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연평도 등대’ 45년 만에 다시 불 밝힌다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면서 45년간 불이 꺼졌던 ‘연평도 등대’가 다시 불을 밝힌다. 해양수산부는 연평도 해역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지난 17일 오후 7시 20분부터 연평도 등대를 재점등한다고 밝혔다. 연평도 등대는 인천 옹진군 연평면 해발 105m 지점에 세워진 높이 9.5m짜리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이 등대는 1960년 3월 연평도 해역 조기잡이 어선의 바닷길을 안내해주고 안전한 항해를 돕기 위해 첫 불을 밝혔다. 그러다 1970년대 이후 남북 간 군사적 대치가 심화하면서 안보문제로 1974년에 운영을 중단했다. 1987년에는 시설물이 폐쇄됐다. 연평도 등대는 4·27일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등을 거치며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면서 복원이 논의됐다. 올해 3월 정부가 서해 5도 어업인의 숙원이던 어장 확대 및 야간 조업시간 연장을 결정하면서 등대 재점등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연평도 등대는 이번 재점등을 기점으로 매일 일몰 시각부터 다음날 일출 시각까지 15초에 1번 연평 해역에 불빛을 비춘다. 해수부는 국방부 등과 협의를 거쳐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 등대 불빛이 발사되는 각도(군사분계선 남쪽)와 도달 거리(37Km)를 연평어장으로만 제한했다. 아울러 유사시 군이 원격으로 등대를 소등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이날 오후 연평도 등대 재점등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문성혁 해수부 장관을 비롯 인천시, 옹진군 관계자, 어업인 등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연평도 등대 마지막 근무자인 김용정 전 등대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계획이다. 김 전 소장은 1973년부터 2년간 연평도 등대에서 근무하며 연평어장의 조업 안전에 기여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연평도 등대가 비추는 불빛이 연평어장과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선박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경제 번영을 돕는 ‘희망의 불빛’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위기 청소년 발굴· 관리, 지자체서 주도한다A씨는 청소년기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A씨 가족은 산속에 마련한 비닐하우스에서 어렵게 생활했고,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폭력을, 친족은 성추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중학교 3학년 시절, A씨는 학교 상담실을 통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찾았다. A씨는 상담 이후 지방자치단체·경찰서·보건소·지역 교육청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를 통해 가족분리 조치와 주거·의료·장학금 등을 지원 받았다.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간호 조무사 학원을 다니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A씨처럼 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중심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17일 서울 용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인천 중학생 폭행 추락사고, 2017년 4월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등 위기청소년의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안에 따르면 그동안 민간 위탁으로 이뤄져 왔던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 발굴·관리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적운영체계(가칭 ‘청소년안전망팀’)로 전환한다. 특히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안전망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체계가 도입된다. 지자체와 중앙 정부 간 협력을 위해 청소년정책위원회 산하에 청소년안전망분과가 설치될 예정이다. 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시스템을 행정망으로 구축하는 한편, 위기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기관간 협업을 강화해 서비스 연계를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가 단전·단수, 학교결석현황 등을 확인해 위기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는 제도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앞으로 위기청소년 발굴·지원에도 활용된다. 또 학업중단 등 위기징후 발생 시에는 교육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결해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위기청소년 지원 제도도 맞춤형으로 다각화하기로 했다. 자살·자해 시도 청소년 대응을 위해 ‘고위기 전담 청소년동반자’ 제도를 신설, 3개월 이상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다. 