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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수출 일부 긍정 조짐…개선세 이어질 것”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진했던 수출이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2차 아랍에미리트(UAE) 투자협력위원회에서 “5월 수출은 조업일 감소 등으로 두 자릿수 감소율이 이어졌지만, 일부 긍정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수출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UAE 투자협력위원회’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수출액은 전년보다 15.2% 줄어 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다.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3% 줄었다. 추 부총리는 “그간 주요 수출 부진 요인으로 작용하던 대중(對中) 수출은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고, 반도체는 가격 하락에도 수출 물량이 확대돼 4월보다 수출이 개선됐다”며 “올해 수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자동차, 양극재를 포함한 이차전지 등도 수출 증가세를 지속한 결과, 5월 일평균 수출액이 10월 이후 처음으로 24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4월보다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과 UAE 투자협력 방안도 점검했다. UAE는 지난 1월 한-UAE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등을 6대 우선 투자 협력 분야로 선정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무바달라 국부펀드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된 UAE 대표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협력 강화 방안 논의와 관심기업 면담을 진행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UAE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투자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투자제안을 효율적으로 발굴·전달하기 위해 민간·공공 투트랙(two-track)으로 전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한-UAE 경제 공동위 등 고위급 대화, 국내·현지 투자설명회 개최, 코트라(KOTRA) 내 투자 지원 창구 지정 등을 통해 본격적인 투자 집행을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G7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한 12개국 양자 정상회의 경제분야 후속 조치도 조기에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일본과는 인적교류 확대 등을 위해 양국 항공편을 하계 성수기까지 주 1000회 수준으로 증편하고, 반도체·에너지·과학기술 분야 대화채널을 신설·복원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베트남·호주·캐나다 등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국과 핵심 광물에 대한 개발·투자·연구 협력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청정 에너지·원전 분야 우리 기업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도와는 40억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을 맺고, 베트남과는 기존 기본 약정의 확대 갱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장비·물품 지원 및 EDCF 공여 협정의 조속한 발효 등 인도적·경제적 지원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7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타결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 공급망 리스크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하고 공급망 3법(공급망기본법·소부장법·자원안보특별법) 입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은 이달 중 마무리 될 예정이다. 아울러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은 국회 보고 등 필요한 국내 절차를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디지털·원산지 등 양측 관심 분야 협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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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농업과 청년 농업인, 현장 목소리 듣는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5월 4일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에 위치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농업회사법인 무주원)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국정과제인 청년농업인 육성과 스마트농업 발전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 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 및 농식품 분야 혁신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2022년 10월 「제1차(2023~2027년)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제1차(2023~2027년)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은 청년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립된 첫 번째 5개년 기본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청년농업인 3만명을 육성하기 위해 ‘초기 소득, 자금, 농지, 주거 지원’ 등의 종합 대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정착 초기 소득안정을 위해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을 2022년의 두 배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확대하였다. 또, 투자 자금이 부족한 청년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2022년보다 10년 더 늘리고 대출 한도도 상향하였다. ▶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 ’22년 2천명 → ’23년 4천명, (지원금액) ’22년 월 최대 100만원 → ’23년 월 최대 110만원 ▶ 후계농 육성자금 지원사업: 상환기간 확대(15년→25), 금리 인하(2%→1.5), 한도 상향(3억원→5) 또한, 농식품부는 청년 수요에 맞는 농지를 공급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비축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스타트업 단지 등 다양한 농지공급 방안을 도입하였다. 보육‧문화‧여가 시설을 포함하는 임대주택단지인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을 확대하는 등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 청년농촌보금자리: ’22년 5개소 → ’23년 9개소 한편, 농식품부는 청년들이 3년 간 스마트팜을 임대하여 직접 영농을 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보육센터의 장기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등 스마트농업 확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정황근 장관은 스마트팜 재배 시설과 자동 수확기, 선별기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업체 대표와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정황근 장관은 곧이어 마련된 ‘청년농업인 간담회’를 주재하고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하였다. 