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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추가 인하 한달…전국 평균 휘발유 값 ℓ당 1800원대 진입지난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되면서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ℓ(리터)당 1800원대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유류세 최대폭 인하(37%) 시행 이후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달 31일 기준 휘발유 1897.3/ℓ, 경유 1982.6원/ℓ을 기록했다. 이는 유류세 최대폭 인하 시행 이전일인 지난 6월 30일에 비해 휘발유 -247.6원/ℓ, 경유 -185.1원/ℓ 각각 하락한 가격으로 한달만에 유류세 추가 인하분(7%p)의 네 배 이상 하락한 셈이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대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다만, 경유는 러시아산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경유수입이 대러제재로 인해 일부 제한됨에 따라 국제 경유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당분간 휘발유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할 전망이다. 주유소별로는 알뜰 주유소를 중심으로 가격을 큰 폭으로 내려 시장가격을 선도하고 있다. 휘발유 기준으로 시행 한 달 동안 자영알뜰 -306.1원/ℓ, EX알뜰 -278.1원/ℓ 각각 내렸다. 일반 정유사폴 주유소의 평균가격도 시행 한 달간 -245.9원/ℓ 하락해 기존 재고 소진 이후 지속 떨어지는 추세이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도 유류세 추가 인하 및 국제 석유제품 가격 하락분을 함께 반영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은 지난달 3주 휘발유 1690.7원/ℓ, 경유 1823.5원/ℓ를 기록해 6월 5주 대비 휘발유 -289.7원/ℓ, 경유 -279.2원/ℓ 각각 내렸으며 지난달 31일 기준으로는 6월 30일 대비 휘발유, 경유 모두 300원/ℓ 이상 인하해 공급하고 있다. 산업부는 그동안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꾸려 총 10회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달 말까지 전국 4000여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유통을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조속히 인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 유가 일일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매주 정유·주유업계와 점검회의를 개최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가격 인하를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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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적발시 ‘엄정 처벌’·공매도 제도 보완정부가 불법 공매도 적발 제재 강화와 함께 현행 공매도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구형하고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제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기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이 28일 오전 공매도 제도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주가추이, 공매도 비중 등 분석을 통해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해 조사테마·대상종목을 선정한 후 혐의점 발견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 대해서는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외국계를 포함한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의 적정성 및 무차입 공매도 위반 여분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관계기관들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대 사건의 경우 엄정히 구형하고 범죄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는 하는 방식이다. 거래소와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전담 조직의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이뤄진다.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율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다소 낮더라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주가 하락율은 3%,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은 2배로 정했다. 신설 요건을 적용할 경우 과열종목 지정 종목은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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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걸림돌 규제 50개 우선 추진…1조6000억 이상 투자 창출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고 복잡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규제혁신 과제 50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민간 투자가 1조6,000억원 이상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이같은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TF는 추 부총리와 함께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민간 전문가로 공동팀장을 맡고, 정부위원(11명)보다 민간위원(12명)이 더 많도록 구성됐다. TF는 총괄반 등 7개 작업반을 꾸리고 한달여간 14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9일 경제규제심의기구에서 사전검토를 받아 1차 개선과제를 추렸다. 이를 통해 ▲현장애로 해소 ▲신산업 창출 ▲보건의료 혁신 ▲환경 ▲입지 ▲금융 6개 분야에서 단기간 내 개선가능한 과제 50건을 신속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규제 문제로 투자집행에 애로를 겪은 ‘현장대기 프로젝트’ 3건을 해결해 1조6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소 협동로봇 등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간소화해 3,200억원 규모 투자를 창출하기로 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 업종코드는 적극 해석해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해당기업 입주가 가능해지며 3,000억원의 투자집행이 예상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집중적 활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적용대상 제품군을 확정하는 등 활용기반도 마련해 시설투자 등에 2030년까지 1조원 투자가 기대된다. 중소기업이 공공입찰 과정에서 담합 등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국가계약법-판로지원법상 중복제재 가능성을 해소해주고, 국내 사업실적이 부족한 유턴기업엔 요건에 따른 보증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전자, 나노 등 첨단분야 전공 외국인 재학생의 국내인턴 비자와 전문 해외인력에 대한 네거티브 비자를 신설한다. 정부는 혁신모빌리티·친환경 등 중기·벤처 비즈니스 기회도 창출하기로 했다. 