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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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내 벤처펀드 운용사 4곳 선정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본부장 서원주)는 2023년 국내 벤처펀드[성장성이 높은 초기 단계 기업에 투자] 위탁운용사로 총 4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7월 선정 계획 공고 후 제안서 심사 과정 등을 거쳐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스톤브릿지벤처스, 케이투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티에스인베스트먼트(가나다 순)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내 대체투자 위탁운용사의 각 펀드는 투자 기간 4년, 펀드 만기 8년을 기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금운용본부는 총 1,500억 원 이내의 자금을 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2023년 8월 말 현재 기금 전체 자산의 16.1%인 160조 1,510억 원 상당을 사모투자·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다.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노력을 통해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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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수상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타 기관 증명서 발급·제출을 국민연금 앱에서 한번에!’라는 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우수한 정부혁신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대회로 총 533개 사례가 접수되어 1차 전문가 심사 및 2차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최종 13개 기관이 본선에 진출, 15일 우수사례 발표 및 심사를 진행하였다. 공단은 자체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증명서 등 8종의 국민연금 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유통하고, 공공기관 최초로 주민등록등·초본 등 타 기관의 50종 증명서를 발급·제출하는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기관 방문이나 여러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국민연금 앱 한 곳에서 서류 발급·제출이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생활을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공단이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두가 편한 정부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 편의를 증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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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멍·시골밥상·감따기...촌(村)스럽게 즐기는 농촌관광농촌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농촌관광 프로그램이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17일 최근 가족, 친구 등 소규모로 농촌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농촌의 고유성을 더욱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지속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사업에는 지금까지의 여행에서 초래된 환경오염과 지역문화 훼손, 자원 낭비 등을 반성하고 지역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가 담겼다. 이번 농촌관광 프로그램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농작물은 눈으로만 감상하기, 걸으며 쓰레기 줍기(줍깅) 등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환경적인 면에서 농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키울 수 있는 요소들을 적용했으며, 특정 마을만의 정취,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주민과의 교류로 농촌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했다. 담양 달빛무월마을 농촌관광 프로그램.(출처=농촌진흥청 보도자료) 농진청은 이 프로그램을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전남 담양 달빛무월마을과 경남 창원 빗돌배기마을 두 곳에서 지역주민들과 협력해 현장 실증했으며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했다. 담양 달빛무월마을에서는 지난달 17~18일 농촌 감성과 생태, 쉼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촌(村)스럽게 머무는 무월 갬성스테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자연을 활용한 숲멍, 산책, 감 수확 등 활동과 마을 텃밭 채소로 만든 시골밥상을 경험하고, 시골 민박집에 머무르며 주민들과 교류로 농촌만의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송희두 운영위원장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들도 마을 자원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창원 빗돌배기마을은 지난 4일 농촌문화와 여가 활동, 교류 등으로 구성한 ‘설렘, 농촌에서 만난 좋은 예감’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크로케 게임을 비롯해 감 따기, 토피어리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빗돌배기마을만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강창국 운영위원장은 “농촌관광의 새로운 모형이 될 것이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많은 사람이 우리 마을을 찾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크로케는 직사각형의 잔디밭에서 망치 형태의 도구로 공을 쳐서 4개의 기둥문을 통과시키는 경기이고, 토피어리는 식물을 여러 동물 모양으로 자르고 다듬어 보기 좋게 만드는 기술 또는 작품이다.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는 4.50점(5점 만점) 이상으로 나타나 농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향상된 효과를 보였다. 농진청은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영농활용 자료 등을 통해 보급하고 농촌관광 기반 체계(플랫폼)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홍석영 농진청 농촌환경자원과 과장은 “이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한 결과, 많은 참여자가 농촌다움과 정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농촌이 가진 다양한 자원의 가치를 발굴하고 공동체 참여와 농촌 지속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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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술자 등 8개 자격 및 직종 연령제한 완화한다법제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8개 자격 및 직종의 요건 등에 규정돼 있는 법률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취업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라는 세부 과제로 추진했다. 