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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친환경차 누적 150만대 돌파…전기차 전년 대비 68.4% ↑지난해 전기·수소차 등 국내 친환경차 등록대수가 40% 가까이 증가해 누적등록 대수가 150만대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전년보다 2.4%(59만 2000대) 증가한 2550만 3000대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서 차량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인구 1명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0.5대로, 서울 0.34대, 부산 0.45대, 경기 0.47대, 제주 1.02대 등이었다. 차종별로는 전년 대비 승용차는 2.7%, 화물차 1.8%, 특수차 9.7% 증가했으나 승합차는 3.5% 감소했다. 원산지별 누적점유율은 국산차 87.5%(2231만 3000대)이며 수입차가 12.5%(319만대)로 수입차 점유율 증가 추세를 보였다.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가 전년 대비 37.2%(43만 1000대) 증가해 누적 등록대수로 전체의 6.2%(159만대)를 차지했다. 친환경차 중 전기차가 39만대로 전년 대비 68.4%(15만 8000대), 수소차는 3만대로 전년보다 52.7%(1만대), 하이브리드는 117만대로 전년 대비 28.9%(26만 2000대) 늘었다. 휘발유차는 전년 대비 2.6%(30만 9000대) 증가했으며 경유차와 LPG차는 각각 1.2%(11만 4000대), 2.1%(4만 1000대) 감소했다. 작년 한해 신규등록 차량은 169만 2000대로 전년 대비 2.9%(5만 1000대) 감소했다. 국산차는 3.7%(5만 2615대) 감소한 반면 수입차는 0.5%(1548대) 늘었다. 차종별 등록 대수는 포터Ⅱ, 쏘렌토 하이브리드, 팰리세이드, 캐스퍼 순으로, 친환경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K8 하이브리드, EV6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은 내연기관차 대비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해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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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대학 4곳 신규 모집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분야 중소식품기업의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4개소에서 8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정보기술(IT)·생명공학(BT)·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등이 결합된 신산업을 말한다. 푸드테크 계약학과는 2020년 식품기업의 요구로 식품기업 종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시작됐으며, 현재 4개(서울대, 고려대(세종), 한양대, 경희대 총 78명) 대학에서 석사과정으로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수도권 대학에 편중되어있는 계약학과를 지방 거점대학으로 확대하여 지역 중소식품기업의 푸드테크 산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월 8일(수)부터 2월 22(수)까지 35일간 신규 4개 대학 모집 공고 중이며, 응모 대상은「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대학으로 ’23년 하반기 푸드테크 분야 석사 또는 학사(3학년 편입) 과정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약학과 운영대학에는 학과운영비(학기당 35백만원 내외)가 지원되며,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65%가 지원된다. 또한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제 수행비(연간 60백만원 내외)도 지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1월 26일(목) 푸드테크 계약학과 사업설명회를 개최(14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할 계획으로 참여 희망대학이 준비해야 할 사항과 사업계획서 작성법,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사업 공고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알림소식 > 공지·공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중소식품업체의 푸드테크 산업 참여 유도를 위해 2027년까지 계약학과를 12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푸드테크 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 대학의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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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커피원두(생두) 가격 안정화 전망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커피원두(생두) 수입가격이 지속 하락하며,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기준 커피원두(생두) 수입가격은 kg당 6,058원으로 10월 정점(7,401원/kg) 대비 18.1% 하락하였다. 이는 국제 원두가격 및 환율 안정화와 그간 수입원가 분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된 커피 생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10%) 면제(’22.6.28.~) 및 커피원두 수입 전량에 대한 할당관세(2→0%, ’22.7.20.~12.31.) 효과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커피협회 및 대규모 생두 수입 유통업체들도 그간 국제 원두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원가 압력이 지속되었으나, 2022.12월부터는 그 부담이 확연히 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가격 내림세는 국제 원두가격(선물)이 수입가격에 반영(통상 2~3개월 소요)되는 올해 1분기 이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023년에도 커피원두(생두) 수입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장 시행(’23.1.1.~12.31.) 한다. 이로 인해 국내 커피업계의 수입원가 부담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업계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조치에 따른 혜택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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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분기 전기요금 13.1원/kWh 인상…“가스요금은 동결”정부가 새해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하고, 가스요금은 일단 동결 후 2분기 이후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한파와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전기·가스 요금 조정 방안을 말씀드리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내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이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에너지 요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요금에 적기에 반영되지 못해 한전의 경우 작년의 6조원에 이어 올해는 30조원을 상회하는 적자가 예상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결과 국내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채권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저원가 발전원인 원전이 축소되고, LNG 등 원가가 높고 연료비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발전원 비중이 증가된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서너배 이상 폭등한 것이 한전의 적자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개선을 위해 한전 14조원, 가스공사 10조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함께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와 전력구매가격(SMP) 상한제 실시 등 비용절감에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새해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하고, 2분기 이후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1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 등 에너지 복지는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 등 연료비 보조를 확대하고, 한전·가스공사와 협조해 전기요금 할인과 가스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1/3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한다. 