배달로봇 등 자율주행로봇은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면 인도 주행을 허용하도록 한다. 고객이 자율주행 로봇 일개미가 배달한 음식을 받고 있다.(사진=로보티즈) 드론 안전성 인증검사는 전수에서 모델별 검사로 전환해 검사기간을 줄이고, 검사비용도 절반으로 내려 연 3억 원을 깎아준다. 노선 없이 여객수요에 따라 운행구간·정류장·시간 등을 운용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은 농어촌 등에서만 허용해온 것을 초기 신도시 등 교통불편지역까지 확대한다. 정비 사업장 외에서 무선 업데이트 시스템(OTA)을 통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SW 업데이트를 허용하고 업데이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동식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안전성 인증기준을 연말까지 마련해 건물 내 사용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친환경차가 세제감면 및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고시 등재 및 성능평가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한다. 재생에너지 설비(풍력·태양광 등) 이격거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 아파트, 공장 등 건물 옥상에 하이브리드(태양광+풍력) 동시 전력시스템 설치를 허용한다. 정부는 또 보건의료 분야에 신의료기기·서비스, 의약품·식품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동형 엑스선 장치를 병원 밖에서도 쓸 수 있게 연말까지 사용기준을 마련한다. 현재는 이동검진차량·도서벽지에 한해 쓸 수 있다. 이는 업체당 수출 연 700억원, 내수판매 연 80억원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기능식품을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자유로이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하는 한편, 인체조직물류 폐기물 중 폐지방, 폐치아를 재활용이 금지된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 체계적인 재활용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아울러 환경 분야에서는 신산업화 및 순환경제·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반도체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마련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재활용 유형 확대,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세부기준 마련 등 열분해유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한다. 커피박(찌꺼기)은 소각·매립 대신 발전연료·축사깔개·벽돌 등 제조에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탄소저감 효과를 높이는 한편,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자가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모든 재활용 재생원료(합성수지류)를 다음 연도 재활용의무량에서 감면한다. 입지 분야에서는 입지조건·개발행위제한 완화로 생산·경영활동을 지원한다.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를 확대하고, 수출입 제조기업의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요건을 완화해 생산·경영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숲속야영장 내 일정면적 이하 ‘숲속의 집’을 설치할 경우 위생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 분야에서는 신규 금융서비스·상품 창출 원활화 및 소비자 편의성 향상을 추진한다. 용역거래(청소, 이사, 인테리어 등) 안심결제 등을 지원하는 결제대금 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하향 조정하고, 금융사가 고객 등 개인의 고유식별·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 등을 하는 경우 망분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인카드에만 허용되던 모바일 단독카드(실물카드 없이 모바일만 발급) 발급대상은 법인개별카드로 확대해 기업 편의성을 높이고, 50세대 미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빅데이터·AI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 담보가치 산정 서비스를 허용한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이번 50개 과제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경제 규제혁신 TF – TF 內 7개 작업반 – 부처별 규제TF 등 경제분야 규제혁신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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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저리대출 등 자금공급,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긴급·일시적 금융지원을 실시하였는데, 이제 일상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 등이 금융애로가 없도록 선제적,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의 금융ㆍ영업상황에 맞는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달에 발표할 주요 내용으로 첫째,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유동성 및 경쟁력제고 지원자금을 41.2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둘째로,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 대해서는 8.5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을 제공한다. 셋째로, 자력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코로나19 특례보증, 금리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 10.5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등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약 5.4조원 규모로 유동성 지원을 실시한다고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3.25조원 규모의 신보특례보증을 공급합한다.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세부내용은 보면. ▶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손실보전금 수급자, 방역지원금 수급자, 매출감소 등) 소기업·소상공인(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포함)이다. ▶ 지원규모는 3.25조원이며 추경 사업 편성예산은 2,200억원이다. 자금한도는 운전자금 기업당 3억원, 시설자금 소요 범위이내이다. ▶ 우대사항으로 보증료 감면이 0.5%p 이고 보증비율은 90%를 적용한다. 단, 소진공·신보 컨설팅을 받은 업체는 보증료 0.1%p가 추가 우대된다. ▶ 기타 매출감소,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2.1조원 규모의 기은·신보유동성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22.1월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한도와 대상을 확대한다.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는 대출한도가 1천만원에 불과하여 차주의 신용도를 감안할 때 작고 지원대상도 방역지원금 수급자로 한정되어 수요가 제한적이었으나 지원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손실보전금(`22.5월 시행) 수급자까지 추가한다.