 50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주한 쾌거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주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 인프라 분야에서의 대규모 경제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한 후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해 11월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는 모습.(대통령실 제공) 이번 수주를 통해 올해 1월1일~6월24일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13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전 세계적인 고금리 및 인플레이션 장기화, 유가 약세 등 어려운 수주환경 속에서도 지난해 상반기 수주실적(120억 달러)보다 14% 증가한 수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7차 및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올해 신년사 등을 통해 “정부 간 글로벌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서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한 수주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인프라 건설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특히, “제2의 해외건설붐 실현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발로 뛰겠다”면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수주지원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간 대표적인 수주 현황을 보면,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미랄 프로젝트(50억 달러 규모), 미국 고밀도폴라에틸렌 사업(2022년 7월, 5억 달러), 이집트 엘다바 원전 공사(2022년 8월, 3조 원 규모), 필리핀 남부통근철도 사업(2022년 9월, 14억 5000만 달러) 등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프로젝트 등 중동지역 대규모 인프라 공사, 인도네시아 신수도 프로젝트, 미국 등 북미 시장 수주 확대 등 다양한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성과도 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사우디 간 40조원 MOU도 정상 추진 중으로, △S-oil 샤힌프로젝트(9조 3000억 원 규모) 기공식(올해 3월), △그린수소 개발 프로젝트(65억 달러)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올해 5월), △한국벤처투자-사우디 벤처투자 간 1억 6000만 달러 공동펀드 조성 MOA(올해 6월) 등 구체적인 협력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와 한-중동 경협 민관추진위원회를 통해 한-사우디 경제협력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