또 초기 비행청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해 ‘청소년폭력예방 통합 프로그램’을 청소년 기관 종사자에게 지급하고, 청소년 폭력사범 교화를 위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도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청소년쉼터 퇴소나 자립을 앞둔 청소년을 위해 현재 5개만 운영 중인 ‘자립지원관’도 지속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역 사회에서 빈틈없이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공공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사회정책총괄과(044-203-7256),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75)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전년 대비 29% 줄었다산림청, 피해 고사목 전량 방제... 2022년 4월까지 10만본 대로 저감산림청이 전국 120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49만본을 전량 방제했다. 다행히 재선충병 피해 규모는 전년 대비 29% 감소하는 등 매년 줄어들고 있다.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성과와 전망’을 발표했다.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전국 120개 시·군·구에서 49만본의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이 발생됐다. 지역별로는 경북(15만본), 울산(10만본), 제주(8만본), 경남(8만본) 등 4개 지역의 피해가 전체의 84%를 차지했다.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소나무재선충의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의 우화 시기를 고려해 지난해 10월부터 내륙지역은 3월말, 제주지역은 4월말까지 피해 고사목을 방제했다.방제기간 동안 피해 고사목 49만본뿐만 아니라 감염 우려목, 매개충 서식처가 될 수 있는 일반 고사목 등 총 203만본을 제거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는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4년 4월 기준 218만본이던 피해 고사목은 ▲(’15. 4.) 174만본 ▲(’16. 4.) 137만본 ▲(’17. 4.) 99만본 ▲(’18. 4.) 69만본 ▲(’19. 4.) 49만본으로 크게 줄었다.전년 대비 피해 감소폭은 ▲2014년 20.5% ▲2015년 20.9% ▲2016년 27.7% ▲2017년 30.8%로 증가하다가 ▲2018년 28.5%로 약간 감소하였다.산림청은 과학적인 예찰과 방제품질 향상으로 전년 대비 피해 감소폭이 ▲2019년에는 37% ▲2020년 이후에는 매년 40%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2년 4월 기준 피해목 발생을 10만본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산림청은 재선충병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방제실행계획을 수립, 방제현장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방제전략을 펼쳤다.전국 6개 세부 권역별 방제전략을 수립해 피해 선단지를 중심으로 압축방제에 나섰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방제 컨설팅팀을 운영해 방제현장 지원을 강화했다.신규 발생지와 주요 선단지의 경우 일정 구역 내 소나무류를 모두 제거하는 모두베기 방식을 적극 추진하고, 주변의 건강한 소나무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는 선제적 예방조치에 적극 나섰다.이 외에도 방제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산림청 및 소속기관, 한국임업진흥원, 퇴직공무원이 모여 현장담당관 발대식을 갖고, 전국 1,288개소의 방제사업장을 수시 점검했으며 감염목의 무단이동 등 인위적 확산 차단을 위한 단속에도 적극 나섰다.특히, 드론과 NFC(Near Field Communication) 전자예찰함 등의 과학적 예찰로 고사목을 신속·정확히 발견하면서 방제 누락을 방지하였다.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동참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관리가능한 수준까지 피해를 줄여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 밀착형 전자정부 서비스, 삶을 더 편리하게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19년 869억 원(21개 과제) 규모로 추진하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통하여 국민들도 다양한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범정부 공통인프라 구축, 첨단기술 도입‧확산, 다수 시스템 융‧복합, 정보보호 등의 사업 등을 통해 국정과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예를 들어 국민들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여유 시설과 물품을 예약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은행업무나 민원신청 시에도 정부24‧홈택스 등에서 전자적으로 발급된 문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종이서류가 필요 없게 될 것이다.또한 국민들은 챗봇을 통하여 병무 관련 민원상담과 민원 출원을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되며, 개인 관심사에 따라 정부24ㆍ국민신문고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챗봇은 인간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재외국민 통합전자행정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재외국민들도 그 동안 공관을 방문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던 것을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받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전자정부지원사업이 계획된 진도대로 추진되어 당초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제별 주관기관과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문용식)이 함께하는 중간점검을 실시한다.회의에서는 주관기관별로 소관 사업에 대한 현황과 쟁점 등을 발표하고 서로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은 “참석자분들께서 국정과제 등과 연계된 핵심 전자정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중심축이 되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쏟아주시길 기대하며,”이어서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우리부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