이에 법제처는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7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을 대상으로 일괄 정비를 추진해 국회 7개 상임위원회에 16일 제출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연령 제한 완화를 위한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먼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아이돌보미 활동,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활동 및 사설항로표지관리원 채용을 위한 법령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도 취업을 위해 해당 자격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율방범대원 활동, 공익법인 임원 활동,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활동 및 한·아프리카재단 임원 활동을 위한 법령상 연령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한다. 이 또한 미성년자도 사회 참여를 위해 해당 임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 정비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도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해당 자격 취득과 직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세대의 취업과 사회 참여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발굴해 정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령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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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국민연금 아카데미 성과대회 개최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지난 16일 공단 본부에서 ‘국민연금 아카데미’ 성과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아카데미’는 국민연금나눔재단(이사장 김신열)이 지원하고 전국 31개소 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한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여가 지원 사업이다. 아카데미는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복지관당 30명씩 총 930명이 참석하였고,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였다. 이번 성과대회는 아카데미 수료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성과 전시 부스 운영, 축하공연, 우수사례 발표 등의 프로그램으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행사장에 설치된 23개 부스에서는 아카데미 수료자가 직접 만든 공예품·미술품·서적 전시 및 다과 시음 등을 진행하였다. 특히 디지털 교육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해 모바일 앱으로 소감 카드를 제작한 후 현장에서 즉석 인화해주는 부스가 큰 인기를 끌었다. 이여규 복지이사는 “이번 성과대회는 연금수급자 여러분의 열정과 재능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연금나눔재단과 함께 연금 수급자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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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범정부 대응팀’ 출범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켜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그간 각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을 시행해 왔으나 각 기관의 개별적인 조치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유관기관의 적극적 대응과 관심을 독려하는 한편, 실행력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팀’이 출범하게 됐다. 범정부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범정부 대응팀에는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참여한다. 지난 3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주재로 열린 범정부 대응팀 제1차 회의에서는 ▲수사·단속 ▲치유·재활 ▲교육·홍보 ▲조사·연구 등 각 분야별로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단속, 불법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해 범죄단체조직·활동, 조세포탈 등의 혐의까지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내년 3월 31일까지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방통위는 방심위와 협력해 불법사이트·도박광고 등에 대한 신속히 심의·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는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서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감시 및 차단·수사의뢰를 실시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및 사이트 내 게재 광고 감시, 차단, 삭제를 실시하고 여가부는 불법도박 사이트 등 점검 및 홀덤펍 등에 대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청소년기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상담·치유 프로그램 개발, 도박 위험군 청소년 조기발굴을 위한 진단조사, 도박특화형 중독관리사업 확대 등 불법도박 관련 치유와 재활 지원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특히 비행청소년·소년원생을 대상으로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월 1회 편성토록 하고, 전국 학교와 청소년시설에 찾아가는 법교육 강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도 학생 맞춤형 도박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시도교육청별 학생 도박 예방교육 실시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도 추진해 나간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온라인 불법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오늘 출범하는 범정부 대응팀이 원팀으로 수사·단속, 치유·재활에서부터 교육·홍보, 조사·연구에 이르기까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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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잡아라!…범정부 대응에, 첨단기술 도입까지최근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기존의 대량 발송 문자에서 가짜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정부 공공기관으로 위장해 가짜 우편물을 작성한 후 우체국으로 발송을 시도하거나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오배송 택배를 놓고 가는 사례도 적발되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 협박 방법이 점점 악랄하고 치밀하게 변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보이스피싱 수법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보다 엄격히 대처할 방침이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금융기관으로 속여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경찰 등 수사기관 행세를 하며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될 수 있다고 겁박하기도 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가짜 문자·전화 대량 발송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과기부·방통위·한국인터넷진흥원 및 통신사의 전방위적 차단을 회피하기 위해 가짜 우편물을 보내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보이스피싱범들은 집 앞에 택배 오배송을 가장해 물건을 놓고 가는데, 만약 택배를 돌려주기위해 전화를 하면 개인정보가 그대로 유출될 수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런 방식이 마약 운반에 이용되기도 하는데, 우편물은 개봉 전까지는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내용물의 진위를 사전에 판별해 차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가짜 우편물·오배송 택배, 의심되면 절대 뜯어보지 말아야 아울러 오배송 택배를 함부로 개봉할 경우 비밀 침해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택배는 절대 뜯어보지 말아야 한다. 