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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민께 죄송…책임있는 사람에게 책임 묻겠다”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아들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책 논의를 위해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믿을 수 없는 참사 앞에서 여전히 황망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정부는 이번 참사를 책임있게 수습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종 재난 안전 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산업재해, 재난재해는 그 중요성을 감안해 다른 기회에 이러한 점검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난 대응의 기본은 선제적 대비와 피해의 최소화”라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안전진단처럼 특정 시설이나 대상뿐만 아니라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재난 대응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 상황이 바로 인파”라며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한 인파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은 차로를 차단하는 등으로 인파의 점유공간, 통행공간을 넓혀서 인파의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하철, 쇼핑몰, 경기장, 공연장, 도로 등 인파 운집 장소와 그 형태에 따라 다양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아무리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완벽한 매뉴얼을 준비했더라도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전달, 공유되지 않는다면 적기에 필요한 조치가 실행될 수 없고, 이러한 비극은 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사고 수습과 철저한 진상 규명, 안전관리체계의 전반적인 혁신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 제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아픔과 상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치료 중인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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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일반선 무궁화호 영등포역 진입 중 궤도 이탈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6일(일) 20:52분경 용산발 익산행 무궁화호 제1567호 열차가 영등포역 인근에서 운행 중 궤도(하행선) 이탈한 사고와 관련하여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철도경찰 및 사고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함과 동시에 철도재난상황반을 구성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출장 차 사우디에 체류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면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철도공사는 이제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어명소 2차관은 11월 6일 23시20분 대전 철도공사 본사에서 국토교통부, 코레일이 참여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주재, 철도공사로부터 사고 현황 및 대책을 보고받고, “최대한 모든 장비를 동원하여 사고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작업자 안전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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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툰공감]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 근절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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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야외활동 시 ‘쯔쯔가무시증’ 예방수칙‘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제3급 법정감염병이다. ‘쯔쯔가무시증’ 매개 털진드기의 유충은 왕성히 활동하는 시기인 9월부터 11월까지 개체 수가 증가하고, ‘쯔쯔가무시증’ 환자도 약 70% 이상이 10월과 11월에 집중 발생한다. 털진드기 유충에 물리면 1~3주(잠복기) 이내 고열, 오한,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과 물린 부위에 가피(검은 딱지)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쯔쯔가무시증’은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 완치가 가능하여, 무엇보다 신속한 진단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야외활동 후 1~3주 이내 발열, 발진,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진드기 물림이나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필요시 적시에 치료받아야 한다. ‘쯔쯔가무시증’ 예방수칙을 알아본다. ▲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하여 입기 -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 갖춰입기 * 밝은 색 긴소매 옷, 모자, 목수건, 양말, 장갑 등 - 농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중 - 풀밭에 앉을 때 돗자리 사용하기 - 풀숲에 옷 벗어놓지 않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기피제의 효능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사용하기 ▲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후 - 귀가 즉시 옷은 털어 세탁하기 - 샤워하면서 몸에 벌레 물린 상처(검은 딱지 등) 또는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기 - 의심 증상 발생 즉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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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반 시민들도 심리상담·치료 적극 지원…사고 수습 및 지원에 총력”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의의 사고로 슬픔에 빠진 유가족 뿐만 아니라 현장에 계셨거나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께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셨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재 경찰청에서 명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와 분석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이 철저히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전문가들과 함께 과학적 관리기법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사고로 어린 학생들의 피해도 컸다”며 “다중 밀집장소에서의 안전 수칙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해 안전교육이 내실있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날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한 것을 언급하며 “유가족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자극적인 장면의 보도를 자제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러한 움직임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사고 수습과 돌아가신 분, 다치신 분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미래세대에게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이날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에서는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지역축제에 대한 정부합동점검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수사 진행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과 국과수 합동 현장감식을 실시했고, 이번 사례와 같이 주최자 없는 행사를 위한 안전관리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정부는 오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총 59개소의 합동분향소를 운영하고 있고, 유가족을 위한 세심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유가족 전담 공무원을 1:1로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고, 장례비는 유가족 주소지에 있는 지자체를 통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화장시설도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학생 피해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 사상자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와 정서상담도 실시하고, 학생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거듭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목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도 기원한다”며 브리핑을 마쳤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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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부제’ 다음달 22일부터 일괄 해제…1973년 이후 49년만다음달 22일부터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택시부제(강제 휴무제)가 일괄 해제된다. 