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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격리 쌀 45만톤, 20일부터 매입 시작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쌀 45만 톤을 매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쌀 시장격리를 위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쌀. 농식품부는 2021년산 쌀 10만 톤과 2022년산 쌀 35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올해 수확기 중 총 45만 톤의 쌀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2022년산 쌀 매입대상은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2022년산 벼로, 각 시·군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으로 한정된다. 매입대상 벼 품종은 시·군에서 2개 이내로 지정했다. 만일 지정 이외 품종을 시장격리곡으로 출하하면 앞으로 5년간 공공비축미, 시장격리곡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2022년산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과 동일하게 산정한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이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조사(총 9회)한 산지 쌀값의 평균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농업인은 시장격리곡 출하 직후 포대(40kg 조곡)당 3만원의 중간정산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내 정산받는다. 농식품부는 이날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장격리곡 물량을 배정한다. 지자체는 농가별 물량 배정을 완료해 오는 20일부터 매입을 시작해 연내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21년산 구곡이 향후 쌀값에 미칠 영향을 고려, 2022년산 35만 톤에 더해 2021년산 10만 톤도 함께 매입한다. 2021년산 시장격리곡은 농협, 민간 산지 유통업체(RPC)가 보유하고 있는 2021년산 벼로, 매입은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입찰은 농협의 ‘인터넷 조곡공매시스템(http://rice.nonghyup.com)’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21년산 쌀은 오는 20일부터 매입이 시작된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 044-201-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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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무통장입금 한도 ‘100만→50만원’ 축소…“보이스피싱 근절”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0월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를 월 3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ATM을 통해 카드나 통장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 및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9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그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인 범정부 TF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해외 콜센터,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대포폰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전방위로 단속해 총 1만 643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상부 조직원 417명, 하부 조직원 1만 151명, 통신업자 등 2896명, 계좌명의인 2967명 등이었다. 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9만 6506개, 악성 앱 4010개, 카카오톡 계정 3808개 등 11만 5009개 수단이 차단됐다. 정부는 이 같은 단속 등을 통해 올해는 전년 대비(1~8월)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 건수와 피해금액이 3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5일 당정협의와 이날 TF 논의를 통해 통신·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도 내놨다. 먼저 통신 분야에서는 대포폰 대량개통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이 개통할 수 있는 회선 수가 다음 달부터 월 3회선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알뜰폰 포함)을 개통할 수 있다. 추가로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도 다음달부터 시범 도입된다. 안심마크 적용 문자메시지(예시).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에 대해서도 통신 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의심문자 수신시 ‘스팸’ 신고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에는 스팸문자 신고 외에도 피싱문자 신고채널을 추가로 도입한다. 또 정부는 피해자가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수취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을 다음달 내에 발의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ATM에서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계좌번호만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한도가 회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매체없이 입금해 보낸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도 1일 300만원 한도로 제한한다.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이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아울러 신분증 도용 방지를 위해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비대면 계좌를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했다면 3일 동안은 오픈뱅킹을 통해서는 자금 이체가 차단되고 금융사 앱에 직접 접속해야만 이체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방어 수단으로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기존에는 범죄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직접 송금·이체하는 경우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정부는 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인출·전달해주는 등 ‘단순 조력행위’도 처벌규정을 마련해 다음달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기에 근절되도록 신고에서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행정관리총괄과 044-20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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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온라인 노하우 전통시장에 전수…‘우수시장박람회’ 개막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전통시장의 우수 상품과 지역 특산물을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북도, 경북 영주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상인연합회와 함께 지난달 30일 영주시민운동장에서 ‘2022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하는 전통시장, 행복한 동네상권’을 주제로 열리는 ‘2022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경북 영주시 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된 ‘2022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막식에서 쿠팡과 상생협약을 맺고 있다. 