또한 우편물에 적혀있는 전화번호가 아닌 택배회사에 오배송 문의·반품 신청을 하거나 수상한 기운이 느껴지면 경찰서에 유실물 신고를 하면 된다. 이외에도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공소장과 비밀 유지 서약서 등 위조된 서류를 보내 당사자들이 직접 전화를 하도록 유인하는 방식도 있다. 이 경우 통화 시 검사의 이름과 직인까지 도용해 의심할 수 없도록 하거나 나중에 통화하겠다고 하면 더 심하게 협박이 가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통화 거절 시 어떤 불이익도 없다고 밝히는 바, 우선 통화 종료 후 검찰 콜센터 (국번없이) 1301번에 전화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집배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적혀있는 위조된 가짜 우편물 도착확인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재시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받으면 어떤 우편물인지 확인하기 위해 안내서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하는데, 이 순간 보이스피싱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받으면 집 근처 우체국에 직접 전화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번거롭지만 보다 안전하다. 이밖에도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휴대전화 공기계를 사용하도록 협박·강요하는 사례가 늘었는데, 이는 악성 앱 차단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악성 앱을 통해 피해자를 마음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 통신·금융 특별대책 등을 추진했고 이 결과 지난해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은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신고·피해구제 대폭 간소화 그러나 신고·상담 정보를 실시간 축적·분석하고 범정부 TF와 연계해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기구가 없어 종합적·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부처별로 신고·대응창구를 개별 운영하고 있어 신고와 대응을 위해 직접 소관 부처를 찾아야 했고, 동일한 내용을 각 기관에 여러 번 반복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범정부적 통합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통신3사 등 민간기관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통합 대응기구를 설치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신고나 피해구제를 대폭 간소화해 신고 전화는 112번에, 온라인은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시 112번에 신고하기만 하면 사건접수 뿐만 아니라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지급정지) 등을 한 번에 처리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범죄조직 검거 시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분석·추적해 여죄의 단서로 활용하는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지난달 19일부터 수사현장에 투입 한편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10월 19일부터 전국 경찰 수사현장에 투입해 운영을 개시했다. 이로써 일선 수사현장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음성을 즉시 판독할 수 있는데, 그동안 국과수가 해외에서 도입해 사용해온 기존 음성분석 모델보다 77% 가량 성능이 향상된 것이다. 방식은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용의자의 음성을 이미 확보한 범죄가담자의 음성과 바로 비교·분석하는 것으로 범죄자 특정과 영장신청·검거 등 더욱 빠른 수사가 기대된다. 실제로 이 모델을 사용한 결과 지난 10월 31일에는 3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 자금관리책 등 총 51명을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한 조직은 국내 아파트 등에 콜센터 사무실을 갖추고 개인정보, 대포폰 등을 활용해 ‘성관련 동영상을 유포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와 경찰은 새로 개발된 음성분석모델 사용이 이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사와 검거 속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해외활동 조직의 실체를 밝혀 조직원을 추가 검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신고창구 일원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구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법제처는 오는 17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피해자가 현금을 출금해 대면으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이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전기통신기기를 이용한 금융사기만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보고 있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사기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자금을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소위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금의 교부 및 출금 행위를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인 경우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범죄수익의 3배 이상 ~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범죄수익 비례 벌금제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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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예산 절감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 개시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오는 17일까지 「예산 절감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성과금제도」를 운영하여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와 예산 절약을 유인해 왔으며, 지난 2020년도부터는 ‘예산 절감 아이디어’ 공모를 추가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올해는 공단 사업에 특화된 절감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전략목표와 연계한 △모두의 연금복지 서비스 △성장기반 고도화 △공공가치 실현 △경영혁신 등 4가지 제안 주제를 선정하여 제시했다. 공단에 특화된 예산 절감 아이디어 제시를 유도하기 위한 시도로, 공단 예산 운용에 대한 국민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예산 절감 아이디어의 접수는 우편, 이메일 및 공단 홈페이지 내 ‘예산 낭비신고·절감 제안센터’에서 가능하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예산 절감 수준 및 실효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12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발표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및 공단 SNS(블로그, 페이스북, 온에어)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태현 이사장은 “공단 예산의 투명한 집행 및 절감을 위한 노력에 국민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국민의 소중한 제안을 모아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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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조고추’ 식후 혈당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로 인정농림축산식품부는 ‘당조고추 건조분말’에 대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을 인정받아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제2023-32호)로 등재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당조고추는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성 성분인 쿼시트린을 다량 함유하도록 2008년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강원대학교·제일종묘농산(현재 오스템바이오)이 공동 개발한 품종이다. 