택시부제 해제는 1973년 시행 이행 이후 49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부제 해제를 담은 규칙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등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 조치를 31일 발표했다.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국토부는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유류절약 시책에 따라 도입된 택시부제가 지금까지 유지되며 기사의 휴무를 강제하고 중형택시(전체 택시의 98%)에 차별적으로 적용돼 택시 공급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판단,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부제를 해제하도록 했다. 부제는 행정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는 다음달 22일 바로 해제된다.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하려면 택시 수급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2년 마다 거쳐야 한다. 중형 개인택시의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도 폐지된다.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무사고 5년 요건을 채워야 하고, 여기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무사고 5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으로는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전환이 가능해진다. 고급택시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기준을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하향해 친환경택시 보급을 활성화한다. 법인택시 기사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도 허용한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마친 뒤 외곽에 위치한 차고지(법인택시 회사)로 복귀해 차를 주차하고 근무교대를 해야 했다. 차고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가 생겼고 운행비용 상승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 기사의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근무교대 전에 하는 음주 확인 역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 블루투스 음주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 운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택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택시 차령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은 중형 법인택시의 경우 최대 6년, 개인택시는 최대 9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데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다면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형승합·고급택시에만 적용 중인 택시표시등 설치의무 예외규정을 플랫폼 가맹택시까지 확대해 중형택시 서비스의 차별화·고급화 기반을 마련한다. 택시표시등은 과거 배회영업을 전제로 마련된 중형택시의 외관규제이나, 플랫폼 기반의 중형택시는 사전예약제, 사전 확정 요금제 등이 가능해 택시임을 나타내는 택시표시등이 불필요한 상황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1월부터는 심야 탄력 호출료,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부제 해제 등 가시적인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라며 “동시에 하위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택시공급을 가로막고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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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 ‘고향사랑e음’으로 하세요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과 함께 운영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명칭을 공모, ‘고향사랑e음’이 최종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명칭 공모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진행됐다. 지자체에서 제출한 121개 명칭 안에 대해 1차 내부 심사를 거쳐 10개 안이 선정됐다. 이어 1866명이 참여한 국민투표와 3차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최종 선정이 이뤄졌다. 투표 결과 ‘고향사랑e음’이 676표(12.08%)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고향애(愛)기부’는 656표(11.72%), ‘고향애(愛) 기부해(偕)’는 643표(11.49%)를 받았다. 3차 전문가 심사에서는 국민투표 결과와 동일하게 ‘고향사랑e음’이 선택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액 10만 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 원을 초과하면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1월 1일부터 처음으로 운영되는 ‘고향사랑e음’은 기부금 납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자동 세액공제 처리 등 종합(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해 주소지에 대해서는 기부하지 못하도록 자동확인 기능을 부여하고 연간 기부 한도인 500만 원 초과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등 기부자가 손쉽고 빠르게 이용할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부자가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편리하게 찾아 기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검색기능을 구현하고 답례품 배송 내역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과도 연계해 기부자가 연말 정산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부와 동시에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되도록 기부자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다양하고 참신한 명칭을 제출하고 투표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고향사랑e음이 기부자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부하기 쉽고 편리한 시스템으로 구축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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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급…이송 비용도 지원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는 실비로 지원하되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에 나선 김 본부장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도 기원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사상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 헌화를 위해 국화꽃을 건네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30일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례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종전 사례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부상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데,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 건강보험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선대납한다. 