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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023년부터 분양 가능”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하고 이후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도입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에 따르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하고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한다.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20~30년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구입수요를 반영하며 장기 거주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할 때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외에도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도 논의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으로 이와 연계해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세부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상황 및 정책추진 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특히 불법전매, 불법중개,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000명이 단속됐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홍 부총리는 현재 전세시장 동향에 대해 “현 전세시장은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돼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외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서울 전세가는 10월 들어 전주 대비 3주 연속 0.08%씩, 강남4구 전세가 변동률도 이달 첫째 주 0.09% 이후 최근 2주 연속 0.10%씩 올랐다. 홍 부총리는 “저금리기조 등 정책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요인,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신규 입주수요(혼인) 등 불안요인이 있으나, 4분기 중 수도권과 서울내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년을 상회하는 수급측면의 요인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4분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4만 9000가구로 2010~2019년 평균 4만 2000가구보다 많고 서울 역시 1만 2000가구로 2010~2019년 평균 1만 1000가구를 상회해 공급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정부는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정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상황인 ‘사점’을 조기에 통과하고, ‘세컨드윈드’를 앞당겨 맞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가계부채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증가세가 지속됐으나, 10월 들어서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액 신용대출 등에 대한 시중은행의 리스크 관리 노력 및 주택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이 서서히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시 대책 마련 등을 지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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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창업기업 수출 지원으로 전북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에 나서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28일(수)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박광진)와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사업인「2020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단 박정배 기획이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박광진 센터장과 함께 10개 지원 대상 창업기업을 대표하여 ㈜ 엔시팅 김종직 대표와 ㈜라이프드림 남기환 대표가 참석했다. 「2020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은 우수한 품질을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 유치와 마케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제품 등을 외국어로 해외에 소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외국어 번역 역량을 보유하지 못한 업력 7년 이내의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당 약 5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IR 자료 번역’, ‘홈페이지 외국어 번역, ’카달로그 외국어 번역‘,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 등 4가지이다. 공단은 이외에도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판매 촉진을 위해 지난 5월 동반성장몰을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약 6천 만원 상당의 매출을 달성한 바 있다. 김용진 이사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전북지역의 창업기업이 어려워진 때에 비대면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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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GDP 성장률 1.9%…상반기 역성장 딛고 반등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해 1분기와 2분기 잇따라 마이너스(역) 성장 했던 한국 경제가 3분기 2% 가까이 반등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직전분기 대비 1.9%로 집계됐다고 27일 발표했다. 성장폭으로 보면 2010년 1분기(2.0%) 이후 10년 3개월만에 최대치다. 앞서 지난 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1.3%, 3.2% 마이너스 성장했다. 한은은 3분기 실질 GDP가 반등한 배경에 대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감소했으나 수출과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소비는 의류 등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전기대비 0.1% 감소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등이 늘면서 0.1%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7.8%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늘어 6.7% 증가했다.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15.6% 증가했다. 2분기 침체에서 빠르게 벗어나 V자로 증가 전환하면서 성장세 반등을 견인했다. 수입은 원유와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4.9% 늘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건설업의 감소폭이 확대됐으나, 제조업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서비스업도 증가세로 전환했다. 