간담회에서 청년농업인들은 이번 정부의 주된 성과로 영농정착지원사업 규모의 대폭적인 확대를 언급하였다. 지원 인원을 전년보다 두 배로 확대함으로써 정착 초기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들이 소득 불안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특히 한 청년농업인은 지원 조건 중 부모소득 기준이 올해부터 제외되면서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 소득기준: (’22년) 본인과 부모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 → (’23년)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소득 기준만 제시 또한, 청년농업인들은 자금 융자 지원 확대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농지 구입‧시설 설치 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금액과 기간이 크게 확대되면서, 농업 경영에 필요한 비용 확보가 용이해졌고 상환 부담도 줄어서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정황근 장관은 “현 정부 내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으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성장 산업으로서의 기반을 다지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청년농업인에게 더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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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남원시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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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고체 전지 상용화 목표…민관, 2030년까지 20조 투자차세대 이차전지인 전고체 전지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민·관이 2030년까지 20조 원을 함께 투자한다. 앞으로 5년 동안 이차전지 양극재의 국내 생산 능력을 4배, 장비 수출액을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도 강화한다. 이차전지 전제품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리튬·인산·철(LFP) 전지는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용으로 양산하고 2027년까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장관은 20일 오후 제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먼저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민·관이 20조 원을 투자한다. 국내 전지 3사는 최첨단 제품 생산과 기술·공정의 혁신이 이뤄지는 마더팩토리를 국내에 구축한다. 3사 모두 전고체 전지 시제품 생산 공장을 국내에 구축하고, 원통형 4680 전지, 코발트프리 전지 등도 국내에서 생산을 개시해 해외에서 양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세대 전지 개발을 위한 대규모 R&D를 추진한다. 세계 최초로 차량용 전고체 전지 양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R&D 대상에는 안전성을 높인 전고체 전지, 주행거리를 늘린 리튬메탈 전지, 무게를 줄인 리튬황 전지 등 유망 이차전지가 포함된다. 소부장기업도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소재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8→15%, 중소기업 16→25%로 대폭 높인 것 외에도, 광물 가공기술까지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기간(내년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요 장비 기술을 소부장핵심경쟁력 특별지원법상의 핵심 기술로 신규 지정해 R&D와 5000억 원 규모의 정책펀드를 집중 지원한다. 스마트팩토리 구축용 장비 개발을 위한 R&D 예타도 신규 기획할 계획이다. 정부와 업계는 이를 통해 앞으로 5년 내 국내 양극재 생산용량은 38만 톤에서 158만 톤으로 4배, 장비 수출은 11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향후 5년 동안 민·관이 함께 삼원계 전지, LFP 전지, ESS의 기술개발에 3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이차전지 전제품군에 대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삼원계 전지는 2030년까지 주행거리를 800km이상(현재 500km) 늘리고, LFP 전지는 2027년까지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ESS는 수출 규모도 2030년까지 5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2030년까지 국내 이차전지가 100% 순환되는 시스템도 만들기 위해 민간이 자유롭게 사용후 전지를 거래하고 신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 협회 중심으로 사용후 전지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이차전지의 전주기의 이력을 관리하는 DB도 구축해 이차전지의 무단 폐기나 사용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사용후 전지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도 검토한다. 이 장관은 “이차전지는 글로벌시장과 기술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보다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2030년까지 기술과 시장 점유율에 있어 명실공히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관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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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 1만개 이상 육성…“5630억 원 투입”정부가 올해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관련 사업에 563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2027년까지 국내 1천억 매출 소프트웨어 기업을 250개로 늘린다. 특히 2026년까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SaaS)’은 1만개 이상 육성하고, 디지털 100만 인재의 핵심인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전문인재도 20만 명 양성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의 기초 체력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지난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이번 전략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조)에 근거한 법정 기본계획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 인공지능 확산 등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디지털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자 마련했다. 이에 디지털 핵심인재양성,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개발, 오픈소스 생태계 등 다른 디지털 신기술 분야 전략에서 다루기 어려운 디지털의 기반이 되는 대책을 담는데 주력했다. 아울러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면적인 구조개편에 주안점을 두었다.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목표 ◆ 인재양성 기반 마련 국민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혁신을 이끌 고급·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에 2025년 정보과목 시수 2배 이상 확대 등 정보교육 수요에 총력 대응하고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기초역량 함양을 지원해 지역과 소득 격차에 관계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교육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융합혁신대학원을 현재 15개에서 2025년까지 22개로, 메타버스 대학원을 2개에서 2026년까지 10개로 확대한다.