왼쪽부터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 박대준 쿠팡(주) 대표이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사진=중소벤처기업부) 개막식에서 중기부와 쿠팡, 동반성장위원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상생협약을 맺었다. 쿠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돕기 위한 입점 수수료 지원 및 입점 준비, 고객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한 상인과 공무원, 기관 등에 훈·포장도 수여했다. 전통시장 자율 방역 활동에 앞장서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이끈 하현수 전주남부시장 상인회장이 석탑산업훈장을 받았고, 이상수 부산귀금속유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산업포장을 받았다. 박람회 첫날에는 청년 상인들의 요리 경연도 펼쳐졌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들의 경연과 마술쇼, 품바 공연 등도 진행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유통환경은 과거보다 더 빨리,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전통시장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중기부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기업가정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동네 상권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정책관 전통시장육성과 044-204-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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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내년 한국성장률 전망 2.5%→2.2%…물가는 3.9%로 상향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8%에서 3.9%로 0.1%p 상향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OECD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0.3%p 내린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성장률 하향 조정폭은 세계 경제나 G20 국가와 비교해 작은 수준이다. OECD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식량 가격 상승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정체됐으며, 내년에도 지속적 물가 상승에 따른 주요국의 통화 긴축으로 경기 회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일본, 호주 등과 함께 유럽, 미국 대비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대외수요 둔화로 인해 모멘텀이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6월 2.7%에서 2.8%로 0.1%p 상향 조정했다. 한국의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8%에서 3.9%로 0.1%p 상향 조정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종전 4.8%에서 5.2%로 올려잡았다. 이는 지난 6월 전망대비 상향 조정됐지만, G20 평균 조정폭에 비해서는 작은 수준이다. OECD가 제시한 성장률·물가 전망은 코로나19 및 러-우 전쟁이 추가로 악화되지 않고, 유럽 에너지 위기가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했다. OECD는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러시아 외 공급원 확보 차질, 추운 겨울 영향 등으로 예상보다 심각해질 경우 성장률·물가 전망치 추가 악화 가능성이 있다”면서 "에너지 위기 심화시 유럽경제와 세계경제의 내년 성장률은 각각 1.25%p, 0.5%p이상 하락하고 물가상승률도 1.5%p, 0.5%p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향후 정책방향으로 통화긴축, 취약계층에 타게팅된 한시적 재정정책,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 공동대응 등을 권고했다. OECD는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통화긴축과 함께 통화긴축이 과도하게 높은 금리인상으로 이어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높은 에너지 가격에 따른 가계·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타게팅된 재정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OECD는 또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항구적인 추가부양책을 자제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 완화시 한시적 지원조치 정상화도 권고했다. 이외에도 에너지 안보 제고와 기후변화 대응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에너지효율화,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친환경기술 투자 확대와 러-우 전쟁, 이상 기후현상 등에 따른 세계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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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봉 이사장 美 대통령 봉사상 금상 수상[OMG뉴스 군산=류용기자] (재)군산사회복지장학회 김기봉 이사장이 미국 존 바이든 대통령 봉사상 금상을 수상했다. 26일 오전 10시 군산사회복지장학회 사무실에서 미국 존 바이든 대통령 봉사상 전수식 행사에는 박봉룡 하와이 한인회장을 비롯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회원들이 함께 했다. 이날 전수식에서 박봉룡 회장은 “미국에서는 2001년 9.11테러 참사당시 민간인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봉사를 하여 피해복구에 앞장서준데 대하여 부시대통령이 자원봉사자들에게 봉사상을 수여하고난 이후 오마바대통령, 트럼프, 바이든대통령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며 금상, 은상, 동상으로 구분되며 김기봉 이사장은 금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이는 가장 인정받는 대통령상이기에 의미가 더욱 크다”며 지속적인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기봉 이사장은 1992년 LA폭동으로 한인사회에 막대한 피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 고액을 기부를 하였고, 그 후로 LA대형산불등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주어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5년에 LA명예시민장 및 봉사상을 받았다. 또한 현재에도 어려운 한인회 자녀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어 미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으로써는 최초로 미국 존 바이든 대통령 봉사상 금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김이사장은 1987년부터 현재까지도 지역사회에서 장학금과 사회복지시설, 경로행사, 소년소녀가장, 취약계층 등 국가와 지역사회에 사랑과 봉사를 실천해 김영삼 대통령 표창, 이명박 대통령 국민포장, 문재인 대통령 국민훈장 목련장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김기봉 이사장은 ‘작은 나눔에 비해 너무 과분한 상’이라며,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미국 대통령 봉사상은 2002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봉사에 대한 세계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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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 디지털 맵 포럼’ 발족…산학연관 52곳 참여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정밀도로지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학·연·관을 아우르는 협력의 장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밀도로지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축 및 갱신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자율주행 디지털 맵 포럼’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전자지도 제작, 자율주행 기술 관련 산·학·연·관 52개 기관이 참여하며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6곳과 카카오모빌리티 등 민간기업 39곳, 연구원 2곳, 협회·재단법인 3곳이 참여하는 논의체로 발족했다. 