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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업무보고]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 구축해양수산부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구축,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추진, 여객선 미기항 소외도서 제로화 등 지속가능한 수산업·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에 나선다. 또 해운시장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하며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중기·농수산물 전용 선복 배정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미래 유망분야인 해양신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해양보호구역 면적을 우리 영해의 17%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해양생태계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해수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수부는 새 정부 5년간 ▲지속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 구축 ▲역동적인 신해양 경제 육성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 조성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먼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수산물 유통·가공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총허용어획량 제도(TAC) 적용 대상을 2027년까지 국내 전체 생산량의 60%까지 확대한다. 전국 6곳에 조성 중인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도 조속히 완공해 2025년부터는 대서양 연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노후화된 수산물 산지 위판장은 저온·친환경으로 현대화하고 김을 수출 10억 달러 품목으로 육성하는 등 수산물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최근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수산물 상생 할인행사를 연말까지 매달 개최한다. 또 유가 급등에 따른 어업인의 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10월 한시 도입된 어업인 유가 연동보조금도 신속히 지원한다. 어촌지역의 소멸 위기를 막고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어촌을 ‘거점형’, ‘자립형’, ‘정주유지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 어선원 등 영세 어업인에게는 기본형 수산공익직불금도 지급해 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어업 경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여객선이 다니지 않아 교통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소외도서 40곳에 선박을 투입해 대체 교통편이 없는 모든 도서 주민들의 편의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보고 주요 내용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수부는 해운시장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HMM은 민간 경영권 중장기 이양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선박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리스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공공기관이 선박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펀드 규모를 기존 21억 달러에서 36억 달러로 확대한다. 국내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글로벌 물류난 극복을 위해 임시선박 투입, 중기·농수산물 전용 선복 배정 등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또 미래 유망분야인 해양레저관광·해양바이오 등 해양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15조 원의 시장을 창출한다. 거점형 마리나와 소규모 계류 시설을 확충해 마리나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낚시 복합타운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동·서·남 권역별 육성 거점을 내년에 선정해 구축하고 선박의 첨단 소·부·장 기술 개발을 지원해 해상교통의 신시장 선점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세계 6번째로 남극 내륙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2026년까지 건조하는 등 극지·대양 연구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해양영토도 확장해 나간다.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를 기존 7곳에서 11곳으로 확대하고 해양수산 모태펀드 규모도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수준까지 키워간다. 이를 통한 해양수산 분야 창업투자를 활성화해 스타 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생태계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해양보호구역 면적을 우리 영해의 17%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등을 조성해 생태관광과 결합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유도한다. 해양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수족관에서 사육·전시 중인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흰고래 ‘벨루가’의 해양 방류도 추진한다. 연안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 해양공간 관리도 강화한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해일, 이안류 등 해상에서 발생한 재난이 육상에 도착하기 최소 30분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상 예·경보 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신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산, 해운, 항만 등 전통 해양수산업의 디지털화·스마트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양 신산업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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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폭우피해 예방·수습때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폭우피해 예방 또는 피해 수습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산업현장 등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고 국민들이 실업급여 수급과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고용센터 방문이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와 구직자를 위해 실업인정 일정을 변경하고,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경기 여주시 산북면 명품리에서 관계자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폭우피해 도로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건설·산업현장은 폭우 이후 작업재개와 복구작업 시 토사 붕괴로 추락·깔림·매몰사고 발생가능성이 높고,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 및 밀폐공간의 물빼기 작업 중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위험 등의 우려가 크다. 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공단 일선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등에서는 재해위험성이 특히 높은 건설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에게 집중호우 사고사례 및 자율 안전점검표를 안내·교육하고 있다. 또한 고용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장마철 취약현장을 불시감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10일 현장점검의 날에는 토사물 붕괴, 감전, 밀폐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주의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재난·사고의 수습, 돌발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폭우피해 예방 및 수습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먼저 실시하고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 통보하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한편 고용부는 폭우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이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방문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실업인정일을 변경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 대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실업인정일 변경 절차 등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이 지연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상담일정 변경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7일 범위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훈련기관이나 훈련생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국비 지원을 통해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 직업훈련과정 운영·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도 훈련일자 및 시간을 변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만약 훈련생이 부득이하게 직업훈련 장소에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료 7~9월분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유예는 10~12월분에 적용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인 만큼, 고용부는 비상체계를 유지하면서 취약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호우피해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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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분유값 지원금 인상…월 7만·9만원8월 1일부터 저소득층 영아별로 기저귀 구매비용 바우처는 월 7만 원으로, 조제분유는 월 9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고물가로 인한 저소득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양육 필수재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이같이 높인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7월 8일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생후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 월 6만 4000원과 조제분유 월 8만 6000원을 지원해 왔다. 이달부터는 단가를 인상해 해당 사업 대상이 되는 가구에 영아별로 기저귀 구매비용은 월 7만 원으로, 조제분유 구매비용은 월 9만 원으로 높여 바우처로 지원한다. 바우처 이용 카드사 및 구매처.