한려해상, 바닷새 번식 빨라지고 아열대성 생물 분포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사는 바닷새의 번식시기가 빨라지고 아열대성 생물이 서식하는 등 섬 생태계의 변화를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이 한려해상국립공원 홍도(통영시)에서 사는 괭이갈매기를 관찰한 결과, 올해 4월 1일 첫 번식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수 국립공원연구원 조사연구부 단장이 2004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언급된 홍도 괭이갈매기의 번식 시작일인 2003년 4월 11일 보다 10일 빠른 것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 홍도 괭이갈매기 번식시작 시기> ※ 2003년 자료는 참고문헌 자료(권영수 2004), 2012년~2019년 국립공원연구원 조사자료 ※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홍도는 전라남도 홍도가 아닌 같은 이름의 통영시 무인도임 연구진은 괭이갈매기의 번식일이 빨라지는 이유에 대해 이곳 일대의 연평균 기온이 상승 추세를 보이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추정하고 있다. 홍도의 연평균 기온 변화를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1973~1979년은 13.8도, 1980~1989년은 13.7도, 1990~1999년은 14.2도, 2000~2009년은 14.2도, 2010~2018년은 14.8도로 나타났다. <한려해상국립공원 홍도 연평균 기온 변화> 홍도에서 북쪽으로 35㎞ 떨어진 거제도의 연평균 표층수온 변화를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1973~1979년은 17.96도, 1980~1989년은 17.89도, 1990~1999년은 18.14도, 2000~2009년은 18.77도, 2010~2017년은 18.55도로 나타났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거제도 연평균 표층수온 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는 홍도에 사는 식물에서도 드러났다. 그간 제주도에서만 분포지가 알려졌던 열대?아열대식물인 '고깔닭의장풀'이 지난해 홍도에서도 확인됐다. 이밖에 홍도에는 열대?아열대식물인 '선인장'도 넓게 분포하고 있다.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이 지난해 홍도 앞바다의 어류를 조사한 결과 29종 중 범돔, 아홉동가리 등 아열대성 어종이 절반 이상인 16종(55%), 온대종은 돌돔, 쥐치 등 13종(45%)으로 확인되었다. ※ 아열대성과 온대성 어종의 구분은 독일의 파울리와 프로이스가 1988년 만든 세계적인 어류 데이터베이스 피시베이스(www.fishbase.org)의 분류에 따름 오장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은 "기후변화는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먹이사슬로 연결된 자연생태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홍도 등 섬생태계에 대한 장기적인 관측(모니터링)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립공원공단은 2011년부터 한려해상국립공원 홍도를 비롯하여 태안군 난도, 울릉군 독도 등 바닷새가 집단으로 번식하는 무인도를 중심으로 해양환경, 어류, 동·식물 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살펴보는 통합 관측(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관측 자료는 기후변화에 따른 섬생태계 영향을 감지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
덕성여대·오산대 등 22개교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 대상 선정덕성여대와 오산대 등 22개 대학·전문대학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역량강화형’ 대상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결과에 따라 대학은 총 276억 원, 전문대학은 총 130억 원의 사업비를 향후 3년간 지원받게 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올해부터 3년간 진행될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역량강화형(Ⅱ유형) 선정평가 결과를 2일 이같이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평가 결과, 정평가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된 66개교 중 56개교가 신청했다. 또한 대학이 제출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을 토대로 선정평가지표에 따른 서면·대면평가 및 사업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확정을 거쳐 22개교를 선정했다.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역량강화형(Ⅱ유형) 선정대학 명단 선정평가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된 66개교 중 56개교가 신청했으며, 대학이 제출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을 토대로 선정평가지표에 따른 서면·대면평가 및 사업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확정을 거쳐 22개교를 선정했다.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역량강화형(Ⅱ유형) 선정평가 절차 패널별 평가위원은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고 상피·제척 등을 엄격히 적용했다. 특히, 평가위원 중 50% 이상을 ‘평가위원 외부 공모’를 통해 선발해 평가위원의 전문성 및 평가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선정결과에 따라 대학은 총 276억 원, 전문대학은 총 130억 원의 사업비를 향후 3년간 지원받게 된다. 