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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난이 농산물‘ 수출 효자로 재탄생한다.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농가들이 농산물 비규격품(일명 ’못난이‘)을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수요처가 확보되어 농가 소득향상 등이 기대된다. 비규격품은 농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도 및 선별상태 등 품질 구분의 기준을 미달하는 제품이다. 그동안 수출 농가들은 비규격품의 안정적인 수요처가 없어서 자체 폐기하거나 부정기적으로 헐값에 판매하여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5월 15일 농산물 비규격품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4개 품목 생산자 대표 수출회사(코파(KOPA, 파프리카), 케이베리(K-berry, 딸기), 케이그레이프(K-grape, 포도), 케이머쉬(K-mush, 버섯))·가공 및 해외 진출 프랜차이즈 업체 등 11개사가 참여하는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생산자 대표 수출회사는 못난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아라프룻은 수출상품 개발·기획 및 수발주 관리, ㈜모건푸드는 가공을 통한 상품 제작, ㈜프레시스는 해외바이어 발굴 및 수출대행 등을 담당한다. 해외진출 프랜차이즈 업체(㈜CJ 푸드빌, ㈜커피베이, ㈜디딤 등) 는 가공 제품의 안정적 구매, 메뉴 개발 및 해외 소비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정책기획 및 참여조직간 이해관계 조정 등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협약 당사자로서 참여사별 업무분장 및 관리, 수출사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품목의 못난이 농산물 가공 상품개발이 가속화 될 전망이며, 상품개발이 이루어지는 대로 품목별 수출 목표를 설정 후 정책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딸기의 경우 이미 2020년 3월 17일부터 가공화 사업이 진행되어 현재까지 못난이 딸기 97톤을 제품화하였으며, 연간 500톤 규모로 제품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산업에서 수출 농가와 기업간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농가는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통한 소득 제고, 기업은 해외에서의 매출 확대 등이 농업과 기업의 상호이익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이동제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농산물 수출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면서 “농산물의 국내 수급안정과 농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못난이‘ 농산물 가공 지원과 같이 작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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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운 농가 돕자…온라인 농특산물 판매전 열린다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어가와 요식업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전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함께 지역별 인기 농특산물 등 454개 품목을 시중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랜선 타고 팔도미식’ 기획전을 15일부터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경기 안산시의 열무, 강원 정선군의 나물 꾸러미, 전남 완도군의 전복, 경북 성주군의 참외, 제주도의 흑돼지 오겹살 등 다양한 지역 특산물들을 10∼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행안부와 문체부는 지역 농어가의 온라인 판매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정부대표 온라인 소통매체 등을 활용, 농특산물 판매 홍보에 나선다. 특히, 지역 농어가 등 소상공인들이 비대면 소비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생방송 중에 농특산물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는 상품 택배비 일부를 부담하고 지자체 소유 전광판, 텔레비전 등을 통해 판촉·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네이버는 판매 수수료 감면과 판매상품 디자인, 판매망 제공 등 지역 생산자가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문체부와 행안부, 네이버는 이번 기획전과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판로 확대, 소비촉진 및 홍보 활동에 협력하는 내용으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윤희 문체부 차관은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농어민과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어려움에 처한 농어가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민관이 뜻을 모아 진행하는 행사로 소비자들도 전국의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면서 생산자도 격려할 수 있는 기회”라며 “많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소통기획과/행정안전부 지역경제일자리과 044-203-3067/205-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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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에 민간투자 확대…서비스 품질 높인다국내 마리나항만이 인프라 기반 단계를 넘어 민간 투자 확대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와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취지의 마리나항만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은 10년 단위 장기 계획인 ‘제2차(2020~2029년)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난 1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민간 마리나 단지인 인천 ‘왕산마리나’에 요트가 정박해 있다. 해수부는 ‘제1차(2010~2019년)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통해 거점형 마리나항만 6곳을 지정해 조성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과 보관·계류업을 신설해 188개 업체의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2차 계획은 1차 계획을 통한 인프라 기반과 산업 활성화 정책을 토대로 마리나항만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권역별 거점 항만을 마리나 중심 허브 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민간 투자 기회를 확대해 본격적인 산업 도약기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즐겨 찾는 마리나 ▲지역과 함께하는 마리나 ▲산업이 성장하는 마리나 등 3대 추진전략과 10개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거점 마리나항만과 연계한 체험교실을 확충하고 요트대회와 축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섬 관광 등과 연계한 마리나항만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항해정보도나 창업절차 등을 제공하는 마리나 이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누구나 쉽게 마리나항만을 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역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을 마무리하고 어촌뉴딜300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별 마리나 계류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안전·환경 표준지침 마련 등을 통해 마리나 및 인근 환경도 체계적으로 개선, 마리나항만의 지역발전 기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마리나산업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서 마리나비즈센터 2곳 건립을 지속 추진한다. 