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과 우리의 자세한국이 일본을 모르듯 일본도 한국을 잘 모르는 것이 확실하다. 한국의 경제성장 저지를 위한 정밀타격 공법을 들고 나오면 백기투항 할 것이라는 어리석은 도전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한국은 과거 어느 때도 그런 적이 없었고 그 DNA는 지금도 강하면 강했지 덜하지 않다. 이번 7·4경제보복조치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이며 전쟁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성장하고 경제 파트너에서 경쟁자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좋게 해석하고 싶어도, 정치적 문제로 한 나라의 경제를 쥐고 흔들겠다는 오만은 신식민주의식 심보가 아닌가. 그렇다면, 전 국민을 반도체 전문가로 만든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냉정’하고 ‘이성’적인 민족주의자가 되어 대처해 나아가야 하는지, 이에 대해 다른 변수는 제외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의 부당성과 향후 우리가 취해야 할 방향성에만 한정해서 언급해 보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선택은 기회비용보다 편익이 큰 합리적 선택이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다. 한국이란 이웃국가의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에 해당하는 자유무역을 통한 비교우위론 두 개의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편익이 아주 작은 제국의 향수(鄕愁)를 선택했다. 미중 간 무역전쟁은 미국측 피해라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한일 간 무역전쟁은 접근이 다르다. 일본 경제산업상 세코우 히로시게(世耕弘成)는 이번 조치 이유를 한국이 수출관리 의견교환에 응하지 않은 점, 수출관리에 관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점, 그리고 징용노동자 문제에서 신뢰관계가 무너진 점 등 세 가지를 들었다. 그런데 명분이 안서다 보니 말을 바꾸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7월 16일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려는 관점일 뿐 징용문제나 외교문제의 신뢰와 관련된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발표했다. 정치보복에서 안보논리로 말이 바뀐 것이다. 일본은 궁색하게도 또 다시 이번 규제강화가 수출 수속에 관해 일본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우대조치 ‘철회’이기 때문에 WTO 협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3개 품목은 수출관리 틀 안에서 군용품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품목인데 부적절한 사안이 발견되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북한을 끌어들였다. 논리적이지 못하고 명분도 없다. 우리나라의 방향성 미국 캐나다 정도를 제외하면 국경을 맞댄 국가들은 대부분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서도 정경분리를 지키며 지내왔는데, 일본의 이번 처사는 도를 넘어섰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조치는 우리나라 기간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발생할 각종 불안한 옵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째, 진부한 이야기이지만 원천기술을 보유하는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과의 기술력 격차는 첨단제품 만이 아니다.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가위조차 일제가 아니면 쓰지 않으려는 게 현실이다. 일본의 오마에 겐이치(大前硏一)는 한국은 일본기업이 먼저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감히 뛰어들지 못하는 ‘이류병’ 때문에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한다고 비꼬았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30대 기업 대표 초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 논의 일본이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정부와 기업의 밀접한 상호의존적이며 협조적인 일본주식회사(Japan, Inc.)를 만들어 고도성장을 주도해 나갔던 것처럼,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이러한 특수한 관계를 우리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번에 우리 경제와 산업계 전반의 민낮이 드러난 건 그런 점에서 전화위복의 기회이다. 둘째, 수동적인 대처법이지만 일본의 이성(양심)을 기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최소치에서 최대치까지의 피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양국 경제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 해도 품목 계약 건별 개별심사 시 90일 걸린다는 것은 행정처리수속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일 뿐 보통은 4~5주 정도 걸린다. 지금부터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냉정하게 다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일본이 전제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물론 일본의 이성을 기대할 때의 최소치다. 셋째, 일본에 대한 자신감도 문제지만 패배주의와 비관론은 더 문제다. 양국 간 갈등이 조기에 해소되길 바라지만 경제 전면전으로 장기화될 개연성도 염두에 둔다면 자기실현적 위기(self-fulfilling crisis)는 조심해야 한다. 과도한 한국경제의 비관론은 국제자본을 이동시킬 위험이 있고, 잘못된 여론이나 왜곡된 보도를 해외언론이 인용하면 일본의 과잉반응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국내 실물경제를 위축시켜 실제로 경제 위기상황을 가져올지 모른다. 막강한 무기체제를 갖추었음에도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패배한 것은 미국 내 팽배했던 반전여론 때문이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여론의 응집력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갖고 있다. 우리끼리 좌우 프레임을 만들어 내부의 희생양 찾아내기식 비판이 아니라 국익을 우선한 경제 해석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단 전쟁은 이겨 놓고 그 다음 책임을 따져 보자. 일본은 활용가치가 높은 나라이다. 반일이나 친일이 아니라 극일(克日)을 통해 용일(用日)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일은 우리 스스로 하기 어려웠던 구조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들여다 보면서 경제 체질을 바꾸고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외교는 외교대로 일본과의 대화채널을 열어 정상화로 돌리는데 우선해야 하지만, 일본을 탓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
