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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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세계 신기술 활용 우수 디지털 인재 발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메타버스 제작 저변 확대와 우수 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케이(K)-디지털 챌린지 : 2023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는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학생(초·중·고), 성인(대학(원)생, 일반인) 등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메타버스 관련 국내외 기업의 소프트웨어 저작도구를 활용해 특정 주제에 대해 개발하는 지정과제와 형식·주제에 제한이 없는 자유과제로 나누어 서비스 기획부터 제작까지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경진대회는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6월 20일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서 8월 16일 출품작 접수 마감 후,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최종 수상작 37개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37개 우수팀에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억 1,900백만원의 상금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2점), 한국전파진흥협회장상(4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상(4점), 후원기업대표상(27점)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케이(K)-디지털 챌린지 : 2023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의 후원사는 메타(Meta), 유니티 코리아, 한국퀄컴, 시어스랩, 메타캠프, 모빌테크, 유티플러스인터랙티브, 스코넥엔터테인먼트, 유콘크리에이티브, 에스오에스랩, 크리스피, 리빌더에이아이, 티엠디교육그룹, 이노시뮬레이션, 넷스트림, 투엠비게임, 피앤씨솔루션, 로보로보, 데이터킹, 버넥트, 안드레의바다, 아임클라우드, 아리아스튜디오, AWS, 윈스 등 국내외 총 25개사 가 후원한다. 메타버스 개발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온라인 메타버스 개발 기초 교육 강좌를 운영하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도 상시 제공한다. 또한 본선 진출팀에게는 일대일 전담 멘토링을 통해 개발 결과물을 고도화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종 선정된 우수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후속지원도 이루어진다. 메타버스 펠로우십(10~12월),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11~12월) 등 취‧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해당 후원기업과의 공동 사업화, 채용 가산점, 인턴십 등의 추가 혜택과 관련 전시회 참가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메타버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글로벌 메타버스 산업에서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대회가 창의적 사고와 열정을 가진 메타버스 개발자들의 등용문이 되어 국내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케이(K)-디지털 챌린지 : 2023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한국전파진흥협회(www.rapa.or.kr)와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누리집(www.metaversedev.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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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이하 농진청)은 “다시 찾고, 더 오래 머물고 싶은 농촌관광”이란 주제로 국내 대학(원)생 대상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2030세대 청년들의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농촌지역의 관계인구 확보 및 농촌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농촌관광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제1회로 추진된다. 공모 분야는 ▲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또는 ▲ 최근 여행트렌드 등을 반영한 사업화 모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참가 접수는 참가신청서와 아이디어 제안서 또는 논문 등 서류를 작성하여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웰촌포털(www.welchon.com) 누리집을 통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농촌, 관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주제 참신성, 내용 전개 논리성, 현장 활용성 등에 대해 심사하며, 특히 농진청에서 실시하는 농촌관광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심사결과 대상 1팀에 농식품부 장관상 및 300만원의 시상금을 비롯해 총 7팀에게 총상금 740만원과 농촌진흥청장상, 국립농업과학원장상, 한국관광학회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번 경진대회의 접수방법과 추진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농촌여행의 모든 것, 웰촌포털 누리집(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2030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굴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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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전문위원 대상 예산설명회 개최(5.8∼12)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과기정통부)는 5월 8일(월)부터 5월 12일(금)까지 더케이 호텔 서울(양재)에서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과기정통부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차년도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배분‧조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의 첫 번째 단계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들이 29개 부처‧청에서 제출한 ’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부처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다. 각 전문위원들은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관분야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기술적 중요성과 시급성, 예산 투입의 타당성과 적정규모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의 산학연 전문가는 ①공공우주, ②에너지환경, ③ICT융합, ④기계소재, ⑤생명의료, ⑥기초기반, ⑦국방 등 7개 기술분야에 걸쳐 133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전문위원들의 검토결과와 국정과제, 예산안 편성지침, ’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관련 정부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6월 말까지 ’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예산설명회는 분야별 민간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24년 예산의 배분‧조정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하며, “’23년 정부연구개발 예산이 최초로 30조원을 돌파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연구개발 투자가 국가 차원의 임무달성과 미래성장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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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145개 대학교, 234만명, 당초보다 3배 이상 확대한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5월 4일(목) ‘천원의 아침밥’ 참여대학을 2차 추가 모집한 결과 145개 대학교를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쌀가공식품 포함)을 제공하여 청년층의 건강한 쌀 소비문화를 북돋우는 사업으로, 농식품부가 학생 1인당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하여 학생이 1,000원에 아침밥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14일 많은 지자체와 대학에서의 사업 참여 문의가 잇따라 2차 추가모집 기간을 2주간 연장(4월 6일 ~ 4월 28일)하였고, 마감일까지 전국의 104개 대학이 신규 신청하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업 운영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부적격 대학은 없었고, 신규 신청한 104개 대학을 모두 선정하기로 하였다. 