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기은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개편·신설한다.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을 3조원 추가 공급(4조원 → 7조원), 코로나19 피해 업체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최대 1.2%p 금리 우대를 시행한다. 고정금리 대출에 1%p 금리우대를 통해 금리 상승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로 고정금리 특별 지원을 추진한다.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대 3%p(평균 1.3%p)까지 금리를 우대한다.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기은·신보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1천억원 규모의 기은·신보비대면 대출을 공급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사업확장 및 설비투자 등을 위한 29.7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창업 및 이후 성장단계별 프로그램과 서비스업 등 업종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29.3조원 규모의 일반 경쟁력 강화 자금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은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창업자금, 사업 내실화를 통한 설비투자 자금 등 18.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창업·사업확장, 서비스업 영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11.3조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지원한다.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우선 3천억원 규모의 기은, 신기보원자재 구매자금을 지원한다.(매출액 대비 수입 비중 40% 이상 도·소매업 등 ⇒ 금리 △1%p, 보증료 △0.3%p 감면) 금융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위해서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하여 1천억원 규모의 기은·신보보증 공급을 추진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재창업, 업종전환 등을 지원하고자 1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을 추진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사업·업종을 전환하려는 사업자를 위해 기은·신보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경영상 애로로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현재 업종·사업전환을 준비 중인 업체에 대해 2,200억원 규모의 신보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한도 1억원, 보증비율 95%, 보증료 0.2%p 감면, 기존 보증 만기연장 등 승계) 폐업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재창업 후 5년 내)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대 1.2%p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기은재창업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장기간 매출·재무상황이 악화되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재도약을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한다.(신보 자체·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22.9월 시행) 등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차주 중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과 신청·접수는 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홈페이지, 스마트폰 App 또는 전국 영업점, 콜센터를 통해 유선 또는 방문하여 진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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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규모! 전천후 대형방제선 취항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대형 유류오염 사고로부터 우리 바다를 지킬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의 취항식을 7월 20일(수) 전남 여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엔담호는 ‘사방을 둘러쌓은 담’을 의미하는 순우리말로서 해양 유류오염 사고 시 담을 치듯 철저하게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엔담호의 취항은 지난 2007년 연말에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에서부터 출발한다. 허베이스피리트호로부터 원유 약 1만톤이 유출되는 대형 유류오염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초기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 방제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계기로 악천후 속에서도 유류오염 사고 대응에 한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 방제선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7년에 5천톤급 규모의 대형방제선 건조계획을 확정하였으며, 2019년 11월 선박 건조를 시작한 이래 31개월의 건조기간을 거쳐 2022년 7월 취항식을 가지는데 이르렀다. 엔담호는 대형 유류오염 사고로부터 바다를 보호하면서 다양한 선박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목적에 맞춰 국내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 선박으로 건조되었다. 기존 방제선(500톤급 미만)의 10배 이상 규모인 5천톤급으로 건조되어 풍랑주의보/경보 시에도 출동하여 작업이 가능하다. 5천톤 규모의 자체 저장능력을 이용하여 유류 저장용 부선의 지원이 없더라도 독자적으로 현장 투입이 가능하며, 선박 자체에 유출유 확산 예측 시스템을 탑재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아울러, 2종의 기계화된 유류 회수 전용장치와 별도의 유류 회수기를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여 작업능력도 기존 방제선의 시간당 20~150kl에서 시간당 560kl 수준까지 대폭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최대 30m까지 수중 작업이 가능한 준설장비와 해상 부유물 제거가 가능한 크레인(최대 5톤), 120m 거리의 타선 소화설비 등 다양한 안전설비를 갖추고 있어 선박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수 해양환경정책관은 “대형방제선인 엔담호를 중심으로 국가의 해양오염 방제 체계를 재정비하고, 해양사고 현장에서 해양환경과 국민 안전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국가의 방제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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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으로 보유기술에 날개를 달자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내 최초로 KR(한국선급)승인을 획득한 선박용 액화수소 연료탱크, 바다숲 조성용 다공성 블록 등 6개 기술을 선정하여 해양수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로 인증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과 현장 적용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으며, 이번에 인증한 6건을 포함하여 현재까지총 82건의 신기술을 인증하였다. 