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계약정원제를 소프트웨어중심대학 등에 우선 적용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교육 모델 확산을 위해 ‘(가칭)프로젝트-엑스(X)’도 연내 개발을 마치고 내년부터 실증·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공동연구와 산·학협력 등을 통한 초거대 인공지능 고급인재 양성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2027년까지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고급·전문인재를 20만 명 양성한다. ◆ 소프트웨어 투자 확대 하드웨어 인지 소프트웨어(HW-aware SW) 등 소프트웨어 미래 기술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먼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집중 투자로 2027년까지 선도국 대비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을 93%까지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 올해 하드웨어-인지 소프트웨어(HW-aware SW)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생성 인공지능의 확산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와 연산능력의 폭증 속에 전력소비 증가와 탄소중립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인공지능 반도체 등 관련 하드웨어의 저전력화 및 최적화가 필수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의 저전력화와 경량화 등을 지원하는 특화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하고, 앞으로 모빌리티와 자율행동체 등 다양한 하드웨어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 조선해양, 우주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 소프트웨어 개발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때부터 안전성(Safety)와 보안성(Security)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안전 정밀진단을 확대 추진한다. ◆ 오픈소스 혁신 생태계 구축 과기부는 개방·협력 기반의 오픈소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포털’을 개선해 국내 개발자와 기업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제공한다. 아울러 오픈소스 활용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사전 점검하는 라이선스 검증 지원을 확대한다. 오픈소스 전문가 교육도 강화하는 등 오픈소스 활용 기반을 확충해 국내 기업의 오픈소스 생태계 참여도를 지난해 52.9%에서 2027년 70% 수준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 소프트웨어 산업 구조개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본격 육성으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면적인 구조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305억 원)하고, 생성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혁신적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2025년 본격적으로 도입할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교과서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등 공공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도 추진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도 올해 새롭게 도입하고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지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방안에서 발표한 2026년까지 국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 1만 개 육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 과기부는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에도 매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강소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 전단형 수출, 해외진출 촉진 지원체계 마련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매출 1000억 클럽 기업을 2021년 145개에서 2027년까지 250개 이상 육성한다. 유망기업의 단계적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산업의 대표기업과 소프트웨어의 중소기업이 함께 맞춤형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에 진출하는 전단형 수출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이밖에도 해외 현지인력 양성을 위한 ‘한-아세안 디지털 스쿨’을 신규 추진하고,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과 연계한 국내 SW기업 홍보 등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 소프트웨어 제도 개선 소프트웨어의 가치보장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강화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제도’에 맞게 하위법령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확산을 위해 선도사례를 적극 발굴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개정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가치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민·관 합동 연구포럼도 운영을 추진한다. ◆ 소프트웨어 문화 확산 과기부는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체험하고 활용하는 문화 확산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해 연 240만 명이 참여한 온라인 코딩파티 등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하고 도전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캠페인 활동도 진행해 일상에서 소프트웨어를 친숙하게 접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코딩 경험률(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이 2021년 10.3%에서 2027년 30%까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추진과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신기술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으로서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인재양성, 기반기술 개발, 제도 개선 등 주요한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044-202-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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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신규원전·해상풍력·수소 등 청정에너지 협력 강화한국과 영국이 청정에너지 분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의 영국 신규원전 건설참여 방안 논의도 가속화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그랜트 샵스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청정에너지 