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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 14년만에 900곳 돌파…일자리 확대 기여지난 2006년 제1호 ‘콜마BNH’가 설립된 이후 연구소기업이 14년 만에 900개를 돌파했다. 900번째 연구소기업은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 개발업체인 ‘트로닉스’로 광주특구에 설립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24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집무실에서 ‘900호 연구소기업 등록증 수여식' 을 개최했다. 사진은 정병선 1차관(맨 오른쪽)과 기업 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의 대표 혁신기업 모델인 연구소기업의 설립수가 900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된 기업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2006년 콜마BNH가 연구소기업 제1호로 설립된 이후, 정부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정책 및 연구소기업 육성 방안 등의 정책 지원에 힘입어 최근 3년간 552개의 연구소기업이 신규 설립됐다. 연구소기업은 2018년 말 기준 총 매출액은 약 5507억 원, 고용은 3470명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은 각각 약 20%, 35%로 매출액 증가 및 일자리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일반 기업에 비해 창업 5년 후 생존율도 66.7%로 높으며, 고용효과도 우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콜마BNH에 이어 두 개의 기업이 코스닥에 새로이 상장되는 등 연구소기업의 성장세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한 해였다.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개발 기업인 ‘수젠텍’은 약 33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지난해 5월 코스닥에 상장됐다. 유전체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 기업인 ‘신테카바이오’는 유한양행 등의 기업으로부터 197억 원의 투자를 받으며 코스닥에 상장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외에도 여러 연구소기업이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인수합병(M&A) 등의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대덕특구의 AI 솔루션 개발 기업 ‘마인즈랩’과 광주특구의 유전자치료 기반 신약개발 업체인 ‘알지노믹스’는 각각 총 263억 원, 12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대구특구의 ‘에너캠프’는 차량 방전 시 사용하는 스마트 배터리 충전기를 개발하여 미국 아마존에 입점했고, 설립 3년 만에 매출액이 1억 1700만 원에서 33억 원으로 2800%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부산특구의 ‘케이에스티플랜트’는 조선해양용 볼밸브 제품을 개발하여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볼밸브의 국산화 길을 열었고,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3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전북특구의 ‘신드론’은 설립 4년 만에 166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는 등 국내에서 손꼽히는 드론 생산업체로 부상했고, 모기업 ‘헬셀’을 역으로 인수하는 파격적 성장세를 보였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직접 900호 연구소기업 트로닉스에 등록증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박병덕 트로닉스 대표와 기술출자기관인 한국전력 김동섭 부사장 등에 연구소기업 등록을 축하하며, 지역 경제활성화의 중심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격려했다. 정 차관은 “정부는 연구소기업의 창업초기부터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전략을 수립하여 연구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연구성과가 기술사업화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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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코로나19 피해 스포츠산업 긴급 지원…200억원 특별 융자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계를 돕기 위해 200억 원 특별융자 등 긴급 지원에 나선다. 문체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객 감소, 중국 수출 판로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업계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 전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 스포츠기업 우선…특별융자 금리 1.5%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별융자는 금리 1.5%, 융자 한도는 1억~2억 원이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스포츠기업에 우선 배정한다. 융자 대상과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3월 6일부터 ‘스포츠산업지원’ 누리집(https://spobiz.ksp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스포츠기업 지원 사업 대상으로 피해 기업 우선 선발 문체부는 ‘스포츠기업 직무실습 사업’과 ‘스포츠 선도기업 선정 사업’의 대상자를 피해 기업으로 우선 선발해 종사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해외마케팅 등 기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국 등 기존 거래처가 막혀버린 기업들을 위해서는 올해 8월에 열리는 스포엑스(SPOEX) 수출상담회에서 피해 기업에 해외 구매자를 우선 연결해 주고 상담 공간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별 구체적인 신청자격과 지원 절차는 내달 이후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문체부 등 각 부처 지원 사업 안내…코로나19 피해 상담 등 통합창구 개설 기업들이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상담 통합창구’를 개설한다. 통합창구에서는 문체부의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긴급경영안정자금(중소벤처기업부), 특별 금융지원(시중은행 등), 고용유지지원 신청금(고용노동부), 국세 신고·납부기한 연장(국세청) 등 정부 부처의 각종 지원 사업을 알기 쉽게 상담한다. 상담을 희망하면 27일부터 1566-4573 또는 sisc@kspo.or.kr로 연락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계 부처와 함께 스포츠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을 보완하는 등 앞으로도 스포츠 기업들의 경영 애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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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베이션 아카데미 1기 교육 시작이민석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초대 학장.[사진=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문적 실무역량을 갖춘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1기 교육생을 선발하여 2월 24일부터 본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2019년 12월 20일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설치됐다.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2년 비학위 과정으로 반기별로 250여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며, 교육생은 수업·강의 등 기존의 교육방식을 벗어나 자기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해결함으로써 실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쌓게 된다.