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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중소기업에 ‘재도약 패키지형 금융’ 지원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는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채무자 회생법」상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와 이행보증을 결합한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을 오는 4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형 금융 지원’은 지난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19.9.18)에서 발표한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에 따른 후속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과 서울보증보험(이하 서울보증)이 협업기관으로 참여한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인 중진공과 캠코가 회생기업에 필요한 350억원 규모의 자금(DIP* 금융)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서울보증은 공동 융자금을 지원 받은 회생기업에 대해 심사 기준을 완화해서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로 250억원 규모의 무담보 이행보증을 우대 공급한다. (*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기존 경영인의 경영권을 인정한 상태로 신규자금을 지원→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금융 기법) 최근 국내외 경기부진 등 경영여건 악화로 법인회생 신청이 ’15년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아울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회생신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 법인회생 신청(건) : (’15) 925→(’16) 936→(’17) 878→(’18) 980→(’19e) 1,100) 이에 따라, 회생기업의 필요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유지 및 신규거래처 확보를 위한 납품계약 이행보증서 발급을 통해 회생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은 2~5%대 저금리의 신용대출· 무담보 특별보증 등 우대조건이 적용되며, 회생기업에 대한 신속지원 및 부담완화를 위해 융자 및 보증 약정 등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기업평가 및 지원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키로 하였다. 또한, 중진공은 회생자금 융자 외에 ‘회생컨설팅’ 지원을 통해 회생절차 개시결정부터 회생인가 단계까지 회생계획서 작성 등 회생절차 대행과 전문가 자문도 지원한다. ‘패키지형 회생자금’ 융자 문의는 중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캠코기업지원금융(주) 공동사무국·캠코 기업투자금융처에, 자금융자 이후 우대보증 발급 문의는 서울보증 중기서민지원팀으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을 통해 기술력·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경제활동을 재기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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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의료기관 지원 등에 3조6000억원 투입보건복지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추경) 3조6000여억원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중 보건복지부 소관은 3조6675억원으로 13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인다. 보건복지부는 음압병상 120개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를 확충하고 국립 바이러스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 돌봄 쿠폰, 노인 일자리 참여자 일자리 쿠폰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131병동 상황실에서 의료진이 환자 간호를 위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120개를 확충하는데 300억원, 감염병 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구급차 확대에 301억원을 지원한다. 또 음압병동과 음압수술실 등을 갖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를 신규 지정하는데, 현재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학교병원) 건립이 진행 중이다.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인의 활동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해 181억원을 편성했고, 보건의료와 연구 인프라 구축 등 미래 대비를 위한 예산도 148억원 배정됐다.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를 설립하는 데 40억원, 인수공통감염병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연구에 10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아울러 감염병 검사 역량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증폭기, DNA 서열분석기, 유전자 추출기 등의 시설·장비 보강에 98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 피해 의료기관 및 입원·격리자 지원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조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 3500억원이 쓰인다. 앞서 예비비로 마련한 3500억원을 합치면 총 7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 재원을 마련한 것이다.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3∼4월 중 조기 보상을 실시하고, 이후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워진 의료기관에는 4000억원을 융자해준다. 입원·격리치료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주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는 데 836억원이 쓰인다. ◆ 코로나19 대응 위한 민생 지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137만 7000가구와 법정 차상위 31만 가구에 1조 242억원을 지원해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분을 지급한다. 1인 가구 기준으로 4개월간 받을 총액을 보면 생계·의료수급자는 52만원,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40만원이다. 총 263만명인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1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4개월간 지급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 시에는 20%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 실직이나 휴폐업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건강보험료는 하위 20%를 대상으로 3개월간 50%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하위 50%까지 50%를 감면한다.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의 일시적 가정양육 전환 증가에 대비해 가정양육수당 예산도 271억원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확보한 추경 외에도 기확보한 예비비를 활용해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장비와 물품을 지원하고, 3월말부터 감염병전담병원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대한 시설 장비비·운영비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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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점투자방향으로는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에 2조1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에 4조1000억원, 민생·고용안정에 3조5000억원, 지역경제·상권살리기에 1조2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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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탈 때 편리한 모바일 승선권 이용하세요이제 기차나 버스처럼 여객선도 모바일 승선권으로 현장 발권 없이 편리하게 승선하게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여객선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3월 말부터 ‘모바일 승선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인천지역 여객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을 거쳐 전 연안여객선을 대상으로 정식 운영에 나서는 것이다. 모바일 승선권을 예매하려면 ‘가보고싶은섬’ 앱이나 누리집(island.haewoon.co.kr)을 이용하면 된다. 먼저, 앱에서는 ‘모바일승선권’ 메뉴를 통해 예매하면 되고, 누리집에서는 여객선을 예매하면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모바일 승선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객선 이용객들은 그동안 출발지 터미널 발권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종이 승선권을 발권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현장 발권 없이 승선할 때 신분증과 모바일 승선권을 제시하기만 하면 된다. 선사도 실물로 보관하던 승선권과 여객명부를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 승선권 발급과 보관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두한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모바일 승선권 제도가 연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제도와 함께 여객선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제도와는 도서민이 사전에 자신의 사진을 거주지 소재 지자체에 등록하면, 여객선 이용 시 매표‧승선 담당자가 전산매표시스템 및 스캐너의 사진정보와 실물을 대조하는 것으로 신분증 확인을 대신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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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차관 “실물·금융 복합위기 직면…적시에 시장안정조치 시행”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실물·금융부문 복합위기까지 직면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금융시스템 부문별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적시에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7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내 거시경제금융 관련 부서를 긴급 소집해 회의를 열고 국내외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파급 영향을 점검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거시경제 금융관련 부서를 긴급 소집해 국내외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파급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가 미국·유럽 등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세계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미국·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선제적, 적극적인 대응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은 주가와 미국 국채 금리가 급락하는 등 불안이 고조됐다”고 말했다. 