이는 대학의 적정 규모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역량강화대학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을 계기로 대학 체질개선을 비롯한 새로운 발전의 길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대학들이 스스로 제시한 혁신전략을 바탕으로 기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5월 가정의 달, 사랑하는 가족 선물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5월 가정의 달과 봄 여행주간(‘19.4.27.~5.12.)을 맞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특별 할인 및 판촉 이벤트 등이 활발히 이루어진다.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에 대해 발행액의 4%를 국비로 지원하여 연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 추진 중*이다.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특판 행사는 통상 5% 이내로 할인되던 것을 지역별로 많게는 10%까지 할인하여, 가정의 달 가족 선물과 봄 여행주간 및 지역 축제 시 활발한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의 판매대행점(은행, 새마을금고 등)에서 누구나 구입 가능하며, 가맹점 스티커가 붙은 마트, 슈퍼마켓, 일반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서점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최근 산불피해를 입은 강원도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5월 한 달 동안 강원사랑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8%로 상향하고, 춘천 명동상가, 강릉 월화거리 등지에서 판매 촉진을 위해 상품권 홍보행사 및 경품 배부 등을 할 계획이다.포항시는 포항국제불빛축제(5.27.~6.7.)와 시민의 날(6.8.)을 맞아 할인율을 5%에서 10%로 높여 판매를 촉진하여, 지진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고자 한다.경기도는 양평용문산나물축제(5.3.~5.5.), 의왕철도축제(5.4.~5.5.), 고양국제꽃박람회(4.16.~5.12.), 고양시 일자리박람회 청년 Job Concert(5.16.) 등 다양한 행사에서 상품권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리플릿 배포 및 앱 설치 등을 지원하고, 특히 안산시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5.4.~5.6.) 현장에서 현장판매 및 홍보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인데 6월말까지 10% 할인판매할 계획이다.군산시는 ‘18.9월부터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 최단기간에 최다판매 실적을 거두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0% 할인판매에 나서 ’19.1~3월 기간 동안 1,000억원이 넘는 상품권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여 지역에 돈이 돌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온다.”라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에 계시는 부모님 선물로 활용하거나 가족여행 시 관광지에서 적극 사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
환경부 물 관리 분야 조직 개편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 물관리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부처 내의 물 분야 조직을 5월 7일부터 개편한다.이번 개편은 수량·수질 및 수재 대응을 하나의 일관된 체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물관리 일원화 후속 조치 중 하나이다.지난해 9월부터 조직 개편 논의에 착수하여 물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8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의 수량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한 바 있다. 이번 물 분야 조직 개편은 물 관련 업무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유사 중복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며, 하·폐수 통합 관리 등을 통해 기능 간 연계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물 분야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물통합정책국’을 신설하여 통합 물관리 정책 및 낙동강 물 분쟁 해소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물 관련 계획·예산 및 유역관리를 총괄하도록 했다.기존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수자원정책국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만들어, 물 분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물 분야 조직을 재편했다. 다음으로, 기존 개별 부서에서 분산 수행해 온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 물 산업 육성 기능을 하나의 부서에서 전담하도록 하여 유사 중복 업무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했다.수자원개발과에서 수행해 온 광역상수도 업무를 지방상수도를 담당하는 물이용기획과(전 수도정책과)로 이관하여 광역과 지방을 아우르는 수도의 통합 관리를 실현했다.지하수의 수량·수질 및 토양을 통합 관리하도록 수자원정책과에서 담당해 온 지하수 수량 업무를 토양지하수과로 이관했다.또한, 수자원정책과, 수도정책과,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 등에서 각각 나누어 수행해 온 물산업 육성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신설되는 물산업협력과에서 전담하도록 하였다.마지막으로, 수질 및 수생태 개선과 하수 관리 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수 관리를 담당하는 생활하수과를 물환경보전국으로 편제했다.