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은 ▲화석연료에서 저탄소 전원으로의 에너지 전환 필요성 공감 ▲영국 신규원전 건설 참여 가능성 모색 등 원전 협력 강화 ▲양국 간 해상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 교류 및 협력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국은 공동선언문과 함께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한국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의 원칙 아래에 탄소중립으로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도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무탄소전원인 원전을 적극 활용하면서 실현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원전 설계 및 건설, 기자재 제작, 원전해체, 핵연료, 소형모듈원전(SMR) 등 다양한 원전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한국은 원전 설계 및 건설, 기자재 제작 등에 경쟁력이 있고 영국은 원전 해체 및 핵연료 분야 등에 강점이 있다”며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양국은 영국 신규원전사업 담당기관인 영국원자력청(GBN)이 지난 3월 출범한 것을 모멘텀으로 영국 신규원전 건설 참여방안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그랜트 샵스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 신고리 원전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도 방문할 계획이다. 양국은 또 선언문에 따라 해상풍력과 수소 등 청정에너지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이 장관은 해상풍력과 관련해 “한국의 제조기반 및 역량과 영국의 해상풍력 발전 경험 등 양국의 장점을 활용한 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수소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세계 최대 수준의 수소차 보급을 하는 등 수소 활용 분야에 보급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은 수전해 등 수소 생산 분야에 선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바 유기적인 수소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영국이 가전제품 효율 향상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광원 에너지효율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해 가전업계 등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한-영 수교 140주년 및 이번 면담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공유했다”며 “청정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었음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에도 활발한 협력 모멘텀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044-20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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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신규 영업자 등의 원산지 표시 어려움 해소를 위해 나선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협업을 통해 농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식품위생 의무 교육 시 원산지 표시제도의 중요성과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등을 함께 안내한다. 수입 농식품을 활용한 가공식품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통신판매 거래가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농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신규 영업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 초기에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낮다. 또한 소규모 영업장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부족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꾸준히 협의해 왔으며, 올해부터 식품위생 의무교육 시 원산지 표시제도와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함께 안내하기로 하였다. 농관원은 신규 영업자(연 3만여 명)와 기존 영업자(연 16만여 명) 교육 시 원산지 표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교육 자료(교육교재, 리플릿, 안내 배너 등)를 제작하여 제공 및 전화상담(1588-8112)을 지원한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집합교육 시 농관원에서 제공한 교육 자료를 교육대상자들에게 배부하고 상담 전화번호를 안내한다. 온라인 교육에서도 원산지 표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영업자들의 원산지 표시 인식도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농관원은 누리집을 통해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안내, 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 질의응답 사례 등 다양한 설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이번 협업으로 신규 영업자 등에게 원산지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정확하게 알리고,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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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포함 24만대 조기폐차 지원정부가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배출가스 4등급 및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까지 확대한다. 환경부는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를 5등급 경유차 17만대, 4등급 경유차 7만대,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5000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출고 당시부터 미장착된 경유차다. 지원 대상 지게차·굴착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로만 한정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차량가액의 10%(평균 15만원)로 정률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액 100만원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이 불가한 5등급 화물·특수차량을 폐차할 때 지급되는 보조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시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조기 폐차한 차량이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면서 5인승 이하 승용차인 경우에만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 5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총중량 3.5톤 미만인 모든 차량에 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차 구매 시에만 지원하던 보조금도 2017년 10월 1일 이후 제작된 유로6의 자동차를 중고차로 구입하는 경우까지로 확대한다.