에너지 효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효율진단-융자·보조-스마트 관리’등 3종 패키지를 통해 에너지 수요효율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뿌리기업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사업 등을 통해 변압기, 사출기, 펌프 등의 고효율기기 교체를 집중 지원한다. 한편 이 장관은 “현재 세계 에너지 시장을 둘러싼 환경을 감안할 때 에너지 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에너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원전 등 저원가 발전원을 적극 활용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부문, 산업부문 등 모든 경제주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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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사는 어촌 시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본격 추진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한 ‘2023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60개소 선정 공모’에 총 124개소가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선정 공모 신청현황> 어촌은 해양영토 수호, 수산물 생산,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어촌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인구가 2000년 대비 61.4%가 감소(‘00년 25만1천명 → ’20년 9만7천명)하고, 2045년에는 어촌 지역 491개 중 87%가 ‘소멸고위험지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하여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촌에 2030년까지 일자리 3만 6천개를 새로 만들고, 삶의 질 수준을 도시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생활인구를 200만 명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금년 9월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방안’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앞으로 5년간 총 300개 어촌에 3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①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②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③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유형1)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5개소(개소당 300억원 이내) △(유형2)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35개소(개소당 100억원 이내) △(유형3) 어촌 안전인프라 조성 20개소(개소당 50억원 이내) 등 총 6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민관합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2년 12월부터 ’23년 1월 중순까지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종합평가를 통해 내년 1월 말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권순욱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향후 5년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잘사는 어촌’을 구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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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에 2조 투입…부가가치 5.5조 창출정부가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에 재정 5655억원, 민간투자 1조 4861억원 등 2조 279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전국 8개 항만 배후단지를 1569만㎡에서 3126만㎡까지 확장하고 처리물동량을 작년 대비 46% 많은 535만TEU까지 늘릴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단지 입주기업을 233개에서 480개로 2배 넘게 유치하고 개발 부가가치는 5조 5955억원까지, 고용창출 규모는 8만8635명까지 각각 늘리는 게 목표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기능을 지원하고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항만의 인접구역이다.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전국의 무역항을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과 계획적 공급 및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항만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항만개발과 수요에 맞는 충분한 단지 공급 ▲최첨단·친환경 스마트 그린 단지 조성 ▲기업하기 좋은 단지 개발 등 세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우선 2종 항만배후단지를 1종으로 전환(26만 7000㎡)해 부산항과 같이 항만물동량이 많은 지역의 물류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 협업해 진해신항 건설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수요 증가에 대비한 내륙부지 지정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분담률 확대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수요 증가에 대비, 현재 준설토 투기장인 항만시설용부지를 신규 항만배후단지로 공급(157만㎡)한다. 준설토 투기장뿐만 아니라 기존의 산업단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전환(40만 7000㎡)하는 등의 공급다변화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울산항 항만배후단지에 LNG 수입과 벙커링 터미널과 연계한 수소액화·저장시설 등을 구축해 수소복합단지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 항만배후단지 임대 등을 통해 실증부지를 제공하고 수소판매업의 입주를 허용하면서 특화지역으로 설정하는 등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은 저장시설 등 상부시설을 구축하고 해외수소를 유통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항만배후단지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해 역량있는 중소업체에 이송적치 자동화, AI로 분석한 실시간 재고관리 등 미래형 물류인프라를 제공할 방침이다.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는 부산항·인천항에 시범적으로 건립한 뒤 다른 항만배후단지에도 확대를 추진한다. 