인증 기업에는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해양수산 건설공사 관련 신기술의 경우 시험 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관련 제품에는 신기술 인증 마크를 표시하여 대외 신인도 확보 및 제품 판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2022년 상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공모에 응모한 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신규성과 경제성 등을 1차로 평가하고, 현장에서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는 2차 심사와 3차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6개 기술을 해양수산 신기술로 확정하였다. 먼저,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를 극저온환경(-253℃)에서 저장하여 기존 방식 대비 많은 양을 선박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 수소선박 미래시장 선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선박용 액화수소 연료탱크 설계‧제작 기술’을 선정하였다. 또한, 방오(防汚) 기자재의 마모를 최소화하여 사용기간을 기존보다 연장시키는 ‘나노분말을 활용한 양식용 방오기자재 제작 기술’과 해상 오염물질 전파방지막의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오탁방지막 제작‧설치 공법’은 해양오염 예방과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다숲 조성을 위한 다공성 블록 제작 기술’은 잘피 종자와 해조류 포자를 친환경 다공성 모판에 부착하여 해저에 설치함으로써 어패류 산란 보육장 확보와 탄소흡수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해안 침수방지를 위한 투명 방어벽 제작 기술’, ‘해양 구조물 부식방지용 코팅기술’이 최종 선정되었다. 2022년 하반기 신기술 인증을 위한 공모는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 누리집(tech.kimst.re.kr)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인증된 신기술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홍보,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역량있는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하여 우수기술을 사업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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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출 5.4% 증가한 577억달러…무역수지는 적자6월 수출액이 조업일수 감소 등의 여파에도 역대 6월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상반기 수출액도 반기 최고실적을 거뒀지만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상반기 무역수지는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2년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역대 6월 중 가장 많은 577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4% 늘었다. 수입은 19.4% 증가한 602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4억 7000만 달러 적자로 3개월째 적자를 이어갔다. 컨테이너가 가득 쌓인 부산항 신선대부두 모습 수출 증가율은 올해 들어 1월 15.5%, 2월 20.8%, 3월 18.8%, 4월 12.9%, 5월 21.3%, 6월 5.4%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지난달 수출액은 역대 6월 실적 가운데 가장 좋았고 상반기 전체로도 수출액(3503억 달러)은 반기 기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이 기간 일평균 수출액도 26억 2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주요 15대 품목 중 선박을 제외한 14대 품목이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 철강, 석유제품, 바이오, 이차전지 등은 역대 상반기 1위의 실적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을 받은 독립국가연합(CIS)을 제외한 주요 8대 지역이 증가했으며 이 중 4대 주요 시장인 중국, 아세안,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인도는 역대 상반기 1위를 기록했다. 다만, 최근 무역수지 악화는 다른 주요국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일본·프랑스·이탈리아 등도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며 무역적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상반기 수입액은 3606억 달러를 기록했다.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87.5%나 급증했다. 원자재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따른 철강·비철금속 등의 수입액이 늘어난 상황에서 최근 수입 증가세를 보이는 농산품도 적자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6월 이후 13개월 연속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수출은 러·우 전쟁, 코로나 확산에 따른 중국도시 봉쇄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반기 기준 역대 1위를 달성했고, 6월 수출은 일평균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하는 등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20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 급증으로 잇따라 적자가 발생한 가운데 글로벌 성장세 둔화와 공급망 불안정 심화 등 우리 무역 전반에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어려운 여건에 맞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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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개발 1호’ 코로나19 백신 중앙약심 통과…“품목허가 가능”‘국내개발 1호’ 코로나19 백신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점검위원회’의 허가 여부만 남겨놓게 됐다. 오일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27일 “SK바이오사이언스사의 ‘스카이코비원멀티주’(개발명, GBP510)를 품목허가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백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브리핑에 나선 오 위원장은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지난 26일 개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 등의 안전성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다”면서 “효과성 면에서도 품목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전문가 의견과 효능·효과(안), 용법·용량(안), 권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가능한 이번 달 내로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진행 상황. 