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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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의무화 등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된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을 전부 개정했다.이번에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은 그간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운영해오던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합‧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인증 강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해오던 승강기 안전인증 업무가 행정안전부로 이관된다.행안부는 승강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을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고, 승강기(완제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안전인증 대상에 추가되는 승강기부품은 로프 등 매다는 장치, 구동기(전동기‧브레이크 포함), 비상통화장치, 개문출발방지장치 및 구동체인 등으로 승강기 사고와 직결되는 승강기부품이다.【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 도입 】그 동안 승강기(완성품)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만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였으나, 앞으로는 로프, 도르래 등 중요 승강기부품(32종)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도 등록을 해야 한다.따라서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승강기부품을 제때에 제공하지 않거나 불량 승강기부품 등을 판매한 제조‧수입업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 강화 】승강기나 중요 승강기부품을 판매한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을 최종 판매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해야 하고, 유지관리 매뉴얼 등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유지관리용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와 가격자료는 그 유지관리용 부품의 제공기간 이상 동안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이에 따라, 관리주체의 선제적 사고예방 관리는 물론 금전적 피해도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신설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고층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승강기‧기계‧전기‧전자 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이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승강기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자격요건을 갖춘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전문교육을 받으면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를 신속하게 구출하거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용 승강기를 운행하기 위해 승강기를 조작할 수 있게 된다.【 관리주체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에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현재 운행 중인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오는 6월 27일까지 책임보험 가입을 마쳐야 한다.【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상한제 도입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지역적 분포 등에 따라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가 제한된다.* 등록된 기술 인력의 수에 100을 곱한 대수 이하로 하되,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이 사업장이 없는 시‧도에 설치된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90을 곱한 대수 이하로 한다.또한, 대기업은 전체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중소 협력업자와 공동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사업능력을 초과한 계약(일명 ‘묻지마 계약’)과 대기업의 편법 하도급 등 업계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 ]그 밖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25년 이상 장기 사용한 승강기의 정기검사의 검사주기가 6개월로 단축되고, 사고 조사 대상이 중대한 사고에서 중대한 고장까지 확대된다.제조‧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운행대수 세계 8위, 신규 설치대수 세계 3위의 승강기 대국인 반면, 안전의식은 낮은 편이다.”라며 “승강기 관련 사업자와 관리주체가 안전에 관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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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속에서 가족 3명 극적 구조▲ 119구조대 아파트 화재현장에서 1세 구조장면 충남소방본부는 26일 계룡시 신도안면에 소재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 없이 전원을 구조했다고 28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18시 21분경 119종합상황실로 “계룡시 신도안면에 위치한 아파트인데 아래층에서 연기와 불꽃이 보인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계룡소방서 구조대에서는 긴급 상황임을 인지하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 아파트 내 옥내소화전을 이용하여 화재진압을 실시했다. 화재는 방에 켜둔 향초가 주변으로 확대돼 발화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정확한 화재원인은 조사 중이다. 양승규 구조대원은 “아파트 화재의 경우 초기 화재진압에 실패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진압하게 됐다”며, “빠른 화재진압으로 아파트 내 대피해 있던 가족 3명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도 소방본부에서는 아파트 내 화재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 및 완강기 사용법을 계속하여 홍보·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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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역사 순례길 따라 참된 경찰정신 배우다경찰이 경찰역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장소들로 이루어진 ‘경찰역사 순례길’을 구성하여 경찰정신 함양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경찰청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경찰역사 유적지와 역사 속 선양 대상 경찰들을 통해 경찰역사를 되새기고 참된 경찰정신을 함양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서별 장소·인물을 통해 경찰서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실정에 맞게 경찰정신 함양방안을 실시함으로써 일선 경찰관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경찰정신을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경찰청은 이와 함께 서울의 대표적 경찰역사와 관련된 명소로 ‘경찰역사 순례길’ 답사코스를 개발하여 경찰정신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러한 ‘내 고장 경찰역사’ 목록을 지도 형식 기반 이동통신 앱으로도 개발하여 