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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도입…특례 부여해 주택공급 속도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도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또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향후 5년 동안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 혁신에 주력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 주택공급 확대 등 국민 주거안정 지원 우선 국토부는 주체·속도·입지·품질 등 공급혁신을 통한 250만호+α 주택공급에 나선다. 이를 위해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의 신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새롭게 도입, 민간의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안에 도심복합개발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입지 측면에서는 도심, GTX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집중 주택공급에 나선다. 또 ‘통합심의’ 확대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돼 장기간 소요됐던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법 개정을 통해 주택법과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등에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법에 통합심의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경우 이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저금리·고정금리 대환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변동금리 차주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연평균 85만원 이상의 이자부담이 감소해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민 부담이 높은 공동주택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아파트는 단지별 비교시스템을 고도화해 단지 간 경쟁을 통해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한다. ◆ 출퇴근 불편 해소 동탄2·검단 등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8월까지 전국 신도시와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교통실태 전수조사를 최초 실시하고 문제지구별 교통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집중 투입 및 2층 버스 운행 확대 등을 통해 광역버스 입석 승객 해소를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관계부처와 함께 교통시설 투자 재원의 효율적 사용방안을 마련, 신도시 개발 착수 시점부터 교통망 확충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도 도입한다. 최근 심화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전문가·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경우 수요는 가장 높으나 공급이 적었던 심야 피크시간대 택시 공급량을 증가시켜 국민들의 늦은 귀가길에 택시 이용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확대 등을 통한 교통비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지난해 말 29만명에서 올 연말까지 45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을 목표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하고 오는 2024년에는 모빌리티 월정액제도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 ◆ 신성장 동력 확충 및 공공혁신 국토부는 ‘K-스마트인프라’ 해외수주 확대 등 신성장 동력 확충에도 나선다. 철도·공항·도시개발 등 인프라 사업에 신규 강점 분야인 모빌리티, 스마트기술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고유가의 중동, IPEF의 아시아, 우크라이나·이라크 재건 등 새로운 기회를 적극 활용해 경제 위기 상황에서 큰 역할을 했던 해외건설이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 방안을 마련, 8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의 개념을 활용한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방의 기존 도심 내에 기업·인재·자본이 모이는 새로운 고밀·복합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지방 권역 내 GTX급의 광역철도망, 방사형 순환도로망, 지방 M버스 노선 신설 등 거점 간 연결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도심항공(UAM)과 자율차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도 마련한다.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를 운영하고 오는 8월에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올해 안에 일본·독일에 이어 세계 세번째로 레벨3 자율차를 상용화하고 2025년 도심항공(UAM) 상용화, 2027년 레벨4 자율차 상용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 지난달부터 LH와 코레일 등 28개 산하기관 혁신안 수립에 착수했으며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해 중간 결과를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 모빌리티·부동산 신산업·철도 부품산업 등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는 연말까지 집중 개선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과 출퇴근 교통 정책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민생 부처이자 SOC 등 국가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04201-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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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NDC도 재설계정부가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텍소노미)에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하기로 했다. 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국가·기업 경쟁력과 함께하는 환경 등 3대 핵심과제와 9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과제, 국민이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과제들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시 중구 소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녹색분류체계 확산을 위한 실천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 후 협약 금융사 및 기업 대표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환경부) ◆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우선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지키되 부문별 감축목표를 재설계한다.