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 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지게차·굴착기는 등록된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조기 폐차를 비롯한 저공해 조치지원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4등급 경유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장착해 출고된 자동차는 올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지난 2019년 160만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만대로 감소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2019년 서울시 내에서 배출한 초미세먼지 양의 약 1.2배에 해당되는 수치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해 초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생계형 차주 및 소상공인 등 서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교통환경과(044-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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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확대…증권사 환전도 허용이르면 6월부터 증빙이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확대된다. 은행에서만 가능하던 외화 환전은 증권사에서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러한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외환거래가 급증한 상황에서 1960년대 외자 유출을 억제 및 통제하기 위한 과도한 외환규제가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불편을 키우는 등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령·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절차 및 업무영역 관련 규제를 우선 혁파한다.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 해소를 위해 먼저, 해외송금 때 증빙서류 제출의무와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내로 2배 확대해 외환거래 편의를 높인다. 또, 규제체계의 원칙자유·예외규제 전환(2단계)에 앞서 외환건전성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지급·수령 단계에서 이뤄지는 보고체계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체계도 유지된다. 기업들의 외화조달과 해외투자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확대하고,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현재 국내 기업이 현지법인 설립이나 10% 이상 해외법인 지분취득 등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사전신고 외에도 수시보고와 매년 1회 정기보고 등 사후보고가 필요하다. 이번 조치로 수시보고 제도가 폐지돼 연 1회 정기보고로 통합되고, 정기보고 내용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외환거래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합리화한다.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금액 기준을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상향한다. 사전신고 의무 등 절차적 위반에 대해 형벌을 적용하는 기준 역시 자본거래는 20억 원, 비정형적 지급 등은 50억 원 초과로 올린다. 금융기관의 외환 서비스 경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됐다. 우선 대형 증권사의 외환업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외환법규에서는 대고객 일반 환전 등의 업무가 불가하지만 이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자기자본 5조원 이상의 단기금융업 인가 4개 증권사만 기업을 대상으로 환전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9개 증권사의 국민·기업 대상 일반 환전이 가능해진다. 단 외환 전산망 직접 연결 등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확충 등 자격을 전제로 한다. 위기 시 증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증권금융의 외화 조달 및 유동성 공급 역량 확충을 추진한다. 코로나 사태 초반 일었던 ‘증권사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청) 사태’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현재 증권금융은 스왑시장에서 외국환 중개사와의 거래가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이것이 허용된다. 이 밖에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계정을 통한 추가 계좌 개설 없이도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제3자 FX’를 허용한단 방침이다. 동시에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 보완 장치를 만든다. 전시 등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도 외환 수급 위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외건전성 악화 정도에 따른 ‘협의→권고→명령’ 등 단계적 조치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기재부·금융위원회·관세청·한은·금감원을 비롯해 학계·법조계·업계 등 민관이 참여하는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재부 외환제도과에서 매년 500건 이상 맡아 하는 유권해석 업무를 해당 위원회를 통해 함께 논의한다는 것이다. 또 향후 외환법 전면 개편 작업을 위한 논의도 이곳에서 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1단계’로 명명한 이번 시행령·규정 개선 과제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2단계 외환법 개편방안은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가급적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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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쌀보리 캐나다로 수출…검역협상 타결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쌀보리를 캐나다에 수출하기 위한 검역협상이 지난달 31일 최종 타결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겉껍질과 과피를 제거해 가공한 쌀보리를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쌀보리는 병해충이 사멸되도록 압착, 볶음, 분말 등으로 가공한 제품 형태로만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었다. 국제적으로 귀리, 퀴노아 등과 같은 건강식품의 소비가 증가 추세에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산 쌀보리 수출을 위해 캐나다와 검역협상을 적극 추진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로써 검역협상을 맺고 캐나다에 수출하는 농산물 품목은 총 9개로 늘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부터 검역협상을 통해 사과, 배, 팽이버섯, 입병버섯, 포도, 인삼종자, 딸기, 토마토 등 8개 품목에 대해 캐나다와 수출 검역협상을 체결했다. 농식품부는 캐나다 수출 쌀보리는 발아되지 않도록 겉껍질과 과피를 제거해야 수출할 수 있는 만큼 수출요건에 대해 수출업계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병해충 및 가공상태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농축산물 수출 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겠다”며 “우리 농축산물이 세계시장으로 나아가 농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규제 해소와 전략적 검역협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혁력관 검역정책과(044-201-2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