경찰청, 말레이시아 내 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 해외총책 등 도피사범 37명 국내 송환경찰청(청장 민갑룡)은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내에서 검거된 한국인 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 해외총책 등 도피사범 37명을 7.9(화)~7.17(수) 9일간 말레이시아 인터폴 등과의 공조 끝에 전원 국내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송환은 해외에서 검거된 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 조직원 송환 중 최대 규모로 경찰청(외사국·사이버안전국)·주말레이시아한국대사관(경찰주재관 경정 김재미)이 합심하여 이루어낸 성과이자 그간 경찰청이 말레이시아 경찰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온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된 ‘2019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에서, 말레이시아 경찰 대표단에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해외총책 등에 대한 추적단서를 제공하고 검거 요청하였다. 이에 말레이시아 경찰은 귀국 후 대상자들의 은신처를 발견하여, 한국 경찰청에 합동검거 작전을 제안하였고 경찰청은 외사국과 사이버안전국 등 공동조사팀을 말레이시아에 현지 파견(6. 20.~30.)하였다.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내 사무실에서 현지 경찰 50여명과 함께 합동 검거작전을 펼쳐, 총책 등 한국인 총 37명을 검거하고 컴퓨터와 대포폰 수십여 대 등을 압수하였다. 경찰청 외사수사과(인터폴계)는 피의자들 검거 직후부터 경찰주재관과 함께 말레이시아 인터폴 및 이민국에 대상자들의 강제송환을 지속 협의하였으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송환 대상자가 총 37명에 달해, 현지 이민청과의 추방협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특히 인천 직항 국적기가 1일 1편에 불과(국적기 1대에 피의자 최대 2명)하여 매일 2명씩 송환하여도 최소 19일이 소요되는 등 피의자들의 현지 수용소 구금을 장기화하는 문제 역시 고려해야만 했다. 이에 현지 당국과 지속 협의 끝에 해외총책 등 주요 피의자 6명은 한국 경찰관이 국적기를 통해 호송하고, 남은 피의자 31명은 현지 경찰의 협조 및 통제하에 매일 2편 운항되는 말레이시아 항공편에 탑승시켜 강제추방하면 인천공항에서 한국 경찰관들(70여명)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피의자들을 검거하는 방향으로 협의하였다. 경찰청의 철저한 호송준비 및 주말레이시아한국대사관, 현지경찰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37명의 피의자를 9일만에 전원 송환할 수 있었다. 또한 말레이시아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로, 피의자들 검거 당시 확보한 PC 25대 및 휴대전화 40여개 등 증거물 일체 역시 인계받아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임병호 외사수사과장은 “이번 도피사범 37명 대규모 송환은 아세안 국가 내 국제치안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국 경찰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관계를 토대로 국외도피사범의 검거․송환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한다7월 16일부터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시행한다.(제8조의2 신설)현행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등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었다. 그래서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사정을 이용해 숙식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다.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에 준하여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는 한편, 하계기간 동안(7.1.∼8.31.(금) 2개월) 해당 범죄를 포함한 각종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아울러, 가출청소년 등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인 통신대화(채팅앱)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통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채팅앱을 통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음란물·불법 촬영물 및 채팅앱 성범죄 관련 유해정보에 대해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의 신고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경찰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만큼,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담당: 여성안전기획과 경정 최현아(02-3150-0855)
-
한국수자원공사, 자율적인 공정경제문화 정착에 앞장선다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공정경제문화 정착을 위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맞춤형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수자원공사는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에 발맞추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 및 상생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수자원공사 특성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수자원공사가 도입하는 맞춤형 개선방안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절차 간소화'이다. 