농림어업은 축산업을 중심으로 1.8%, 제조업은 컴퓨터와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7.6% 각각 증가했다.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전기업을 중심으로 7.4% 감소했고 건설업도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5.5% 줄었다. 서비스업은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이 늘면서 0.7% 증가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 개선의 영향으로 2.5% 증가해 실질 GDP 성장률(1.9%)을 상회했다.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를 보면 민간이 전분기 대비 2.4%p를, 정부는 -0.3%p를 기록했다. 순수출 기여도는 3.7%p를 기록했고 내수 기여도는 -1.7%p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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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정보제공 온라인 행사 개최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 주관하는 ‘2020 해외 Cheer-up 주간’이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14일간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2020 해외 Cheer-up 주간’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해외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해외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응원한다. 행사주간의 프로그램은 ▲온라인 해외취업 전략설명회 ▲실시간 웹 질의응답 ▲온라인 해외취업 멘토링 ▲취준진담 해외취업 웨비나 등으로 구성된다. 해외취업 정보제공을 위한 온라인 해외취업 전략설명회에서는 올해 상반기 청년 설문조사 결과 희망취업직종 1, 2위로 선정된 사무(일본 종합직, 일본 물류·유통직, 미국 사무직, 중동 사무직), IT(일본, 말레이시아) 직종의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직종별로 약 40분 분량의 영상이 제공되며, 행사기간 중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신청하면 누구나 PC와 모바일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또한, 실시간 웹 질의응답 시간을 따로 마련해 온라인 해외취업 전략설명회 수료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양방향 소통을 통해 청년들의 궁금증을 상세하게 해결해 줄 예정이다. 11월 2일 IT(일본, 말레이시아), 11월 3일 사무(미국, 중동), 11월 5일 일본(종합직, 물류·유통직)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전략설명회 강사들이 직접 질의응답을 한다. 청년들의 요청이 가장 많았던 온라인 해외취업 멘토링도 진행된다. IT와 사무 직종의 멘토 총 6명이 참여, 화상시스템을 통해 90분간 1:다(多) 형식의 멘토링을 실시한다. 10월 29일 IT(일본, 미국), 10월 30일 사무(미국, 호주, 싱가포르) 직종 멘토링이 진행된다. 아울러 싱가포르 현지 취업자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는 취준진담(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진솔한 담화) 라이브 웨비나와 영·일문 이력서 등록 및 첨삭 이벤트, 해외취업 가이드북 제공 응원박스 이벤트 등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이번 ‘2020 해외 Cheer-up 주간’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해외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해외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해 청년들을 응원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금 꼭 필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청년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제공으로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든든한 친구 같은 존재가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해외취업센터(02-6964-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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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전북 2020 창업대전 개막도내 스타트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Start-up 전북 2020 창업대전’이 20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일원에서 ‘스타트업으로 생동하는 전북경제’라는 주제로 개막식이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4주간 도내 전역에서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Start-up 전북 2020 창업대전’은 그동안 개별기관 단위로 추진되던 창업·벤처 프로그램을 ‘전북 창업․벤처 주간(이하 Start up Week)’을 지정하여 대학,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등 민간이 주도적으로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라북도 및 전북중소벤처기업청 등이 지원하는 체계로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주시, 군산시가 주최하고 전북대 창업지원단, 전주대 창업지원단, 군산대 창업지원단,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창업공유지원센터, 전북창업보육센터협의회(16개 BI) 등 37개 도내 창업유관기관이 주관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침체될 수 있는 창업 붐 확산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혁신적인 로컬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민간중심의 산‧학‧민‧관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지난 1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전라북도 전역에서 스타트업과 관련한 37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20일 개막식 행사에는 창업주간을 알리는 스타트업 선포식’을 시작으로 뱅크샐러드 김태훈 대표와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청년 스타트업 및 창업지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스타트업의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청년 스타트업 랜선 Meet-up’ 행사가 실시간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었다. 이어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호남권(전북, 광주, 전남) 로컬 크리에이터 30개사와 관계기관이 모여 ‘지역 소셜벤처 성장과 혁신생태계’에 대해 논의하는 ‘호남권 소셜벤처 이니셔티브 포럼’이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소셜 벤처기업의 성장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호남 소셜이노베이션 에코리그 임팩트 IR 데모데이’와 ‘2020 전북투자벤처 로드쇼’가 진행되며 사업화자금 지원 등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쪽에서는 ‘JB 구매 상담(품평)회’에서는 도내 창업기업이 대형유통망 MD들과 비대면 형식으로 1:1 온라인 상담장을 운영하였으며, 후속으로 자금지원, 지적재산,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북도 이종훈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지난 5년간 전라북도의 스타트업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왔고 지역적 특색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를 진행 중이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작은 강점들을 하나로 집중시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측면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Start-up 전북 2020 창업대전’의 주요프로그램 등 자세한 사항은 ‘Start-up 전북 2020’ 공식홈페이지(www.jbstartup.