하수처리장으로 전체 폐수의 31%(1,681만톤/㎥)가 처리 되고 있음에도 그간 하수 관리 기능이 상하수도정책관 아래 편제됨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 오염관리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물환경정책국 아래 기존 수질관리과 및 수생태보전과와 생활하수과를 함께 편제하여 물환경 보전 차원에서 하수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복지부]우리 지역만의 사회보장계획이 마련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향후 4년간의 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해 수립한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19차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위탁)의 누리집(www.kccwp.or.kr)에서 확인 가능함고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19년도 시행계획은 6월 중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4년마다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지방의회에 대한 보고를 거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지역 주도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주도 보편사업(국고보조사업)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특성이 반영된 ‘자체사업 중심’으로 계획을 마련하였다.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분석 대상)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ㅇ (계획의 목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시민”, “삶”, “행복”, “복지”, “복지공동체” 등 ㅇ (추진 영역) 돌봄(21.1%), 고용(13.3%), 건강(7.8%), 주거·전달체계·교육(각 6.7%로 동일) 영역 순으로 추진전략이 많이 수립 ㅇ (세부 사업) 총 870개(광역자치단체별 평균 54.4개)로 관련 예산은 총 4조8330억 원 한편,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9.2)」에 반영된 핵심 사회정책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의 방향성을 반영하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광역자치단체는 12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과제(세부 실천과제 43-6) :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도입 (①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②찾아가는 방문의료 확대 실시, ③병원ㆍ시설 지역 연계, ④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확충, ⑤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마련) < 주요 광역자치단체 사례 >(서울) 돌봄SOS센터・(대전) 선도사업 지원단 구성, 지역 안에서 다같이 돌봄(부산) 부산형 조성・(울산) ‘따울’ 행복단 운영・(세종) 따뜻한 지역공동체 돌봄(강원) 추진단 운영・(전북) 마을단위 구축・(전남) 더불어 사는 삶 등으로 체계구축 보건복지부 곽순헌 지역복지과장은 “각 지역에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 욕구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이는 중앙주도에서 지역주도 사회보장으로 발전해가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5년 울릉도 하늘길 열린다…서울서 1시간 만에 도착오는 2025년 울릉도에 공항이 문을 열어 관광객과 지역민의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울릉공항’ 총사업비가 최종 확보됨에 따라 2025년 개항을 목표로 3일 사업을 발주요청한다고 1일 밝혔다. 2025년에는 울릉도에 공항이 문을 열어 이동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울릉공항은 50인승 이하 소형항공기가 취항하는 공항으로 총사업비 6633억원이 투입돼 1200m급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이 건설될 예정이다. 2025년 5월 개항을 목표로 2020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울릉공항 건설사업은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2015년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2016년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발주됐으나 울릉도의 특수성 등으로 공사비 증가가 예상되자 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하면서 유찰됐다. 기본설계 과정에서도 사업부지 주위 양질의 암석 부족과 해상 매립구간 수심 증가 등에 따른 사업비 부족이 예상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암석 조달방법 변경, 활주로 방향 일부 조정 등 절감방안을 마련해 기재부와 협의해왔고 결국 666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군 등 관계기관과 실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초 공역위원회를 통해 포항-울릉 항로 신설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울릉공항처럼 연륙교 건설이 불가능한 도서 지역에 소형공항을 짓는 사업을 2011년 ‘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해 추진해왔다. 도서지역 소형공항 건설은 단순한 교통편의 제공을 넘어 지역주민들에게는 생활권역을 확대해 의료·교육·복지 등 삶의 질을 제고하고 전 국민의 여가 활동, 해양영토 수호 등의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용석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은 “사업추진의 선결과제인 총사업비 확보와 항로 신설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며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서울∼울릉 소요시간이 7시간에서 1시간 내로 단축돼 지역 주민의 교통서비스 향상은 물론 관광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