제도협력, 기술협력, 사업협력 등 3개 분과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을 위해 전국 주요도로를 대상으로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기존 구축구간 중 달라진 부분은 연 단위로 갱신해 민간에 무상으로 제공해왔다. 이렇게 구축한 정밀도로지도 구간은 지난해 기준 2만 653km에 달한다. 하지만 정밀도로지도 구축 물량이 많아지면서 변화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고 갱신 비용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정밀도로지도 관련 업계가 변화정보 수집을 위해 각 회사별로 인력 및 장비를 별도로 투입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도 업계를 중심으로 지속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족하는 포럼은 분기별로 분과회의를 열고 반기별로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 분과회의에서는 민관이 수집해야 하는 도로 변화정보의 종류와 형식, 해당 데이터의 수집·관리·배포, 사업용 차량 등을 활용한 신속한 지도갱신, 관련 정보의 공유 및 사업 모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포럼을 통해 정밀도로지도 갱신 체계를 개선하고 현재 연 단위인 도로 변화정보 갱신 주기를 내년에는 1개월 이내로, 2030년에는 실시간으로 각각 단축하겠다고 제시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정밀도로지도의 효율적인 갱신과 관리에는 많은 정보·시간·비용이 필요한 만큼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 생태계 발전 차원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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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과정 디지털화한다…AI·디지털 트윈 접목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 과정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는 ‘연구개발 디지털화 촉진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를위해 첨단기술-디지털 융합 선도연구에 2027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하고 디지털 트윈 가상실험환경, 스마트실험실 등 선도 모델 80개를 개발하기로 했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이날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첨단제조지능혁신센터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연구개발 디지털화 촉진 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는 발표회를 열었다. 이번에 수립된 연구개발 디지털화 촉진방안은 ▲첨단기술과 디지털 융합연구 활성화 ▲연구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체계 고도화 ▲디지털 전환 연구기반 조성 등 3대 추진전략과 10대 세부과제를 설정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 첨단기술-디지털 융합연구 활성화 과기정통부는 먼저 인공지능, 연구 빅데이터 등을 바이오, 소재, 기계시스템 등 연구개발 전반에 도입하는 융합연구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또 난치질환 진단, 신소재 구현, 기후변화 예측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융합연구 선도프로젝트에 2027년까지 2000억원을 투자하며, 인공지능 로봇 소재 연구실 등 첨단 스마트실험실을 구축 및 확산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바이오, 소재 등 연구 분야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디지털화 촉진 전략을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 연구 데이터 수집·활용체계 고도화 연구개발 디지털화의 핵심인 연구데이터의 수집부터 공유 및 활용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인체 유래물 데이터, 위성 관측 데이터 등 연구자의 활용 수요가 높은 연구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한다. 데이터 품질 고도화를 위해서는 연구데이터 품질선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품질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아울러 단백질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항체 설계 및 질병 진단, 소재 데이터 기반 합성 가능성 예측 등 연구데이터 분석모델을 2027년까지 40개 이상 개발 및 확산하고, 원격 실험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 가상 실험환경도 양자역학 등 10개 연구분야에 대해 구축할 계획이다. ◆ 디지털 전환 연구기반 조성 디지털 역량을 겸비한 핵심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 6월 20일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학생연구자들이 반도체 제작과정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구자 대상 인공지능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연구기관의 연구지원 방식을 디지털화해 연구자의 연구몰입을 향상하기 위해서 연구행정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통합하고 연구행정 근접지원 AI 챗봇 개발, 연구행정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지능형 연구지원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개발정책과(044-202-4519)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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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저소득층·노인 등 취약계층 2100만명에 예산 74조 지원정부가 내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2100만명에 7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생계·의료급여의 재산기준을 완화해 4만 8000가구의 수급 탈락을 방지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신규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 4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복지예산은 서민·사회적 약자 중점 복지, 생활 속 어려움을 세심하게 고려한 두텁고 촘촘한 복지, 미래세대에 과도한 빚을 물려주지 않는 지속가능한 복지 등 3가지를 염두해 두고 편성했다”면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 지원한다”고 밝혔다. 4대 핵심과제 관련 예산은 올해 65조 7000억 원에서 내년 74조 4000억 원으로 13.2% (8조 7000억 원)증가한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 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가용재원 대부분(97%)을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 수급 탈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거 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으로 1억 2000만원, 의료급여 한도는 1억원인데, 내년부터는 서울 기준 주거 재산 한도를 1억 7200만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4만 8000가구가 수급 탈락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돌봄 사업을 신설하고,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시간을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대폭 확대했다. 2015년도 이후에 동결해온 장애수당을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50% 인상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인당 5만~10만 원 인상하는 등 소득·고용지원을 강화했다. 2005년도에 지방이양된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고 지원을 시작하는 한편,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 14개를 새롭게 구축하고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확대 등 건강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도 늘렸다. 