서비스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비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리나업 창업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마리나 관련 보험 및 금융 제도도 개선하는 등 산업 성장 토대를 다진다. 아울러 해수부는 지자체 대상 수요 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전국 9개 권역에 70곳의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을 선정했다.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전국 연안 중 마리나항만을 조성하기 적합한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이번 지정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나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류재형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통해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확충하고 서비스업을 창출해 국민의 해양레저관광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2만 3639척의 레저선박과 전국 37개소, 2403선석의 마리나시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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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내 미군 장교숙소 부지 하반기 개방서울 용산기지 내에 위치한 미군 장교숙소 부지가 우리 국민에게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미군 장교숙소 5단지를 개방하기 위한 리모델링에 착수하기로 하고 담장 일부(15m)를 철거하고 진출입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장교숙소 부지 개방은 지난해 12월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다. 장교숙소 5단지는 부지 약 5만㎡에 129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용 건물 16동과 관리시설 2동으로 구성돼 있다.지난 1986년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에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군 장교 임대용으로 건설해 운영해 온 시설로 지난해 말 임대가 종료돼 현재는 비어 있다. 정부는 용산기지 전체가 본격 반환되기 전이라도 국민들이 용산공원 조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미군 장교숙소 부지를 국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군 장교숙소 5단지 일부 건물을 전시관과 방문객 휴식공간, 회의장 등으로 개보수할 예정이다. 이번 담장 일부 철거는 공사 차량 출입 등을 위한 조치다. 하반기 숙소가 본격 개방된 이후에는 국민들이 미군측의 출입제한 없이 자유롭게 방문해 휴식을 취하거나 용산공원의 미래상을 체감할 수 있게 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용산 미군기지 담장 일부를 최초로 철거한다는 점에서 용산공원 조성의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용산공원을 온전하게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원정책과 02-2131-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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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계약제도 전면 개편 추진…9월까지 혁신안 마련정부가 혁신성장 구현을 위해 공공계약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해 9월까지 혁신안을 마련한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TF 운영 방안, 제도개선 과제 분류 및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사진 가운데)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열린 ‘계약제도 혁신 TF 킥오프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부처·공공기관·업계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는 이날 ▲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공정 계약문화 정착 ▲혁신·신산업 지원을 계약제도 3대 혁신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단편·지엽적인 제도 보완을 넘어 현장 애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기존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계약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분류 및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 2월부터 관계부처·공공기관·관련 업계의 제도개선 건의를 서면으로 접수해 개선 난이도와 소요 기간에 따라 개선 과제를 우선 추진 과제, 중점검토 과제, 이해 상충 과제 등 3개의 트랙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추진 과제는 발주기관이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원가 산정 시 시장조사 가격 중 ‘적정가격’을 적용하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또한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등 공사 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하면 신규계약 체결 등을 통한 간접비 지급 회피 관행을 제한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권익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공정 계약 관행도 개선한다.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근로자 교체요구권을 상호 협의 후 교체로 완화하고 근무 태만·중과실 등 교체 사유를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발주기관이 계약 상대로부터 취득한 기술·지식을 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정당 대가 지급 의무’를 명시하고 발주기관-계약상대자가 분담해야 할 인지세 등 비용을 상대자에게 전과하는 행위도 금지토록 했다. 정부는 법령개정 없이 계약예규만으로 추진 가능한 우선 추진 과제는 TF 논의 후 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이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중점검토·이해 상충 과제는 TF 운영을 통해 법령·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연간 135조의 조달시장을 규율하는 공공계약제도는 민간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점점 커지며 주요 정책수단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경직적 제도 운용에 따른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 애로,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 등 현행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TF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TF는 앞으로 업종·단체별 릴레이 간담회, 전문가 회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검토·발굴해 9월까지 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044-215-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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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전월세 검색은 ‘한방부동산포털’에서앞으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한방부동산포털(www.karhanbang.com)’을 통해 전월세 매물로 나와 있는 민간 등록임대주택을 누구나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해 한방부동산포털에서 예비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등록임대주택 전월세 매물 검색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한방부동산포털은 중개사협회가 관리하는 포털 사이트로 전국 개업중개사의 86.3%가 활용 중이다. 