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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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해 한국 성장률 ‘-2.1% → -1.9%’ 상향…선진 39개국 중 3위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은 IMF 분류상 39개 선진국 가운데 세 번째, 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IMF는 13일(미국 워싱턴 현지시간)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최근 각국의 빠른 경제활동 정상화를 반영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4%로 지난 6월보다 0.8%p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0.2%p 올렸다. IMF가 이번 전망에서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것은 주요 교역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출 수요 회복과 4차 추경 등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내수·서비스 부문 회복 지연으로 상향 조정 폭에는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IMF는 미국과 유럽의 2분기 실적 개선 등을 반영해 39개 선진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8.1%에서 -5.8%로 크게 상향했다. 반면 중국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10.3% 급락함에 따라 신흥개도국 성장률 전망은 -3.3%로 하향했다. IMF는 하반기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및 경제활동 재개 정체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GDP 실적 개선세가 더욱 공고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0.2%p 내린 5.2%로 내다봤고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도 0.1%p 내린 2.9%로 전망했다. IMF는 팬데믹 전개양상의 불확실성으로 상·하방위험 중 어느 쪽이 우세한지 평가하기 어려우나 상당한 하방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상방위험으로는 ▲신속한 경제정상화 ▲추가 재정확대 ▲생산성 향상 ▲치료법 발전 ▲백신개발·보급 등을, 하방위험은 ▲코로나19 재확산 ▲성급한 정책지원 철회 ▲금융여건 긴축 ▲기업 유동성 부족 및 도산 ▲사회적 불안 확대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을 꼽았다. IMF는 위기 지속 시 재정준칙이 있는 경우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추후 긴축을 통해 준수로 회귀하는 등 필요한 정책지원을 다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율 인상(소득세·재산세 등),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공조 등을 통해 향후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확보하라고 덧붙였다. 2020년 10월 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통화팀(044-215-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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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종합반도체 강국 실현 위한 새로운 도전정부가 인공지능(AI) 강국 및 디지털 뉴딜의 실현 기반을 구축하고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을 토론안건으로 원안 의결하고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 중 국립연구기관 후속조치를 보고안건으로 원안 접수했다. 인공지능 강국 실현,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 인공지능 반도체는 학습·추론 등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높은 성능, 높은 전력효율로 실행하는 반도체로 기존 범용 반도체 대비 약 1000배의 인공지능 연산 전력효율을 구현한다. 이 같은 인공지능 반도체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분야로 인공지능의 핵심두뇌 역할을 하며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의 혁신과 미래 반도체 신시장 주도권 확보, 디지털 뉴딜의 성공 등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핵심 기술 분야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전산업 확산에 따라 서버·클라우드 인프라를 넘어 모바일·자동차·가전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 전·후방 산업의 빅뱅을 리드할 전망이다. 미국·중국·대만 등 세계 주요국들도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우리의 강점을 기반으로 민간의 혁신역량과 정부의 전략적 지원으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오는 2030년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국가 도약을 통해 인공지능 강국, 종합반도체 강국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 기술과 인재, 레퍼런스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 기술력에 도전 ▲초기 수요와 연계한 기술·사업화 장벽 해소 ▲차세대 전문인재 양성 등 퍼스트무버 도약을 위한 혁신역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글로벌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혁신적 NPU(인간 뇌신경망을 모방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연산에 최적화된 프로세서) 독자 개발과 신소자·미세공정을 융합한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구현, 신개념 PIM 반도체(저장과 연산 기능을 통합한 반도체) 기술 선점 등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관의 인공지능·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연계한 인공지능 반도체의 선제적 도입·활용, 국내 기업이 취약한 소프트웨어 분야 R&D 본격화, 미세공정 전환 등 기술·사업화 장벽 해소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민·관이 공동 투자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석·박사급 설계인력을 집중 양성하는 선도대학 육성,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등을 통해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고급인재를 오는 2024년 1000명, 2030년 3000명까지 육성한다. 