경찰관들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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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다음달 6일 총파업 선언민주노총은 지난 18일 충남도청에서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100년 전 국제 노동기준을 놓고 엉뚱한 개악법과 맞바꾸려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한 길을 가야 하는데 수구보수 세력이 이리 당기고 재벌세력이 저리 밀치는 구태에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를 기회 삼아 탄력근로제 개악을 경사노위에서 야합하려는 정부는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묻고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재벌에게 떡고물을 선물하는 ‘포용국가’가 국정기조의 실체라면 민주노총이 인내하며 대화를 모색할 필요가 없다”며 2월 20일 결의대회를 한 후 선전전을 통해 오는 3월 6일 총파업·총력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향해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입법 절차에 착수할 것과 공공부문에서 시작해 상시 지속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탄력근로 단위시간 확대 추진을 철회하고 일간·주간·월간·연간 노동시간 규제정책을 수립할 것, 최저임금 1만 원 조기실현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할 것, 제주영리병원 개원 중단 허가를 취소하고 광주형 일자리를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장곤 전교조 충남지부장, 진락희 보건의료노조 홍성의료원지부장, 이영남 학교비정규직노조충남지부장이 함께 했다. 전장곤 전교조 지부장은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상반기에 총력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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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반도체 용인 유치 결정에 대한 충청남도 입장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22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발전 전략의 근간인 균형발전차원에서 매우 위배되는 결정이며, 인구와 기능의 집중을 넘어 국가 통합과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그동안 충청남도는 수도권공장 총량 변경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수도권 대규모 공장 신설을 위한 특별물량 변경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정하고, 4대 복합․혁신과제 중 하나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정하였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산업자원부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우리 충청남도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이전 정부부터 오랫동안 지켜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이번 결정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이를 즉각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수도권 집중현상 예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충청남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한 엄정한 준수를 촉구하면서 정부의 의지를 포함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수년간 지방경제가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활력을 잃었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까지 더해져 지방의 소멸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충청남도는 중앙정부의 KTX 오송역 분기로 인한 공주역 입지 선정 불이익, 아산만 도계 분쟁 점화, 세종특별자치시 지정으로 인한 도세의 축소 등을 묵묵히 견디어 왔다. 성난 도민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종축장 2022년 이전 완료, 제조혁신파크 국비 50%지원, 내포혁신도시 지정,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역 설치 등, 우리 충청남도의 현안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일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한다. 첨단산업분야에 필요한 우수고급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인재육성전략과 지방대학의 인재육성, 지역인재 활용의 인센티브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역은 낙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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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1일 빨간날 되나…靑 "임시정부 수립일 공휴일 검토"(사진=청와대 제공 화면 캡처) 청와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은은 지난 20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4월 11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며 “현재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며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4월 13일로 지정돼 있던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청와대가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는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뿌리는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시 공휴일은 법정 공휴일과 달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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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SK텔레콤과 데이터 협력으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한다미세먼지 예측, 범죄 피의자의 여죄 추적, 긴급 차량의 골든타임 확보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 빅데이터 분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공공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삶과 밀접히 연관된 양질의 민간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SK텔레콤(사장 박정호, 이하 ‘SKT')과 2월 18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 협약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SKT 양 기관은 티맵(T-Map), 유동인구, 미세먼지 등 SKT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분석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부처·지자체에 확산함으로써 성공사례를 도출한다.