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기재부 차관 “하반기 공공 및 청년 일자리 57만 5000개 추가”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차 추경에 대해 “고용충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3차 추경으로 고용 및 청년 일자리 57만5000개를 추가하고, 세부 운영지침 및 홍보 등을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재 공공부문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1만 5,000개에 대한 모집공고 중”이라며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에 대해 지자체별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7월 중에 참여자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청년디지털 일자리 및 일 경험 지원 11만개는 7월 말부터 시행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청년들의 직무역량을 제고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발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2일 종료된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전통시장은 전주대비 일평균 매출액이 10.7%, 제로페이는 일평균 결제금액이 7.3% 증가하는 등 중소업체·전통시장에 위기극복을 위한 힘이 됐다”며 “백화점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4.0% 증가, 매출 추세가 큰 폭으로 증가 전환됐고, 대형마트는 매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는 등 경제 전반의 소비촉진 모멘텀 형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동행세일과 연계한 ‘특별 여행주간’ 동안에는 ‘만만한 캠핑’ 프로그램이 매진되고 ‘KTX 교통이용권’은 7,600여명이 예매하는 등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며 “방역에 만전을 기한 결과 동행세일과 특별 여행주간으로 인한 추가적인 코로나 확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044-215-2835), 경제구조개혁총괄과(044-215-8514),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4)
-
정부 “실거주 1주택자, 7·10 대책으로 추가 가중 세부담 없다”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에 추가로 가중되는 부담은 없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7·10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먼저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운영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득세와 관련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100% 감면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의 취득세율 인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국한되며, 거주하려는 주택을 교체하려는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또한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지난해 12·16 대책으로 발표된 0.2~0.3%p 수준이며,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경우는 다주택자에 한정되며 그 규모도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가 15억원 상당의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증가액(시가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은 연 6만원(최대 공제 시) ~ 50만원(공제 미적용) 수준이며, 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 대부분은 종합부동산세 증가액이 이보다 더 낮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 중 시가15억원(공시가 12억) 이하 1주택자는 59.1% 수준이다. 정부는 이어 “재산세의 경우는 세율 변동이 전혀 없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산세 부담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의 경우도 대다수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시세 9억원 미만, 95.2%)은 공시가격 현실화 없이 시세변동분만을 반영해 올해 공시가격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급격한 세 부담 증가가 없도록 주택가액별로 세 부담 상한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장기보유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 상한 특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격이 많이 상승한 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데, 이는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측면에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9억원 이하의 주택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9억원 이상의 주택이더라도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이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는 세 부담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전문. □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일관되게 주택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ㅇ 7.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또한 이러한 기조 하에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ㅇ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가중되는 부담은 없습니다. □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① (취득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100% 감면할 계획입니다. ㅇ 이번 대책에서의 취득세율 인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국한*되며, 거주하는 주택을 교체하려는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② (보유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지난 12.16 대책으로 발표된 0.2~0.3%p 수준이며,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경우는 다주택자에 한정되며 그 규모도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합니다. ㅇ 시가 15억원 상당의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증가액(시가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은 年 6만원(최대 공제 시) ~ 50만원(공제 미적용) 수준이며, 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 대부분은 종합부동산세 증가액이 이보다 더 낮습니다. ㅇ 해당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였거나 연령이 많아 담세력이 부족한 고령자인 경우 종부세의 최대 70%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공제 한도를 80%로 추가 상향할 계획입니다. ㅇ 재산세의 경우는 세율 변동이 전혀 없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산세 부담이 크게 변동되지 않습니다. -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의 경우에도 대다수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시세 