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프랑스 에꼴42를 도입한 자기주도 학습, 문제해결 중심의 혁신적인 교육 기관이다.교육생 모집에는 총 11,118명이 신청하였으며 온라인 시험과 4주간의 집중교육 등의 선발과정을 거쳐 최종 207명이 1차로 선발되었다. 특히 지난 4주간의 집중 교육과정에서는 매일 주어지는 개인미션(1주차~3주차)과 장기 팀프로젝트(4주차), 매주 금요일마다 치르는 시험, 주말 프로젝트 수행 등 강도 높은 훈련과 경쟁을 통해 잠재된 역량을 끌어내고 협업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교육생들의 평가다. 평균 만족도 4.56점 / 5점만점이다.많은 지원자(11,118명)로 예비 교육과정(4주) 인원을 당초 계획(450명)보다 확대하여1차(385명), 2차(117명)로 나누어 추진하고, 1차는 최종 207명 선발, 2차는 40여명을 추가 선발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재단(이사장 : 고석규)에 따르면 이번에 선발된 교육생들은 10대 11명(5.3%)을 포함, 3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전공자가 37.7%, 비전공자가 62.3%로 비전공자가 전공자보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향후 약 3주간(2.24~3.16)은 온라인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1기에 이은 2기 교육과정은 올해 7월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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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일상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지원에 약 1082억원을 추가 집행하고, 주요 물품 구입은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해 물품 구매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특히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수용으로 침체된 아산과 진천, 음성, 이천 지역경제의 조기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18일 오후 비교적 한산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의 모습. 행안부는 지역경제 회복과 함께 감염병 조기종식을 위한 차단방역을 동시에 추진한다. 먼저 감염병 조기종식 총력 대응과 관련해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지자체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일 기준 감염병 차단방역과 예방을 위해 367억원을 투입한 전국 지자체는 앞으로 마스크·손 소독제·열화상카메라 구입과, 방역비, 선별진료소 운영,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등에 약 1082억원을 추가 집행할 예정이다. 진단시약과 마스크, 소독제 등 주요 물품은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2000만원 이상 방역물품 구매시에는 원가 적정성 사전 검토 등 계약 심사 절차도 간소화 해 물품 구매에 드는 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한편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차단을 위해서는 올 상반기까지 137조원 규모의 지방재정 신속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정부 지방재정 집행액 227조 6000억원의 60% 수준으로, 최근 5년 동안 상반기 최고 집행 목표액이다. 이밖에도 지자체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필요시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추경 예산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SOC 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도록 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검토하고, 공무원들의 외부식당 이용 장려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행안부는 올해 3조원 규모로 예정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검토하고, 통상 5~6% 수준인 할인율도 지역실정에 맞게 한시적으로 10%까지 상향조정 되도록 적극 협조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전통시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548개 전통시장의 주변도로 임시주차를 2시간 이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아산과 진천, 음성과 이천 등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수용지역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해당 지역이 조기에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소상공인에는 금융지원과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새마을금고와 거래하는 개인이나 자영업자 가운데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규대출 금리우대와 공제료 납입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나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체 등으로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또 확진자나 격리자, 휴업 등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지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 및 징수·체납 유예 등의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코로나19로 중국산 부품이나 원료 수입길이 막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 관련 중소기업에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대체상품 활용 등을 허용하도록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044-205-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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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소상공인 육성…‘K-유니콘 프로젝트’ 본격 가동정부가 스마트공장의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제조데이터센터와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벤처 4대 강국의 실현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을 주제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업무보고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새로운 혁신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 3대 분야에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3대 분야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의 중추, 혁신 기업 스케일업 ▲디지털 경제의 밑거름, 상생과 공존이다. 우선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해 올해 제조데이터센터 2곳과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분석기업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불량 원인분석과 품질 최적화 등 수요자 맞춤형 분석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도 발굴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전 진단, 수요 예측 등의 서비스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전 세계 인공지능(AI) 스타트업과 전문가 등이 기술·노하우 등을 교류하는 ‘AI 올림픽’도 최초로 열 계획이다. 