한방부동산포털 홈페이지 메인화면. 국토부는 최근 늘어난 등록임대주택 정보를 예비 임차인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 포털에서 등록 임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등록임대주택이란 민간 임대주택 거주 세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장기간 과도한 임대료 증액 없이(5%이내 증액제한)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 국토부와 LH가 운영하는 렌트홈(임대등록 전용시스템)의 경우 등록임대주택 지도검색 서비스를 통해 전체 등록임대주택별 위치정보 검색은 가능하지만 포털에 등록임대주택 여부가 표시되지 않아 예비 임차인들이 검색에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국토부와 공인중개사협회는 한방부동산포털에서 관리하는 주택 매물정보에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표기해 예비 임차인이 주택 매물 검색시 위치·임대료 조건뿐 아니라 등록임대주택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등록임대주택 검색서비스는 지난달 14일부터 인터넷 포털을 통해 우선 제공 중이며 앞으로 모바일 앱(App)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한방 외 민간 부동산플랫폼에 대해서도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들과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지원을 위해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들에 대한 고도화와 동시에 다각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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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엔지니어링산업 혁신전략」 마련정부는 최근 경제와 고용이 불안정한 가운데 산업파급효과가 크고 고용증대에 효과적인 엔지니어링산업의 혁신전략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5월 7일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다. 특히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통해 우리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전략에서 “디지털 엔지니어링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4대 과제를 추진하고, 기술적으로는 엔지니어링에 4차산업혁명기술 도입 시작하며, 분야로는 플랜트 비중은 줄고 건설 비중이 증가하고, 지역으로는 아시아시장의 성장 등 환경 변화 대응에 중점을 둔 것이다고 밝혔다. 엔지니어링산업 혁신전략 4대 과제는 ①엔지니어링 중에서도 고부가 영역의 시장 창출, ②신남방 지역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수출저변 확대, ③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의 디지털화, ④공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첫째, 고부가 영역인 프로젝트 관리와 통합운영 관리 분야에서 국내 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그 실적을 쌓아 공공기관과 엔지니어링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을 추진한다. 그간 이 분야는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민간에 사업기회가 없었고 해외에서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 업체의 독과점 시장이어서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이 어려운 분야로 여겨졌다. 그러나 해외에서 우리 컨소시엄이 대형 프로젝트 관리사업을 수주하며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고 작년 한국공항공사가 도화엔지니어링 등 기업 세 곳과 함께 페루 친체로 신국제공항 프로젝트 관리 사업을 수주한바 있다고 밝혔다. 페루 국제공항 사업은 페루 정부(교통통신부)가 발주해 ‘19~‘24년까지 연간 570만명 규모의 여객터미널과 주차장, 활주로와 계류장 등 첨단 공항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총 사업비 5억불)으로 약 3천만불 규모로 업체선정, 설계검토, 건설공정·품질관리, 시운전 등 사업 전반 총괄 관리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국내 시장 형성의 열쇠를 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함께 하는 8건(프로젝트 관리 3건, 통합운영 관리 5건)의 시범사업을 발굴·추진한 후 성과를 검증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전력, 가스 등 에너지 분야부터 발굴해 나가며 통합운영 관리 분야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응해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며,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가점 부여, 실증 및 사업화 지원, 우수협력 공공기관으로 포상 등을시행한다. 둘째, 주요 권역별로 수주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작년 국내 엔지니어링기업의 수주는 8.4조 원, 그 중 내수가 7.4조 원으로 90%를 차지할 정도로 내수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 현지 진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퇴직인력을 매칭하고 보증 확대와 보험상품 개발, 정부 간 협력채널을 통한 지원, 타당성 조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여러 지역 가운데 그간 진출 실적이 많고 향후 진출 가능성도 높은 신남방 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다. 정부는 프로젝트 관리와 통합운영 관리 등 고부가 영역 중심으로 타당성 조사와 진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21년까지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을 개발·출시하고, ’22년까지 해외공동보증 프로그램을 베트남에서 인니, 미얀마, 캄보디아로 확대한다. 셋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프로젝트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복잡화되면서 잦은 설계 오류, 잘못된 물량과 원가 산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많은 부분을 엔지니어 개인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업계와 공동으로 설계부터 통합운영 관리까지 엔지니어링 전주기의 통합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플랫폼과 데이터 변환, 표준화 기술개발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빅데이터 구축의 핵심인 데이터는 기반시설의 설계·운전 등 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과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부터 수집하고 기기존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려 기업에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고 그 데이터 중 일부를 수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미 40여개 기업이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구축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 만큼, 공공기관, IT솔루션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도 함께 참여하는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하기로 한다. 