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과 연계해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보된 배출 여유분을 산업·민생(건물·폐기물) 부문에 안배하는 등 부문별 감축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부문별 감축목표 재설계안을 도출, 오는 2023년 3월까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원전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친환경·저탄소 등 녹색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기준)에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투자 유인을 추진한다. 또 녹색분류체계 포함 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EU)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 환경부는 탄소 무역장벽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도록 유도 및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처럼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배출권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돈을 받고 배출권을 할당하는 유상할당 방식을 확대한다. 다만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제동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도록 오는 2026년부터 유상할당 방식을 적용한다. 유럽연합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수입은 기술개발과 기업의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데 투입할 계획이다. ◆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기준 18㎍/㎥에서 새정부 임기 내에 13㎍/㎥로 30%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산업부문에서는 청정연료로의 전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수송부문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대상을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하고 건설기계 전동화를 지원한다. 또 불가피한 고농도 상황에 대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현행 4개월(12~3월)에서 늘리고 고농도 예보는 현재 12시간 전 예보에서 2일 전 예보로 앞당길 방침이다. 민생 안정을 위해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은 동결하기로 했다. 영세한 수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 폭을 2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한다. 첨단기술로 물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수돗물 품질을 정보통신기술(ICT)로 실시간 관리하고 신·증설 등으로 물 수요가 늘어나는 산업기지에 대해서는 해수 담수화, 하수 재이용 등 각종 기술을 동원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2025년), 댐-하천 디지털 복제물(트윈) 구현(2026년)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홍수 대응체계도 완비하기로 했다. 4대강 보는 수질·생태·이수·치수 등 다양한 항목들을 종합적·과학적으로 분석, 기후위기에 대응한 보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가·기업 경쟁력과 함께하는 환경 환경부는 재활용 활성화로 순환 경제를 실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제품 생산·수거·선별·재활용 전과정을 고도화한다.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폐기되는 플라스틱은 선별률을 높이는 등 플라스틱 폐자원 수급과 재활용을 확대한다. 폐기되는 전기·전자제품과 배터리 수거를 통해서는 리튬·코발트 등 자원확보를 위한 경쟁이 높아지고 있는 희소금속을 추출·재활용한다. 또 환경성과를 낼수록 기업가치가 올라가는 친환경 경영 정착에도 나서기로 했다. 확산되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흐름에서 우리 기업의 환경성과가 해외에서도 투자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환경정보공개 제도를 세계 기준에 맞춘다. 기업의 친환경·저탄소 경제활동에 금융·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금융권과 협업하고 여건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은 상담(컨설팅), 보조, 정책금융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분야를 환경 측면에서도 지원한다. 반도체 산업의 ‘생명수’라 불리는 초순수 기술을 오는 2025년까지 국산화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 정부 임기 내 무공해차 누적 200만대를 보급, 내수시장 창출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기술혁신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설치·운영사업은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폐비닐을 열로 분해해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바꾸는 것을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등 열분해유를 석유 대체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푼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과 경제의 상생,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환경정책들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 장관으로서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문의: 환경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044-201-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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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22년 사회적경제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지난 8일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22년 사회적경제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2년 사회적경제 유공 대통령 표창」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성공모델 구축·확산을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 사회적경제기업 공모사업 △ 번개출장세차 자활사업단 △ 금요장터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확산에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받았다. ‘사회적경제기업 공모사업’을 통해 성장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신규고용 창출(4개 기업, 20명)과 약 3억 원의 매출 증대(지원 전 대비 55% 향상)의 성과를 이뤄냈다. 