수자원공사는 올해 6월 공공기관 최초로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과 내부의 대금지급 시스템의 정보를 연계했고, 이를 전면 도입하여 하도급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협력업체에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임금 등의 체불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또한, 7월부터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인정받기 위해 설치한 인증시험 설비(테스트베드)를 타 공공기관과 공유하여 검증시간 단축으로 기업의 기자재?설치비용 절감 및 신속한 시장 진출에 기여할 예정이다.사고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협력업체 근로자가 안전관리 중점 장소에서 일정시간 동작이 감지되지 않으면 즉시 안전 관리자에게 메시지가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이 외에도 수자원공사는 계약의 기초가 되는 원가산정 시 최저가격 적용 관행을 줄여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적정단가를 적용하고, 수돗물 공급 제한 시 사유를 명확화 하는 등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내부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자율적인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앞서 수자원공사는 지난 7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공사 고유의 공정문화 모범거래 모델 및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공정문화 모범거래 모델에 선정된 대표 과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채택 의무화 적용'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중 추정가격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 건은 전문공사 업체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게 한 것이다.'국가계약법'에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올해 1월부터 선제적으로 '계약업무규정'을 개정하여 원·하도급업체 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문건설업체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했다.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맞춤형 공정경제 개선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모범사례를 적극 수용하여 즉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공정거래관행 점검을 통해 공정경제 의식이 전 직원에 내재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더 이상 보이스피싱에 속지 마세요!’제196회 전주시 열린시민강좌가 9일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렸다.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예방’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는 강상원 휴먼리소스코리아 부사장이 강사로 초청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노하우를 들려줬다. 신 강사는 한국은행과 금용감독원에서 은행 및 상호금융회사업무를 담당했으며, 현재 신용관리 및 보이스피싱 등 경제금융강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다. 강 강사는 최근 더욱 교묘해진 수법으로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강연에서 △금융사기 종류 △금융사기 유형별 개념 및 사례 △ 금융사기 피해 예방 요령 및 구제방법 등을 주제로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예방과 대응요령,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활 속에서 유의해야 하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강 강사는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을 이용한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돼 아차 하는 순간 누구나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과 피해 구제 방법을 정확히 숙지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열린시민강좌에서는 문화공연으로 효자 3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들로 이루어진 온고을 크로마하프 앙상블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강좌 후 토크 시간에는 강사와 수강생과의 톡톡(talk talk)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다. 박재열 전주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이번 강좌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 예방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알차고 유익한 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열린시민강좌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리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음 강좌는 오는 23일 김형석 철학자의 ‘100세 철학자의 인생, 희망이야기’를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
“내가 자네를? 뭘 믿고?”…타인에게 신뢰받는 법 5“왠지 저 사람의 말은 믿고 듣게 돼” 방금 만나도 신뢰를 주는 사람들의 비법 5가지를 뉴스로 알아보아요! 1. 상대의 말을 이해하고 있음을 피력해라신뢰 구축의 첫 단계는 상대의 말에 담긴 뜻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겠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며 동시에 ‘내가 당신의 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끔 행동해보세요! 2. 의존적 요소를 만들어라 협상은 각자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협상 상황에서 상대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나만 줄 수 있는 이익과 협상 지연 시 발생하는 손해를 강조해 보세요! 당신의 신뢰도가 올라갈 테니까요. 3. 때로는 조건 없는 양보를 하라 약간의 수고로움을 감수할 수 있다면 때로는 조건 없는 양보를 해보세요. 상대의 또 다른 양보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 없는 양보’는 상대에게 이해심 깊은 사람으로 각인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양보의 가치를 강조해라만약, 상대를 위한 양보를 했다면 정확히 무엇을 양보했고, 그로 인해 희생한 것이 무엇인지 상대가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는 당신의 선의를 인지하고 더 큰 신뢰감을 가질 테니까요. 5. 요구를 정확히 설명하라협상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상대는 당신의 의도와 동기에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습니다. 그렇기에 확실한 근거를 들어 요구를 주장해야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
