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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논산천 제방붕괴 현장 응급복구 상황 점검…이재민 위로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오후 16시 30분 충남 논산사 성동면 인근의 논산천 제방 유실 현장을 방문해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원봉초등학교 등에 마련된 대피시설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한 총리는 백성현 논산시장으로부터 응급복구 상황 등을 보고 받고 “인명피해가 절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민 대피상황을 다시 한번 챙겨보고, 위험에 노출된 분들은 없는지 살펴보는 등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피명령에 협조하여 자택을 떠나 일시 대피중인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기록적 호우가 내려 제방이 붕괴된 충남 논산시 성동면 논산천을 찾아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장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는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 피해조사 등 검토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한 총리는 16일 현재 주민 270여명이 긴급 대피한 원봉초등학교와 성동초등학교를 방문해 피해현황을 청취하고, 위로를 전했다. 한 총리는 일시 대피중인 주민들에게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든 것을 원상으로 복구해 주민 여러분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와 논산시에 “대피하고 계신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생활필수품 등을 충분히 지원하고, 민간 구호단체와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 충북 청주시 궁평지하차도 침수사고 현장을 방문해 구조상황을 점검하고 소방, 군, 보건소, 자원봉사자 등의 노고를 격려함과 함께 “소방, 군 등 협력 하에 조속히 구조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각 기관별 호우 피해 및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부처간, 기관간 업무영역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안전에 관한 정보는 최대한 폭넓게 공유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는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상청은 행안부 및 광역 시·도에 방재기상지원관을 파견해 상세 기상 소통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며, 전국 9개의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을 중심으로 관할 지자체와 상시 소통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행안부는 군·경·소방 등 기관 간 재난관리자원 응원 요청 및 지원 체계를 보고하며, 재난 발생시 신속한 수습 및 복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재난상황 지원을 위한 경북 예천군 등 7개 지자체에서 13개 부대 472명, 장비 69대의 지원 상황을 보고했다. 경찰청은 붕괴 위험이 큰 비탈면과 하천변·상습 침수도로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포함한 위험 지역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업해 합동 순찰, 사전통제 등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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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내부통제 강화 공동선언식 개최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지난 11일(화) 지속 가능한 연금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CEO-상임감사」 간 청렴·내부통제 강화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연금·복지 부정수급 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CEO-상임감사 간 공동선언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공동선언문은 내부통제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의지를 담고 있다. 김영 상임감사는 “기관의 적극적인 의지로 구축된 내부통제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여 공단의 경영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현 이사장은 “공공영역에서도 ESG 경영이 중요해짐에 따라 공단의 수준 높은 내부통제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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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영양가 풍부한 7월의 수산물 3가지1. 민물장어 민물장어는 몸이 뱀처럼 둥글고 길어서 ‘뱀장어’라고 불리며, 강에서 살다가 바다로 가서 알을 낳는 것이 특징이다. 민물장어는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 비타민이 풍부해 여름철 대표 보양식으로 여겨진다. 구이나 국, 찜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며, 특히 부추나 생강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되고 특유의 비린내가 없어져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2. 다슬기 강이나 계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슬기는 지역에 따라 올갱이, 고동, 꼴부리, 대사리 등으로 불린다.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다슬기는 주로 아욱이나 부추 등 채소를 함께 넣고 끓인 국이나, 전, 무침 등으로 즐겨 먹는다. 3. 조피볼락 ‘우럭’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조피볼락은 단백질, 칼슘 등 영양성분이 풍부하며, 쫄깃하고 찰진 식감과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특징이 있다. 주로 회로 먹는데, 탕으로 끓여 먹으면 국물에서 깊고 진한 우럭 특유의 감칠맛이 돌아 매운탕으로도 즐겨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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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시각장애인 위한 들을 수 있는 ‘권리구제 사례집’ 발간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시각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음성변환바코드를 삽입한 ‘2023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권리구제는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가입자나 수급자가 심사청구를 통해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2022년에도 발간한 바 있는 권리구제 사례집을 올해는 시각장애인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음성변환바코드를 삽입한 전자책(e-book)으로 제작했다. 책장마다 오른쪽 위에 자리한 음성변환바코드를 스마트폰에서 ‘보이스아이’ 앱으로 촬영하면, 해당 책장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열람을 원하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심사청구’에서 가능하다. 한편 공단은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전자점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전자점자 서비스’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종 정보와 소식을 점자파일로 변환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새소식, 보도자료, 알기 쉬운 국민연금 등의 콘텐츠를 점자정보단말기, 점자프린트, 음성지원 서비스 중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 음성변환바코드 도입으로 시각장애인이 일반활자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좀 더 수월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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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 강사-수능 출제 관계자 유착’ 등 의심 2건 수사 의뢰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정부가 사교육과 수능 출제체제 간 유착 의심 2개 사안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허위·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교재 출판사 등 10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정위,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현황, 주요 신고 사안, 기관 간 협조사항, 향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는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 오후 6시까지 모두 261건이 접수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신고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관계 부처 협의, 합동점검 등을 진행해 왔다. 교육부는 “검토가 완료된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이날 2개 사안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10개 사안을 공정위에 조사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능시험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학생·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며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교재 집필에 수능시혐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현재 검토 중인 여러 신고 사안 중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수강료 게시 의무 위반, 강의실 내 수강인원 초과 등 시도교육청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를 시도교육청에 이송하되, 주요 사안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합동점검을 실시해 엄정 조치하며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공정위, 경찰청,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기관은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교육부와 긴밀한 공조 관계를 확고히 하며 신속하고 엄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근절해 ‘공정과 상식’을 확립하는 일은 정부가 꼭 해내야할 중요한 민생과제”라며 밝혀진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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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매년 공무원 정원 1% 의무 감축…신규 수요에 재배치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해 이를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한다. 