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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 발전계획 수립 지원, 3대 초광역권·강소권으로 확대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은 12월 22일(수)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 3차 회의 참석자는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등 7개 부처와 자치발전비서관, 균형위 기획단장, 분권위 기획단장, 8개 광역자치단체(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이다. 정부는 지난 1·2차 지원협의회에서 지자체 간 초광역 협력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결정하고, 관련 TF(△3개(산업·공간·사람) 분야별 TF △제도개선(업무위임) TF △강소권(강원·전북·제주) TF)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2차 회의에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과 중앙정부 역할을 논의한 데 이어, 3차 회의에서는 3개 초광역권(△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북·충남) 협력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3개 초광역권 주도의 발전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내 분야별 TF(산업·공간·사람)를 활용한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특히, 중앙부처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원협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역 주도로 마련한 초광역 협력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 주도의 발전전략 수립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12월중 4차 지원협의회를 개최하여, 3개 강소권(강원·전북·제주) 지역의 발전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초광역 협력 논의가 먼저 진행된 부울경에 이어 3개 초광역권 지역도 지역주도 발전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 권역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도 분야별 컨설팅 제공 등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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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 유망어선 2척 나포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2월 21일에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 및 입어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24, 35호)이 나포한 중국 유망어선 2척은 우리수역에 입역하여 나포 시까지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미기재해 왔으며, 어획실적 또한 계속해서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진한어A호의 경우 12월 16일 우리 단속공무원이 승선조사할 때 어획량이 5,270kg임을 확인하였으나, 단속공무원이 떠난 후 어획량 보고 시 150kg만 잡은 것으로 허위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양진문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연말은 중국어선에 배정된 어획할당량 소진과 입어기간 종료가 임박해오는 만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며, “우리수역 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가능한 세력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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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상확보 신속 대응…‘현장 방역의료 지원반’ 운영”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늘부터 병상 확보 관련 상황을 현장에서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장 방역의료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현 방역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3차 접종 시행과 안정적 병상 확보에 중점을 두고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신속한 검사를 통한 불편 해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총 34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신규 설치하고, 67개에 대해서는 검사시설 확대를 통해 검사 역량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전 2차장은 “오늘 확진자 수는 주말 등의 영향으로 5300명대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난 한 주간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6834명이며, 중환자 병상에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규모는 1000명 내외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역상황의 악화에 따라 정부는 불가피하게 지난 토요일부터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고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9일까지 2차 기본 접종을 마친 국민은 81.9%이고 3차 접종은 1100만명 수준”이라며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3차 접종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접종률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상회복 이후 4차례에 걸친 행정명령 등을 통해 총 3800여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중증환자 병상 추가 확보를 위해 전국 국립대병원 진료역량의 상당부분을 코로나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진료관련 전문과목 담당 군의관을 수도권 지역 코로나 중증병상 운영 상급종합병원에 전면 투입하고, 수도권 소재 공공병원 중 활용 가능한 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병상 확보 속도와 운영효율성을 높여 나간다. 