스마트 소상공인 육성을 목표로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스마트맵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상점 기술을 업종별로 특화해 보급한다. 스마트상점 기술로드맵을 수립,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스마트 시범상점가를 운영할 방침이다.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loT(사물인터넷) 등 디지털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공방도 추진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벤처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유니콘(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 후보기업을 집중 발굴하고 체계화된 스케일업 지원을 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또 대형투자 촉진을 목표로 총 1조 9000억원 규모의 모태자펀드를 조성하고 예비유니콘 특별보증도 제공한다.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신산업 ‘빅3’ 분야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250개를 발굴해 사업화 연구개발(R&D)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민간이 중심이 되는 혁신형 창업 인프라도 지속 확대한다. 민간 주도로 혁신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민·관 협력으로 R&D와 사업화를 연계 지원하는 TIPS를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민간 벤처캐피탈(VC) 등이 주도로 인천 송도에 스타트업파크를 조성한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공동브랜드인 ‘브랜드K’ 홍보도 올해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 10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우수 중소기업제품을 선정하고 한류연계 이벤트·해외 온라인몰 특별전 등을 통해 대내외 인지도를 끌어올린다. 지난해 최초로 도입한 규제자유특구에는 R&D, 사업화, 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특구 간 연계, 여타 국책사업과의 연계 등 다양한 협력 모델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성공한 기업이 사회에 환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기업)’을 올해 10개 발굴하고 R&D 기술료의 징수방식을 주식 등으로 다변화하는 등 지원사업을 통한 환류시스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일부를 하청 받는 상생협력 지원제도도 본격 시행한다. 아울러 ‘가치삽시다 플랫폼’, ‘가치삽시다 TV', '오픈 스튜디오’를 통해 우수제품 발굴·홍보하는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온라인 진출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의 문화·유산·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 창업하는 로컬크리에이터도 신규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지자체·상인회 주도로 쇼핑·커뮤니티·힐링 등이 함께 이뤄지는 상권 르네상스 등 특색 있는 지역상권도 육성한다. 저신용·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 ‘P2P 대출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 신용은 낮지만 가능성 있는 소상공인에게 중금리 자금을 대출해 줄 방침이다. 오는 3월에는 한계·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방안을 확정해 부처별·기관별 재기지원 연계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이들의 사회안전망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2-481-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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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전략 틀’로 혁신성장 역점 추진…국민 체감도 높인다정부가 올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잠재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4+1 전략틀로 혁신 성장을 역점 추진한다. ‘포스트 반도체’ 발굴을 위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혁신 유니콘 기업이 더 많이 나오도록 예산·금융 지원을 확대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목표다. 또 코로나19 확산이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속에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청와대에서 혁신성장 역점 추진 내용이 담긴 2020 업무계획을 보고 있다. 기재부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3대축인 혁신성장, 포용성장, 공정경제 중 그동안 경제적 성과를 꾸준히 높인 혁신성장을 발판으로 올해는 획기적 도약과 국민체감도 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혁신성장은 ▲기존산업·시장 ▲신산업·신시장 ▲혁신기술·R&D혁신 ▲혁신인재·혁신금융 등에 ▲제도·인프라를 더한 ‘4+1 전략 틀’을 중심으로 중점 추진한다. 기존 산업은 주력 산업의 스마트화, 서비스산업 업그레이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한다. 주력산업은 스마트공장(2022년 3만개)·스마트 산업단지(2022년 10개) 확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일본 수출규제 품목 공급 안정화를 추진한다. 서비스산업은 숙박공유·산림휴양관광 등의 핵심 규제를 개선하고 K-팝, K-푸드, K-뷰티 등 ‘3K’를 활용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한다. 신산업은 공격적이고 선도적인 투자로 포스트 반도체 시대를 열기 위해 데이터경제 활성화 계획을 3월 중 발표한다. 5세대(5G) 투자촉진을 위한 3대 패키지와 2022년 전기차 누적 43만대 확대 등도 추진한다.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20개를 조기 달성하고, 3조2000억원 규모 스케일업펀드도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인 국가R&D 투자를 20조 5000억원에서 24조 2000억원으로 늘린다. 고위험·혁신 R&D를 위해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계획국(DARPA)과 같은 ‘한국판 DARPA’와 세계 최초·최고기술 개발을 위한 ‘G-First 프로젝트’도 도입한다.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 금융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민간 도전도 충실히 뒷받침 하기로 했다. 2월부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SW) 인재를 양성하는 ‘42서울’을 운영하고, 인공지능(AI) 대학원도 늘리기로 했다. 혁신성장 분야 정책금융도 지난해 39조 6000억원에서 45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여신심사도 개선키로 했다. 제도와 인프로 개선을 위해 사회적 타협 매커니즘인 ‘한걸음 모델’ 구축하고, 5개 영역 10대 산업분야 제로베이스 규제개선, 공공조달의 혁신성장 마중물 역할 강화와 선제적 법령정비 등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이 같은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획기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 서비스산업, 바이오산업, 10대 규제개선, 데이터경제, 구조혁신 등 5대 정책 TF을 본격 가동한다. 혁신성장전략회의와 녹실회의 등을 활용해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고, 부처간 협업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속도감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혁신성장예산에는 전년보다 49% 늘어난 15조8000억원으로 책정하는 등 예산·세제·조달·공공기관 등 정책수단을 활용한 총력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민자·공공부문의 100조원 규모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소비·관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100조 원 규모 투자프로젝트는 민간 기업투자 25조 원과 민자사업 15조 원, 공공기관 투자 60조 원으로 이뤄진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당일에 구입한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입국장 면세점을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하며, 면세점 내 담배판매도 허용키로 했다. 