이후 의료급여 등(지방비 포함, 부족 시 국고 추가지원)으로 건보공단과 사후 정산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상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심리치료), 외국인 부상자, 구호활동 중 부상자도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외교부는 외국인 국적 사망자에 대해 해당 주한 대사관에는 장관 명의 서신을 별도로 발송해 위로하고 관계 공무원이 현장 지원을 위한 일대일 매칭 등 지원 태세를 가동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유가족의 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우리 공관을 통해서도 관련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신속한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해 과학수사관 등 208명을 동원해 153명의 신원을 확인 후 유족에게 통보했고, 31일 현재 1명의 신원을 확인 중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상자 가족 지원 연계’팀을 구성해 전담경찰관 238명을 병원과 장례식장 등 총 50개소에 배치했다. 유족 심리적 응급처치 77건, 유족 조서 작성 시 동행 14건, 임시숙소 지원 10건, 부검 및 장례절차 안내 121건 등의 지원도 진행했다.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총 561명으로 편성된 ‘이태원 사고 수사본부’를 설치하했으며, 현재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과 사고 지역 업소 종사자와 부상자 등 44명을 조사 중이다. 특히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사이버검색을 강화했고, 방심위와 통신사업자에 63건을 삭제·요청했으며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한 6건을 수사 중이다.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부대를 16개 부대로 증원해 사고현장·후송병원·분향소에 배치했고, 교통관리를 위해 교통경찰 134명을 투입해 병원·장례식장 주변의 교통을 관리중이다. 국세청은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한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월 말일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는 등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오는 11월 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해 행정기관·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리본을 달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애도 분위기와는 다른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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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이태원 사고 혐오발언·허위정보 공유 절대 자제해달라”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이태원 사고 관련 “일부에서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조작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 총리는 “돌아가신 분 154명 중 1명을 제외하고 신원 확인이 마무리돼 이제는 장례 절차 등의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날부터 지자체 공무원과 유족간 1대 1 매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며 “지방에 거주하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외국인 사망자 가족들의 입국 지원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합동분향소도 이날 아침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며 “서울시와 용산구는 합동분향소 운영과 사상자 지원 등 사고수습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의료기관은 함께 힘을 모아 마지막 순간까지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다시 한번 사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상자 구조에 애쓴 구조인력들의 노고와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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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단장 “지금은 실내 마스크 벗을 상황 아니다…3개월은 참아야”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24일 “마스크를 벗는 순간 그때부터 감염은 증가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단장은 “실내 마스크를 벗겠다는 것은 감염을 어느 정도 용인을 하겠다는 얘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무리 감염이 증가해도 아무도 사망하지 않고 큰 탈 없이 치료받으며 넘어가면 실내 마스크를 벗으라 하겠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을 제외한 실내 장소의 경우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도 안전하다는 판단이 섰을 때는 과감하게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 3개월만 참으면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는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 단장은 “실내 마스크는 자문위 내에서도 계속 논의 중”이라며 “그러나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가 않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다 벗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을 때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한겨울의 중심으로 진입하는 단계”라며 “특히 고위험군, 우리의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고위험 상태로 넘어가는 것은 보고 싶지 않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아울러 “많은 분들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실내 마스크 의무를 부과 해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그렇게 가야 하겠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근거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실내 마스크 부과 해제가 되더라도, 대중교통 안이나 의료기관 시설들은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종료가 선언되고도 한참이 지나야 안전하게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단장은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 호흡기융합바이러스라는 RS바이러스 등이 특히 소아 ·청소년층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심화된다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본격적인 유행이 오기 전에 소아 의료대응체계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도 정부는 지난 수차례 중대본회의에서 코로나19와 계절독감 동시 유행에 대비한 소아 의료대응체계와 응급실 감염병 대응지침 개정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유증상자 외래진료 시에 시간적·공간적 분리를 해야 된다는 원칙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완화했다”며 “이제 코로나19도 독성이 많이 약화되고 백신과 치료제가 항상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조치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소아·청소년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 여러분들은 증상이 있으시면 언제든 호흡기진료센터를 방문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된다”면서 “특히 의료계는 원내 마스크와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유증상 소아 응급환자의 경우 선진료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며 “정말로 응급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고 전했다. 정 단장은 “현장 의료진들은 이런 지침 개정 내용을 확실히 숙지해 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열이 난다고 무조건 검사해서 장시간 대기하게 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