지난 4월 9일, ‘쌀 수급 안정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희망하는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기존의 41개 대학을 포함하여 최종 선정된 145개 대학은 사업 마무리 시점인 11월 말까지 제출한 운영 계획에 맞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많은 대학과 대학생의 높은 관심 속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지원 규모를 다시 한 번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3월 29일 지원규모를 6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린다고 발표하였으나, 2차 추가모집 결과에 따라 145개 대학이 신청한 234만명분의 식수인원을 모두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는 당초 69만명에 비해 3배 이상 커진 규모다. 농식품부는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체계도 마련하였다. 4월 13일 시·도 지자체 협의(15개 시·도 참여)를 거쳐 지자체가 사업 참여 대학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하였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추가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수도권 55개교, 이 외에도 충남, 강원, 제주 등 다양한 지역의 비수도권 90개교가 선정되어 다양한 지역의 대학이 참여하는 만큼, 농식품부는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별 참여대학 수는 145개 대학으로 서울 29, 경기 23, 인천 3, 강원 7, 충남 13, 충북 5, 대전 9, 경북 13, 경남 6, 대구 4, 부산 8, 울산 2, 광주5, 전북 10, 전남 5, 제주 3개 대학이다. 지자체의 추가 지원에 이어 교육부도 지원에 동참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이 자체 재원, 각종 기금 등을 더하여 농식품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는 것과 더불어, 교육부도 올해부터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집행 기준 규제를 완화하여, 일반재정지원사업 대상 학교 중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대학에서는 일반재정지원사업비로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라고 밝혔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농식품부는 더 많은 대학의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지자체 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천원의 아침밥’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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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공적연금 연계 정보시스템’ 재구축 완료...모바일 서비스 대폭 확대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지난 2010년에 도입한 ‘공적연금 연계 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여 운영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적연금 연계 정보시스템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 간 가입기간 정보를 연계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시스템이다. 이번 시스템 재구축으로 최신 전산장비를 도입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기술을 적용해 △모바일 편의성 △웹 접근성 △시스템 안정성이 대폭 강화되었다. 먼저 반응형 웹(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종류에 반응하여 그에 적합한 User Interface 요소 배치)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모바일 기기로도 PC 환경과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이로 인해 이용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 종류가 9종에서 25종으로 확대돼 단순 정보만 제공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 모바일로 안내·상담·신청·청구 등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어서 새롭게 개편된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www.ppsl.or.kr)’는 누구나 어떤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을 준수하였 간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본인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페이코, 네이버 등), 디지털 원패스, 휴대폰 본인인증) 방식을 채택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신 전산장비를 도입해 시스템 오류 위험성을 줄이고, 서버 이중화 구현으로 예기치 못한 장애와 접속자 폭주에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IT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통해 각종 사고, 재해, 재난 발생 시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빠른 복구가 가능하다. 김청태 디지털혁신본부장은 “한층 강화된 시스템을 통해 더욱 빠르고 편리한 공적연금 연계 신청, 연계 급여 청구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걸맞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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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0.8%, 나이 확인 관련 “억울하게 피해 보는 사업자 부담 완화해야”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연 나이 법령을 만 나이로 정비할 경우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피해 보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완화’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해, 연 나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법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정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조사에는 총 4,434명이 참여하였으며, 응답자의 80.8%(총 3,583명)가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완화’(47.9%)가 가장 높았고, ‘사업자의 신분 확인 요구권 및 구매자 준수의무 명문화’(17.4%), ‘모바일을 활용한 신분확인 방법 다양화’(16.4%), ‘형사처벌 수준 완화 또는 벌금의 과태료 전환’(16.2%)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많은 응답자들이 ‘구매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법제처 방극봉 법제정책국장은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연 나이 규정 법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정비하면서,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나이 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생각함은 정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다. 