9억원 미만, 95.2%)은 공시가격 현실화 없이 시세변동분만을 반영하여 ‘20년 공시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 또한 급격한 세 부담 증가가 없도록 주택가액별로 세 부담 상한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장기보유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 상한 특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액 5% 이내, (공시가격 3∼6억원 이하) 10% 이내, (6억원 초과) 30% 이내 ㅇ 가격상승폭이 적은 A 주택의 경우 보유세 증가 부담이 크지 않은 반면 가격이 많이 상승한 B·C 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며, 이는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측면에서 불가피한 것입니다. ③ (양도시) 9억원 이하의 주택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ㅇ 9억원 이상의 주택이더라도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이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는 세 부담은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 아울러,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ㅇ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를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민영주택에도 특별공급을 시행(분양 물량의 7~15%)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신혼희망타운 15만호 공급, 주택 분양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20~3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소득 9천만원 이하 가구의 생애 첫 주택 구입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시 LTV, DTI를 10% 완화 적용하며,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해 LTV 최대 70%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나가되,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여 안정적인 주거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4129)
-
2022년부터 버스 등 사업용 수소차에 연료보조금 지급정부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22년부터 여객·화물운송 등 사업용 수소차에 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창원컨벤션센터 인근에서 열린 수소 버스 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정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2022년 버스 2000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대(버스 4만·택시 8만·화물차 3만) 보급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6월 기준으로 부산 5대, 창원 5대, 울산 3대 등 총 13대의 수소버스가 운행중이다. 서울에서는 20대의 수소택시가 시범 운행 중이다. 도입방안에 따라 우선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와 택시, 화물차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충전소 구축현황 등을 감안, 수소차 보급목표(로드맵)에 맞춰 버스는 2021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22년부터, 택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 제도를 시행한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산정하는 경우,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은 kg당 3500원(수소가격 8000원/kg 가정) 수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정부는 향후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을 통해 연료보조금 수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택시나 화물차의 경우 시범운행, 기술개발 등을 토대로 추후 보조금 단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실제 수소 가격의 인하 추이, 택시와 화물차 상용화 등을 고려해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한다. 자동차세 주행분은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를 경유, 휘발유 등에 부과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지급방식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유류구매카드 결제 후 보조금 차감 및 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을 적용한다. 충전내역 실시간 기록 관리를 위해 차량별 RFID 카드(충전내역 실시간 기록 관리) 장착을 의무화하고 경찰청 등 행정시스템 연계를 강화, 부적격자의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할 계획이다.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한다. 수소택시 부제(의무휴업) 면제, 신규허가가 가능한 수소 화물차의 톤급 범위(최대 적재량 현재 1.5톤 미만) 확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물류기지, 버스 공영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교통거점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사업자들이 편리하게 수소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으로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소 소모량이 많은 사업용 수소차(여객·화물)의 보급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등 그린 모빌리티를 확산하고 일자리 창출 등 수송분야 수소경제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044-201-3825
-
혁신형 강소기업 48곳, ‘우수기업연구소’ 신규 지정혁신형 강소기업 48곳이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됐다. 산업부는 올해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에 신규 선정된 48개 중소·중견기업에 산업부장관 명의의 ATC 지정서와 현판을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6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엘타워 엘하우스에서 2020년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 지정서 수여식에 참석해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자에게 ATC 기술혁신상 정부표창(5점)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수기업연구소(Advanced Technology Center) 육성사업은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R&D 역량향상 지원을 통해 산업혁신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까지 총 사업비는 6277억원이 투입된다. 신규 선정된 48개 중소·중견기업은 현재 혁신적인 연구역량을 보유한 기업연구소로서 향후 세계적인 기업 연구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당 매년 약 5억원씩, 4년간 총 약 9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선정분야는 제조·서비스 등 전 업종을 대상으로 했으나 특히 금년에는 소재·부품·장비 분야(11건), 바이오헬스(8건), AI·빅데이터(15건) 등 디지털전환 관련 분야를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속된 ATC 사업은 중건·중소기업의 세계시장 확대, 매출 및 고용 증대, 기술혁신 등 여러 부문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ATC 사업 수행기업들의 평균 종업원수는 과제착수시 220명대에서 과제종료시에는 300명 수준을 기록했고 평균매출액 또한 과제착수시 611억원에서 종료시 864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ATC 사업이 중소·중견기업 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일류상품을 생산·수출하는 380개 기업 중 21.6%인 82개 기업(6월 기준)이 합류했다. 