컨테이너 항만과 배후단지 간 효율적인 화물 운송을 위해 친환경 전기구동 무인화물트램 기술도 개발해 실증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최근 발표한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과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2종 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항만배후단지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규제도 닫힌(positive) 방식에서 열린(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현재 2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주거시설, 판매시설 등 법령에서 규정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2종 항만배후단지 입지시설에 대한 10년의 양도제한 규정도 적용을 배제해 조성을 마친 뒤에도 분양이 지연됐던 2종 항만배후단지의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항만배후단지 운영과정에서는 기존 입주 물류기업이 제조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겸업 조건을 완화해 신규 투자를 유치한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출자자의 지분변경도 허용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현장의 수요에 맞춰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항만배후단지를 스마트·친환경화 하는 부분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며 “이번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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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지원 ‘희망리턴패키지’로 111명 재취업중소벤처기업부는 ‘희망리턴패키지 전직특화교육’으로 올해 소상공인 111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서울YWCA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전직특화교육 수료·채용식을 열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가운데)이 16일 서울 YWCA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 ‘희망리턴패키지 전직특화교육 수료 및 채용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 전직특화교육’은 과밀·과당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가 채용 희망기업을 먼저 발굴하고 선정된 기업들과 소상공인에 기업 인재상에 맞는 특화교육을 한 뒤 실제 취업까지 연계하는 것이 희망리턴패키지 전직특화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다. 폐업 소상공인은 직장인으로서의 근로경험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렵고, 취업 후 적응에도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기업들이 교육 단계에서부터 채용수요와 특성에 맞는 과정을 직접 기획·운영하고 실제 채용까지 연계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전직특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희망리턴패키지 전직특화교육에 GS네트웍스, 서울YWCA 등 7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다. 서울YWCA는 요양보호사, 급식조리사 등 여성직무특화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기업으로 취업을 지원했다. GS네트웍스는 기술특화(물류이론·소형지게차) 교육 및 현장실습 과정을 운영하고 현재 전국 GS네트웍스 물류센터로의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앞으로도 민간과 정부가 적극 협력해 재기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경영지원과 044-204-7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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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8조원대 벤처펀드 결성…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정부가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벤처·스타트업에 벤처투자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촉진 인센티브와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를 열어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 벤처모펀드라는 2개의 엔진으로 벤처투자 생태계를 성장시키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6년까지 연간 8조 원대의 벤처펀드 결성 생태계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 둔화 전망에도 스타트업에 성장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투자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벤처투자 생태계가 그동안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해 역동적으로 성장하도록 대책을 추진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4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에서 최근 투자동향과 민간 모펀드 조성 등을 주제로 라운드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먼저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벤처투자시장에 활력을 지원한다. 신속한 투자 집행으로 투자 목표율을 달성한 벤처펀드 운용사에게 운용경비 성격인 관리보수 추가 지급, 성과보수 우대 지급,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펀드결성 초기부터 많이 투자할수록 관리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모태자펀드 관리보수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최근 출자자 모집이 어려운 신생 또는 중소형 벤처캐피탈 전용 모태펀드 출자 분야인 루키리그를 확대하고 중소형 펀드의 경우에는 모태펀드 정책출자 비율을 높여 펀드 결성을 지원한다. 또한 사모펀드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펀드에 유입돼 중간회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세컨더리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정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신설하고 사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사모펀드 출자자의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규제(현행 최대 20%)는 대폭 완화하고 M&A 벤처펀드의 특수목적회사 설립을 허용해 효과적인 벤처·스타트업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또 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한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인 출자자의 법인세액 공제 및 개인 출자자의 소득공제, 모펀드 운용사의 펀드 자산관리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 출자자 및 운용사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한다. 민간 벤처모펀드와 정부 모태펀드 간 기능도 명확히 정립한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출자수요와 투자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정부 모태펀드는 청년창업, 여성기업, 창업 초기기업 등 시장의 과소투자 영역과 초격차 산업 등 정책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인포그래픽. 글로벌 자본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 모태펀드가 해외 벤처캐피탈과 함께 조성하고 있는 글로벌펀드를 내년 말까지 누적 8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미국 중심에서 중동, 유럽 등으로 조성 범위를 넓혀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더욱 확장한다. 국내 벤처캐피탈 업계가 투자한 기업을 해외 투자사들에 소개하는 포트폴리오 IR을 추진해 국내·외 벤처캐피탈 간 글로벌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해외진출 희망 스타트업을 현지로 파견해 기존 해외진출 기업 및 해외 벤처캐피탈과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글로벌 Jump-up 프로그램’를 운영할 방침이다.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국내 특정 스타트업에 대규모 후속 투자하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이 펀드는 해외 출자자와 정부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하고 해외의 우수 벤처캐피탈사가 운용하는 구조로 설계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다양한 벤처금융기법을 도입해 스타트업에게 폭넓은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을 도입한다. 