국민권익위는 정부 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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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지하수 활용, 지속가능한 물순환으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월 24일 세종에서 서울시, 부산시 등 5개 기관*과 함께 도심지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선순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 및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 모델구축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유출지하수란 도심의 지하철․터널, 대형건물 등 지하공간 개발시 흘러나오는 지하수로 국내에서 연간 1.4억톤이 발생하지만, 이중 11%만이 도로청소, 공원 조경 등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금번 협약을 통해 유출지하수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유출지하수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환경부, 서울시, 부산시는 유출지하수 관련 연구 수행, 제도 개선, 모델사업 추진, 정보 공유, 관련산업 활성화 등 주요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유출지하수를 소수력 발전, 냉난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서울시 영등포구 샛강역 인근 자매공원과 한국남부발전(주) 부산빛드림본부 인근 감천나누리파크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와 영등포구, 부산시와 한국남부발전(주)는 사업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인·허가, 민원처리 등에 협력하고, 향후 준공 시설물을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금번 협약 체결,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유출지하수 활용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참고로, 올해 1월에 유출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하수법’이 개정되어 유출지하수 활용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또한,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 사업은 올해 두곳에 그치지 않고 ’27년까지 11개소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모델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모범사례를 만들겠다”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강화하여 도심의 지속가능한 물순환에 기여할 핵심 미래 수자원으로서 유출지하수의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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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위택스·복지로 등 모든 서비스를 한 곳으로…‘디지털플랫폼정부’ 본격 시동홈택스·위택스·복지로 등 분산된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하나의 ID로, 한 번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하고,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는 1500여 종의 서비스를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한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세부 청사진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국민께 보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고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 보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 추진과제 1 :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의 소소한 일상부터 특별한 순간까지 챙기는 정부가 되도록 공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먼저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기초연금 등 복지 신청은 복지로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하나의 ID로 한 번의 로그인해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하고,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는 1,500여 종의 서비스를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한다. 또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국민이 몰라서, 바빠서, 절차가 복잡해서 놓치지 않도록 AI가 개인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추천해주는 국민 맞춤형 ‘혜택 알리미’를 구현한다. 이와 함께 2026년까지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1021종의 수혜성 서비스를 대상으로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이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난·안전 문제 등 여러 사회 현안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국민 드림(Dream)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올해는 부처별·지역별 산재한 청년정책을 종합해 추천·알림·접수기능을 제공하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등 26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 추진과제 2 : “똑똑한 원팀 정부” 부처와 부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 사이를 가로막는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고 똑똑하고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난다.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위해 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이 확대되도록 포괄적으로 목적 외 이용금지, 비밀유지를 규정해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법령을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동의만 하면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기관 간 공유를 통해 행정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사법부 간 데이터(정보) 연계를 확대한다. 또한 AI 시대에 AI가 다양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보도자료, 법령상 민원서식 등의 정부 문서를 생성단계부터 AI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장·공개한다. AI·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추진하는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 정책은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을 거쳐 추진하도록 증거기반 정책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표준모델 구축·확산 및 공무원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민간의 초거대AI 인프라에 내부행정시스템 생성문서와 보도자료 등을 학습시켜 세계 최초 정부 전용 초거대AI를 도입하고, 복지, 민원 업무 전반에 적용하여 정부 행정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원팀 정부의 기술적 기반으로서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융합·활용할 수 있는 최상위 통합플랫폼 ‘DPG허브(가칭)’를 구축한다. DPG허브에서는 데이터레이크 등 데이터 융합 인프라와 초거대AI 활용 인프라, 혁신테스트베드(플레이그라운드) 등을 제공한다. 또한 1만 7000만여 개의 정부시스템이 상호 원활하게 연계·연동되고 코로나 팬데믹 등 급박한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유연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시스템의 민간클라우드 전환과 함께 클라우드 최적화(네이티브)를 본격 추진한다. ◆ 추진과제 3 :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기업과 정부가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으로 만들어 그 자체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먼저 AI·데이터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데, AI의 핵심인 고품질 데이터를 획득-품질관리-활용-재생산하는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으로 국가 주요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교통, 안전, 에너지, 도시 등 4대 중점분야 대상 초연결 디지털트윈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의료, 환경, 행정 등 국정 전 분야로 확대해 나간다. 또한 국민·기업의 수요는 높았으나 공개되지 않았던 사업자 등록번호, 자동차 등록정보 등의 핵심 데이터도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개방한다. 한편 민간의 역량으로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는 GovTech 산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산업 중 하나다. 