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지원책으로 24개월 미만 영아를 키우는 양육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에 신청하면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해 개별 통지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044-202-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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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연금골든벨’행사 개최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재)국민연금나눔재단과 함께 지난달 28일 공단 본부에서 전국 지역아동센터 아동 240명과 연금골든벨 퀴즈대회 온라인 본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 등에 관한 퀴즈대회를 통해 미래 가입자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7월 한 달간 실시한 예선에는 전국 61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총 1,200명이 참여했으며, 그 중 본선에 진출한 240명의 아동들이 퀴즈를 풀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최종 10인에게는 장학금과 이사장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8월에는 행사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별로 ‘국민연금 나눔캠프’를 진행할 예정으로, 공단은 이에 소요되는 프로그램(어린이 신체, 정서 발달 지원과 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제도 이해를 목표로 아동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과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연금 미래세대인 아동들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 가입자에 대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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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국토교통부의 업무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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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취득 전에 일한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도록 법령이 정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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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이사장 7월 28일부터 공개모집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지난 26일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공석이었던 이사장을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공개모집하기로 결정했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공단 비상임이사와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였다. 이사장 지원자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다음달 10일까지 공단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등기우편 주소) (우)5487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7층, 인사혁신실), (이메일 주소) ksy0112@nps.or.kr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원자에 대해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실시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신임 이사장을 임명한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28일(목)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게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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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변호사 우영우』팽나무 실제 천연기념물 지정조사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최근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8회에 등장한 창원 북부리 팽나무(보호수)에 대한 실제 문화재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천연기념물 지정조사를 하기로 했다. 드라마에 실제로 등장한 창원 북부리 팽나무(창원시 보호수)는 주변이 탁 트인 마을 산정에 우뚝 서 있으며, 수령은 약 500년 정도, 수고(나무 높이)는 16m, 가슴둘레 6.8m, 수관폭(나무의 가지와 잎이 달린 최대 폭)이 27m 정도로, 팽나무 중 비교적 크고 오래된 나무에 속한다. 드라마속에서 이 팽나무는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온 노거수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위기로부터 마을을 지켜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온다. 참고로, 팽나무는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하며 중남부지방에 주로 사는 장수목으로, 마을의 대표적인 당산나무 중 하나이며, 현재, 천연기념물 노거수로 지정된 팽나무는 예천 금남리 황목근(팽나무)과 고창 수동리 팽나무 단 2건 뿐이다. 문화재청은 조만간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 등과 함께 이 나무의 역사와 생육상태 등 문화재적 가치를 현장 조사할 예정이며, 마을 주민과 지자체와 함께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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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저리대출 등 자금공급,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긴급·일시적 금융지원을 실시하였는데, 이제 일상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 등이 금융애로가 없도록 선제적,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의 금융ㆍ영업상황에 맞는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달에 발표할 주요 내용으로 첫째,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유동성 및 경쟁력제고 지원자금을 41.2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둘째로,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 대해서는 8.5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을 제공한다. 셋째로, 자력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코로나19 특례보증, 금리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 10.5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등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약 5.4조원 규모로 유동성 지원을 실시한다고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3.25조원 규모의 신보특례보증을 공급합한다.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세부내용은 보면. ▶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손실보전금 수급자, 방역지원금 수급자, 매출감소 등) 소기업·소상공인(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포함)이다. ▶ 지원규모는 3.25조원이며 추경 사업 편성예산은 2,200억원이다. 자금한도는 운전자금 기업당 3억원, 시설자금 소요 범위이내이다. ▶ 우대사항으로 보증료 감면이 0.5%p 이고 보증비율은 90%를 적용한다. 단, 소진공·신보 컨설팅을 받은 업체는 보증료 0.1%p가 추가 우대된다. ▶ 기타 매출감소,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2.1조원 규모의 기은·신보유동성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22.1월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한도와 대상을 확대한다.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는 대출한도가 1천만원에 불과하여 차주의 신용도를 감안할 때 작고 지원대상도 방역지원금 수급자로 한정되어 수요가 제한적이었으나 지원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손실보전금(`22.5월 시행) 수급자까지 추가한다.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기은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개편·신설한다.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을 3조원 추가 공급(4조원 → 7조원), 코로나19 피해 업체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최대 1.2%p 금리 우대를 시행한다. 고정금리 대출에 1%p 금리우대를 통해 금리 상승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로 고정금리 특별 지원을 추진한다.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대 3%p(평균 1.3%p)까지 금리를 우대한다.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기은·신보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1천억원 규모의 기은·신보비대면 대출을 공급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사업확장 및 설비투자 등을 위한 29.7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창업 및 이후 성장단계별 프로그램과 서비스업 등 업종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29.3조원 규모의 일반 경쟁력 강화 자금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은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창업자금, 사업 내실화를 통한 설비투자 자금 등 18.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창업·사업확장, 서비스업 영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11.3조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지원한다.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우선 3천억원 규모의 기은, 신기보원자재 구매자금을 지원한다.(매출액 대비 수입 비중 40% 이상 도·소매업 등 ⇒ 금리 △1%p, 보증료 △0.3%p 감면) 금융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위해서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하여 1천억원 규모의 기은·신보보증 공급을 추진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재창업, 업종전환 등을 지원하고자 1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을 추진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사업·업종을 전환하려는 사업자를 위해 기은·신보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경영상 애로로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현재 업종·사업전환을 준비 중인 업체에 대해 2,200억원 규모의 신보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한도 1억원, 보증비율 95%, 보증료 0.2%p 감면, 기존 보증 만기연장 등 승계) 폐업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재창업 후 5년 내)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대 1.2%p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기은재창업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장기간 매출·재무상황이 악화되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재도약을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한다.(신보 자체·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22.9월 시행) 등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차주 중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과 신청·접수는 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홈페이지, 스마트폰 App 또는 전국 영업점, 콜센터를 통해 유선 또는 방문하여 진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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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22 미스그린코리아 호남예선 성공적 개최[OMG뉴스 글·사진 군산=류용기자] 2022 미스그린코리아 광주·전라남북도 선발대회가 22일 오후 5시 호원대학교 대강당에서 성공적으로 열렸다. 이날 대회결과 진(眞)은 박서영 양이 영예를 안았으며, 선(善) 한여름·박채원, 미(美) 이주현·김예민 양이 각각 차지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미스그린코리아 전북조직위원회(위원장 김유성)와 OMG뉴스, 호남환경감시단이 주최하고, 미스그린코리아 조직위가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