또한, 민간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 SKT 데이터를 한시적으로 공유, 개방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SKT 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분석 서비스를 범정부 빅데이터 공통기반 플랫폼인 ‘혜안(慧眼)*’에 구축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 혜안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구축·운영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온라인 분석 서비스, 부처·지자체의 분석 결과 공유 등 제공박정호 SKT 사장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 기반의 유동인구와 T-Map, 미세먼지 데이터를 활용해 재난,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이번 행정정보와 양질의 민간 데이터 간 협력이 우리 사회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소셜임팩트’가 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발전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린 SKT 측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최근 공공에서 빅데이터를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민간의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지방 분권 시대에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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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산림훼손지 11ha 복원한다민북지역을 포함한 비무장지대(DMZ)의 산림훼손지 11ha를 복원한다. 산림청은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예산 14억 원을 투입해 민북지역을 포함한 비무장지대(DMZ) 일대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산림 총면적이 11만 4612ha에 달하는 민북지역은 자생식물을 비롯해 귀화식물 4499종 중 약 2504종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다. ▲ 산림청이 14억 원을 투입해 비무장지대 산림훼손지 11ha를 복원한다.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DMZ 일대의 산림훼손지 242ha(여의도 면적의 83%)를 복원한 바 있다. 그리고 민북지역의 산림복원을 위해 육군본부와 2008년 7월 8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 1월 15일에는 DMZ 일원의 생태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산림복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반기내에 복원 대상지 선정을 위한 설계 및 시공 등을 완료한 후 하반기부터는 내년도 복원 대상지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복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산림자원법 시행령도 마련한다. 산림자원법은 산림복원 기본을 원칙으로 하는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산림복원의 소재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락삼 백두대간보전팀장은 “지난 50여 년간 일궈낸 성공적인 산림복원 경험을 바탕으로 DMZ 일대의 식생복원 및 산림건강성 회복에 힘쓸 것”이라면서 “나아가 북한의 황폐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한 기술도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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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혼자 꾸지 말고 함께 꾸어요~[OMG=박경호 기자]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센터장 이규용)에서는 지난 12일과 14일 양일간 공동체지원센터 교육장과 이백면사무소 회의실에서 60여명의 수강생이 참여한 가운데 “2019 꿈꾸는 마을학교” 개강식을 가졌다. “2019년 꿈꾸는 마을학교”는 총7강으로 진행되며 <사람이 마을의 희망이다>라는 제목으로 ‘다가오는 주민자치 시대에 건강하게 준비된 주민참여를 고민하자‘라는 주제의 공동체 총론 강의를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후 강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기술 습득, 사회적 경제와 친해지기, 우리(마을)공동체 자원 발굴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내가 살고 싶은 모델마을을 찾아서 떠나는 배움 여행이후 우리(마을)공동체 비전세우기를 마지막으로 총7강의 교육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남원시의 “꿈꾸는 마을학교”는 2017년 남원 시내를 중심으로 2개반 45명의 참여를 시작으로 올해 3년차를 맞이하는 시민들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으로, 2018년도부터는 같은 해 2월 설립된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가 주관하여 농촌권반과 도시권반으로 나눠 지역적 특성에 따라 교육내용을 차별화 시켜 추진하여 77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으며, 시민 스스로 공동체에 대한 열의를 고취시켜주었다. 꿈꾸는 마을학교는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만들기의 의지를 시민들의 삶터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입문하는 첫 단계의 강좌로 마을공동체 활동의 인재 양성이 발굴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자체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마을 공동체 창안대회’ 와 연계하여 배운 내용을 직접 실행해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남원시의 세심한 노력이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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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 실시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매년 규모가 늘어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리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부조리로 경찰은 그간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왔다.지난 1월 30일에는 관계기관 11개가 참여한〈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관기관 T/F〉가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되어 근본적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근절에 나섰고,경찰청은 생활적폐 상반기 중점 과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선정하여 중개인과 고용주 등이 개입한 조직적 범죄 위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지정된 ‘생활적폐 전담수사팀’과 경찰서 지능 팀을 중심으로 도시·농촌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한다.단속 기간 중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기획첩보 주제로 지정하여 가치가 있는 첩보가 수집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중점 단속대상 유형으로는 ①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②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③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④ 보조금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가 있다.보조금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근본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 자료로 활용한다.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과 수사결과는 보조금 운영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정책 및 제도 개선과 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다.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전체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침해에 유의하여 단속을 진행할 것이다.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제보자 및 신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와 같은 불법적인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