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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 석조전에서 경기민요의 흥과 멋을 즐기다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소장 권점수)는 오는 2월 16일(금) 오후 7시 덕수궁 석조전(서울 중구)에서 경기민요 공연‘남자경기소리, 고만고만’을 개최한다. ‘남자경기소리, 고만고만’은 국악 분야 중에서도 삶의 애환을 담아낸 노랫가락으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경기민요를 대한제국기 대표적 서양식 건물인 덕수궁 석조전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이다. 이번 공연은 경기민요를 다양하게 재해석하며 신선하면서도 파격적인 모습을 선보여 왔던 소리꾼 이희문(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이수자)이 기획해 공연을 주도하며, 남성 소리꾼 5인이 함께 출연한다. 이들은 경기민요의 백미로 꼽히는 <노랫가락>과 <창부타령>을 특유의 맑고 화려한 가락과 경쾌한 소리로 들려 줄 예정이다. 여성 소리꾼이 주류인 기존의 경기민요 공연과는 다르게 남성 소리꾼만으로 꾸며진 이번 무대를 통해 관객들이 경기민요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공연은 무료로 참여(덕수궁 입장료 별도)할 수 있으며 궁능유적본부 통합 누리집(https://royal.cha.go.kr)을 통해 오는 2월 14일(수) 오전 11시부터 선착순 70명(1인당 1매)까지 신청할 수 있다. 65세 이상과 외국인, 장애인은 선착순 10명에 한해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751-074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는 이번 공연이 관람객에게 대한제국 황실의 품격을 느끼며 국악의 흥과 멋에 흠뻑 빠질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관 협력을 통하여 수준 높은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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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불합리한 규제법령 정비 나선다법제처는 올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영업활동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법령 등을 정비한다. 또 취약계층 및 청년 등 응시자의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등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도 정비한다. 법제처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 경제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지난해까지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토대로 계획된 국정과제 법률안 417건 중 394건을 국회 제출해 223건이 통과되었으며, 하위법령안 232건 중 226건의 제·개정을 마쳤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과제 법률안의 47%가 국회 계류 중으로, 국정 운영 또는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기반을 갖추기에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올해 ▲민생 안정 및 경제성장 지원 ▲전략적 입법 총괄·관리 ▲법령서비스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법제처는 먼저, 따뜻한 동행을 위한 법령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회복을 위한 법령을 정비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록기준을 개선한다. 영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직접 소유 외에 임차, 공유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위반 사유·정도에 비해 바로 영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취소사유도 정비한다. 세법상 휴업·폐업 신고 외에 개별법상 휴업·폐업 신고의무는 폐지하는 등 사업자의 휴업·폐업 관련 부담을 경감한다. 소상공인 대상 부담금, 수수료, 교육비 등 금전납부 부담 완화, 보수교육의 주기·횟수·시간 등의 합리적 조정 및 성실한 보수교육 이행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 등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도 정비한다. 취약계층 및 청년 응시자 등에 대해 일정한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시험일 기준 일정 기간 전까지 취소하거나 정당한 사유로 미응시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자격 취득 및 취업 등에 요구되는 학력요건을 졸업한 자에서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한다. ▶ 국민 통합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법령을 정비한다. 성별, 결혼 여부, 장애 및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이 있거나 불공정한 법령을 정비해 국민 통합과 사회 갈등 해소를 촉진한다.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이 필요한 법령을 정비해 국민 권익을 보호한다. 자격증 발급 때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함에도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생년월일만으로도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 법제처는 역동적 경제를 위한 법제를 개선한다. 우선, 법령상 요구되는 기술기준을 사양방식에서 탄력적 적용이 가능한 성능방식으로 전환해 신기술 활용 법적 기반을 확대한다.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낮은 분야는 행정청의 승인이나 수리행위 없이 신고만으로 바로 영업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민간에 대한 과도한 경제 규제로 작용하는 경제형벌 규정에 대한 주도적 정비를 추진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한다. ▶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을 확산한다. 법령정보에 AI를 연계해 새로운 정보를 생성·제공하는 리걸테크산업의 진흥 및 이용 촉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보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행정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AI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협업해 각 부처, 공공기관 등 상호 간에 데이터를 공유해 공공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령을 일괄 정비한다. 이어서, 법체계 정비를 통한 행정규제를 혁신한다. 처분의 취소·철회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 마련 및 이의신청 제도 보완 등 국민 권리 제고를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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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야간에도 운전면허증 발급…창덕궁 등 고궁 야간 개장 확대▶ 오는 4월부터 창덕궁 등 고궁 야간 개장 횟수가 늘어난다. 