특히 소부장, AI·빅데이터, 감염병 진단 등 미래 유망산업 기술 분야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창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기존과 신규를 포함한 223개 ATC 수행기업은 ‘ATC 기업 신규채용 다짐 선언식’을 통해 향후 4년 동안 총 1만명의 신규인력 채용계획을 밝히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모범을 보일 것을 약속했다. 산업부는 올해 48개를 비롯, 2023년까지 총 225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별로 4년간 연 5억원 내외, 총 6,277억원(국비 4,239억원, 민자 2,03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34)
-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완료…국토교통부는 서울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영등포 쪽방촌에는 현재 360여명이 6.6㎡ 이내의 좁은 공간에서 거주 중이다. 이들은 평균 22만원의 임대료를 내고도 단열, 냉·난방 등에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쪽방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 등이 시행됐으나 노후화된 쪽방에는 효과가 미미했고 임대료 상승 및 새로운 쪽방주민 유입으로 이어지는 등 한계가 있었다. 또 지난 2015년 토지주를 중심으로 추진된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쪽방주민 이주대책 등이 부족해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국토부·서울시·영등포구·LH·SH는 영동포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 지난 1월 발표한 바 있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영등포구·LH·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기존 쪽방촌을 철거하고 쪽방촌 일대 약 1만㎡에 쪽방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호,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호, 분양주택 600호 등 총 1200호를 공급한다. 영등포 쪽방촌 토지이용구상(안). 영구임대주택단지에는 쪽방 주민들의 취업, 자활 등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를 도입하고 무료급식·진료 등을 지원하는 돌봄시설도 재정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복주택단지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도서관·주민카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쪽방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 지구 내 우측에 기존 건물 리모델링 등을 통해 선이주단지를 조성, 사업기간 중 쪽방주민이 임시 거주토록 하고 공공주택이 건설되면 돌봄시설과 함께 영구임대주택으로 재정착하게 된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부·서울시·영등포구·LH·SH·민간 돌봄시설이 참여하는 민·관·공 전담조직(TF)을 운영 중이다. 민·관·공 전담조직(TF)를 통해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쪽방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쪽방주민 임시이주·재정착, 복지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쪽방주민들의 자활·취업을 위해 사업기간 중 건설공사 등에서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 창의적인 건축디자인, 효율적 단지 배치 등을 위한 설계공모를 진행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중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말 착공할 예정이다. 지구계획 수립과 함께 보상절차도 진행된다. 지자체·사업시행자·토지주로 구성된 보상협의체를 통해 토지주에게는 정당보상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이들은 공공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주민들이 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고 오랫동안 낙후된 도심환경은 깨끗하고 쾌적하게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며 “대선제분 복합문화공간 조성(2020년),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2021년), 신안산선 개통(2024년) 등과 함께 영등포구가 활력 넘치는 서남권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044-201-4541
-
변화의 구심점…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정부가 대한민국 대전환의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경제활력 제고 등의 파급력이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선별해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했다. 10대 대표과제에는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가 포함됐다. 정부 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브리핑 ▲ 데이터 댐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기반을 강화해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전국망을 통한 전 산업의 5G·AI 융합 확산이 ‘데이터 댐’의 목표다. 이를 위해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30개로 확대하고 공공 데이터 14만 2000개 신속 개방,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5G망 조기구축을 위한 등록면허세 감면·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실감기술(VR·AR 등)을 적용한 교육·관광·문화 등 디지털콘텐츠 및 자율차 주행기술 등 5G 융합서비스를 개발한다. 스마트공장 1만 2000개, 미세먼지 실내정화 등 AI 홈서비스 17종 보급, 생활밀접 분야 ‘AI+X 7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7대 프로젝트에는 신종감염병 예후·예측, 의료영상 판독·진료, 범죄 예방·대응, 불법복제품 판독, 지역특화산업 품질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이 사업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18조 1000억원으로 일자리 38만 9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 지능형(AI) 정부 지능형 정부는 5G와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를 구현하는 사업이다. 공무원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에 기반한 민원 처리, 복지급여 중복 수급 관리·부동산 거래·온라인 투표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전 정부청사 5G 국가망 구축, 공공정보시스템을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이전·전환 등이 이 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이다. 총사업비는 9조 7000억원으로 일자리 9만 1000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 스마트 의료 인프라 정부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18곳 구축, 호흡기·발열 증상을 사전 확인·조치하고 내원시 안전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 설치 등을 추진한다. 