공단 시설개방 및 출장세차 차량비용 지원을 통한 ‘번개출장세차자활사업단‘과 카페의 일회용품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PET 자원순환 자활사업단’을 설립·기획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 외에도 공단 사옥 로비를 판매장터로 제공한 ‘금요장터’ 개설로 주민과 소상공인, 자활기업 등을 연결해 지역물품 우선구매와 판로다각화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확대에 기여했다.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공단은 내실 있고 체계적인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상생과 협력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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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진로 설계 지원…교육부, 상담 프로그램 운영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학교체육진흥회와 함께 학생선수의 진로를 고민하고 맞춤형 진로상담을 통한 다양한 직업군 탐색 기회 및 진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학생선수 진로·진학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문선수를 희망하는 학생선수와 진로를 중도에 변경할 수밖에 없는 진로전환 학생선수들의 다양한 체육분야 진로탐색과 진로설계를 지원해 학교생활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모두가 미래사회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부터 지원 대상의 규모를 지난해 300여 명에서 1600여 명으로 확대하고 ‘1대 1 비대면 상담’, ‘찾아가는 진로·진학상담’ 등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1대 1 비대면 상담’에서는 학생선수, 진로전환 학생 또는 학부모 등 320여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개발 사례 소개, 체육관련 계열 대학 진학상담 등에 대한 개인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지난 9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매주 토·일요일에 걸쳐 8일 동안 운영하며, 학교체육포털 누리집(cspep.or.kr)을 통해 오는 20일까지 회차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찾아가는 학생선수 진로·진학상담’에서는 사전 신청한 광주체고·울산스포츠과학고·강원체고·충남체고 등 전국 체육고등학교 현장에서 학생선수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특강·종목·적성·진로희망 등 참가자 특성별 모둠별·개별 상담 등을 진행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체육진로진학연구회 활동 등을 통해 학생선수에 대한 이해가 깊고 학생선수 진로진학 지도 경험 등 전문성을 갖춘 현직교사 등 14명의 진로상담지원단이 개인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과 진로특강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스포츠 분야의 다양한 진로경로와 증가하는 진로진학 상담 수요에 부응해 학생선수나 진로전환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보다 많은 학생선수들에게 진로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육 분야 진로상담전문가 인력자원을 매년 늘리고, 7개 권역별로 진로상담지원단의 ‘찾아가는 학생선수 진로·진학상담’도 확대 운영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일반학교에서 학교운동부를 운영 중인 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상담’을 계획하고 있으며,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활용한 학생선수 진로특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난해에 이어 학생선수 진로·진학 길잡이(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 일선학교에서도 학생선수 진로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생선수들의 성공적인 미래 설계를 위해 다양한 진로·진학상담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며 “학생선수들이 자기 주도적 진로개발을 통해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 개요. 문의 :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체육예술교육지원팀(044-203-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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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새벽배송’ 농산물 배송 전 잔류농약 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벽배송’ 농산물을 대상으로 월별 특별관리 농산물을 지정해 소비자에게 배송되기 전 잔류농약 검사를 시행한다. 식약처는 최근 물류체계 발달로 급성장 중인 새벽배송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이같은 검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벽배송 농산물 검사 절차.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수거·이송, 잔류농약 분석, 결과 통보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일이 소요된다. 또한 온라인 유통 농산물은 안전성을 확인하기 전에 소비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식약처는 민·관 협력으로 신속한 검사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새벽배송 농산물 검사는 수거부터 결과 통보까지 당일에 이뤄지도록 검사체계를 구축했다. 또 새로운 유통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거·검사 방법에 대한 민·관의 연구와 제한된 검사인력과 장비 활용을 극대화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새벽배송 업체는 검체의 신속한 수거에 적극 협조하면서 검사 완료 때까지 출고 보류하는 등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적극 참여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식약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정확하고 신속한 잔류농약 수거·검사를 수행한다. 월별 특별관리대상 농산물. 