아울러 대학생·재직자 등 실무·융합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설계 경연 등을 통해 인력저변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수준의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고 자생적인 인공지능 반도체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공공분야의 초기 시장 창출 ▲기업 간 연대·협력 강화 ▲성장 인프라 조성 등 혁신성장형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민간의 신속한 수요-공급 연계를 위해 ‘1社 1칩(Chip) 신속통로’를 구축하고, 공공분야의 D.N.A 서비스 혁신과 연계한 초기 시장 마중물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조기에 창출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팹리스, IP 기업, 디자인하우스 등 설계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 파운드리 소·부·장 경쟁력 강화 등 우리 기업이 글로벌 역량을 갖추도록 연대·협력의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반도체 펀드를 활용, 인공지능 반도체 성장자금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설계센터 구축 및 규제완화·창업·특허지원 등 혁신기업 집중육성을 위한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 정부는 축적된 R&D 성과가 범부처의 결집된 지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되도록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정세균 총리가 12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AI반도체 및 R&D 우수성과 관련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정부R&D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2020년 기준으로 24조 2000억 원으로 확대됐고 과학기술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도 증가 추세다. 최근에는 성장 동력 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 진단키트 신속개발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등 그 동안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로 연구현장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연구현장의 다양한 성과들이 시장으로 연결되는 데는 기술 완성도 및 사업화 역량 제고, 규제 등으로 시간이 소요돼 국민들이 성과를 당장 체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연구 성과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부처 R&D를 연계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수 R&D 성과에 대해 부처의 후속지원역량을 결집한 ‘맞춤형 이어달리기’를 추진한다. 혁신성·선도성이 높은 R&D 성과를 주기적으로 발굴하고, 장애요인 해결로 실용화·사업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되는 잠재력이 높은 성과를 선정한다. 선정된 성과별로 상용화·사업화의 장애요인을 분석, 후속 R&D, 혁신조달 등 공공수요 연계, 제도개선, 투·융자 지원 등 성과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후속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성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기관이 폭넓게 참여하는 ‘R&D 성과 이어달리기 협의회’를 운영, 연구개발(R&D) 외에 규제개선, 법·제도·정책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 R&D 우수성과를 선정해 연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성과 이어달리기를 시범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 중 국립연구기관 후속조치 서면으로 보고된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 중 국립연구기관 후속조치’ 에서는 16개 국립연구기관이 기관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연구수행·성과관리체계의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국립연구기관은 대학·출연연 등과 차별화되는 기관별 연구개발로드맵을 수립·이행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연구기획 활성화, 기관의 자체적 연구수행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국립연구기관의 R&D 추진전략·수행역량·성과창출 등을 종합분석, R&D 예산편성 및 평가에 환류하는 체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국가R&D 혁신방안’,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가과학기술 총괄부처인 과기정통부와 국립연구기관 소관부처인 농식품부, 농진청, 해수부 등이 공동으로 수립했다. 16개 국립연구기관은 농수산업 육성 및 전파·안전·보건·환경정책 지원 등 국가기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이며, 동 안건에 따른 기관별 추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이행할 예정이다. 문의: 국조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044-200-2249, 과기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2-6760, 인공지능산업팀 6281, 성과평가정책과 044-202-6921, 과학기술정책과 6724, 산업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044-203-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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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 계층에 2만4000개 지역 공공일자리 제공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2만 4000개의 공공일자리가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제4차 추경을 통해 총 804억 원이 투입되는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10월 중순부터 전국 지자체별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역일자리사업은 지난 7월 3차 추경을 통해 30만명 규모로 추진 중인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하 ‘희망일자리사업’)’을 추가 보강하기 위해 편성됐다. 참여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자,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이며, 시간당 8590원(최저임금)의 급여와 4대 보험료가 지급된다. 다만, 긴급하게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기 위해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지역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동절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방역 지원, 재해 복구 및 예방 지원, 기타 지역현안 대응 등에 투입된다. 선발된 참여자들은 10월 이후 연말까지의 기간 내에서 약 2개월 이내로 근무하게 되며 자세한 사업내용 및 대상자 선발 기준 등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고용 및 생계를 지원하면서 지역 방역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일자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044-205-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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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37건 출시…매출 159억올해 3분기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 및 서비스가 총 37건 시장에 출시됐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한 지정기업의 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누적 매출액이 지난해 12월 56억 8000만 원에서 102억 1000만 원 증가(179.3%↑)한 158억 9000만 원을 달성했다. 