소속 위원회 중 개최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도 폐지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한 경쟁력 있는 지자체 구현을 위해 3개 분야 11개 과제로 구성된 ‘2023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수립,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2023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 3대 분야는 ▲지방조직 효율성 강화 ▲지방조직 책임성 확보 ▲지방조직 운영의 내실화 등이다. 행정안전부. 먼저, 인구감소 등 환경 변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향후 5년간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한다. 이를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신규·핵심 분야에 재배치해 조직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별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설치되는 위원회 중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적극 정비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대비 정원 감축·재배치 실적 및 위원회 정비실적 등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을 부여한다. 자치단체별 핵심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내고장알리미 누리집(www.laiis.go.kr)에서 시도별 조직, 인사, 재정 등 종합 정보도 제공해 지방 조직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책임성을 확보한다. 지역주민은 기존 개별 누리집에서 조직, 인사, 재정 분야별로 공개되던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고 공개정보의 연도별 추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지방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조직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공사, 공단 등 산하기관 파견 요건을 기관 설립 3년 이내로 제한한다. 3년 이내라 하더라도 조직 안정화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하기관 파견을 실시해 직무파견과 결원보충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관리지침에 따라 지자체는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해 기관 내 자체 조직 분석, 진단으로 인력 감축분야를 적극 발굴해 재배치하게 된다. 행안부는 재배치 실적 등이 부진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층 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행안부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인력 재배치, 운영 내실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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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 소득공제·수술실 CCTV 의무화…하반기 달라지는 것다음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9월 25일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LEI(법인 ID), 개인은 여권번호만 있으면 국내 증시 투자가 가능해진다. 7월부터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했다.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생활비와 학비 지원도 강화된다. 9월 25일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질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돌봄 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돌봄·가사, 심리, 동행 등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입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치는 7월 2일을 기해 가동한다.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은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해 교통비 절감 효과를 확대한다. 이 경우 월 교통비 절감 폭이 1만 1000~4만 8000원에서 1만 5000~6만 6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알뜰교통카드. 국내공항 이용 승객의 편의 차원에서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는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 극단적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을 기존 69만명에서 234만명 규모로 확대한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 권이 배포·비치된다. 이날부터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도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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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복지용구 지원영역 확대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가 이용하는 복지용구의 지원 영역을 확대하고자 7월 3일(월)부터 「장기요양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서, 재가수급자는 연 한도액인 160만 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다. * 2023년 6월 현재 18개 품목, 624개 제품 이번 시범사업은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적 요구가 높으면서도, 복지용구로써 급여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신기술 제품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대상 6개 지역에서 2개 제품(기저귀센서, 구강세척기)을 1년간 복지용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급자와 보호자들의 이용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기술 발전과 더불어 복지용구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활용 필요성이 높아졌다”라면서, “보다 다양한 제품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복지용구 제도를 내실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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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3곳 선정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본부장 서원주)는 2023년도 국내 사모투자 분야 PEF 위탁운용사로 총 3개 기관을 선정하였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3월 선정 계획 공고 후 제안서 심사 과정 등을 거쳐 맥쿼리자산운용, IMM프라이빗에쿼티, 한앤컴퍼니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국내 대체투자 위탁운용사의 각 펀드는 투자 기간 5년, 펀드 만기 10년을 기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금운용본부는 총 8천억 원 이내의 자금을 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2023년 4월 말 현재 기금 전체 자산의 16.1%인 156조 8천억 원 상당을 사모투자,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다.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은 “앞으로도 대체투자 확대 등 국민연금 기금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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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농식품 산업에 민간자본 5조 원 유치농림축산식품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민간투자를 뒷받침하는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농식품 산업에 5조 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투자정보 생산·공유-투자재원 확대-회수시장 활성화-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농식품 산업에서 성장 가능성 있는 분야와 경영체를 발굴해 민간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농식품분야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우선, 정보 부족과 비대칭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동향·우수경영체에 대한 투자정보 분석보고서를 연 80개 정기 발행한다. 오는 9월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투자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연 20회 이상 투자설명회도 개최한다. 민간 출자금을 모집해 투자 목적의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 모펀드 조성 기반 또한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올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 민간 모펀드를 조성, 이를 바탕으로 모두 3000억 원 이상의 민간 펀드를 결성하며 농식품 신산업 유망경영체에 투자하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유망한 경영체를 위해 기술력, 성장 가능성 등 비재무적 평가를 강화한 여신상품을 출시, 2027년까지 4조 3000억 원의 신규 여신을 공급한다. 투자 자본의 유동화가 어려우면 투자 결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중간 회수 수단인 세컨더리펀드를 2027년까지 1500억 원 추가 결성하고 한국거래소와 협업해 농식품 경영체 전용 상장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2027년까지 정책 펀드를 1조 원 이상 결성해 스타트업·청년·지역 등 정책지원 필요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창업 초기 경영체에 대한 투자 유인을 높이고 후속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다음 달 최초로 ‘농식품 스타트업 투자 박람회’ 개최를 추진하고 이를 정례화함으로써 국내외 민간 투자자와의 네트워킹 강화로 투자 매칭을 지원한다. 이 밖에 농업경영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투명성 제고에도 나선다. 비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 발기인, 영농조합법인 임원으로 참여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과학기술특성화대학-농업대학 인재 간 연계 교육 및 연구 교류를 통해 비농업계 인재의 농산업 진출을 유도한다. 예비 창업농 회계교육 확대,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자 세무·회계 교육을 강화하고 가족농의 농업법인 전환 촉진을 위해 정부 지원 사업 우대방안 등 인센티브 발굴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