아울러 ‘현장 방역의료 지원반’을 17개 전 시도에 상주시켜 치료병상 확보 상황을 점검하고, 생활치료센터의 추가 발굴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외래진료센터 설치 등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전 2차장은 “연말연시 각종 모임과 행사 자제 등을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청소년들과 6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기본 접종과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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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 지자체 26곳 선정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전국 지자체에 대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여 26개 우수단체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이번 분석·진단은 전국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해 최우수·우수단체를 각각 1곳씩 선정하였다. 정량평가에서는 유례없는 코로나 상황을 맞아 세외수입 징수율의 경우 광역 및 기초지자체 모두 전년과 유사하였으나, 체납징수율의 경우 해묵은 고질 체납을 줄이려는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 전년 대비 다소 증가(17.3%→ 19.3%, 전체 평균)하였다. 작년부터 도입한 정성평가에서는 해를 거듭하며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자체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분양권을 압류(예고)하여 체납액을 정리한 동해시, 보조금 지급 전 세외수입 체납액 여부를 확인한 남해군, 기존 징수전담 조직 외 고질 체납의 다수를 차지하는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전담 조직을 따로 둔 수원시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해 자치단체 분석표를 작성하고 모든 지자체와 공유함으로써 자체 진단·개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우수단체로 선정된 지자체에게는 기관표창뿐만 아니라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관심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규모는 약 30조 원으로 전체 지방세입 규모의 약 30%에 해당할 정도로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통해 지자체 스스로 체납을 줄이고 관리・운영을 체계화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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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거짓 신고행위 집중 단속한다!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을 거짓으로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12월 20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등 부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확산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확산방지 대책은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더불어 개체수 저감을 위한 포획, 울타리 설치 등이다. 이번 부정행위 집중 단속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대다수 엽사의 노고에 반해 포획포상금을 거짓으로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는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신고된 사체와 전체 개체수를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하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 지자체는 '포획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야생멧돼지의 포획 일시, 장소, 이동경로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유전자 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혈연관계를 분석하여 동일개체의 중복신고 및 사체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신고하는 거짓 행위를 과학적으로 감시한다. 또한, 유역(지방)환경청 소속 환경감시단과 밀렵단속반은 야생멧돼지를 임의로 이동시키는 행위, 고의로 야생멧돼지를 훼손(쓸개 적출)하는 행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산시키는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한다. 아울러 야생멧돼지 불법포획 또는 포획허가사항 준수 여부, 불법 포획한 야생멧돼지 취득·양도·양수 행위, 겨울철 보신 등을 위해 야생멧돼지를 취급하는 음식점, 건강원, 보관창고 등 밀거래 행위도 단속한다. 한편, 환경부는 시군별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지방비 지급금액 차이로 인해 포획포상금을 더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가 야생멧돼지 임의이동을 유발할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관계부처 및 시도와 협의하여 시군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포획포상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지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은 "거짓신고를 하려고 야생멧돼지 사체를 훼손하거나 이동시킬 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될 수 있다"라면서, "이 같은 부정행위로 인해 대규모 수색인력 동원, 울타리 추가 설치 등 막대한 방역예산이 지출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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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를 성큼 앞서는 라라스퀘어세종 어반아트리움 P4블록 복합상가인 '라라 스퀘어'조감도(OMG뉴스=서울 허진석 기자) Nagaya Technologies 요하네스 찬드라 CEO, 라라스퀘어 류영규 대표(왼쪽부터)가 라라스퀘어에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라라스퀘어 제공 (OMG뉴스=서울 허진석 기자) 【OMG뉴스=서울 허진석기자】 세종 P4 라라스퀘어가 디지털 쇼핑시대를 성큼 앞서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세종 P4 라라스퀘어는 국제화 시대와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여 라라스퀘어 안에서 구매 및 지불 할 수 있는 다양한 결제 수단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2020년 3월 11일 싱가폴 소재의 가상화폐 업체인 나가야 테크날러지 (NAGAYA Technologies)와 이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나가야(NAGAYA)는 실물 자산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단기간의 가격 변동이 없어 쇼핑몰 내에서 안정적인 지불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세종 P4 라라스퀘어 관계자의 판단이다. 