또한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계기로 신사업 추진을 위해 총 388명을 신규 채용(2019년 12월 104명, 273.1%↑)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고용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의 올해 3분기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반반택시(코나투스, 2019년 8월 출시)’는 기존 택시와 모빌리티 플랫폼이 상생하는 서비스로 현재까지 택시기사 1만 6000명 모집, 앱 다운로드 건수 24만 건 돌파 등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매출액도 지난해 9월 대비 월 매출액 30배 이상 증가하며 크게 성장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KT·카카오페이·네이버)’는 32개 기관에서 179종, 3200만 건(2019년도 1000만 건, 공인전자문서센터 기준)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로 대체·발송하는 등 서비스의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현재 금융기관, 보험사 등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협의 중이며 앞으로 동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사서비스 플랫폼 ‘대리주부(홈스토리생활, 올해 2월 출시)’는 그간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 서비스 이용자에게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장 출시 후 가사근로자를 매달 신규 채용(누적 70명)하고 있어 향후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일자리 창출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파파모빌리티, 올해 7월 출시)’은 실증 과정에서 85명을 신규 채용했고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코액터스, 올해 8월 출시)’은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 16명을 운행기사로 고용하는 등 모빌리티 분야에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28개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산설비 확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총 165억 원(2019년 12월 89억 5000만 원, 84.3%↑)을 투자했고 8개 기업은 벤처캐피탈(VC) 등을 통해 총 237억 7000만 원(2019년 12월 109억 6000만 원, 116.9%↑)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모바일 서비스분야에선 사업 개시(올해 9월) 이후 7일 만에 이동통신 개통 건수 1940건을 돌파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KT)’, 이용자가 150만 명을 돌파한 ‘모바일 운전 면허증(이동통신3사 올해 6월 출시, 삼성전자·네이버·카카오는 준비 중)’ 등은 신사업 추진을 위해 시스템 개발·구축 등 20억 원 규모의 신규 IT 인프라를 확충했다. 모빌리티 플랫폼의 경우 ‘반반택시’는 14억 1000만 원(2019년 6월), 35억 원(올해 4월) 2차례 투자유치를 통해 총 49억 1000만 원 규모의 투자(시리즈A)를 받았고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코엑터스)’은 규제 샌드박스 통과를 계기로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투자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워프솔루션, 올해 8월 출시)’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 이후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고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과 무선충전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전자고지’을 통한 우편비용 절감, ‘공유주방’으로 초기 창업비용 감소, ‘무인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단순장애에 대한 현장 출동비용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143억 8000만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95억 5000만 원 규모의 우편비용을 절감(발송건당 298원 절감)했고 ‘무인 원격전원관리시스템(텔라움, 2019년 10월 출시)’은 276회의 전원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해 현장출동 없이 원격으로 제어, 출동비용을 4100만 원 절감했다. ‘공유주방(심플프로젝트컴퍼니)’은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주방에 영업신고(123건)해 35억 1000만 원 이상의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사업자당 평균 비용절감액 약 2800만 원) 했다. 박윤규 과기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그간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대면, 모빌리티, 공유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주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신규 사업자들이 규제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 지정뿐만 아니라 실제 시장에 출시돼 국민들이 그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관련된 규제가 개선되도록 규제 소관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044-202-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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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전북도내 전체 학교에 교육용 노트북 보급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교실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스마트한 교육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학교 구성원이 학교 내 모든 학습 공간에서 원격교육 및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전체 교실에 무선인터넷 환경을 구축한다. 최근 원격수업 운영, 다양한 학습 동영상 활용 등 대용량 학습콘텐츠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저성능 네트워크 장비와 노후된 학내 전산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의 프로젝트․토론 활동 등 다양한 학습 모델을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학교별 1~2개 학급이 이용할 수 있는 수량의 노트북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초등학교에 교육용 노트북 8,026대를 보급 완료하였고, 2021년까지 도내 모든 중․고․특수학교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선생님들의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교사용 노트북 2,100여대를 하반기 중에 보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교육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창의성, 협력, 공유 등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학습모델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고, 디지털 교과서 및 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에 따른 학습기반을 구축해 스마트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