간질환·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실증할 예정이다. 정부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에 2025년까지 사업비 2000억원을 투자, 일자리 2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그린 스마트 스쿨 안전·쾌적한 녹색환경과 온·오프 융합 학습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고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노후학교 대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친환경 단열재 보강공사, 초중고 전체교실(38만실) 와이파이 100% 구축 등이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에 포함된다. 교원 노후 PC·노트북 20만대 교체 및 ‘온라인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 지원도 추진한다.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도 구축한다.정부는 이 사업에 15조 3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2만 4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디지털 트윈이란 가상공간에 현실공간과 사물의 쌍둥이(트윈)를 구현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현실 분석과 예측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자율차·드론 등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해 도로·지하공간·항만·댐 등을 대상으로 가상공간에 현실공간 사물의 쌍둥이를 구현,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을 분석·예측하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방침이다.도심지 등 주요지역의 높이값을 표현한 수치표고모형 구축과 고해상도 영상지도 작성, 국도·4차로 이상 지방도 정밀도로지도 구축, 노후 지하공동구(120km) 계측기 설치, 스마트항만·스마트시티 구축 등이 추진된다. 이 사업에는 2025년까지 1조 8000억원이 투입되며 창출 기대 일자리는 1만 6000개다. ▲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국민이 보다 안전·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시스템 마련을 지향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주요간선도로 대상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및 전철로 IoT 센서 설치, 4세대 철도무선망을 구축한다. 전국 15개 공항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구축하고 지능형 CCTV·IoT를 활용한 국가어항 디지털 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하천(73개, 3,600km)·저수지(27개 권역) 원격제어 실시간 모니터링과 광역(48개)·지방(161개) 상수도 스마트화도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오는 2025년까지 14조 8000억원이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14만 3000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 스마트 그린 산단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 생산성을 높이고 고효율·저오염(그린)의 녹색 가치를 결합,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제조 공정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센터(3개소)와 인공지능(AI)·드론 기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에너지 발전·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구축(10개소)하고 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 및 클린팩토리(1750개소)도 구축한다. 기업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를 지원(81개 산단), 산단 내 폐기물을 재자원화해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 등으로 재사용하게 하고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도 지원(9000개소)한다. 총사업비는 2025년까지 4조원을 목표로 한다. 일자리는 3만 3000개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 그린 리모델링 정부는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물에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 친환경 단열재 교체에 나설 계획이다.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22만 5000호),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 고성능 단열재 교체 작업에 들어간다.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친환경 소재 등을 활용, 국·공립 어린이집(440개소), 국민체육센터(51개소)를 신축한다.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대상 태양광 시스템 및 LED 조명 등 에너지 저감설비도 설치(1148개소)한다. 총사업비는 5조 4000억원을 예상한다. 이를 통해 12만 4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 그린 에너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R&D·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풍력의 경우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에 타당성 조사 및 실증단지의 단계적 구축에 나선다.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을 도입하고 농촌·산단 융자지원을 확대한다. 주택·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도 20만 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수소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 원천기술 개발 및 수소도시를 조성한다. 2022년까지 3개 수소도시를 조성(울산, 전주·완주, 안산)하고 2025년까지 3개 도시를 추가조성한다. 총사업비는 2025년까지 9조 2000억원이며 이를 통해 일자리 3만 8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승용(택시 포함)·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급속충전기 1만 5000대, 완속충전기 3만대)를 확충한다. 승용·버스·화물 등 수소차 20만대(누적)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 450대(누적) 설치와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도 구축한다. 노후경유차의 LPG·전기차 전환과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관공선·함정(34척), 민간선박의 친환경(LNG·하이브리드 등) 전환 및 관공선 80척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도 추진하기로 했다. 총사업비는 20조 3000억원으로 일자리 15만 1000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
[ 3차 추경 통과]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천만원 자금 빌려준다.코로나19 3차 추경이 통과돼서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천만 원 자금을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자금 공급◆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https://ols.sbiz.or.kr)◆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 1357
-