지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는 백신의 안전성·효과성 심의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 16인과 식약처 내부 백신심사반의 총괄검토팀 등 7인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스카이코비원멀티주’에 대해 임상시험 자료 등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약의 안전성·효과성을 인정해 품목허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자문했다. 특히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 견해와 허가 후 안전성 확보방안 등 전반적인 허가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종합적인 견해를 자문했다. 이 결과 기존에 허가한 백스제브리아주와 비교한 면역원성 임상결과를 토대로 국내 코로나19 예방 목적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품목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했다. 또한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 등 안전성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다. 다만 국소 및 전신에서 예측되는 이상반응은 1차 접종 시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백신 투여와 관련성이 있는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는 백신군의 약 13.3%에서 발생했는데, 주요 증상은 주사부위소양증, 어지러움, 통증 등이었다. 그러나 대조군은 약 14.6%에서 발생해 차이는 없었다. ‘중대한 이상사례’는 백신군 0.5%와 대조군 0.5%(5명, 9건)로 유사했다.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급속 진행성 사구체신염 1건이 있었지만 임상시험 자료 제출 시점에는 회복 중이었다. 효과성과 관련해 기존에 허가된 백스제브리아주를 대조 백신으로 비교한 면역원성 결과에서 18세 이상 4주 간격 2회 투여 14일 후 중화항체가는 2.93배 형성되었다. 혈청전환율은 백신군 98.06%와 대조군 87.30%로 백신군에서 10.76% 높게 확인되어 허가를 위한 면역원성 결과는 인정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허가 후 백신 예방효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전반적인 안전성 확보방안은 적절하며, 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으로 기존 백신과 유사하게 특별관심 대상 이상사례를 추가해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경원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이 제품은 식약처가 세계 최초로 허가 심사를 하는 코로나19 백신으로, 원료에서 완제품까지 국내에서 생산되는 최초의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 등을 고려해 WHO 긴급사용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번 심사 과정에서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제품허가담당관실(043-719-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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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윤석열정부는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육성,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학습혁명 등으로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우주시대 개막을 앞두고 기술역량을 확보해 모방과 추격을 넘어서 ‘세계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을 목표로 한다. 데이터시장은 2배 이상으로 넓히고 지난해까지 12위였던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점유율을 5위권내로 끌어올리며 2027년에는 세계 3위권 내 인공지능 국가로 자리매김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우주개발 영역을 확대해 발사체, 위성, 우주탐사, 위성항법도 모두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한다.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기원 특별행사에서 방문객들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새 정부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으로 경제대국·강한안보·행복국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정책의 대전환을 추구한다. 탄소중립·고령화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무지향적 과학기술 체계를 수립하고, 산·학·연 융합·협력을 강화한다. 민간 참여 및 부처 협업·조정 강화를 위한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를 신설한다.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고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및 통합적·전략적 R&D 예산 배분·조정체계를 마련한다. 기술·환경변화에 적시대응이 가능한 신속·유연 예타도 추진한다. 민간 과학기술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민간 R&D를 지원한다.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역량별 맞춤형·패키지형 R&D 지원이 그것이다. 연구자의 창의적·혁신적 연구성과를 창출하고자 국가 연구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학·연구기관의 디지털 전환 등 디지털 연구환경을 조성한다. 연구행정시스템 고도화, 연구행정 제도 개선, 연구자 권리 제고를 통한 연구자 지원 강화, 국제공동연구 및 장비공동활용 등 공동·협업 연구 활성화도 추진한다. 특히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초격차 선도 및 대체불가 기술확보를 목표로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한다. 중장기 프로그램형 R&D 등 전략기술 발굴 기반을 마련하며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하고 민간투자 유발효과가 높은 전략기술 임무를 발굴해 범부처 차원의 임무지향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학·출연연 연구성과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및 펀드 지원, 실험실창업 원스톱 지원 등 혁신창업 지원체계도 수립한다. 5G·6G, 양자 암호통신망 등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은 물론 선도국과의 기술별 협력전략을 마련해 국제 공동연구, 핵심인재 유치, 글로벌 거대연구 인프라 공유 등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한다.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기초연구환경을 확립하고,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와 함께 국가 수요를 반영한 임무지향형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한다. 젊은 연구자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우수 연구자까지 연구생애 주기별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며 대학을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 청년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를 활성화하고 국내·외 연구기회 확대 및 과기전문사관 등 과기분야 병역제도를 확대해 개편한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우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인력도 늘려갈 계획이다. 