또 6월까지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시 개별소비세의 7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할 방침이다. 국내여행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국내여행 숙박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적용 추진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확정하기로 했다. 외국인 쇼핑 편의 제고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도 확대된다. 현재는 건당 30만원, 총 구매액 100만원까지 별도 환급 절차 없이 세금이 감면됐지만 올해부터는 건당 50만원, 총 구매액 200만원까지 세급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산·강릉·전주·목포·안동시 등 5곳을 지정해서 국제·지역관광거점도시로 집중 육성하고, K-Pop 공연장 2개소를 확충해 대형 K-Pop 콘서트를 수시 개최해 한류를 활용한 국내 관광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고용·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으나 향후 인구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비해 정책대응 노력 강화한다. 이를위해 실태조사와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40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고용친화적 재정운용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 소득기반을 확충한다. 이중 ‘40대 일자리 대책’은 ▲직업훈련·교육 및 생계비 지원 ▲고용 지원 ▲창업 지원 ▲산업·지역 지원 등 40대 맞춤형 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기재부는 세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에 대비한 재정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6월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조정 방안 등 금융세제 종합 개편 방안을 내놓는다. 7월에는 현재 비과세 중인 개인의 가상통화(비트코인 등) 거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안을 발표한다. 기재부는 업무보고에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우리경제의 영향과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코로나19는 중국 등 세계경제와 우리경제에 예기치 못한 리스크 요인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방한 관광객 감소 및 숙박·음식업 부진 등 현장에서 어려움들이 지표상으로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번 사태 극복을 위해 총 208억원의 방역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추가소요가 발생하면 목적예비비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를 위해 마스크 등에 대한 확실한 시장불안 해소와 세정·통관 지원, 신규자금 공급 등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피해가 우려되는 자동차 부품수급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과 함께 현장소통을 강화하는 등 업종별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금융시장·실물부문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수출지원, 내수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경기회복의 모멘텀 마련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피해가 우려되는 자동차 부품수급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과 함께 현장소통을 강화하는 등 업종별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금융시장·실물부문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수출지원, 내수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경기회복의 모멘텀 마련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경제 위축을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과 경제관료, 분야별 전문가 등이 서로 마주 앉아 무릎을 맞대고 상의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담당관 (044-215-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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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고용보험 가입자 37만여명 ↑… 증가세 지속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0년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1월 대비 37만 2000명 늘어나 1368만 1000명을 기록했다. 노동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 등으로 ‘여성’과 ‘50세 이상’ 중심으로 가입자가 증가했고, 특히 청년층과 40대는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은 보건복지와 숙박음식,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전체 증가세를 견인하며 39만 3000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제조업은 수출호조 등의 영향으로 조선업과 식료품, 의약품 등은 증가했으나, 자동차와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하며 전년 동월대비 2만 9000명 줄었다. 노동부는 식료품의 경우 식품 소비패턴 변화와 함께 생산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30인미만 중소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약품과 의료정밀기기는 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복지 수요 확대 및 바이오헬스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남성에서 12만 6000명, 여성에서 24만 6000명이 증가했는데, 특히 여성 가입자 수 증가율은 남성보다 2배 이상 높게 지속되고 있다. 또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에 따라 50세 이상 중심으로 증가했고, 청년층과 40대는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7만 4000명으로, 제조업(2만 7000명)과 사업서비스(2만 4000명), 건설업(2만 1000명), 공공행정(2만명)을 중심으로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의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54),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043-870-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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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점검박영선 장관은 지난 3일 오전 스마트공장 제조데이터 활용의 대표적인 기업인 태림산업을 방문해 스마트공장 구축 현장을 둘러봤다. 