중기부, 공공 디지털 청년일자리 2000개 만든다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3차 추경안 중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예산 207억 6000만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대책’ 중 공공부문의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10만명 창출을 위한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산하 5개 공공기관이 디지털·비대면 분야에서 일할 청년 2050명을 채용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소상공인방송정보원에서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스트리밍 마켓’ 운영에 필요한 청년 인력을 각각 25명 채용한다. 디지털 스트리밍 마켓이란 인플루언서 등이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제품을 소개하고 소비자는 실시간으로 제품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방식의 쇼핑을 말한다. 청년들은 크리에이터·촬영 스텝·보조작가 등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위한 콘텐츠 기획과 홍보, 촬영, 영상·자막 편집 등을 수행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전국 1470여곳 전통시장의 기초 데이터 수집·관리, 온라인 홍보 등을 지원할 청년 15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들은 전통시장의 시장별 특색, 점포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전통시장별 온라인 특화 요소 발굴, 온라인 홍보 등 업무를 수행한다. 조사한 전통시장의 기초 데이터는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배송 등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 등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신규 정책 기획, 수립에 활용된다.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대표 정책금융기관 3곳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비대면·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업무를 지원할 청년 인력을 채용한다. 기술보증기금는 무방문 전자 약정 체결이 가능한 ’비대면 전자 약정 플랫폼‘을 도입하기 위한 디지털 서고를 구축을 도울 청년 1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청년들은 기존 종이문서의 전자화, 고객 기업 관련 데이터 추가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후관리, 기술평가·보증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의 기반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무방문 보증 약정 등 비대면·디지털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보는 예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AI 기반의 정책자금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정책자금 수요기업의 데이터 품질관리 및 보강 등 DB 체계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청년 200명을 채용한다. 채용된 청년들은 정책자금 수요기업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데이터 오류 점검 등 DB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청년 200명을 채용해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 급증했던 대출 심사 서류를 정비하고 대출관리시스템 DB 정비·관리 및 소상공인 관련 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단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업무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하반기의 자금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공공분야의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디지털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되는 사업”이라며 “소상공인·중소기업 뿐 아니라 청년에게도 공공기관에서의 다양한 업무수행을 통해 직무역량을 제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5개 공공기관 일자리 사업의 지원자격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자격요건은 기관별 직무 내용에 따라 다르다. 기관별 공고문은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신청 접수는 오는 20일에 마감한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042-481-1663
-
코로나19 실직 국민, 4개월 간 매월 174만 원 구직급여 받는다정부는 3차 추경 통과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49만 국민에게 4개월 동안 매월 174만원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참조하여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 오프라인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고용센터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홍 부총리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 조정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조치를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해 “최근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먼저 송구스럽다”며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투기수요 근절·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갈 것”이라고 전제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4가지에 관해 언급했다. 그는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조치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조치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2일 종료 예정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동행세일 중간점검 결과 비대면 온라인 쇼핑, 전통시장 매출, 제로페이 결제액 등이 크게 증가하는 등 소비진작 효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집계됐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업체들을 돕기 위한 소비 활성화의 장에 기꺼이 동참해주신 국민과 모든 참여자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방역이 곧 경제’라는 대전제를 지키면서 소비회복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내수진작 이어달리기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긴급재난지원금’,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이어 얼마 전 국회에서 확정된 3차 추경에 포함된 소비진작 뒷받침이 세번째 이어달리기 주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숙박쿠폰(100만명)·외식쿠폰(330만명)·관광쿠폰(15만명) 등 소위 8대 소비쿠폰이 대표적으로 약 1조원 수준의 소비진작을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경에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4조원 추가 발행도 반영돼 있는 바 지역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수출 회복이 크게 제약받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내수가 살아나 하반기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기회복을 이루도록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