최근 뉴욕증시는 개장직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일이 세 차례 있었고, 다우지수도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최대 하락률(12.9% 폭락)을 기록했다. 김 차관은 “파격적인 통화완화 조치에도 코로나19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어 결국 철저한 방역이 금융시장 안정의 핵심임이 재차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 중이고 향후 경제지표 등을 통해 실물경제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시장 추가 불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김 차관은 “금융시스템 부문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적시에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행할 것”이라며 “신용경색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김 차관은 우리 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과 정책 대응여력, 과거보다 크게 개선된 견고한 금융시스템 등을 감안해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신속하고 과감한 행보에 이어 재정정책 측면에서도 주요 7개국(G7) 등 주요국의 정책 공조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조치들이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G7 정상 화상 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통화·금융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정했으며, 각국 재무장관들이 주 단위로 조율해 시의적절한 조치를 개발할 것을 요청했다. 정 부는 앞으로도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과 대응 방안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044-215-2751), 경제분석과(044-215-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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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콜센터 재택근무 전환 인프라 구축비 지원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대응해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 인프라로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부 여신금융업, 홈쇼핑 및 소셜커머스업체 등에서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번 지원책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120 경기도 콜센터에서 관계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소독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통상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VPN(가상사설망)을 구입 또는 임차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투자한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그룹웨어,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과 VPN 등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구입 및 임대 비용, 최대 3년간 클라우드 사용료·인터넷 통신료 등이다. 다만 PC와 노트북 등 통신장비 구입비 및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콜센터 이외에도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중소·중견기업에도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신청서를 작성해 고용보험홈페이지(http://www.ei.go.kr)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제출하면 된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은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설치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 등에 한하여 인정된다. ☞ (온라인 접수)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안정장려금 → 계획신고서 작성(제출) 한편 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재택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이용 근로자 1인당 주 1∼2회 활용시 5만원, 3회 이상 활용시 10만원의 간접노무비도 지원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및 간접노무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방법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http://www.worklife.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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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과열종목 지정되면 2주간 공매도 금지된다11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2주간(10거래일) 공매도가 금지된다. 또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이 확대된다.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요동치는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3개월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최근의 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해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해 지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의 3배(코스닥 2배)이상으로 증가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가가 당일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새 기준에 따라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에 대해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이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일)로 연장된다. 당장 이날 변경된 한국거래소 시행세칙을 통해 이날 장 종료 후 거래소가 공매도 과열 종목을 공표하면 해당 종목은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가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시장 불안 심리 증폭 등으로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개별 종목의 특성에 따라 투매 등으로 과도한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최근의 시장불안 요인에 대응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을 대폭 늘려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에도 국내외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 과감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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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부장 기술 상용화에 130억원 지원…50개 과제 발굴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분야 기술자립과 조기 국산화를 위해 대학·연구소로부터 이전받은 핵심 기술을 중소기업이 상용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부장 전용 기술이전 R&D 사업인 ‘테크 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은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을 이어주는 테크 브릿지 플랫폼을 통해 기술 이전을 받는 중소기업이 이를 상용화하는데 필요한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테크 브릿지의 정보연계 및 기능개요.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2525억원으로 240개 과제를 지원하며 올해는 50개 과제를 발굴해 13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과정에는 기술을 이전한 대학·연구소가 반드시 참여해 이전기술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제도와 연계해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시각에서의 합리적인 평가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평가단이 참여하는 최종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달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사업이 공공기술의 이전·활용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기부·산업부 사업의 이어달리기 지원으로 소부장분야 기초원천·산업 핵심기술이 중소기업에게 이전·상용화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042-481-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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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누적 방문자 수 30만 넘어일자리 포털 워크넷(www.work.go.kr)에서 맞춤형 채용공고를 추천하는 ‘테마별 채용관’의 누적 방문자 수가 30만 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8월 13일부터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에서 정부의 검증을 거친 기업 채용정보를 주제별로 모아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에는 ‘청년친화 강소기업관’(고용노동부), ‘가족친화인증기업관’(여성가족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관(중소벤처기업부)’ 등 고용부와 타 부처 추천을 받은 정책별 채용관(12개)은 물론 전국 고용청 추천 기업을 모은 지역별 채용관(8개),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관’과 같이 기존에 높은 호응을 얻은 워크넷 채용관(5개) 등 25개 채용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령 취약계층을 돕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많은 구직자는 ‘사회적 기업관’을 확인하면 근무지역, 필요경력, 임금, 근무시간, 공고 마감일 등 관련 기업의 최신 채용공고 핵심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테마별 채용관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누적 방문자 수는 36만 6698명이며 페이지 조회 수는 261만 3885건에 달한다. 또한 구인공고 건당 입사 지원 건수를 비교하면 테마별 채용관은 9.21건으로, 일반 구인공고 8.02건보다 많아 구직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테마별 채용관의 취업실적을 살펴보면 총 9408명의 구직자가 채용관을 거쳐 입사 지원서를 제출해서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취업자 수가 많은 채용관은 ‘강소기업관’(2453명), ‘일학습병행기업관’(2117명), ‘가족친화인증기업관’(773명), ‘경기남부지역 추천기업관’(537명) 순이었다. 한편 구인자수 대비 취업실적이 좋은 채용관은 ‘부산경남지역 추천기업관’(473명), ‘일자리으뜸기업관’(118명), ‘대구경북지역 추천기업관’(375명), ‘사회적기업관’(271명)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