또 토요일에 문을 여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확대하고, 평일 야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국민의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고궁 탐방 프로그램 운영 횟수가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선착순 예약으로, 오픈 즉시 매진돼 고궁 탐방 기회를 잡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해설을 들으며 창덕궁 야경을 둘러보는 ‘창덕궁 달빛기행’ 프로그램은 연 336회에서 396회로, ‘경복궁 별빛야행’은 연 78회에서 86회로, ‘덕수궁 밤의 석조전’은 144회에서 210회로 각각 늘어난다. ▶ 전국 국립공원 야영장 44곳을 예약하는 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야영장 이용객을 선착순으로 선정해 예약을 위한 대기 등으로 민원이 발생했다. 오는 5월부터는 야영장 예약방식을 이용시기에 관계없이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전면 개편한다. ▶ 9월부터는 모든 연안 여객선 운항 정보도 하루 전에 제공한다. 탐방객에게 스틱·등산화 등의 안전 장비를 무료로 빌려주는 ‘안전배낭’ 서비스 역시 현재 1곳(북한산 국립공원)에서 모든 국립공원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 토요일 운전면허시험장도 확대한다. 현재 토요일에 운전면허시험을 운영하는 시험장은 11곳인데, 마산·강릉·나주·제주 등에서도 추가돼 총 15곳으로 늘어난다. 올해 상반기 중 한달에 한번은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전면허증 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평일 근무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면허증 발급과 갱신이 가능했다.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오는 10월 전국 14곳으로 늘린다. 청각장애인용 수어 교통용어집도 배포한다.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기간은 줄인다. 인천·창원·순천 등 산재 신청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조사하는 인력을 확충해 기간을 단축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역사무소를 강원·제주에도 설치해 진료비 확인 서비스의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 및 음성·수어 코드를 표시한 의약품·의약외품은 올해 15개 추가한다. 고용·산재보험 관련 안내·통지를 모바일로 고지하는 서류 종류는 24종으로 확대한다. 에너지캐시백 등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자격 확인 절차도 간소화한다. 고객이 동의하면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해 행정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경영평가 편람에 가점으로 이를 반영하고 인력 등을 지원한다. 공공기관이 향후 연 2회 서비스 개선 과제를 발굴·제출하고 과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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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보이스피싱 범죄 24시간 민관 합동 대응태세 구축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단속·수사·처벌 강화를 통해 피싱 범죄자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설 연휴 경찰청, 은행권, KISA 등 민관합동으로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사기방지기본법 제정과 미끼문자 수신자 대상 경보문자 발송 등 신종사기에 대응한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해 추적·수사·검거를 일원화하며 계좌 개설 안면인식시스템과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 등으로 범죄수단을 억제한다. 정부는 7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해 설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2021년 12월에 출범한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 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이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4472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추세를 유지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피해액이 4000억 원대로 내려왔다. 또 수사당국은 지난해 한 해 2만 991건, 2만 2386명을 검거했고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위해 핵심적인 조직 상선은 2022년에 비해 35% 증가한 88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이후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투자리딩방 사기와 부고장 스미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도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피싱 사기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설 연휴를 대비해 각종 피싱범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처벌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며, 신·변종 피싱 범죄 등 피싱범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 대응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한다. 주요 성과 ◆ 설날 이벤트 빙자 미끼문자 피해 없도록 대응 먼저 이번 설명절 전후해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범행수법 등에 대한 집중홍보를 통해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설날 이벤트, 교통 범칙금, 명절 긴급자금지원, 명절인사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가 증가할 수 있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112 상황실, 은행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민관합동 24시간 대응태세를 구축한다. 은행권에서는 피해 의심거래를 탐지하는 즉시 지급정지 후 확인·해제를 시행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지난달 말 구축해 운영하고 있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설 연휴기간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단체 등 범죄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 검찰 정부합동수사단은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발신번호 표시변작조직 등에 대한 단속·수사를 강화하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극 적용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올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피싱범죄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내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추적·수사·검거를 전담할 수 있도록 형사파트로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피싱범죄에 대한 수사기능을 강화한다. 지난 1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는 통합대응플랫폼을 구축해 온라인 피싱 신고·제보 창구를 마련한다. 