중장년 과학기술인에 정년 이후에도 근무기회를 부여하는 등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AI·데이터·클라우드 등 핵심기반을 강화하고 메타버스·디지털플랫폼 등 신산업을 육성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한다. 대규모의 도전적 AI R&D를 추진하고 AI의 핵심 두뇌인 AI반도체를 육성한다. 대학·중소기업 등의 AI 활용을 지원하는 세계적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난안전·교육·복지 등 전 분야에 AI 전면 적용을 통해 AI 융합을 확산한다. 국가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를 확립해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며 2024년까지 이용자가 편리하게 검색·활용 가능한 산업기반을 조성한다. AI·데이터의 핵심인프라인 클라우드·SW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분야에서 민간 클라우드 및 상용SW를 우선 이용하도록하고, 서비스형 SW 중심 생태계 조성과 SW 원천기술을 확보한다. 민·관 공동으로 핵심전략분야에 선택·집중한 대규모 R&D 추진으로 기술혁명을 선도하고, 메타버스특별법을 제정해 일상·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5월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시제품에 서명을 하고있다. 초연결 시대 네트워크·SW 등 디지털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요 안전관리의 디지털·지능화를 통해 국민 생활안전도 강화한다. 보안클러스터 모델의 지역거점 확산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오는 2026년까지 10만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신 인증기술의 도입을 촉진한다. 경제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지역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을 조성한다. 내년에는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로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전국민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는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운영과 농어촌초고속인터넷망, 공공 와이파이 등 디지털접근권을 높이고 디지털 이용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어르신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2024년 농어촌 지역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특화망 전국 확산 등 차별화된 5G망 구축과 융합서비스 확산으로 진정한 5G 시대 개막을 준비한다. 특히 미래 우주분야 핵심 경쟁력 확보와 민간 중심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사회 및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우주개발을 강화해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을 추진한다. 우주 인프라 고도화 및 정책적·제도적 뒷받침과 R&D, 국가안보, 산업화,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 신설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기술의 민간이전 촉진과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으로 ‘뉴 스페이스’ 시대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을 고도화한다. 또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독자 발사체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등 우주개발 핵심분야 기술역량을 확보한다. 달탐사선 발사와 착륙선 개발 등 국내외 우주개척 활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과학기술 기반 지역자생력 강화로 ‘R&D → 창업/기업성장 → 신산업·일자리 창출 → 경제성장 → R&D 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역혁신 선순환 체계도 완성한다. 지역대학의 기초연구 활성화 및 연구경쟁력 확보와 지역 출연(연)의 지역혁신 임무지향성을 강화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핵심원천기술 R&D 기반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 산·학·연 간 협력 활성화 및 역량 결집은 물론 지역의 과학기술 씽크탱크 기능 강화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과학기술 발전전략 및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지자체 주도형과 지역 특성별 과학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별 과학문화 프로그램 및 인프라를 확대해 우수 과학기술 인재·자원의 지역 정착을 통한 자생적 혁신 및 성장을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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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연구장비 쉽게 이용하세요.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6월 14일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4개 산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조사선, 장비 등 연구인프라를 대학, 기업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사용료도 일부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극지연구소, 한국선급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선박, 시험수조, 고압챔버 등 25개 연구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www.kimst.re.kr, 바다봄 공동활용)에서 연구인프라 보유 기관 및 위치, 사용료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스톱으로 사용 신청까지 할 수 있다. < 공동활용 대상 시설 > 연구장비, 시설 등은 사용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운영기관과 이용 가능 시간 등을 협의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선박은 탐사구역, 연구내용, 운항일정 등에 대한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연구인프라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시설과 장비의 사용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 따라 1회당 최대 5백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데, 중소‧중견기업은 연구시설 사용료의 최대 75% 이내, 대학 및 연구소는 80% 이내, 학‧석‧박사 과정 학생은 100%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비율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예산 및 시스템을 지속 강화하고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 시설, 장비를 현재 25개에서 1,000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그간 산하 연구기관이 주로 사용하던 연구선박, 시설, 장비 등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인프라의 활용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기술개발과 시험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대학 등에서 관련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우수한 기술 개발 성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