오유경 식약처장은 “새벽배송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계기로 사후적 관리가 아닌 보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6개월 동안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를 시행한 뒤 시범 기간 동안에 발생한 한계와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다 정밀한 체계를 구축·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043-719-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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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선정, ‘찾아가고 싶은 여름 섬’ 15곳행안부 선정, ‘찾아가고 싶은 여름 섬’ 1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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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성공 이어…이제 달을 향해 쏜다지난 6월 21일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성공적 발사로 우주를 향한 한국의 도전은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누리호 성공을 발판으로 다음 목표는 달이다. 오는 8월 3일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선인 시험용 궤도선 ‘다누리(KPLO, 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가 달을 향해 발사될 예정이다. 다누리는 달 100km 고도를 비행하며 달 관측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 탐사선이다. 다누리는 테슬라의 ‘테크노킹’인 CEO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 X’의 팰콘9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쏘아 올려질 계획이다. 이후 달 궤도 진입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1년간 달 상공을 돌면서 부여된 과학임무를 수행한다. 다누리의 임무는 달 착륙 후보지 탐색과 자기장·감마선 측정 등 달 과학연구 및 우주인터넷 기술 검증이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는 2031년까지 달 착륙선 개발도 추진한다. 지난 4일 우리나라 달 궤도선 ‘다누리’가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캐너배럴 우주군기지 발사장으로 이송하기위해 컨테이너에 실리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국은 1969년 인류 최초의 아폴로 11호 달 착륙 이후, 50여년만에 다시 한번 유인 달 착륙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Artemis)’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12개국이 참여해 2024년까지 우주인을 달에 보내고 2028년까지 달에 지속가능한 유인기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미국과 ‘아르테미스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프로그램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미 항공우주국(NASA)과 달 탐사 협력을 통해 한국은 미국이 강점을 가진 심우주 항행기술과 심우주 통신기술을 전수받고 향후 NASA의 유인 달 탐사 시 적절한 착륙지점을 찾는다. 달 궤도를 돌며 과학임무를 수행 중인 ‘다누리’ 가상도.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다누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시스템, 본체, 지상국을 총괄하고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 및 미국의 NASA가 탑재체와 심우주 통신, 항행 기술을 지원하는 협력체계로 추진되고 있다.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82m, 2.14m, 2.29m 크기의 다누리는 항우연을 비롯한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탑재체 5개와 NASA 탑재체 1개 등 총 6개의 탑재체가 실린다. 이 중 국내에서 개발한 탑재체는 달 표면 촬영과 우주인터넷 검증 등을 맡고, NASA의 탑재체는 물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 달 표면에서 그림자가 있는 지역의 반사율을 지도로 나타낸다. 다누리는 발사 이후 NASA와의 협력 아래 ‘탄도형 달 전이방식’(BLT·Ballistic Lunar Transfer) 궤적을 따라 항행 및 통신 관제를 통해 달 궤도에 진입한다. 발사체로부터 분리 이후 달 탐사선 전이궤적 및 달 궤도 진입과정.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BLT는 다른 궤적에 비해 이동거리가 길어 달까지 4.5개월이 걸리지만 상당량의 연료를 절감할 수 있고 그만큼 임무수행을 더 오래할 수 있다. 참고로 지구와 달의 직선 이동은 약 3일이 소요된다. 다누리는 올해 말까지 달 궤도에 진입하고, 이후 내년 1년 동안 달 상공 100km의 임무 궤도를 하루 12회 공전하며 달 관측 및 달 착륙 후보지 탐색 등 과학기술 임무를 수행한다. 달 궤도선의 안정적인 궤도 유지를 위한 거리 측정 및 궤도 기동과 태양 입사각 변화에 따른 열 조건 유지를 위한 회전 기동도 수행한다. 다누리에 실리는 6개 탑재체의 임무. 다누리가 성공적으로 달 궤도에 안착해 임무를 수행하면 우리나라의 첫 우주탐사 성과이자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성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달 탐사를 통해 달까지의 비행 및 제어기술, 달 궤도 진입기술 등 첨단 우주기술 개발과 우주산업화 촉진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된다. 달 탐사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산업·안보를 견인하는 최첨단 기술로, 국내 우주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키면서 국가 브랜드가치 상승과 국민의 자긍심까지도 높일 수 있다. 세계가 달에 다시 주목하는 이유는 달에 헬륨3(He3), 우라늄, 희토류 등의 희귀자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나아가 화성 등 심우주 탐사를 위한 중간 기착지로 달의 활용 가능성은 높다. 현재까지 무인 달착륙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 (구)소련, 중국 뿐이다. 달 궤도선 탐사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과 (구)소련을 포함해 일본, 유럽, 중국, 인도 6개국이다. 지금 우주탐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와의 우주개발 경쟁에서 크게 뒤쳐질 수 있다. 달 탐사의 유무형 경제적 가치는 투자 예산 대비 5배가 넘는 3조 8000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다누리는 지난 5일 대전 항우연을 출발해 온도·습도·양압 유지 및 충격흡수가 가능한 특수 컨테이너에 실려 인천공항으로 이송됐다. 이후 항공으로 미국 올랜도 공항까지 이송한 후 다시 육상으로 이동해 7일 발사장인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캐너배럴 우주군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다누리는 이 곳에서 약 한 달 간 상태 점검과 연료주입, 발사체 결합 등 발사준비 과정을 거친 후 8월 3일 오전 8시 24분(현지시간 2일 저녁 7시 24분)에 달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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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공간서 식중독 예방수칙 배운다…‘지킬박사 월드’ 공개어린이와 청소년이 식중독 예방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메타버스 ‘지킬박사 월드’가 1일 가상공간 ‘제페토’에서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킬박사 월드를 학교공간인 운동장, 체육관, 조리실, 급식실, 강당 등으로 꾸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친숙하게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킬박사(Dr, Ji-Keep)’는 깨끗한 손 형상에 비누거품 모양과 전문성을 나타내는 가운을 입고 있는 식약처의 국민 식생활 안전 지킴이 캐릭터다. 