수집된 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해 ▴오류를 찾아내는 설계 검증 기술, ▴요구 조건을 입력하면 설계를 자동 생성하는 기술, ▴실시간 공정관리를 위한 기자재 추적 기술, ▴설비·시설물의 사고·고장 예측 기술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추진해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구현할 계획이다. 디지털 엔지니어링은 해외 선진업체들도 착수 초기 단계로 지금이 우리 기업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인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기업이 적정한 사업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한다. 인건비 산출의 기초인 표준품셈(단위 작업당 투입 인원수)을 현재 12건에서 ‘22년까지 총 44건으로 확대하고, 기술력 중심으로 상대평가를 강화하는 등 저가 입낙찰을 유도하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엔지니어링은 건설·플랜트·제조 등 많은 연관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국가 전략산업임”을 강조하고, “시공, 상세설계 위주로는 더 이상 산업의 미래가 없으므로, 국내의 역량을 결집하여 고부가가치 영역과 디지털 전환에 과감히 도전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으로 산업부는 앞으로 3년간 4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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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처별 재량지출 10% 줄여 신규·핵심사업에 재투자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부처당 재량지출의 10%를 감축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은 신규·핵심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또 설계, 디자인 등 지적서비스 대가를 합리화하고, 신규 전시 문화시설사업 등은 사전 타당성 평가를 거쳐 예산을 요구하도록 점검 절차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기획재정부 안일환 예산실장 브리핑 각 부처는 오는 31일까지 해당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조정 가능한 예산으로, 전체 정부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투자사업비, 경상적 경비 등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이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절감한 재원은 신규·핵심사업 재투자로 환원할 방침이다. 또 각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이 참여하는 ‘전략적 지출 구조 조정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보조금·출연금 정비를 위한 세부기준도 지침에 담겼다. 보조사업은 3년 이상 지원된 600여개 사업을 중점 검토해 사업목적이 달성됐거나 민간의 역량이 향상된 사업은 폐지를, 이월·불용이 잦거나 부정수급이 생긴 사업은 감액을 각각 검토한다. 보조사업 존속기간은 최장 6년 이내로 설정했다. 500여개에 달하는 출연사업도 통폐합·지출 효율화를 검토한다.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사업목적이 달성된 출연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기관 고유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출연금은 보조금 등 다른 항목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경상비 절감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반영해 1% 이내 감액을 하는 방식이다. 기관운영비 성격의 사업출연금은 기관 운영출연금으로 전환해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설계와 디자인 등 지적 서비스 대가를 합리화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건축사업 설계비의 10% 내에서 디자인 비용을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사비 200억 이상 건축사업 중 기재부 협의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별할 계획이다. 건설·통신공사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4∼5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설계비를 차등 지원한다. 난이도가 높고 여러 공정이 복합 적용되는 설계는 보상을 강화하고, 단순 공정의 설계비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신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서버 구축에 앞서 클라우드 사용을 우선 검토하는 절차도 강화한다.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서버 예산도 절감하자는 취지다. 이외에 신규 전시 문화시설과 정보화사업은 사전타당성 평가와 조사를 통해 예산을 요구해야 하며, 연구개발(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쓰이는 예산은 별도 비용항목으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비목 관리가 강화됐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044-215-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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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사업 온라인 안내영상2020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사업 온라인 안내영상 ※ 코로나 확산에 따라 2차 신청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 4.1(수) 09:00 ~ 4.30(수) 18:00(변경 후) 5.11(월) 09:00 ~ 6.11(목)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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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지원혜택,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정부24(http://www.gov.kr)’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국민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혜택 정보를 보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이나 누리집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한 곳에서 지역별 맞춤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24’ 코로나19 맞춤형 서비스 화면. 정부24의 맞춤형 서비스는 가구특성, 소득수준, 직종 등 여러 검색조건을 선택하면 현금, 서비스이용권, 요금 감면 및 융자 지원 등 다양한 혜택정보와 혜택을 받기 위한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장의 매출액과 신용도, 피해업종 여부 등 검색조건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곳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없이 각종 서비스의 지원대상 조건을 분석해 범주화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찾아 볼 수 있다. 박덕수 행안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이번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겪는 국민이 받아야 할 여러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24운영팀(02-2100-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