박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애로와 건의를 청취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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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소비자물가 1.5% 상승...13개월만에 1% 넘어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유가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을 반영해 13개월만에 1%대로 올라섰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79(2015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했다. 이같은 물가 상승률은 지난 2018년 11월 2.0%를 기록한 이후 14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8년 12월(1.3%) 이후 13개월 만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8월 0.0% 보합을 기록한 뒤 9월(-0.4%) 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 상승율을 기록해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지난해 12월 0.7% 상승률을 기록한 뒤 1월에도 상승폭이 커지는 모양새다. 품목 성질별로는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이 전년 동월대비 각각 2.5%, 2.3% 상승했다. 이 중 석유류가 12.4% 상승해 전체 물가를 0.49%p 끌어올렸다. 석유류는 2018년 7월(12.5%)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전기·수도·가스는 1.5%, 서비스 물가는 0.8% 각각 상승했다. 구입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품목으로 구성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2.1% 상승했다. 식품은 지난해보다 1.8% 올랐고, 식품 이외 품목은 2.4% 올랐다. 어류·조개·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0개 품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4.1% 상승했다. 2018년 12월(6.6%) 이후 상승폭이 가장 컸다. 문의 :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 물가동향과(042-481-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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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거점도시 5곳 선정…국제관광도시에 부산부산, 강릉, 전주, 목포, 안동 등 총 5곳이 방한 도시관광의 선도모델 육성을 위한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대상지로 국제관광도시에 부산광역시 1곳, 지역관광거점도시에 강원 강릉시,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안동시 등 4곳 등 총 5곳을 선정하고 올해부터 본격 사업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46회 관광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지난 28일 부산, 강릉, 전주, 목포, 안동 등 총 5곳이 방한 도시관광의 선도모델 육성을 위한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1750만 명을 유치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지만,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 방한 관광시장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새로운 관광거점을 육성해야 한다. 이에 문체부는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싶은 세계적 수준의 지역 관광도시를 5년간 새롭게 육성하고 방한 관광시장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문체부는 이번 선정 평가를 위해 관광·건축디자인·도시계획·교통·스마트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관광거점도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위원회는 사전 평가 기준에 따라 공모에 신청한 도시의 세계적인 경쟁력과 발전 잠재력, 교통·재정·인적 자원 등 관광기반의 우수성, 관광산업발전 기여도, 문화도시 등과의 관련 사업 협력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특히 도시의 경쟁력과 발전 잠재력을 중심으로 우수 지역을 선정했다. 우선 부산광역시는 기본적인 관광 기반시설이 가장 우수하고, 한국의 새로운 관문도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국제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해양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잘 살리고 다양한 축제, 역사문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핵심 사업이 돋보이고, 정책이해도가 높아 향후 남부권의 국제 관문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 강릉시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 기반이 우수하고, 올림픽·전통문화·자연환경 등 보유 자원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올림픽 도시 이미지를 활용한 사업을 잘 제시했고 지방공항 연계, 강원지역을 연계하는 안내체계를 구축해 동해안권 관광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전주시는 한옥마을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통문화 브랜드가 가장 확고한 도시로서 내국인 관광이 활성화된 한옥마을의 관광성을 도시 전체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 내 지자체 간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 관광상품을 계획하는 등 지역관광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높게 평가받아 선정됐다. 전남 목포시는 근대역사문화, 음식문화 콘텐츠, 섬 등 지역 특화 자원의 잠재력과 그 활용 방안을 높게 평가받았다. 원도심 재생과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을 연계해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있는 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돋보였다. 또한 목포시 인접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점이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의 취지에 부합했다. 경북 안동시는 유교문화자원을 활용한 사업 비전이 지역 특색을 잘 반영했다. 경북권 인근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핵심사업으로 기획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한 점 등에서 향후 내륙관광거점으로 발전 잠재력을 높게 평가받아 선정됐다. 문체부는 올해 국비 총 159억 원을 투입하고, 도시별 수립하는 계획을 바탕으로 오는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지원되는 구체적인 예산규모와 세부 사업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 첫 해인 올해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반영해 관광 브랜드, 콘텐츠, 교통 접근성, 안내, 서비스 등 도시 관광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관광환경과 안내체계를 정비하는 등 필수적인 사업들을 추진한다. 다음달 중에는 선정된 5개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공동연수를 실시한다. 최근 관광 흐름과 관광정책 방향, 새로 추진하는 제도와 사업을 안내하고, 지역과 중앙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공동연수와 논의를 통해 성공적인 관광거점도시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는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도시가 세계적인 관광 목적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 홍보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관광거점도시가 방한 관광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 044-203-2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