아울러 지자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대상도 15개에서 53개로 대폭 확대했다. 주거와 일자리, 자산 형성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중위 180% 이하 청년 306만 명을 대상으로 본인납입액의 최대 6%를 매칭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신규 지원한다.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주택 신규 5만 4000호 공급을 시작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20만 가구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도 새로 지원한다. 구직단념 청년에게는 맞춤형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도약준비금 최대 30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산업 분야 훈련과정과 구직청년 일경험 지원 인원을 대폭 확대해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도 지원한다.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68만 원에서 내년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사회진출지원금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130만 원 수준이 된다. 2025년까지 전체 205만 원 수준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정부는 또 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총 894만명에게 23조 3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초연금 지원단가를 월 30만 80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개혁과 병행해 국정과제인 40만 원까지 차질 없이 인상할 계획이다. 만 0~1세 영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신규로 도입해 내년에는 0세 기준 월 70만 원을 지원하고,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으로 올린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를 위해 학대피해아동 쉼터와 전담의료기관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자립준비청년에게는 5년 동안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며,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해 건강한 생활을 지원한다. 학교 밖 위기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긴급 생활지원금도 월 최대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하고, 질병·장애 등을 가진 가족원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2023년 사회적 약자, 4대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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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원스톱 폐업지원. 희망리턴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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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하고 행복한 로컬상권 조성한다정부가 우리동네 소상공인을 성장하는 혁신기업가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디지털 기반 경영혁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행복한 로컬상권 조성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새정부는 앞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수립,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국정과제 1번으로 제시했다. 긴급한 회복지원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약 26조 원도 지원한 바 있다. 또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자영업자 부채 증가를 비롯해 과밀경쟁과 같은 구조적 문제,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소비트렌드 변화 등 경영환경도 새롭게 변화함에 따라 정부는 대국민 의견, 업계 현장의견, 민간 전문가의 정책제언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3고(高) 충격 긴급대응플랜’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 패키지’를 마련한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자도 2027년까지 250만 명으로 늘리면서 공제의 복지 혜택을 강화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한다. 중기부는 최근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약 58조 원 규모의 신규·대환대출을 착실히 공급할 방침이다. 전국적인 소비축제를 매년 5회 이상 집중 추진해 소상공인 매출 상승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정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체질 변화를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디지털 전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에 발맞춰 혁신할 수 있도록 스마트·디지털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에 실시간 매출과 같이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는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게는 데이터를 개방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의 디지털 기반을 개선하는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스마트시장은 5년간 7만 개를 보급한다. 온라인을 적극 활용해 매출을 일으키는 ‘e커머스 소상공인’도 2027년까지 매년 10만 명씩 양성할 계획이다.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도 육성해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우리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고용을 늘렸다가 소상공인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의견 또한 적극 반영한다. 소상공인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고 고용 창출에 적극 나서도록 그동안 매출액과 근로자 수에 따라 판단하던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개편한다.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인포그래픽. 이와 함께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장형 교육훈련을 매년 2만 명 수준으로 대거 확충한다. 이중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해 집중지원하고 크라우드 펀딩·민간투자 매칭융자 등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모델도 확산해 나간다. 소상공인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들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 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권 브랜딩’도 함께 지원한다. 상인들의 성장을 돕고 상권공간을 매력적으로 재구성하는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제도도 도입해 민간혁신가와 자본이 지역상권에 유입되도록 유도한다. 소상공인·혁신가·주민들이 참여해 상권활성화를 추진하는 읍면동 단위 ‘동네상권발전소’와 ‘동네단위 유통망’, ‘전국중소유통물류시스템’과 같이 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동네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로컬유통 기반도 구축해 나간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계형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이를 바꾸고자 한다”며 “우리동네 소상공인이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기업가로 거듭나고 궁극적으로는 벤처·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씨앗이 되도록 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