지킬박사 월드 지킬박사 월드는 식중독 예방 실천 요령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요령 체험관, 식중독 예방 식생활관, 식생활 교육관, 식중독 신속검사 버스 등으로 구성됐다. 식중독 예방요령 체험관에서는 식중독 발생으로 위기에 빠진 지킬박사 월드를 구출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을 위한 6가지 임무를 모두 달성하면 ‘식중독 예방 실천왕’ 상장을 받을 수 있다. 식중독 예방 식생활관은 지킬박사 월드 안 급식실에서 식중독 예방 홍보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식생활 교육관은 대형 스크린으로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설명하는 곳이다. 식중독 신속검사 버스는 실제 운영 중인 식중독 신속검사 버스 내부의 검사실을 그대로 구현해 검사장비를 둘러보고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확인할 수 있다. 지킬박사 월드에 접속하려면 ‘제페토’ 앱을 다운받고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본인의 캐릭터를 만들고 이름을 정한다. 이어 제페토 홈 화면 우측 상단 돋보기 클릭 후 ‘지킬박사 월드’를 검색한 후 입장하면 된다. 제페토 지킬박사 월드 접속 방법. 식약처는 지킬박사 월드 개방과 함께 오는 8일까지 ‘지킬박사 계정 팔로우 하기’, 31일까지 ‘식중독 예방 실천왕 인증샷’ 참여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앞으로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메타버스 등 최첨단 신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식중독 예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킬박사 월드에서 어린이·청소년들이 식중독 예방 실천 활동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체험해 건강한 식습관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043-71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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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유지로 기존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계속 보장합니다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2019년 7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 이후 급여량이 감소한 기존 수급자 보호를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산정특례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수급자의 급여량 감소를 사전 예방하여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2019년 7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세밀하게 반영하여 급여량을 결정하고 있으나, 가구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급여량이 종전 인정조사보다 감소한 수급자를 대상으로산정특례제도를 운영해 왔다. 산정특례 운영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기존 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 종합조사 유효기간 3년이 도래하더라도 산정특례 지원을 유지한다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새로이 받는 종합조사에 따른 급여량이 종전 급여량보다 적은 경우, 종전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제도를 계속하여 운영한다. 다만, 종합조사 결과 종전의 1인·취약가구 등 추가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2.1만여 명이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양숙 복지이사는 “이번 산정특례 연장을 통해 장애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자립생활 기반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공단은 장애 업무 전문성과 감수성을 균형있게 발휘해 장애인 입장에서 보다 세심히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 당사자 의견에 귀 기울인 제도 운영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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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활동지원금 신청못한 문화예술인 3400명 지원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활동증명 지연으로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예술인 3400명을 구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만 2차 활동지원금 사업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최근 예술활동증명 신청자 급증으로 증명 발급이 지연돼 활동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예술인의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문체부는 대책을 검토한 결과, 지난달 25일에 종료된 1차 활동지원금 사업 집행잔액을 활용해 추가로 지원 신청을 받아 구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1차 사업에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의 중복 수혜자에 대해 활동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액만 지급해 집행잔액 68억 원이 남았다. 이를 통해 처음에 계획한 3만 명 이외에 추가로 3,400명에게 활동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지원 사업에는 예술활동증명 절차 완료자 외에도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한 사람 중에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1인 가구 97만 2,406원)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예술활동증명 절차와 소득정보 확인 등 선정심사를 병합해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에 활동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지원금을 받지 못한 예술인들은 자동으로 추가 신청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추가 지원 신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개선한 후 다음 달 중에 접수한다. 공고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활동지원금은 예술활동증명 완료, 소득정보 확인 및 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현재 예술활동증명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빠른 시일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활동 증명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044-203-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