유효성 평가·안전성 평가·인체적용시험 등 실증 과정을 통해 기능성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결과 기능성 소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쿼시트린은 다당류의 소화 흡수를 촉진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 식후 혈당을 조절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부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통해 우수한 기능성을 가진 국산 농산물을 발굴하고 과학적으로 실증하는 ‘국산소재 기능성 규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 성과로 블랙라즈베리(혈압조절), 마늘(혈압조절), 토종 복분자(항산화)에 이어 당조고추까지 기능성 원료로 등록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농식품부는 식품진흥원 내 기능성원료은행을 통해 기능성 소재를 생산·분양할 계획이다. 한국마늘연합회(마늘), 고창군청·재단법인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블랙라즈베리) 등 국내 기능성 농산물 주요 생산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제품 제작·인허가 등 기업의 기능성 소재 활용을 지원해 농업과 기업 간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국산소재 기능성 규명사업을 통해 우수한 국산 기능성 소재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며 “국산 농산물의 기능성 실증부터 제품화 과정까지 산업 전 주기를 지원해 식품기업과 농가 간 상생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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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보험료율 올리되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법률화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초연금을 40만 원을 인상하는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이 밖에도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국민연금 제 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토대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이다. 이번 안은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 계획안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방향성 제시 이번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방향성은 제시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국회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운영계획안에는 OECD 가입국과 비교하면 소득대체율은 유사하지만,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이어서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장성과 관련한 명목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 또 명목 소득대체율 상향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부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추가 조정도 논의 과제로 남겨졌다. 현행 조정 계획에 따르면, 2023년 63세에서 2028년에는 64세로, 2033년에 65세로, 5년마다 1세씩 상향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를 감안해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를 시작한다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기초연급, 퇴직연금 등 타 연금제도와의 정합성 제고방안도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지급보장 명문화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에 대한 방향성 외에 여러 제도개선 방안을 담겼다. 먼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 파악 및 관리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논의하고, 나머지 직종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은 수급개시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킨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폐지 수순을 밟는다. 즉, 은퇴 후 일을 해도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유족연금은 지급률을 기존 ‘40~60%’에서 ‘50~60%’로 높이면서 가입기간에 따라 세분화하고, 손자녀 연령도 현행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해 보장수준과 지급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세대의 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한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이다. 청년 세대가 부담하는 출산,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크레딧 제도도 개선한다.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부터 인정하는데, 앞으로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 군복무 크레딧도 인정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된다. 자료=보건복지부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이번 안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 후 노인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대비 3배(37.6%)나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지급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노인빈곤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인상방법은 국민 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할 방침이다. ◆기금 수익률 1%p 이상 제고 추진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기금운용수익률을 4.5%에서 1%포인트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권한을 사용자·근로자 대표 등이 포함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본부로 이전해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전주에 위치한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사무소(서울 스마트워크센터)를 신설해 투자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기금의 해외투자 비중을 2028년까지 60%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는 대체투자(부동산·사모펀드 등) 인력을 대폭 늘린다. 장기적인 기금운용 목표를 설정하고, 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에 용이한 자산배분체계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