“DMZ 평화의길 걷고 싶어요”…참가신청 크게 늘어‘DMZ 평화의길’을 민간에게 개방하면서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DMZ 평화의길’ 조성사업에 대해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향후 동서횡단구간 노선조사에도 국민참여단이 직접 참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고성 구간을 1차로 개방한 데 이어 지난 1일부터는 철원 구간을 민간에 개방했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DMZ 평화의길’ 고성 구간을 민간에게 개방한데 이어 1일부터는 강원도 철원 구간을 개방했다. 첫 번째로 개방한 고성 구간은 4일 현재 16:1(도보코스 기준)의 경쟁률을 보였고, 철원 구간 1차 방문신청은 320명 정원에 5913명이 신청해 평균 18.5:1의 경쟁률(1일 최고 40:1)을 기록하고 있다. DMZ 평화의길을 다녀온 한 방문객은 자연그대로 남아있는 DMZ의 경관에 감탄하면서 “한국전쟁 당시의 격전지에서 느끼는 긴장감 가득한 분단의 현실과 평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는 기대감을 동시에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1일부터 개방한 철원 구간 전체 거리는 왕복 15km로, 한국전쟁 당시 국군 9사단이 1952년 10월 백마고지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수차례 격퇴한 전투로 유명한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시작한다. 이곳에서 백마고지 조망대(A통문)까지 1.5km 차량으로 이동하면 조망이 가능한 데크에서 DMZ 내의 굽이굽이 자연하천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역곡천의 경관을 볼 수 있다. 또 백마고지 조망대부터 화살머리고지가 보이는 공작새능선 조망대(B통문)까지 DMZ 남측 철책을 따라 3.5km를 걸어서 이동하면 데크에서 철책선 너머 광활한 DMZ의 내부가 보인다. 공작새능선 조망대에서부터 1.5km 차량으로 이동하면 고지 모양이 화살촉 같이 생겼다고 이름 붙여진 화살머리고지에 도착한다. 화살머리고지는 DMZ 내 군사분계선(MDL)과 가까운 비상주 감시초소(GP)가 있는 곳으로 이번 철원 구간 개방으로 국민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곳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남북공동으로 유해발굴 작업이 진행 중인 곳으로, 남북분단 이후 최초로 민간에 개방하는 비상주 감시초소(GP)를 견학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역이다. 행정안전부는 강화에서 고성까지 ‘DMZ 평화의길’ 동서횡단 구간 노선조사 단계에 대국민 참여를 확대해 국민과 함께 만드는 도보여행길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접경지역 10개 지자체를 경유하는 ‘DMZ 평화의길’ 동서횡단 구간 약 501km를 연결하고, 시군별 거점센터 10개소를 2022년까지 추진한다. 노선을 경유하는 지자체는 각각 ‘주민디자인단’을 구성해 자체 노선(안)을 설정하고, ‘노선조사 국민참여단’을 모집해 참여자들이 직접 길 조성 과정을 SNS와 유튜브 등에 공유하고자 한다. 또 노선 주변의 역사·문화·생태자원과 스토리 및 미담 등에 직접 참여·발굴하는 대국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보여행·생태환경·문화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DMZ 평화의길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해 노선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 및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DMZ 평화의길 본선구간이 연결이 완료되면 앞서 개방한 고성, 철원 구간과 3차 개방 예정인 파주 구간 등의 지선과 연결해 대한민국 대표 평화안보체험 도보여행길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통일부, “DMZ, 역사·생태·문화 공존하는 평화 중심지로 발전”통일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대국민 소통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지속하면서 비무장지대(DMZ)를 역사·생태·문화가 함께하는 평화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4일 철원군 DMZ평화문화광장에서 열린 ‘DMZ 평화협력포럼’을 개최하고, 비무장지대(DMZ)를 역사·생태·문화가 공존하는 평화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철원군 DMZ 평화문화광장에서 ‘DMZ 평화지대화와 한반도 번영’이라는 주제로 DMZ 평화협력포럼을 4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화살머리고지와 철원성에서 찾는 남북협력의 길’이라는 주제로 ‘DMZ 평화의 길’ 관계자와 철원성 관련 향토 사학자, DMZ 사진작가,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남북 접경지역이 ‘접경 평화번영 벨트’로 발전해 한반도 평화번영 공동체의 기반이 되기를 기원했다. 서 차관은 이러한 맥락에서 태봉국 철원성과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등 남북 간 역사·문화 교류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교류가 확대·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접경지역에서 남북 간 만남과 교류가 이어지면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협력이 가능해지고, 이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일정으로 오전에는 서호 통일부 차관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장들이 철원 평화전망대에 올라 궁예가 건국한 태봉국의 도읍지였던 ‘철원성터’를 조망했다. 군사분계선이 가로지르고 있는 철원성터를 바라보며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발굴·보존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염원했다. 또한 오후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장들이 ‘DMZ 평화의길’ 철원구간을 탐방했다. 연구기관장들은 그간 통제됐던 DMZ 내부를 직접 걸으며 분단의 아픔을 실감했고,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하루 빨리 오기를 기원했다. 