이는 스타트업에게 먼저 대출을 실행하고 투자 유치로 기업가치가 확정된 이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투자유치가 용이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리금 보장이 가능해 미국 실리콘밸리 초기 스타트업 투자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저리대출을 받는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를 도입한다. 금융기관은 스타트업의 신주인수권을 담보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고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하면 해당 투자금으로 대출을 상환받는다. 이 밖에도 벤처펀드가 금융기관 차입이 가능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차입재원과 자본금을 활용한 대규모 후속투자가 가능하도록 해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시장의 활력은 우리 경제의 미래인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으로 직결된다”며 “민간자본이 자생적으로 유입되고 글로벌 자본이 우리 벤처·스타트업을 주목해 적극 투자하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 벤처투자과(044-204-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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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디지털·저탄소·브랜드화’로 활력 불어넣는다정부가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저탄소화 등 혁신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단지가 국가경제의 핵심거점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에 밝혔다. 산업단지는 지난 60년 동안 산업화와 우리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1,257개 산업단지에 11만여 개 기업들이 입주해 227만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3%(1,104조 원), 수출의 66%(4,024억 달러), 고용의 47%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기반시설·근로인력의 삼로(三老) 현상과 함께 생산과 고용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산업단지가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스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산업단지 디지털화, 저탄소화, 근로·정주 여건 개선, 안전강화, 입지규제 혁신의 5대 분야에 모두 83개 정책과제로 구성했다. 산업단지 혁신방향 먼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방식으로 산업단지 혁신을 추진한다.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재정의존 방식의 정책만으로는 산업단지를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제도 등을 백지 상태(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시설 혁신에 민간자본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산업단지 용지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역할이 꼭 필요한 곳에는 재정 투입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산업단지의 저탄소화, 안전 강화, 기후재난 대응 등과 같은 분야는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에 민간이 주도하되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의 단편적·개별적이었던 산단 정책에서 한 단계 도약해 산업경쟁력과 환경, 삶의질 제고와 안전확보 등을 위해 전방위적인 혁신전략을 마련해 산업단지 변화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철저한 분석을 통한 수요자별 맞춤형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한다. 저탄소 산업단지 정책은 전문연구기관의 분석을 통해 전략을 마련해고, 산업단지 대진단 프로그램은 입주기업의 디지털 및 에너지 소비 수준을 분석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부산 녹산공단 정책분야별 핵심과제를 보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94%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해 산업단지 디지털화는 입주기업의 디지털화에 대한 인식 제고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디지털화 준비 수준을 진단하는 ‘산업단지 대진단 프로그램’을 추진해 입주기업의 디지털화 실태를 정확히 측정·평가하고 기업별 수준에 맞는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을 전개한다. 특히, 진단 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해 진단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도 자가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공개를 통해 사업효과의 확산뿐만 아니라 재정의 투명성 제고도 함께 도모한다. 아울러,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디지털화 지원에 꼭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는 산업단지 차원에서 확충해 나간다. 산업단지는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 사용의 84%, 온실가스 배출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단지별 주된 에너지원, 업종 등이 상이한 만큼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탄소저감 전략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여수국가산단 등 석유화학·철강 분야 대기업 중심의 ‘화석연료형 산업단지’는 탄소감축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과 함께 산단 내 집단에너지 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등을 민간주도와 정부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한, 산단 내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ESG 경영 확산, 사업재편 지원, 산업단지 내 버려지는 자원의 재이용 촉진도 지원해 나간다.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저렴한 창업공간 제공, 제조기업 매칭 지원,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특화교육 실시 등을 통해 청년 창업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산업단지들이 보유한 고유의 가치를 활용해 브랜드산단을 조성하고, 미래형 융복합공간 조성,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초 인프라 확충과 정비, 탄력적 교통수단 도입,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을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한다. 갈수록 중요성이 강조되는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마련했다.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사고 예방시스템과 안전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고가의 안전장비를 대여하는 사업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든다. 또한,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태풍·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자연재난 대응능력을 평가하고, 배수·용수 설비 등의 보완을 통해 기후재난으로부터 기업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산업단지 대책은 곧 우리 제조업 전체의 성장 전략이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핵심전략”이라며 “산업단지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인 본연의 집적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이 스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산업단지 정책의 근간”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