세종 P4 라라스퀘어와 나가야 테크날러지는 쇼핑몰의 개관 시기에 맞추어 가상 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 및 도입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또한 나가야 테크날러지는 쇼핑몰 내에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온/오프라인 환전 서비스를 위한 환전소를 개설 운영하기 위하여 분양 계약을 2021년 6월 23일 체결한 바 있으며 쇼핑몰내에서 가상 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적용하여 운용하는 사례는 세종 P4 라라스퀘어가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 P4 라라스퀘어는 세종시 문화·관광 쇼핑의 핵심 랜드마크 복합상업시설로 KTX 세종역사, 나성동 지하철역 등 교통의 요충지에 있다. 지하 4층에서 지상 12층 규모로 복합상업 시설과 오피스텔로 조성되며 지하 1층은 평범한 식문화를 거부하고 푸드코트 쇼핑몰의 특색을 규정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구상하고 있다. 삼성동 코엑스몰 지상의 LED 사이니지에서 공공 미디어 작품 웨이브(WAVE)를 선보여 CNN 등 외신의 주목을 받은 업체와 기타 한국의 대표적인 아트미디어 회사들과 새로운 시도의 미디어아트 기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상 1층은 로맨틱한 유럽의 감성을 뽐내는 카페 테라스 거리, 지상 2층은 도시상징광장 조망을 활용한 음식시설, 지상 3층은 대형 프랜차이즈 식음 시설과 판매시설을 갖춘다. 지상 4층은 공연장과 연계할 카페형 식음시설과 이·미용 관련 시설, 지상 5∼6층은 체험형 교육시설과 고액 클리닉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연장은 어린이 가족 뮤지컬 공연을 상시 공연해 어린이들과 가족이 함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한국의 고유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전세계에 많은 매니아층을 갖고 있는 ‘라바’를 적용하여 라라스퀘어 만은 특별한 경험을 선물할 수 있도록 제작사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 중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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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고의성 입증 시스템으로 8천 9백억 규모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앞으로는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여 보험금·합의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어려워지게 된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박남규)은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피의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현재 다수의 보험사기 적발에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의 교통사고는 점차 그 수법이 조직화·지능화 되어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 기준 적발액이 8,986억에 달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시행하여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처벌 및 수사를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사람의 심리’ 부분에 해당되는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보험사기 적발 및 처벌에 한계가 있던 실정이었다. 국과수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3년 전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했으며, 올해 관련 연구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 운전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내고 있다. 지원자 105명을 모집하여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의 시선, 조향 및 제동 반응 등의 행동 특성을 연구하였고, 이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어 고의성 입증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범행유형, 장소, 시간 등의 운전자 범죄 패턴을 분석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프로파일링 시스템,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운전자 행동분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고의성 입증 보강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 적인 분석 시스템을 통해 과거에는 판단할 수 없었던 고의성 입증이 현재는 가능하게 되었고, 그 효과가 점차 입증되어 고의 교통사고 감정의뢰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과수는 이 같은 감정 사례 및 연구 성과를 관련 학회 등과 공유하고, 경찰청,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에 분석 기법 등을 전파하여 고의 교통사고 방지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립과수사연구원은 지난 12월 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고의교통사고, 국과수가 해결 한다’ 사례 발표를 통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후 도망쳐도 소용없다’ 사례발표를 통해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는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국과수의 경우 늘어나는 감정량, 오랜 연구기간 등 많은 어려움에도 보험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연구 의지로 극복하여 서비스 혁신을 이루어낸 좋은 사례로 평가되었다.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은 “국과수는 급변하는 범죄 환경에서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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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아파치(Apache) Log4j 2 웹서비스 긴급 보안패치 권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Apache Log4j 2 서비스에 대한 보안취약점이 발견됨에 따라 긴급 보안업데이트를 권고하였다. 관련 취약점을 공격자가 악용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 등의 피해를 발생 시킬 수 있으므로 아래 보호나라 보안공지에 따라 긴급하게 보안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보안취약점 보안공지 확인 경로는 KSA 보호나라(https://boho.or.kr) → 자료실 → 보안공지→ 1614번 보안공지를 참고하면 된다. Log4j란 기업 홈페이지 등 인터넷 서비스 운영-관리 목적의 로그기록을 남기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취약점을 악용해 공격자가 원격에서 공격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Log4j를 이용하는 경우 신속하게 업데이트를 적용해야한다. 