이에 공공서비스와 결합된 민간의 혁신적 융합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자동차정기검사 예약,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등 국민 수요와 활용 가치가 큰 공공서비스를 2026년까지 220종 개방한다. 또한 민간의 혁신 서비스가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시스템의 구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서비스형 SW 활용이 가능한 분야는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1만개의 SaaS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혁신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컴퓨팅 파워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권역별 ‘DPG 혁신 네트워크(가칭)’를 구축·운영해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현재 광역-기초로 이원화된 지방행정시스템을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으로 통합해 행정 간소화 및 효율성 제고와 함께 지역의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중앙-지자체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지역 일선까지 확산한다. ◆ 추진과제 4 :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 누구나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권리를 강화한다. 먼저 공공시스템에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관리 기능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통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의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확대해 나간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방·공유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보안체계로 제로 트러스트와 공급망 보안 등 보안 신기술을 도입·적용해 보안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핵심 추진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는 핵심데이터 개방, 행정부-사법부 디지털 연계, 국민체감 선도서비스 제공으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2024년에는 주요 대국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DPG허브 구축 및 정부 전용 초거대AI 도입 등 기반 구축으로 실행력을 높이고, 2025년에는 디지털 행정혁신을 가속화해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2026년에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가 연계·통합되어 국민은 한 곳에서 일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특히 첨부서류 제로화로 연간 2조 원의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공공부문의 종이 사용량은 50% 감축되며 SaaS 기업도 1만 개 육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GovTech 산업 성장이 디지털 인재양성과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이며 정부시스템의 모든 데이터는 안전하게 활용될 것이다. 국민과 기업을 위해 다시 뛰는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희망차고 담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인공지능으로 24시간 똑똑하게 봉사하는 정부, 국민과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하는 미래를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02-750-4723),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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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일 국토교통성 대신 면담 “한일 윈윈관계 될 수 있어”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일본 도쿄에서 사이토 데쓰오 국토교통성 대신을 만나 양국 관광산업 복원과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 방문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 숫자와 비교할 때 그 격차가 크다”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일본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이토 대신은 “교류는 상호교류이기 때문에 일본도 아웃바운드 관광객을 늘려나가야 한다”며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관광객 이상으로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 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일본 도쿄 국토교통성 청사에서 사이토 데쓰오 일본 국토교통성 대신과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날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는 함께 노력해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교류협력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미래세대가 양국 관계의 미래라는 차원에서 젊은 세대의 문화 관광 교류 협력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이토 대신은 “윤 대통령의 방일 정상회담은 일본 국민에게 매우 큰 감동을 줬다”며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과 행동을 우리는 존경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고 답했다. 일본 시마네현 출신으로 히로시마가 선거구인 사이토 대신은 “히로시마 피폭자 문제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특히 그 중에서도 힘을 쏟았던 것이 히로시마에서 피폭을 당한 후 한국으로 귀국한 피폭자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히로시마에 강제 연행돼서 피폭을 당하고 한국으로 귀국했다”며 “재(在)한국 피폭자들에게 피폭자원호법을 적용하는 일본 의회 의원 모임을 만들어서 회장으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보균 장관은 “원폭이 투하된 히로시마의 평화기념공원에 가본 적이 있다”며 “한국인 피폭자를 지원해 온 헌신과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또 사이토 대신은 “불교를 비롯해서 일본문화는 한반도를 통해서 일본에 전래가 됐다”며 “한국은 문화의 대은(大恩)의 나라”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도쿄의 한국 외교소식통은 “지난달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일본 내각의 주요 대신이 한일 관계의 불행하고 어두웠던 과거사와 강제연행이라는 단어를 꺼낸 것은 처음”이라며 “고대 양국 문화 교류에 대해 ‘한국은 문화의 대은(大恩)의 나라’라고 표현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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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한국은행 350억달러 외환 스왑 한도 합의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환헤지 비율 상향에 따른 헤지 수단 확보를 위해 한국은행과 올해 말까지 3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 스왑(통화 교환의 형식을 이용해 단기적인 자금 융통하기로 하는 계약) 거래 한도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체결한 한국은행과의 100억 달러 한도 외환 스왑 거래 기한이 2022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스왑 거래 한도를 신규로 설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필요시 3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한국은행을 통해 달러를 조달할 예정이다.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설정하며, 조기청산 권한 역시 이번에도 양측 모두 보유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이 한국은행과의 외환 스왑 거래 한도를 추가한 것은 환헤지 비율 상향에 따른 헤지 수단 확보를 위한 목적이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환헤지 비율을 당시 0%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10%까지 한시적으로 높였다. 김태현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외환 스왑 거래 한도 추가로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위험을 완화하고 외화자금 관리의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