아울러 피싱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대국민 예·경보 발령 및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적시성 있는 피싱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 대포통장 방지 위해 계좌 개설 때 안면인식 시스템 활용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대포폰·미끼문자 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때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신분증 도용을 방지하고, 사기이용 기록이 있는 계좌는 지급정지가 해제되어도 계좌이체 등의 거래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본인 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알뜰폰을 개통하는 경우에도 오는 4월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1인당 최대 개통 가능한 회선을 연간 36개에서 6개로 축소해 대포폰 양산을 막기로 했다. 또한 공공·금융기관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관세청 등 282개 공공·금융기관이 문자 발송 시 안심마크 서비스를 표기한다. 아울러 지인 사칭 미끼 문자를 이용자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해외로밍된 문자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로밍발신이라는 안내문구를 문자에 표기해 발송토록 할 예정이다. 대량문자발송사업자의 자격요건과 책임도 강화하고, 블랙리스트 전화번호의 차단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한다. 단말기 자체에서 불법스팸을 자동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책도 지속 강구하기로 했다. TF에서는 올 한해 민·관 합동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종 사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지난해 10월 체결함에 따라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이 강화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책임 분담기준을 적용해 은행도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율배상제도를 시행한다. 경찰청은 불법 투자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 사기에도 피해의심 계좌나 전화번호의 일시중지 요청 등 임시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끼문자 수신자를 대상으로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일 국회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돼 통장협박 및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수법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됐다. 이로써 오는 8월 법 시행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와 함께 TF 차원에서 신·변종 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2024년 주요 통신·금융 분야 추진 대책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크나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로, 정부는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 기관에서는 연휴 기간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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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청 이한빛, 여자 레슬링 국가대표 선발완주군청 여자 레슬링팀 이한빛(여자자유형 62kg)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았다. 7일 완주군은 이한빛 선수가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2024년 국가대표 2차 및 최종 선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2023년도에 이어 올해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선수는 지난해 12월 열린 ‘2024년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에서 1위를 거머쥐었다. 이로써 이한빛 선수는 오는 7월에 개최되는 제33회 파리 올림픽 출전권 획득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제19회 항저우 하계아시아경기대회에서 아쉽게 16강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다시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다가오는 올림픽에서 메달획득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정환기 완주군청 여자레슬링팀 감독은 “하루도 쉬지 않고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향후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응원을 부탁했다. 한편, 완주군은 여자레슬링팀과 올해 새롭게 창단한 근대5종팀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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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연금, 운용전략·리스크관리 등 운용전문가 모집국민연금이 기금 1,000조원 시대를 함께 열어갈 기금운용 전문가를 채용한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기금운용본부는 전략·리스크관리·운용지원 부문의 기금운용 전문가 28명을 채용하기 위해 2024년 제2차 기금운용직 채용을 실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올해 기금운용직 채용은 운용 분야별로 나누어 이뤄진다. 앞서 실시한 2024년 1차 채용에서는 해외주식·채권, 부동산·인프라·사모투자 등 기금운용 5개 분야를 공개 모집했다. 2차 채용에서는 운용전략, 증권·대체리스크관리, 운용지원 등 8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에 직급별로 책임운용역(8명), 전임운용역(20명) 등 28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선발된 인력은 오는 6월 임용될 예정이다. 채용 전체 과정은 지원자가 이름·학력·연령·성별·가족사항 등을 밝히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이 적용된다. 서류 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총 15일 동안 국민연금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모집 분야별로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채용 직무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분야별·직급별 자격 요건 등 운용직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누리집 ‘채용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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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서 전기차 무료 충전 제공청주휴게소에 구축된 SK일렉링크의 초급속 전기차 충전소 (ⓒ뉴스1) 정부가 설 연휴 중 전기차 충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에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설 연휴 전인 오는 5일부터 8일까지는 전국에 설치된 약 30만기의 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 및 결제 시스템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기차와 수소차 운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동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책 기조에 맞춰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사업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충전 불편 비상 대응, 전화 상담 창구 운영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펼친다. 