아울러 남북 협력이 활성화되고 한반도 통일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분야별 연구기관들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와 ‘교육비’국민들은 저출생의 최대 원인으로 ‘일자리’와 ‘교육비’를 꼽았다. 출산 여성에 대한 직장 내 차별, 여성의 경력단절도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했다. 고령화 시대에 가장 필요한 대책은 ‘노인 일자리’라고 언급했으며, ‘건강’, ‘돌봄’ 문제 해결 등이 뒤를 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국민소통실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누리소통망(SNS) 게시물 31만여 건을 바탕으로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거대자료(빅데이터)를 분석했다. ‘저출생의 원인’과 관련한 거대자료(빅데이터) 연관어를 분석한 결과, ‘일자리’, ‘교육(비)’ 등 경제적 요인과 관련한 핵심어(키워드) 언급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자리’ 연관어로는 ‘맞벌이’, ‘월급’, ‘청년실업’이 언급 순위 상위에 등장해 맞벌이가 불가피하지만 취업이 안 돼 출산을 꺼리는 상황을 나타냈다.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비용’은 ‘교육비’였으며, ‘주거비’가 그 뒤를 이었다. [시기별 저출생 연관어 분석] [경제적, 사회적 요인에 대한 연관어 분석] 저출생의 원인과 관련해 ‘직장(문제)’ 등 사회적 요인과 관련한 핵심어 언급량도 높았다. ‘직장’과 관련한 연관어로 ‘차별’, ‘경력단절’ 등이 나타나 ‘직장 내 차별’, ‘여성의 경력단절’을 출산의 걸림돌로 인식하는 모습이었다.고령화 시대에 가장 필요한 대책은 ‘노인 일자리 대책’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자리’와 관련한 연관 핵심어 언급이 가장 많았다. 주로 은퇴 이후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소득이 없어 생활비, 의료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시기별 고령화 연관어 분석] 고령화 시대의 문제로 ‘건강’과 ‘독거노인’ 문제도 많이 거론됐다.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료비 지원을, 독거노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돌봄 서비스의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서비스 확충과 관련 ‘예산 투입’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산’ 핵심어가 연관어 상위에 올랐다. 정부의 저출생 정책 분야와 관련해서는 돌봄 서비스 지원에 가장 관심이 높으며, 양육비용 지원, 일·가정 양립, 출산·임신 의료비 지원에 대한 관심이 뒤를 이었다. 고령화 정책 분야에서는 일자리, 돌봄, 연금 순으로 주목했다. 저출생 대책 중 돌봄 분야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보육 공공성 강화 대책에 가장 주목했다. 양육비 부담완화 분야의 최대 관심사는 아동수당이었다.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에, 출산·임신 의료비 지원 분야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정책에 가장 관심이 높았다. 고령화 대책 중 노인 일자리 분야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가장 주목했다. 건강 분야에서는 건강관리 서비스와 치매 관리 서비스가 최대 관심사였으며, 연금 분야에서는 기초연금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인구정책과 관련한 인식 분석 결과 ‘정년 65세 연장’ 및 ‘가족 형태’와 관련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흐름 속에 기업의 고임금 부담, 청년 세대와의 일자리 갈등을 우려의 요인으로 꼽았다. [‘인구정책’ 관련 주요 관심 핵심어] ‘가족 형태’와 관련해서는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으며 ‘2인 가구’에 대한 관심도 상승 추세를 보였다. 1·2인 가구는 ‘돌봄’ 문제, 한부모·미혼모 가구는 ‘양육’ 문제, 다문화 가구는 ‘차별’ 문제를 고민거리로 꼽았다. 문체부 국민소통실은 누리소통망 게시물을 통해 표현된 여론을 파악하고 그 흐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13년부터 여론 거대자료를 분석해왔다. 국민소통실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정책 관련 여론 거대자료를 꾸준히 분석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알아본다. 1. 근로장려금 연간 2회 지급 지금까지는 전년 소득 전체에 대해 9월에 한 번 지급해왔어요. 이제는 근로소득자의 상반기 소득분은 12월,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6월에 지급합니다. 저소득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북돋고, 생활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2. 승용차 개별소비세 5→3.5% 인하2019년 상반기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합니다. 내수 확대+자동차산업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입니다.3.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 전면시행 주식과 사채 등의 증권이 실물없이 전자 등록되어 전자증권으로만 발행·유통됩니다. 권리 관계 투명성과 거래효율성을 높여 금융혁신을 이루기 위한 정책입니다.4. 국외 사업자 부가가치세 대상 확대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을 확대합니다. 국내-국외 사업자간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5. 수출용 원재료 관세 등 일괄납부 시 무담보 원칙 도입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된 자가 관세 등을 일괄납부할 경우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입니다.6. 비금융기관 간편결제서비스 해외이용 허용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 추가됩니다. 국민들의 결제 편의와 우리 핀테크 산업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7. 통고처분 납부방법 개선 그동안 관세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몰수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직불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생활은 더 편리하고 우리 산업경쟁력은 더욱 단단해지도록 기획재정부가 늘 함께 합니다. 하반기 바뀌는 정책들은 ‘2019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whatsnew.moef.go.kr)’ 누리집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