이에 따라 아파치재단은 해당 취약점을 해결한 보안 업데이트를 지난 12월 6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보호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보안 업데이트를 당부하였고(12.11), 기반시설, ISMS 인증기업(758개사), CISO(23,835명), C-TAS(328개사), 클라우드 보안인증 기업(36개사), 웹호스팅사(477개사), IDC (16곳) 등을 대상으로 긴급 전파하였고 해당서버를 사용하는 기업들에게도 신속한 조치를 강조했다. 관련 보안취약점 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 보안공지를 참고하고 국번없이 118로 상담을 요청하면 조치 여부 등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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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구 20년 5,184만명에서 70년 3,766만명으로 줄어한국의 총인구는 2020년 현재 5,184만명에서 향후 10년간은 연평균 6만명 내외로 감소해 2030년 5,120만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2070년에 3,766만명(1979년 수준)에 이를 전망이라고 통계청이 추산했다. 인구성장율은 2021~2035년까지는 -0.1% 수준, 이후 감소 속도가 빨라져 2070년에는 -1.24% 수준으로 전망된다. 자연증가율 감소(출생아수-사망자수) 규모는 2020년 -3만명에서 2030년 -10만명, 2070년 -51만명 수준으로 계속 커질 전망이다. 출생아는 2020년 27만명에서 2070년 20만명(2020년의 71% 수준)으로 감소하고 사망자는 2020년 31만명에서 2070년 70만명(2020년의 2.3배 수준)으로 증가한다. 또한, 2020년부터 향후 10년간 생산연령인구는 357만명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490만명 증가한다고 밝혔다. 총인구, 1960-2120년 □ (연령구조) 2020년과 2070년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감소(72.1%→46.1%),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증가(15.7%→46.4%),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감소(12.2%→7.5%)할 전망□ (생산연령인구) 2020년 3,738만명에서 10년간 357만명 감소, 2070년에 1,737만명 수준일 전망 ㅇ 베이비붐세대가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6만명, 2030년대는 연평균 53만명씩 감소할 전망□ (고령인구) 2020년 815만명에서 2024년에 1,000만명을 넘고, 2070년에는 1,747만명까지 증가할 전망□ (유소년인구) 2020년 631만명에서 향후 10년간 198만명 감소하고, 2070년 282만명 수준일 전망□ (학령인구: 6~21세) 2020년 789만명에서 향후 10년간 195만명 감소하고, 2070년에 328만명 수준일 전망□ (청년인구: 19~34세) 2020년 1,096만명에서 향후 10년간 198만명 감소하고, 2070년에 499만명 수준일 전망□ (중위연령) 2020년 43.7세에서 2031년 50세를 넘고, 2070년 62.2세까지 증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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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109명·출산전후급여 23명 수급…혜택받는 예술인 더 늘어날 듯지난해 12월 10일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첫걸음으로서 시행한 예술인 고용보험이 점차 예술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 통계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피보험자격 취득자수 누계가 제도 시행 1년여 만인 지난 2일 기준으로 9만 50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11월 말 기준으로 구직급여는 109명, 출산전후급여는 23명이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가입자 수 및 기여요건 충족 예술인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 혜택을 받는 예술인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은 4만 8000명(50.8%)이며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은 4만 7000명(49.2%)이다. 또한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중 평균 매월 2만 5000명 정도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분야별로는 방송·연예 28.7%, 음악 16.4%, 영화 10.9%, 연극 9.4%, 국악 5.1%, 미술 4.4% 순이었다. 코로나19 등으로 공연활동이 어려운 분야의 피보험자 비중이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공연업계 매출 등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공연예술분야 피보험자 비중도 지난해 2월 12.2%에서 올해 12월 34.1%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화예술분야별 월평균 보수는 영화 543만원, 연예 439만원 등 산업이 발달된 분야 중심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며 전 분야의 평균은 303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35.6%, 20대 이하 30.2%, 40대 20.9% 순이고, 지역별로는 서울 65.9%, 경기 12.3%, 부산 2.5%, 대구 2.1% 순으로 신고 건수가 높았다. 한편 정부는 예술인 및 사업주와 전문가 의견 수렴, 비대면 교육을 상시 진행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했고, 관계기관이 협업해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는 등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했다. 아울러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계약서 체결 서비스와 서면계약 관련 교육·상담 등을 통해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 관행이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등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지원해 사업주의 보험사무인 가입 신고 등의 부담도 경감했다. 특히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더불어 실태조사와 당사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가능성이 있는 추가 직종을 검토해 내년 7월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은 시행 5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53만명이 넘는 등 기존에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의 고용안전망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해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더 많은 분들이 체계적인 고용안전망의 보호 속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1588-0075 또는 02-6945-0650)에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상담 및 지원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58)에 문의하면 된다.