오는 8일까지 전국에 있는 30만기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과 결제 시스템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109개 충전시설 주요 운영사업자에게 협조문을 발송해 충전기의 안전과 고장상태 점검, 고장에 대비해 주요 부품 확보, 신속한 정비 체계 재점검, 교통량이 많은 이동거점의 충전소 집중 관리 등을 요청한다. 아울러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소 점검 결과와 수소차 충전소 운영시간 등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지한다. 카카오티(T), 티맵(T-map), 하잉(hying, 수소유통정보시스템) 등 민간사업자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충전 관련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는지 점검한다. 특히 설 연휴 중인 9일부터 12일까지는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전화 상담 창구 운영 인력을 12인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장점검 업체를 지역별로 지정해 충전기 고장과 사용 불편에 대응한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에는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곳에서는 전기차 1대당 100㎞를 운행할 수 있는 20kW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다. 무료 이동 충전이 서비스되는 휴게소는 망향(부산), 천안호두(부산), 옥산(부산), 예산(대전), 고창(서울), 군위(부산), 입장거봉포도(서울), 오창(남이), 충주(창원), 음성(하남)이다. 휴게소별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 제공 일자는 카카오티(T), 티맵(T-map)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올바른 충전문화를 조성하고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 도움을 주는 운전 방법과 수소충전소 안전성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바른 전기차 운전 방법과 충전 주의 사항은 ▲완전 충전 후 출발, 급할 때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 ▲귀성길에 오르기 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충전소 위치 확인 등이다. 또한 ▲에코모드 활용, 급가속 지양, 회생제동 등으로 배터리 효율 늘리기 ▲기온 급강하 때 평상시보다 여유 있는 충전 주행거리 확보 ▲급속충전기를 1시간 이상 점거 때 과태료 10만 원 부과 충전방해행위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오는 8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부산방면)를 방문해 수소충전소와 전기차의 충전기 운영·관리 실태, 전기차 무료 이동 충전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이번 충전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연휴 기간에 전기차와 수소차 사용자가 충전에 불편 없이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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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상실 기준 완화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우거나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본인 희망에 의해 가입하는 제도이다. 다만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공단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이 일정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한 것이다.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이 3개월 더 연장되면서 65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65세 이후 자격을 상실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하여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연금으로 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하여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65세 이후 자격을 상실하는 대상이 줄어들면, 그만큼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65세 미만자는 자격상실 후 가입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학 연금이사는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국민들의 노후준비에 중요한 선택 방안으로 활용되면서, 1999년말 20만 명이었던 가입자 수가 2023년 10월말 기준 86만 명으로 4배가 넘게 증가했다”라며, “더 많은 국민이 가입기간을 늘려 보다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 제도 개선을 약속하며, 국민 모두가 임의가입 등 국민연금 제도를 활용하여 행복한 노후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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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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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패류 85도 1분 이상 익혀 먹어야…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가열조리용으로 표시된 굴은 반드시 익혀서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고 저온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11월~4월)까지 주로 발생하며 감염되면 구토, 설사 등의 증상과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지난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191건으로 2022년에 비해 57건 늘었으며, 특히 1월부터 4월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는 5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지하수)을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은 익히지 않은 어패류다. 최근 3개월 동안 생굴 등 섭취 후 장염 등의 증상으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385건에 이르며, 이는 최근 3년 동안 같은 기간에 신고된 평균 건수(155건)에 비해 2.5배 높은 수치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가열 조리해 먹으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굴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중심 온도 85℃,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 또한,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의심 증상 발생 때 조리 참여 금지 ▲세척·소독 등 조리 시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면역력이 낮은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사용했던 문손잡이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구토물 등 처리 때 비말로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등원을 자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식중독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